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의 각종행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공보관실,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후 국비내시와 세수증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추경의 목적이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시급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있으며 예산편성 집행은 일천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먼저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다시 한 번 자료 확인해 보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출 안 하고 있다가.

준비가 덜돼서 보완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희 도와 저희 문화관광국과 관련된 유관·협력단체 대표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재단 송태호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계도자기엑스포 남기명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관광공사 김경민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이정남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임도빈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유도형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박윤행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영어문화원 이무광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산하 사업소입니다만 도립박물관 양미을 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참고적으로 문화예술회관 홍사종 관장은 이따 별도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의결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 현장확인, 기본계획수립과 조기집행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반대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 소관사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기회 있는 대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경에 중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결정에 따른 지방비부담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세입재정 형편상 당초예산에 계상하기 어려웠던 사안에 대한 편성 그리고 신규 필수불가결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맥을 이어가고 또 도민 다수가 갈망하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반영 그리고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수용 해결해야 할 세계공통어인 영어의 기초적이고 저변층 확대를 위한 제반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등을 계상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뒤에 주요시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가 살고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계획된 시책에 대하여 감히 보다 넓은 이해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03년 당초예산 9억 7,652만 7,000원보다 39억 1,634만 1,000원이 증가한 48억 9,286만 8,000원입니다. 이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약 401%가 증가한 것으로 267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1,148만 6,000원, 시·도비의 반환금 수입 1억 4,700만 5,000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출연금 반환금이 37억 5,780만원, 젊음의 광장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23건에 137억 1,056만 1,000원입니다. 기타세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 1조 4,883억 6,308만 1,000원보다 2,797억9,585만 5,000원이 증가된 1조 7,681억 5,8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8.7%가 증가한 것이며 도 전체예산 9조 3,806억 2,443만 9,000원에 약18.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경비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교육예산 증가액 2,010억 4,200만원을 제외하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7867억 6,5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약 8%이며 참고로 2003년도 당초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17.6%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민의 영어교육 사교육비 경감 및 지적욕구충족과 영어의 생활화 및 영어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경기도영어문화원출연금 40억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158억 4,997만 1,000원을 삭감한 이유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경비이나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158억 4,997만 1,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추가 징수되어 일반회계 부담금을 그만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28억 9,161만 6,000원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3.6%인 2002년도 교육재정부담금 추가징수분 201억 7,015만 7,000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중 2002년 추가징수분 1,278억 3,097만 8,000원 및 과년도수입금 82억 9,0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관리예산 중 비법정전출금 555억 9,9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에 357억 5,400만원, 대한교육지원에 34억 6,500만원, 학교도서관설치지원에 10억원, 실업계특성화고등학교 육성지원에 33억 8,000만원, 특수목적고 설립지원에 120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1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예산 중 경상적경비 11억 6,75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발족예정인 도립국악의 전당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485만원, 국악의 전당 설치 준비단 운영비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경기도 자매결연지역 및 문화선진지역에서 경기도의 문화예술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국제문화자문관 활동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비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5억원,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 도지회 특별사업비 지원 6,750만원, 예총도지회 사업비 지원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4억 5,000만원은 매년 파주시 평화의 종에서 개최되는 제야행사비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9억 8,475만원은 31개 시·군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5,225만원, 시·군 문화학교 25개소 운영비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의 집 10개소 운영지원비는 2002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으나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05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의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1억 5,500만원, 공공도서관 62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 44억 8,000원, 문고 100개소 운영비로 2억원, 이달의 문화인물 보조사업에 1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 6억 7,200만원은 안성포도박물관 건립비로 6억원, 공공도서관 5개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자체사업비 중 학술용역비 5억 3,0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만들기 사업에 2억원, 세계평화축제 실행계획 용역비로 2억원, 도립국악당 C·I개발에 8,000만원, 오페라콘서트 전용극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이며 도립국악당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67억 4,300만원은 31개 시·군에 각 1개교 이상 문화예술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지역주민 한마당 축제비로 2억원, 276페이지입니다. 세계평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 3억원, 효사상 고취 프로젝트 사업비 2억원, 실학현양사업 추진을 위해 5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220개 학교에 23억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400개 학교의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을 위해 15억원, 경기도 역사·문화집대성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용역비로 1억원, EU측 주관으로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EU지역 국제학술회의에 경기도와 EU간 상호협력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억 2,000만원과 EU지역 경기도주간 행사를 위해 4억원, 경기국제생명문화포럼 사업비로 7억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억 8,7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5개 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테마정보실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원, 안양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5,000만원, 공공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지원비 5개소에 12억 5,000만원, 세계 효문화축제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277페이지입니다. 예총 시·군지부 각급 협회사업비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도립국악의 전당 건립비 31억 8,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보조 193억 8,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차량 20대 구입비 4억 8,000만원, 공공도서관 2개관 건립비 17억원, 특수도서관 1개관 건립지원비 10억원, 어린이도서관 8개관 건립지원비 128억원,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비지원 10억원, 책테마파크 조성비 24억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12만 7,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컴퓨터 11대 교체비 1,760만원, 도립국악당 준비단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 3,25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 5,0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무형문화재 총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의 예산 51억 5,675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세출과목상 당초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계상하였으나 보조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 1,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44억 4,246만 5,000원은 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 43억 6,496만 5,000원, 안성 향당무 전수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000만원, 문화재지역 소화전 설치사업을 위해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학술용역비 9,000만원은 경기도민속공예촌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유산 만화책자 발간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 광주분원리 조선백자도요지 보존정비 및 전시를 위해 3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43억3,800만원은 문화재보존관리사업 14개소에 33억 6,000만원, 전통사찰 5개소에 대한 보존정비를 위해 7억 9,000만원,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 3개소에 3억원, 여주 목아박물관 주변정비사업에 8,800만원, 용인 심곡서원 주변정비를 위해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원은 경기관광 중국TV 홍보비로 방영물 제작비 5,000만원과 방송홍보비 1억 5,00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 18억원은 2005년 경기도방문의 해 선포식 행사비 5,000만원, 경기도심 공항터미널 설치 운영비 9억원, 2003년 경기관광박람회 및 팸투어 4억 5,000만원, 경기관광상품개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3,000만원은 시내순환관광업 홍보지원 2,000만원, 이천햅쌀축제 지원 4,000만원, 28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사업은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 양평 산수유마을축제 지원 1,000만원으로 이는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 5억 4,750만원은 여주 종합관광안내판 신설 2억 2,5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이천·용인 관광안내판 설치 9,750만원, 용인관광안내소 2억 2,500만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34억 2,400만원은 경기도와 중국 광동성간 우호교류발전에 관한 공동설명을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양국간 고유 전통정원을 조성키로 하여 광동성 월수공원에 한국정원을 조성할 사업비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3,550만원은 도내 34개소에 대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 21억원은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족한 필수경비를 보존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연 행사비 4억 7,300만원, 홍보비 2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전시학술분야 7억 2,000만원, 관광편익분야 등 6억 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6억 9,497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900만 6,000원은 박물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청원경찰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 862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 4,800만원으로 금년1월 기증받은 장수황씨 종중 영정 2점에 대한 보존처리 및 모사에 필요한 비용이며 국외여비 1,200만원은 도 박물관과 스페인 바로셀로나 지역 박물관과의 교류전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1,932만원과 복리후생비 8,539만 1,000원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퇴직금 391만 3,000원, 유물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786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유도회관 건립으로 부지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이익부담금 6,366만 1,000원과 체육진흥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000만원은 지난해 부산아시안게임 문화축제 우수단체에 교부된 상사업비로서 도와 시·군 체육행정실무자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과목에 사회단체보조금 17억 7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전국체전 동계대회 3연패 대책사업비로 7억 8,383만원, 제84회 전국체전 하계대회 참가선수훈련비 3억 3,400만원과 체육진흥을 위한 국내·외 건강달리기대회 등 행사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우 지역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한 활동비로 3억원, 도 종목별연합회 차량임차비와 교육강습비 등 육성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과목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3,83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관광부 국비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지시에 따라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2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 4,85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천시 종합운동장 건립시 차입한 200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2억 8,708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과목에 민간위탁금 8,472만 5,000원은 경기도 사격장 직원 퇴직급여적립금 등 3,832만 5,000원과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인건비 등 4,64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과목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억 8,000만원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1억 3,500만원, 한·일 월드컵1주년기념 행사비 1억 5,000만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사회기금조성 재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사업비 1억 2,400만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주민이용활성화 지원 1억원,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 2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24억 4,400만원은 검도회관 부지매입비 18억원과 수지체육공원 부지매입비 106억 4,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24억 7,000만원은 지난해 월드컵 개최도시에 배정된 특별교부세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12억 5,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7억 2,000만원, 소사생활체육공원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부담금은 2003년 당초예산 637억 2,377만원과 변동이 없으므로 2002년도 추가징수분 순세계잉여금이 158억 4,997만 1,000원이 계상되어 당초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158억 4,997만 1,000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2003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성있게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경기도가 한국의 선진교육·문화·체육·관광의 중심 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원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집행부에서 제공한 설명자료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도전체규모는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9조 3,806억 2,44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290억 4,32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전체규모는 각각 7조 2,589억 7,4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5,057억 9,778만 4,000원보다 7,531억 7,6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제2청사 여성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56억 3,247만 2,000원보다 142억 9,415만 7,000원이 증액된 1,499억 2,66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35억 59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210억 9,273만 