장상훈 의원 발언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지역에 대한 일부 이·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과 지역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일부 행정리가 4개리 증가함에 따라 이장정수를 4명 증원하고 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구획정리지구 내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과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 유공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해소됨에 따라 입찰 참가 신청시 징수하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관순열사기념관 편익시설 확충 및 사적지 정비에 필요한 부지, 목천읍 보건지소의 이전부지, 쌍용2동의 분동에 필요한 공공청사의 부지, 그리고 봉명동사무소의 주차장 조성 부지 등을 매입하여 주민 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유관순열사기념관운영조례안은 유관순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건립한 유관순열사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총무환경위원회 발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는 기념관 관람료 징수를 2004년1월1일부터 징수함으로써 관람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신안25통관광단지조성청원의건은 각원사 관광단지 밖의 신안25통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백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4월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접수되었으며 2003년4월8일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7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청소년단체 및 장애인 등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공원으로서의 활용을 극대화 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