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만
박성만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룰(rule)이 깨지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했으니까, 다음에도 룰(rule) 깰 것 없어요. 양해 안 되면 못하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최소한 5분 발언을 했으면 다음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잡아서 다른 동료의원님 중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5분 발언을 하신 의원이 다시 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이러면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이 앞으로 혼동되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렵니까?) 그래서, 5분 발언의 답변은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교육청에서 이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 한 분 교장선생님이 자살한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좀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하고, 안 된다면 안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
「교육감님은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동료의원들이 앞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본인 생각에 발언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사님한테 계속적인 답변을 요한다고 했을 때, 동료의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지사님 답변을 꼭 듣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형평의 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교육감님의 심정도 모든 답답한 것을 이 자리에서 표현하고 싶지만 오늘만은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특별히, 제가 안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자살한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빠른 시간에 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안 되겠다면 안 하고, 양해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
대선
방대선의원
의석에서 - 토론의 장인데 못할 것 뭐가 있습니까?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데…) (
석호
김석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하지말고 지금 심각한 현 교육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럴까요? 설명할 기회를 한번 줄까요? 예, 교육감님, 설명 한번 하십시오. ○敎育監 都升會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박종욱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간의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청의 앞으로의 각오랄까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종욱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경상북도에서 교원의 성희롱 등으로 인해서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안동 어느 초등학교의 교감선생님이 교장선생님께 여교사한테 술 한 잔 따르라는 이것이 이번에 저쪽에 충남의 어느 교장선생님 자살사건과 조금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날 연구수업을 마치고 동학년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교장선생님이 그 여선생님이 수업을 잘 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교감선생님이 "아이구, 선생님 오늘 칭찬 많이 들었는데 교장선생님 술 한 잔 드리세요" 이게 발단이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됐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교원'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가장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가차없이 징계할 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징계가 능사는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포항에서 일어난 문제 이것은 아직까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징계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충남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만약 그 교장이 문제가 있었다면 물론 절대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포항시 출신이신 도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석연치 않은 점도 있고, 또 교장이 송별회 만찬자리에서 끝냈으면 좋을 건데 늦게까지 동행을 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처음에 요구한 위자료 1억5,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석연찮은 문제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하도 답답해서 제가 며칠 전에 초·중등교장연수회에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교장선생님 절대 2차는 가지 마시고 요새 간혹 노래방도 다니는데 이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 1차 저녁 드시면 이석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문제는 오래 걸린 문제입니다. 아까 박종욱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는데, 법인은 매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재단이 구재단으로부터 인수를 할 때 재단의 돈으로 인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구재단에 빚을 받을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단에서 구재단이 소속 교원들로부터 빌린 돈을 새재단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돈으로 그걸 갚은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것은 매매가 아니고 하등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이외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도에 아까 정재도 선생님 실명거명하는데, 그분의 문제는 이분이 수업시간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술을 마시면 숙직실에 갖다놓고 이래서 경고를 여러 번 받고 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하려고 직위해제를 했는데 스스로 그만 사직을 한 것입니다. 그때 경북 전교조에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과 면담도 하고 또 심지어 '교육감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데모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사직을 왜 했느냐? 법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왜 사직을 해놔놓고 지금 와서 나한테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해결된, 그이외 또 두 명을 해임징계를 했습니다. 문제는 결국 전교조 선생님들이 교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교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전교조 활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본도 달고 다니고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재단에서 경고도 하고 주의를 해도 안 되니까 징계를 하게 된 건데, 물론 재단쪽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를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재단이 새로 들어와서 금전적인 비리가 있느냐 하면 절대 그런, 오히려 그 재단은 학교에다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내보내고 해서 어떤 제재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학교의 전교조관련 여섯 선생님이 이번에 최근에 또 징계를 받아서 아직까지 징계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도 나머지 선생님들은 그 여섯 선생님과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들은 또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여섯 선생님들과 같이 근무를 못 하겠다,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도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답답한 그런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도의 해묵은 이서중·고등학교의 문제와 또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 또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직에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존경받는 그런 스승상을 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한번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대선
방대선의원
의석에서 - 강력하게 징계해 버리세요.) ○議長 崔圓炳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종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權鍾淵 議員 안동출신 권종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회생의 일환으로 지방대 한의과 대학이 설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와 농업 등 지역경제기반의 약화로 경제적인 낙후와 주민들의 소외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 최대의 한약재 생산지로서 재배면적 2,001㏊, 전국의 27%를 차지하고, 생산량은 9,000톤으로서 전국의 30%가 됩니다. 전국 한약재 유통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북부지역의 청정한방자원을 활용, 지역전략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약을 재배, 연구부터 가공생산, 체험관광까지 연계하는 한방산업육성의 모델로서 상주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과 영주에 인삼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초시험장·인삼시험장·생물자원연구소 등 다수의 약용작물연구소가 이미 설립되었고, 한약재 가공·유통관련 업체도 현재 130여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과 대학특성과의 관계로 볼 때 안동대학교는 이미 국학분야와 지역의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한 생명자원과학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95년부터 30여에 걸쳐 교육부·행정자치부·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한의학과 설치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지난 '96년6월에 국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한의학과 설치의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안동대학이 최적지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97년9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국립안동대학교에 한의학과 설치를 적극 추천한 바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의 국립대학 한의학 육성의 당위성으로는 첫째, 현대의학의 한계극복을 위한 또다른 분야 개척의학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한국을 동양의학의 핵심메카로 조성하여야 하고, 세계 각국이 미래의 의술로서 한방의 과학화·표준화·규격화와 의료부분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학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교육활동에 의한 한국형 의료모형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4월4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학에 대한 연구를 사립대학에 일임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국립대학에도 설치를 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전국 8개대학으로부터 한의과대학 설치신청을 받아 놓고 2002년 이후로의 결정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학은 안동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치하여 협력운영하고, 대구·경북 국립대학교의 연합체계가 완성되면 대구·경북 국립대학교 한의과대학으로 공동운영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대학을 살리는 것이 지방분권추진의 본질로 볼 때 본의원은 안동대 한의과대학 설치에 지사께서는 특단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崔圓炳 권종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 慶尙北道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崔圓炳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하숙 기획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河淑 議員 기획위원회 간사 장하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기획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등록발행 지역개발공채 상환업무 처리요령'에 의거, '98년 등록발행 매출된 지역개발공채가 금년도부터 상환됨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상환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2항인 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에 있어 "…상환기간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적으로 정한다"고 개정하고, 상기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부칙 제2조 이자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7년12월31일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 '등록발행 지역개발공채 상환업무 처리요령'에 의거, 종전의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98년도부터 등록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상환 시부터는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한 소정의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97년도12월말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개발공채 상환업무의 통일성과 주민이익증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인터넷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준칙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지방정부구현의 일환으로 구축한 인터넷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단체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지역주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등 지역정보제공, 전자민원창구운영,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및 주민참여,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등을 위해 홈페이지 관리부서에서 이용자에게 24시간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자료 중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거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특정기관, 단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게 하며,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 중 개인 정보외에 이용자가 제공 정보를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고,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된 전자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운영관리를 위탁하며,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건전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인신공격, 국가정책 비판과 불건전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으며, 또한 관리책임자 지정, 게시판 설명 도입, 민원인의 자의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등 보다 효율적인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판단되어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이상으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