4,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액대비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 문화예술회관 운영,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의 세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81억 2,690만 2,000원이 증가한 395억 9,248만원이며 도 세입총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액사유로는 문화관광국의 경우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48만 6,000원과 잡수입의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출연금 반환금 37억 5,780만원, 지방교부세로 젊음의 광장 조성 5억원,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지원 80억 9,350만원 등 2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확정 내시에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7,469억 4,0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88억 8,5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관리의 경기도영어문화원 출연금으로 40억원이 계상된 것은 재단법인 영어문화원이 4월중에 설립 출범함에 따라 건물임대료,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운영비, 사이버영어마을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도민의 영어교육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느니 만큼 세밀한 준비를 거쳐 시행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58억 4,99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2002년도 주택경기의 활성화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당초예산보다 158억 4,997만 1,000원이 추가 징수되어 일반회계에서 부담 계상하였던 310억원 중 일부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추계 미흡으로 인한 사례이므로 향후 세수추계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1,562억 9,161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의한 지방교육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전출금과 재정부담금으로 2002년도 도세와 지방교육세 추가징수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지원비로 357억 5,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농어촌 학교의 기숙사건립, 학교도서관건립 및 장서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집행해 왔으나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해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근거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대안학교 교육지원에 34억 6,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3개 대안고등학교의 인성교육관, 학교도서관, 학교급식시설 등 교육시설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으로써 학업중단 및 공교육 부적응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도서관 설치지원비로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학교도서관이 없는 20개교를 선정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 도서관설치로 학생들의 독서편의 제공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상학교 선정에도 공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계·특성화고등학교 육성지원에 33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내 실업계고교와 특성화고등학교 8개교에 대한 첨단 기자재구입 지원으로 전문산업기술 습득 및 교육실습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수목적고 설립지원으로 120억원이 계상된 것은 도교육청 설립계획이 확정된 공립특수목적고에 대해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그러나 비법정전출금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안학교 지원 등 6개 사업비로 555억 9,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신규 지원형식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자치단체부담규정에 의거 총액으로 전출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전입된 총액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 최종 확정하였으나 금회의 비법정전출금의 경우는 사업내역을 사전 지정하여 사업비를 전출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문교위원회의 심사시 사업에 대한 개별조정으로 당초계획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에 비추어 사업선정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100만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에 44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도내 62개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양질의 도서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비 일반운영비의 도립국악당 준비단 운영에 2억 5,857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은 도립국악당 준공과 개관후 차질없는 운영을 위하여 사전준비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5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금년도 무대공연 작품심사에 많은 작품이 응모하였고 소액지원에 따른 작품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작품을 제작하여 도민의 문화향수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비지원 요구액이 당초대비 95% 증액된 것은 기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확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원도지회 특별사업비 6,750만원, 예총도지회 사업비 지원 1억 1,500만원은 도단위 지회의 특별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지원이 필요할시 당초예산에 계상 연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2003 제야행사추진에 4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매년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제야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2002년도에는 문화재단 예산에서 집행하였으나 금년도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야행사를 계획하여 도민의 화합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나 일회성 행사비용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바 주관 방송사와의 프로그램 중복가능성 검증 등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억 5,500만원과 문고운영지원에 2억원이 신규된 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이고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비로 1억 3,3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정몽주 등 3인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여 국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안성포도박물관 건립지원에 6억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나라 포도의 효시로서 그간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포도산업을 농업부문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도비를 계상한 것이며 공공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7,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서관이용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업비로 5개 도서관의 독서확대경 등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 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에 2억원, 세계평화축제 실행계획 용역에 2억원, 도립국악당 C·I 개발에 8,000만원, 오페라콘서트 전용극장 타당성 용역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계평화축제의 경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5월 중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었음에도 추경예산에 검증되지 않은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되었음은 물론 용역비의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주민 한마당축제 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된 것은 모세혈관 문화운동추진의 일환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학습 기회 부여 및 문화저변 확대를 위하여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도 유사사업에 2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검토가 필요하고 세계평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에 개최할 동 축제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나 문화재단 등 기존조직의 활용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사상 고취 프로젝트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효 문화유산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로 육성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도 4억원을 계상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본예산에도 세계 효문화축제 행사경비 지원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유사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학현양사업추진에 5억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발전한 실학사상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접목시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나 2002년도에 효 박물관 사업비로 41억원이 기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추진은 미흡한 상태이고 2004년도에도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바 세밀한 계획수립과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으로 23억 2,3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40개교가 신규 지원되어 220개교에 달하는 학교도서관 사서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되나 학교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간단체와 많은 견해차이가 있었음에 비추어 투명한 사업집행이 되도록 사후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도서지원비로 15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학교당 500만원씩 400개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도 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므로 사후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경기도 역사·문화집대성 기초자료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가칭 한성백제총서 및 경기여지승람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EU지역국제학술회의 추진에 2억 2,000만원, EU지역 경기주간행사에 4억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2002년도에 이어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국-EU 국제학술회의에 필요한 예산과 경기도 주간행사시 예술단 공연을 위한 제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일회성 행사에 2002년도에도 8억원이 투자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바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투자대비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국제생명문화포럼에 7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국제생명문화포럼을 개최하여 동북아 문화중심의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에 공공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지원에 1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안양중앙도서관 등 5개관의 탐구전시실, 활동실 및 과학기자재 구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개소당 도비 2억 5,000만원을 규모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과 지역편중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세계효문화축제 지원비로 2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세계문화본부에서 수원시와 화성시 관내에서 금년도에 개최할 체험전, 학술회의, 전시전 등 제반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금년 3월 축제규모가 확대 확정됨에 따라 부족액을 계상한 것으로 경기도를 효문화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정립코자 하는 것이나 많은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행사로 진행되어 왔음이 문제시 되었는 바 효 문화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실있는 계획수립과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도립국악의 전당 건립비에 31억 8,70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내년 상반기 중 준공될 국악의 전당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공사, 토지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 계획시 진입로가 민속촌 주차장 검문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민속촌 관람객의 역주행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 등의 요인이 대두되어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예산에도 128억 7,173만 9,000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다시 증액 계상한 것은 충분한 계획없이 사업이 추진된 사례로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이동도서관 차량지원비로 4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군부대, 병원, 오지 등 취약지 주민에게 도서관 이용기회 부여를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예산대비 300%나 예산이 증액되었는 바 추경예산의 취지를 벗어난 사례라 할 것이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로 17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부천 남부 등 2개 도서관의 신설 건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나 국비의 지원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국비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수도서관 건립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시각, 뇌성 등 장애인 전용도서관 건립으로 사회참여 계기마련과 지식정보화 욕구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지원비로 128억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에 8개 지역을 선정, 어린이 대상 전문도서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의 지식정보화 욕구충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 지역편중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나 추경에 편성됨으로서 부지확보 등 제반절차 이행으로 당해연도 준공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유사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달정보문화센터 건립지원비로 10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박달동 지역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47억 7,400만원 중 연차적 투자계획에 의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이나 추경편성의 시급성은 검토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책 테마파크 조성비로 24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기본구상과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문화재관리비 중 사회단체보조금의 경기무형문화재 총연합회 사무실 임차지원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도내 전통공예의 전승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합회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전승보전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3,38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동 사업비를 경기도무형문화재 총연합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부기를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수탁기관의 수행능력이 검증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행사업비로 7억 1,428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는 남한산성의 제2남옹성과 동문구간 성곽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가 국가로부터 보조내시 됨에 따른 도비부담으로 분석되어지나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은 2000년도부터 8개년 사업으로 1,45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공사 중 문화재 훼손으로 물의가 있었는 바 사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로 수원화성 성곽잇기 등 20개 사업이 43억 6,496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보물 및 문화재, 천연기념물의 보존·보호 관리를 위하여 보수, 화장실 건립, 토지매입 등과 관련하여 문화재관리청의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재는 한번 훼손 또는 잘못 복원될 시에는 원형보존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사후 지도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중 경기도민속공예촌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도내의 무형문화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통공간을 조성하여 민족의 예능·문화의 맥을 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조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간위탁금의 경기도문화유산 만화책자 발간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도내의 초·중·고 학생들의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만화책자를 제작 배부하고자 하는 것이며 광주분원리 조선백자도요지 보존정비 및 전시에 3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도요지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장기마스터 플랜에 의거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나 당초예산대비 30%가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반영시 충분한 계획없이 예산을 반영한 사례이며, 도자비엔날레 기간 중 발굴유적 및 유물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바 관리인력의 전문성확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에 33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원화성 행궁지 등 14개 문화재에 보수 및 주변정비 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나 당초예산대비 60%가 증액되었는 바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자료확보와 충분한 사업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사찰 보조정비사업비로 7억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도 화성 용주사 등 5개 전통사찰의 미륵전 단청, 요사체 해체보수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문화공간 제공으로 관광자원화에 일조하려는 것이며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도내에 각종 개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표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고 여주 목아박물관 주변정비 사업비로 8,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는 연간 30만명에 달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의 포장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나 전년도까지 도비 1억 4,000만원이 기 투자되었는 바 자부담없이 전액 도비 및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용인 심곡서원은 조광조 선생을 모신 사당으로 그간 주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서서 경관이 많이 훼손되어 주변 불량주택 등을 매입 정비하여 문화재 보호는 물론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진흥비 중 경상사업비의 경기관광 중국TV홍보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 행사에 대비하여 도내 주요관광지, 놀이시설, 숙박시설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영상홍보를 실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경상보조의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 기본계획수립에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 말에 공식적인 대외선포행사를 갖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비전 핵심행사를 추진하느니 만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추경반영에 따른 사업지연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심 공항터미널 설립비로 9억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도 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에 공항터미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관광객의 공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자체사업비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비수익적 공익사업으로 초기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기본시설만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용역결과에 의한 수익분석과 아울러 발전지향적인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3년 경기관광박람회 및 팸투어를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에 이천행사장에서 국내·외 4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도자기체험, 수원화성답사, 생태체험투어를 실시하여 도내 우수관광자원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강화로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세밀한 계획을 수립 충분한 준비로 성공적인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반영이 늦었으므로 사업추진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에 4억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경기도 방문의 해" 행사에 대비하여 경기관광기념품 국제공모전을 2004년도에 개최하여 발굴된 품목을 우리 도를 대표하는 전략적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내순환관광업 홍보지원에 2,000만원, 이천햅쌀 축제지원에 4,000만원, 문화관광부의 관광거점 지역육성사업비로 이천의 관광안내지도 등 3개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것이고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여주종합관광안내소 2억 2,500만원, 문화관광거점지역육성에 3억 2,25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도 국비보조내시에 의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로 34억 2,4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중국 광동성에 한국전통공원을 조성하고 도내에도 중국의 전통공원을 조성하여 상호교류와 아울러 도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광동성을 방문 부지로 확정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실무단이 4월 27일 도내 6개 신청지를 현지 방문하여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나 기존에 가나가와현의 "한국식 정원", 미국 유타주의 "전통공원", "백두산화장실" 관리 등 기 조성된 해외공원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적극 활용하는 등 완벽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억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경기도 방문의 해 행사에 대비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로마자 표기 및 한자병행표기 안내판을 설치 정비대상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의거 34개소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시에는 예산절감과 향토기업 홍보라는 간접지원방식의 하나로 관내 기업체의 실비광고 스폰서화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으로 21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비엔날레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65억원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86억원 규모로 행사를 확대함에 따라 추가소요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적립금 21억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서는 200억원이 출연되어 95억원은 적립, 40억원은 운영비, 65억원은 행사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의 행사규모가 확대되어 추진되느니 만큼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중 경기도유도회관 개발부담금으로 6,366만 1,000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유도회관 부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른 개발이익부담금으로서 수원시장으로부터 납기 9월 23일로 지난 3월 24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유도회관과 관련되어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 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와 민간위탁동의안이 계류중이나 납기를 경과할시 5%의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어 우선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상금에 도 및 시·군 체육실무자 산업시찰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2부산 아시안게임 성화맞이 문화축제 평가결과에 따라 도 본청이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인 교부세가 2002년말에 교부되어 세입으로 처리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에 7억 8,383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동계체전 2연패를 달성하였으나 강원도 등에서 새로운 팀 창단 등 거센 도전이 예상되어 취약종목 우수선수 발굴과 시설장비 지원으로 전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계대회 활동비 지원으로 3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전국체전 2연패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취약종목과 전략종목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추경에 증액 반영되었는 바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육진흥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국내마라톤대회와 대학교수 테니스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당초예산에 5억 6,820만원이 제반행사 지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에 비추어 특정계층 지원 등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도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동호인클럽 육성지원에 3억원, 도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에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도 당초예산 대비 88%가 증액 계상되었는 바 당초예산 미계상 사유와 시급성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종합운동장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으로 2억 8,708만원을 계상한 것은 행자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율과 재특자금 이율의 차이를 보존해 주고자 교부되어 계상한 것이고 민간위탁금에 경기도유도회관 운영비로 4,6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유도회관의 민간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나 아직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민간위탁운영이 불가함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수원의 축구 등 3개팀 창단과 구리 배드민턴팀 해체 등에 경비를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며 한·일 월드컵 1주년 기념행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주최하여 수원월드컵경기장 및 수원시 일원에서 1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 중 수원시 부담 5억원을 제외한 경비로서 지구촌 최대의 축제였던 월드컵 열기를 한단계 승화시켜 범도민 화합의 장을 마련키 위한 것이고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한국마사회 적립금이 2002년도 말에 교부되었고 지원대상자도 금년 1월중 확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농어촌 거주 학생선수들을 우수한 선수로 육성하고자 지급하는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1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현재 31개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600만원과 시·군비 1,800만원 등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국장 혼자만으로는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자도 필요하나 일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사무국장 봉급을 활용하는 등 사기저하가 우려되어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초예산대비 40%가 증액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학교체육시설 주민이용 활성화 지원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태로 학교중심의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개방에 따른 인건비·전기·수도료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의 검도회관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도내 검도인들의 전용훈련장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검도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를 반영한 것이나 검도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제179회 임시회시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 심사시 지방재정법 제77조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의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시흥 등 주변 시·군의 검도인들의 사용을 전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흥시 거주 검도인들만의 사용에 국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된 바 있어 사전절차이행 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지체육공원 부지매입비로 106억 6,64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2002년도 당초 사업추진시 124억 9,700만원을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비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매입토지 감정평가결과 부족액이 발생하여 계상한 것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지가상승요인 등의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한 사례로서 향후 사업추진시 유사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젊음의 광장 조성비로 1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도비 및 시비 각각 7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월드컵기간 중 붉은 악마, 길거리 응원단 등 국민통합의 상징인 대중 집합장소로 인기를 끌었던 수원시 송죽동 만석공원내 광장을 조성하여 젊은이들이 흥을 발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연장과 각종 편익시설을 갖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 확충 사업비로 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기이 2개소를 추진중이나 전천후 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장 수요가 증가하여 2개소를 추가로 시설하고자 하는 것이나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요구되고 소사생활체육공원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한 것은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생활체육활동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생활체육공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의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액편성됨은 물론 문예진흥 81% 증액, 체육진흥 49% 증액 등 여러 분야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자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들이 계상되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육관리특별회계 전출금 중 기존의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부담금 외에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555억 9,9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는 바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지정목적외에 예산이 전용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박물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66억 9,4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3,734만 2,000원보다 2억 5,7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4,90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경상사업비 중 보존처리용역비로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금년도 1월중 장수황씨 종중에서 유물 2점을 기증함에 따라 자체처리가 불가한 유물에 대한 용역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고 국외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해외박물관과의 교류전을 추진함에 있어 금년도 대상지인 스페인 바로셀로나 지역 박물관의 교류 유물 선정·인수·반환·상태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복리후생비에 8,53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200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유물기증보상으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우수한 유물의 확보와 민간의 유물기증 동기를 제고하고자 금년도에 유물기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소요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박물관 추경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37억 2,377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변동은 없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 2002년도 주택경기활성화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당초예산보다 158억 4,997만 1,000원이 추가징수 됨에 따라 도 일반 회계 전입금에서 전출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158억 4,997만 1,000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항별 274쪽, 설명서 21쪽에 있는 2003년도 제야행사추진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반영된 게 확실합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수정계획안에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원안대로 계획에 수립된 건가요? 어디에 있죠? 자료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어디 있죠? 구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이 사업이 다른 문예재단에서 했던 사업이죠? 이번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라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죠? 이건 포괄적으로 기타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제야행사와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별도의 사업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난해한 문제죠? 제가 수정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살펴봤어도 그러한 예산이 없고 원래 되어 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내셨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영된 사업이 아니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걸 기타행사로 포괄적으로…….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거기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기타문화예술진흥사업에 10억원 그러면 그 10억원 안에서 얼마든지 행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없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데 이런 토털적인 개념을 가지고 10억원을 세우고 20억원을 세우고 100억원을 세웠다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위반되는 사항이죠.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2003년 4월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 당연히 이 사업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도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는 4억 5,000만원이라는 일회성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만큼 도민들한테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 제야행사와 관련된 것은 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2001년 평화의 종과 임진각 정비, 최근에 와서 도라산역 정비해 가지고 남북간 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도 자체의 일회성 행사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남북분단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 중에 경기도가 최전방 안보의 현장에서 이것을 개최함으로 해서 더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준다든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의지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문제는 과거에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해 왔다가 지난해에는 이것을 일부 축소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측하지 못했다가 추경에 넣은 것은 그 규모는 종전에 했던 그러한 규모에 맞춰서 컨셉에 맞춰서 더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제야행사의 경비는 얼마였죠?

작년도의 경우 2억 2,500만원 정도.

그럼 몇 %가 증가한 거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종전과 같이 그 예산범위 안에서 한거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과다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예측불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작년에 다녀왔는데 그때 다녀와서 느낀 소감이 뭐냐하면 평화의 종을 크로스 해 놨어요. 거기 오는 관객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주민들이 언제든지 정말 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번쯤 쳐보고 싶은 충동이 있었는데 관리자를 세워서 막아놓고 한 번도 그 종을 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제야의 종을 치기 위해서 2회에 걸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평화의 종을 울린다고 해서 과연 이 땅에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경기도민이 최북단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야의 종 그 행사가. 그것보다는 거기를 찾아와서 정말 평화를 기원하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을 때려 봤을 때 1년에 한 번 두드리는 제야의 종소리보다는 더 간절한 기원이 담긴 평화의 종을 울렸을 때 예산도 들지 않고 주민이 평화를 기원하는 뜻도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KBS나 MBC나 SBS에 위탁해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화려하게 진행해야 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행사성이고 뭔가 경기도에서 평화의 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전시행정이라고 판단되어지지 절대로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잘못된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것도 잘못이고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도 잘못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기수 국장께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이 일회성에 불과한 내용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해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화의 종 제야행사때 보면 행사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컨셉이 말이죠. 평화를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라든지 아니면 공연도 있고 평화의 종 타종행사도 있고 도라산역에 가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헌시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서 퍼포먼스로서 조각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것은 1만 5,000명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타종을 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때 제가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 준비가 아쉽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때 참여하셨던 주요인사를 비롯해서 타종에 참가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너무 많은 관중이, 그때 1만 5,000명이 그 일대에 몰리는 바람에 혼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또 이것을 개방하려고 했는데 그때 경찰병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치도 못해서 감당하기 어려웠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못했습니다. 다만 일회성행사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정말 31개 시·군에서 다 오셨습니다. 또 보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행사에 참가하기도 어렵고 관람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경비의 과다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긴축해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억 2,5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과거의 경비보다도 아주 적게 편성해서 급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별안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나 당초예산에 그것을 미처 계상하지 못해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 과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다만 금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낮게 과거 '99년부터 해온 그 수준에 거의 비등하게 다만 여건이 변동되고 환경이 변동되고 한 것에 부과해서 경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는 세부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은 아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거주의에 의해서 다른 것처럼 해 오지 못한 것도 미스라고 인정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를 포괄적으로 그 행사개념에 넣는 걸로 해석하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이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뭐냐하면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포괄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러한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것은 특히 제야행사라는 것은 연례적으로 해오는 행사잖아요. 이 행사는 계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얼마를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틀림없이 세분화시켜서 세웠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1만 5,000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경찰력 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설명한 취지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평화의 종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경기북부에 찾아오는 관객들한테 누구든지 오면 평화의 종을 타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이라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그건 울릴 때 종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보관해서 골동품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누구든지 와서 한 번쯤 소원을 기원하면서 평화의 종을 타종했을 때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거죠. 오늘도 누가 와서 몇 명이 어떻게 평화를 기원하고 가는구나 하고 또 이북에서도 들려진다면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기원하고 있구나라는 성과가 나오는 거지 제야행사 때 기관장들이 와서 타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라크전쟁이다 뭐다 하는 이때에 즈음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작년에 세웠던 예산보다 마이너스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세워도 기가 막힌데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부풀려서 100% 이상 늘려서 4억 5,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사람들이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기수 국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계획성있게 또 도민의 편에 서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거든요.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로 쓰여질 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납득이 안 가고요. 이건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조정되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듯이 평화의 종을 개방하고 누구든지 타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전체 참가자가 다 타종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오픈해서 자기의 염원을 담아서 거기 문화해설사라든지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내해서 여기 오시면 평화의 종을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니까 소원을 담아서 해 보십시오라고 안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때 가서 한번쯤 기도하는 마음으로 타종하고 싶었는데 저도 제한하더라고요.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의 목적이 뭐죠?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는 목적이 있죠? 어떠할 때 추경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예산의 논리에 의하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인데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든지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환경여건 변화에 의한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도민의 욕구와 거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발굴과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문화도시만들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2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군단위 추진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문화도시만들기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홍보됐습니까?

그 문제는 비전2006 계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 외국에 가보면 문화의 도시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전통성과 역사성,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도시를 재정비하고 개발하면서 그런 방향의 컨셉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문화의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시·군에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책정하셨는데 현재 31개 시·군단위에서 얼마만큼의 추진계획이 도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지금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기초타당성조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그럼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 느긋한 사항이 왜 이번 추경에 올라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문화운동추진 있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설명서 44쪽하고 122쪽이 똑같은 모세혈관문화운동추진이거든요. 거기에 2억원하고 2억 1,600만원 그래서 4억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건 같은 사업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지역주민 한마당축제 지원은 공모를 심사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되어 있고 또 모세혈관 문화운동추진이라는 것은 똑같이 20명 단위로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면서 문화운동을 펼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로 압축을 해서 모세혈관 문화운동 프로그램이면 모세혈관 문화운동 프로그램으로 하나로 엮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다른 파트에 공모작에 2억원, 새로운 문화운동에 2억 1,600억원을 잡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은 이따가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이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잡혀있는 예산하고 문화관광국에서 세운 예산이 똑같은 항목으로 잡혀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답변 안 하시면, 한 군데로 몰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똑같은 사업입니다.

모세혈관사업은 저희가 일정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공모작을 선정해서 이 예산가지고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가 없는 지역, 학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기 위한 순회공연 경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굳이 지적한다면 도청소재지 수원에 한 군데 있는 인프라로서 수원지역 일대에 있는 분들한테만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수를 느끼지 못하는 다수의 도민들을 위해서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3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학교, 학부모, 주민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만끽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모세혈관문화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 예산이 서있고, 문화예술회관에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을 가지고 예산이 나눠있으니까 그 사업을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해서 모세혈관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주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단…….

예를 들어서 모세혈관운동이라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장이 오셔서 주창하는 바인데 모세혈관운동을 주창하기 전에 찾아다니는 예술무대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이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팝스에 가면 네 분인가 다니시면서 하는게 있어요.

경기도 팝스오케스트라.

굳이 모세혈관운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건 업무추진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예산이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관광국하고 똑같은 항목으로 잡혀있느냐 이 말씀이죠. 둘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 승인신청을 올릴 때 예산이 너무 과하다 하니까 둘로 나눠서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문화예술회관도 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지역주민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시설, 소외시설, 군부대, 교도소 이러한 특수시설이 포함돼 있고요. 그런 점이 다르고 또 다르다고 하는 점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왕에 있는 예술단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을 활용해서 하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버스나 화물차 임차료, 의상비, 홍보물, 소모품 제작비, 급식비, 객원단체도 일부 출연을 시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일부 보상금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31개 시·군 학교에 가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별화가 전혀 안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팝스오케스트라는 10명 정도가 다니고 있고요.

세션 플레이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섬주민을 찾아간다든지 교도소를 찾아간다든지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도 예산이 거의 몇 천만원이 되는데 계속해서 중복해서 테마만 바꿔서 모세혈관이라는 이런 테마로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단원들을 분산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다가 버스임대료를 책정하고 무대의상비를 책정하고 또 그 사람들의 수당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한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금 위원님, 추진주체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복이다, 행사낭비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저희 본청에 여기 2억 1,600만원을 한데 모아서 저희가 다해서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군부대나 교도소 등 소위 특수시설이요. 거기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다다익선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오히려 도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준다 여기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는데 다만 여기는 4개 예술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 규정에 대해서는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큰 틀의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분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 때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교육관련예산 건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간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교육환경개선 예산지원 각종 공청회자료, 교육청과 경기도간에 교육환경개선 관련한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4월 3일에 공청회한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붙어 있어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환경 관계되는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최소한 몇 달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교육청의 중장기계획과 맞는지 안 맞는지 교육청에 어떠한 걸 요구했는지 비교검토하셔야 돼요. 공청회 한번 했다고 해서 예산 그냥 세우고 이런 식의 큰 틀의 맞지 않는 방향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지적하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를 들면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대안학교에서 9억 8,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지역행사에 500만원만 요청하더라도 엄청난 검토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첨부서류 붙여서 잘 검토하시는 교육부서에서 왜 이 9억 8,000만원 했는데 검토한 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이 얼마인지도 기록이 안돼 있고 학교에서 9억 8,000만원 달라면 그대로 다 줍니까? 그 공사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얼마인데 도가 어떻게 부담하고 심의를 누가 하셨고 심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붙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심사할 수가 없어요. 또 지적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때 깎을 때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했습니다. 또 31개 시·군에서 문화관광국과 관련한 예산 시·군별 직계표를 만들어 줘야지 앞쪽에 몇 개 나오다 뒤에 나오면 어떻게 분석합니까?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두 건이 지금 공유재산 취득계획 관련없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그쪽에는 심의도 안 올라왔는데 예산에 반영하시고 같은 행정부서끼리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증거예요. 영어문화원 관련해서 지난 회기때 그렇게 집행부에서 급하다 해서 일부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줬으면 2006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도 안 나와있고 자금수지계획서도 안 나와 있고 답변서가 이게 뭡니까? "용역 등의 방법을 통해 추후 검토추진" 총체적으로 3,2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계획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40억원을 금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40억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와야 돼요. 이게 용역비는 추경에 계상도 안돼 있는데 답변자료에 뭐예요. "용역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는 바" 계상을 안 했어요. 저한테 준 것 중에 용역비는 들어 있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에서 우리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26.1%예요. 법정도 있겠지만 비법정도 있고 26.1%의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에 관계되는 중장기계획하고 맞는 것인지 이렇게 줬을 때 다음 회기에 있을 교육청 추경예산에 우리가 주게 되면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위원들께서 다시 심의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공청회 한 번 해서 문화관광국의 계획대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2003년 업무보고시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제가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여기서는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에 3개 학교 한다고 했어요. 지금 몇 개 학교예요? 20개 학교예요. 한 달만에 이렇게 17개가 차이 날 수 있습니까? 교육관련해서는 이렇게 불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순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사전계획과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 또 우리 문교위원회 검토도 받고 이렇게 추진해야지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 때문에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교육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돈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지원돼야 한다고 저의 변함없는 소신을 얘기했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권 안에서 교육이 잘 해결되길 바래야 되지 도가 직접 나서서 전방에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철학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민선3기의 철학이 뭐냐 그것을 묻고 싶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 중에서 보세요. 31개 시·군에서는 건수를 보면 10건 이상씩 올렸어요. 1건 정도밖에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 어렵고 1억원, 2억원도 어려워하는데 과연 이렇게 일회성 사업에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을 확대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재고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31개 시·군에서는 어려워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합니다. 도의 역할이 뭐냐 31개 시·군에 대해서 측면지원을 하셔야지 도가 전방에 나서서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철학과 소신이 뭐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다른 세부적 질의는 다른 선배위원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선정하고 그런 과정은 지난해 8월부터 이 계획을 구상해서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하고 공문 주고받은 것, 회의록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러한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도 일부는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자료에 의해서 서로들 토의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성안이 돼서 양 기관이 같이 결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성안이 된 겁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미흡했다든지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계획의 원년, 첫해로서 이것이 완벽하다 또 이 사업선정 자체도 100% 만족한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근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금년 기회를 토대로 해서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원돼야 할 것인가 또 확대 재생산돼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는 배제시켜야될 문제 이것도 반성하고 그렇게 평가해서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것이 미흡한 점 죄송하고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안학교 관련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안학교 관련해서 추경에 3개 학교가 편성됐죠?

네.

그런데 경기 대명고등학교에서 업무연락이란 공문서를 통해서 9억 8,000만원 올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이것은 우리 도 전체의 대안학교 모두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공문 온 자료를 받아서요.

국장님 답변이 잘못 됐어요. 교육청에서 온 게 문화정책과장 쪽으로 업무연락이 왔어요. 제출한 자료 안 보셨어요? 직접 왔는데 소요예산을 수용인원 200명해서 인성교육관 건립해서 9억 8,000만원 요청했는데 어떻게 승인이 쉽게 납니까? 누가 심의했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것에 9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건지 결과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2개 학교는 신청도 안 했고…….

김 위원님, 저한테 들어온 것은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합리성 문제는 제가 교육청에 제시해서 교육청하고…….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요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2개 학교가 나갈 수 있는지, 시간도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지 이게 업무연락해서 9억 8,000만원 왔는데 자부담도 보지도 않고 9억 8,000만원 올라온 대로 다 승인하고 누가 승인했고 누가 결정했는지 최소한 심의기구라든지 결정체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2개 학교는 근거조차도 없고.

김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듣기에도 그 부분은 전혀…….

알겠습니다. 자료 보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대안학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성교육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실습기자재가 더 문제예요. 학교강당 지어주라는데 전혀 고려도 없이 9억 8,000만원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교육인건비가 모자라요. 지금 사립학교는 교사들 봉급도 제대로 못 줍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봉급 10% 지원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국가공무원이에요. 봉급도 못 주는 데도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도, 요청도 없는데 돈을 나가게, 현재 자료로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교육관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 부분이 끝나면 와계신 분들은 나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관계에 먼저 의문점 가지고 계신 분들, 김대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대숙 위원입니다. 김현욱 동료위원께서 전체적인 사안, 도와 엉키는 문제들 또 제대로 추진되는 사항들의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전부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세세한 사항 속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을 올해 법정부담금외에 약 555억원의 신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적극적인 해석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적극적인 해석의 의미가 뭔지?

김대숙 위원님께서 법정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법정경비 1회에 지원하게 되는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지방자치에 하나의 고유사무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가지고 교육학회에 속하는 수입에 충당한다라는 그러한 규정도 일부 있고 헌법은 굳이 거론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고요. 법정부담금외에 비법정부담금도 하나의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우리 교육·학예에 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금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기조의 변화를 보면 역시 앞으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주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경비도 시·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아직은 풀어주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공립학교 각 학급에 교원봉급 100분의 10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해석 또 한 가지가 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법정경비고요. 일반회계 566억…….

법정경비가 1,000분의 36까지 주게 돼 있죠?

법정경비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세가 있잖습니까?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도세인데 그 도세징수액의 1,000분의 36 즉 100분의 3.6, 3.6%를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1,000분의 36.

그건 에누리가 없죠. 줘야 한답니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1,000분의 36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 외에.

그 외에 어떤 거요?

그 외에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의 일반재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개별법에도 여러 꼭지별로 개별법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면 도서관 문제, 평소에 유치원에 관련된 보육교사나 유치원에 관계된 문제는 그런 관련법 여러 가지 개별법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법은 근간이 돼 있고요. 저희가 주고자 하는 566억원은 그것 외에 법정부담금 있잖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교원봉급 10% 그것 말고 일반예산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주는 것은 아는데요.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범위가 없냐 이 말이죠.

범위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100분의 100을 줘도 되고?

그것은 천문학적인 지적이시고요. 그것은 경기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 수요가, 말하자면 도민 전체의 욕구에 부응한다면…….

그러면 2002년도나 2001년도에는 주민의 욕구라든지 재정형편이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나요?

지난해, 과거에요?

네.

글쎄요. 과거에도 그게 꼭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만 왜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하게 되느냐 여쭤보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교육문제는 정말 수도권이 열악합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상당히 열악한 게 교육환경이 그렇습니다.

열악한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업무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님 업무수행하는데 힘이 든 점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사안들은 교육업무에 매달리고 그쪽으로 시야가 돌려짐에 따라서 관광이라든지 문화재 보호라든지 체육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항들이 주민과 연계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홀함이 또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밤새 일들 하신다면서요?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지금 그것까지 들여다볼 시간까지 없다고 배짱 내미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교육업무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힘든 과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전개돼 나갈 것인지 아까도 김현욱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충분한 계획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재고 속에서 시행되는 것인지 정말 즉흥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례로 보겠습니다만 저는 법정출연금과 비법정출연금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법정출연금은 법에서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가 법정경비고요.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법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재량이죠.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번 교육비 지원 관계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기도 전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인가시설하고 비인가시설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차이는?

인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관계법령에 규정해서 틀 속에서 기준을 적용받아서 허락된 시설 이렇게 보고요. 비인가시설은…….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비사람과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의원과 비의원, 나무와 비나무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 그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법정이라는 것은 그만한 법으로 가능한 부분들이고 비법정의 문제들을 쉽사리 충분한 고리없이 계속해서 행정을 경기도가 해나간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거기에 비춰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법정으로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문화관광국에서 해야될 일들이. 그런데도 법정 안에 있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제껴놓고 왜 자꾸 비법정인 문제로 뭔가 관심을 기울여 가려고 하는가 이것을 문제제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영역의, 지금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법정영역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예산을 받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왜 비법정, 거기도 충분한 것이 충족되지 않은 사회에서 자꾸 비법정의 문제로 자꾸 관심을 끌고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여기서 제가 법정전출금이다라고는 했지만 그 이외 사항을 비법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용어해석상 표현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아까도 김현욱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도 함께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또 경기도가 앞으로 교육청 예산에 얼마나 더 지원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에다 또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고 또 아니면 경기도에 손쉽게 얻어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혹시 없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교육예산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되면 기존의 문화재관리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이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여력을 가지고 교육투자에 관심을 갖고 주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지금 첫디딤돌입니다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교육의 현위치와 환경이 정말 학생수로 본다든지 학교의 시설로 본다든지 환경으로 본다든지 내용의 질로 봐서라도 전국 수준에 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아는데 미흡한 부분을 연구하고 개선사업들을 교육청이 모든 문제점들을 모아서 그것을 또 위에다가 해 가지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자원이 정말 경기도 발전에 아주 큰 획을 긋는 기본재산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은 현위치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문제를 도민속에 있는 경기도정이 교육을 그렇게 간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 짚어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엉켜가지고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문교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실 지도감독의 권한을 또 어디서 가져야 합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하기보다는 논리적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100개 학교에 1억 2,000만원인가요, 12억원인가요?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유치원은 지금 12억원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예산입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내에 초등학교에 병설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곳이 전체 79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종일반으로 운영하는 곳에 650개소, 650개소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데가 360개원이 있고 나머지 298개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98개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일환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또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98개 중에 100개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안을 그렇게 잡았는데 송구스럽습니다만 공청회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참석했습니다만 100개로 출발하려고 했다가 공청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야기가 거론돼서 저희가 그것을 240개로 변경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500만원 무슨 돈이에요?

개소당 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일용직 인건비입니다.

간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 답변중에 예산가지고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공청회 할 때 100개로 잡았다가 지금 와서 예산을 바꿔서 240개 한다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김대숙 간사님이 질의 안 했으면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또 설명드릴건데요.

공청회 하는 자리에서 100개로 한다고 말씀해 놓고 4월 4일에 예산해 놓고 오늘 18일인데 불과 며칠사이에 백 몇십 개를 증가시키면서 사전에…….

공청회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확정 하기 전, 편성요구하기 전 얘기인데 그때 100개의 개념은 신규지원으로 하려다가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미지원학교,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수준에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변경하시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공청회 때는 신규로 잡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보완…….

신규가 뭐예요? 신규가 뭐고 변경이 뭐예요? 298개를 못해주고 있다면서요. 360개는 해주고.

650개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종일반 운영에 지원해 주는 게 362개, 그래서 298개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8개 중에서 저희가 240개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원하냐고요?

인건비입니다. 퇴직금, 고용보험료, 연금 이런 거.

처음에 100개에서도 예산을.

처음에는 100개였는데 240개로 변경했습니다.

4일에 공청회 하시고 오늘 18일인데 보름사이에 예산증액이 얼마가 됐어요? 100개에서 이백 몇 개로 올렸으면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됐을 것 아닙니까?

전체 병설유치원이 793개소인데 그 병설유치원 793개소 중에서 공청회 때는 신규로 100개를 별도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려다가 계획을 바꿔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기존의 650개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주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며칠새에 변경한 중요한 사안이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개로 했다가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기존의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그럼 그것은 앞으로 예산심의가 돼도 교육청에서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또 바뀌는 거네요?

신규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650개 중에 362개원 지원하고 있는데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요?

네,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인건비.

뭐하는 인건비에요?

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어떻게 하는데요? 보조교사 뭐 하는 거예요?

보조교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20시까지.

우리한테 보고된 자료에는 24시까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자료가 매일 틀려요.

저희가 신규로 할 때 계획을 100개로 대략 예측했었는데 교육청의 희망에 의해서 변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240개교를 하면서 20시까지 하도록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298개 나머지 지원되지 않는 종일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40개 지원하고 나머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362개교 말고 종일반 650개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학교는 학부모 부담이.

학부모 부담이 어떻게 돼요?

교육청이 지원하는 곳은 학부모 부담이 대략 이삼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 지원되지 않는 298개교는 매월 7만원 내지 10만원입니다.

내역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도 종일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대보세요, 병설유치원의 목적이 뭔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맞지 않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업무 계속 보시려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니까. 얼마씩 내고 있다고요?

7만원 내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일제를 받는데 정규학비 말고 종일제 기간에 10만원을 내고 있다는 거죠?

네, 지원이 안 되는 유치원의 경우에 7만원 내지 10만원.

그러면 자료를 다른 건 하지 말고 용인만 해 주세요. 내가 용인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500만원.

500만원? 그럼 보조교사 하나를 두는데 얼마, 인건비죠?

1인당 1,2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맞는 거예요, 5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총액은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총액은 1,200만원인데 500만원을 지원하겠다?

학부모가 내는 경비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500만원입니다. 총액은 12억원이고요.

500만원에 몇 개 학교?

500만원 곱하기 240개교니까 12억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보조교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1,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연간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700만원을 걷고요?

700만원은 학부형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면 학부형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고 보는 거죠.

지금 종일제를 하는 아이들의 파악된 수는 어떻습니까?

전체 숫자요?

아니 한 학교에 예를 들면.

15명 내지 20명입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에 교사가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게 됩니까? 이게 다른 위원님이 계셔서 그런데 계속해서 하루종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김수철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고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비법정부담금 555억원 지원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용부분으로 가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진흥을 담당하시는 부서에 행정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죠?

교육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내에 교육지원팀이 있는데요. 사무관이 2명이고 일반 6급이하 직원들이 3명 돼 있고요. 참고적으로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교육문제가 자치의 하나의 영역으로서 부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교육지원시책도 추진하고 그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 서기관 1명하고 6급 내지 7급 중에서 1명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같이 도청에 상근하면서 교육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일이고 지지를 합니다만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행정인력이 없다 보면 거의 탁상공론에 의해서 책상앞에 앉아서 숫자놀음하는 정도밖에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55억원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지로 인해서 제기한 문제인지 아니면 도에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사업 성안과정을 말씀드리면 학계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요구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2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안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그러면 팀원들이 협의를 했다든가 현장을 가봤다든가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이러한 요구가 왔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만 될 사업이다라는 그런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판단근거가 있을 수 있도록 어떤 협의체가 있는지요?

협의체요? 교육청하고 같이?

아니, 현장을 다녀온다든지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전화로만 민원이 들어온 문제를 정책에 입안한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정책이 수립되는 건지. 현재 인력을 가지고 555억원 정도의 추경예산만 가지고 555억원을 편성할 정도의 인력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을 가본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전 분야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일부 컨셉에 대해서는 현장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행정인력이 보완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구조조정 이후에 직제인력이 동결됐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여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노대통령께서 이것을 그렇게 동결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그런 방향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결심을 받아서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중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정한 조직과 인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즉 말하자면 기왕에 있는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분야하고, 현실성에 맞게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틈새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예측컨대 6월이면 이게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새로이 생길 겁니다. 지금 과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가 교육, 문화, 복지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 소관에 있는 산하 행정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필요한 수혜자들은 많은데 행정인력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그 예산들이 본의아니게 낭비되어지는 계획성 부분이라든지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현장부분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저것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72쪽하고 274쪽하고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내용이 다른 건지? 소책자에는 15쪽, 17쪽에 있고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2개관…….

큰책자에는 272, 274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소책자에는 15쪽, 17쪽에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우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인데요.

지원을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항목이…….

하나는 자치단체의 경상보조 즉 시·군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 도서관 8개 즉 말하자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54개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8개소 그래서 재원이 다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 겁니까?

네.

지금 본 위원이 시·군에 장비지원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하는 부분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시·군 공공도서관, 이동도서관은 어느 산하에서 운영하겠지만 이런 도서관이 다 설치되어 있고 도서도 지원되고 있고 인력도 거기에 필요해서 확보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도서관을 놓고도 네트워크가 안 돼서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도서관이 있음에도 혜택을 많이 못보고, 도나 지자체에서는 중복지원을 하면서 효과는 높이지 못하고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어떻게 운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정보의 공유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활용도 문제 그 다음에 특화되어 있는 것.

그래서 도서관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홍자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그 대안을 말씀하시려면 아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만 해주시고 다음에…….

네,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중소도시 좋은 학교 지원에서 보면 학교도서관 건립비 및 장서지원이 나와 있고요. 12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설치지원해서 역시 농어촌학교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서지원…….

사서지원이 아닌 도서관. 학교도서관 건립비 부분으로 이럴 경우에 학교선정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면 농어촌을 1순위로 둔다고 하면 도시지역의 소외된 지역에 학교는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또 학생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라는 이유로, 중소도시라는 이유로 제외가 된다면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건지 또 지역적인 부분이나 초·중·고등학교 배분문제, 학생수 전체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안해서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고 계시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사서지원부분을 보니까 한번은 이렇게 농어촌으로 확 쏠렸다가 한번은 지역에 NGO 지원이 잘 되는 부분으로 싹 쏠렸다가 왜냐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문제는요. 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서 지역안배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

국장님,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답변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교육청에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예산은 일단 교육청에 넘겨진 예산인데 위원회를 도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화재단에서…….

국장님 답변이 틀리신 것 같아요. 장서구입비는 문화재단사업이지만…….

장서구입비.

아니 학교도서관.

네.

왜냐하면 농어촌지역에 보면 폐교도 많이 생기고 학생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농어촌지역에 좋은학교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고 농어촌으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특히 초·중·고등학교를 볼 때 어떤 대상의 아이들한테 도서관이 더 필요한지, 시간적인 면이나 어느 시기에 책을 읽힐 수 있는 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데 어느 시기가 좋은지 다각적인 연구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서관이 없는 곳이 243개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243개소가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학생수라든지 도서관 이용률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 243개소 도서관이 없는 학교를 전부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우리 도가 금년도 추경에 20개소를 더 지원함으로 해서 2006년까지 가 있는 것을 2005년까지 앞당겨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면 모든 것이 농촌이건 도시건 간에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시차만 있을 뿐이지 100%, 2005년 전체가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요. 다음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사서지원사업 이 부분에서 지난번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도 사서지원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사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서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처우문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게 향후 지자체에서 계속 할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평가도 해야될 것 같고.

180개교에 대해서.

아니, 이 사업전체에 대해서.

전체.

네, 그 다음에 향후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중간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잡아서 상반기 중에 제반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후평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계상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한 번 더 방향정립을 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다뤄지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가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가 안 되고 역시 내년에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지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180개 학교를 3년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원칙이 없다 보니까 혜택받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받고 받지 못하는 학교는 거기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이런 예산집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연례적으로 보면 추경이 하반기 7∼8월경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청회까지 거쳐서 향후 사서들의 입지문제까지도 같이 사업에 포괄적으로 평가 내지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지금 국장께서 2시간 이상을 서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인지 본예산을 다루는 자리인지 정말 감각이 어두울 만큼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도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3쪽을 보면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비로 5억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500%가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002년도에도 기 동일한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을텐데도 또 다시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렇게 긴요한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공연사업은 연극과 무용, 음악, 국악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5억 2,700만원을 가지고 공모를 해봤습니다. 도내에 있는 각급 예술단체, 예술인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것을 집결해 보니까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나 많았고 도 전체 문화예술단체가 달라고 하는 예산을 충족시키기에는 5억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불가피하게 더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를 해봤더니 전체가 8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 예산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53건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6건 못해준 것을 마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거절시키거나 불가 통보는 안 해 놓고 예비로 관리하다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측해서 넉넉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울보다도 못하고 아주 형편 없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더 크게 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설명자료를 위원들이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자료가 예산안과 동시에 위원들한테 배부가 돼야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지연됐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심의가 있을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추경에 비법정전출금 교육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비법정전출금 555억 9,900만원이 정말 시급해서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지 6개 사업이 꼭 이렇게 추경으로 추진돼야 할 긴급한 사항이라고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법정, 용어의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비법정이란 용어는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저희가 먼저 그렇게 썼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법제도 내에서, 틀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아까 김대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법정이다라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일반가정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 6조∼7조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시급하게 555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6개 항목에 긴급하게 투자해야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먼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항목 중에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지원 항목 가운데서 좋은학교 지원이란 항목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226억 6,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11억 3,300만원씩 20개교에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예산에 사용예상이 되는 세부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세부내역이요?

좋은학교 지원 항목만.

우선 총체적으로 1개교당 22억원이 지원되게 되는데요. 우선 시설건립비라고 해서 기숙사 1개교당 12억원 정도요. 그 다음에 기숙사운영비, 기숙사는 지었지만 그것이 소프트분야에 있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가동이 안 되면…….

국장님, 대상학교가…….

아직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입니다.

어떤 고등학교입니까?

일단 고등학교를 별도로 선정할 겁니다.

기숙사가 필요한 고등학교가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기는 20개 고등학교, 2006년도까지는 40개교로 저희가 목표는 일단 선정해 놓고 그럼 대상학교는 어디로 할 것이냐 농어촌지역 중심인데요. 소위…….

농어촌에 기숙사가 있느냐 말이에요?

네?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느냐 말이에요?

기숙사가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없는 곳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구 50만명 이하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인구 50만명 이하의 농촌과 소도시 이런 지역에 학생이 점점 줄어들죠.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지역이 쇠퇴화 되어간다,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지역발전의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다 도시로 빠져나간다 이것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저희는 그렇게 문제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일정한 시설과 장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그 지역을 떠나가지 않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에 커뮤니티를 활성화 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교육청과 해당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가 없어서 먼 거리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이동통학거리가 멀어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교기숙사 또 학생들을 교육시켜 주고 더 추가로 교육시켜주기 위한 선생님들의 기숙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산출하신 분들이 답변해 주셔야겠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가 예상되는 사업이겠지만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좋은학교 육성을 아까 문화관광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소도시에 지역중심학교를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중심학교에 가면 지금 농어촌학교는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지역과는 달리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지역 학교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애들이 도시지역으로 유학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학비부담을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또 지역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중심학교를 육성하려고 20개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학교에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하고 도서관도 설치해 주고 학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줌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이고 아까 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선정 20개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경기도청과 교육청과 같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안교육 지원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되는 대상학교가 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대안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대안학교가 3개교입니다.

지금 3개교 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처 예산에 대한 근거는 다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이 있는데 먼저 학교도서관 사업이 교육청 자체에서도 학교도서와 사서지원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신 사업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사업이 있고 지금 또 이번 추경에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잡혀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개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정홍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초·중·고가 전체 경기도내 1,639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곳이 243개소거든요. 그것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서지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180개교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40개교 그래서 220개교입니다.

본 위원이 왜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사서문제 때문에 사서를 이미 보유한 학교와 보유하지 못한 학교가 상당히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학교 현지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잡더라도 조기에 신속하게 전 도의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투명한 행정이고 발전된 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좀더 사서 배치 같은 것도 신속하게, 형평성있게, 각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고 도서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수목적고 3개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도내에 특수목적고가 몇 개 있습니까?

11개교가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공립이 3개,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도 역시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고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교육비회계전출금에서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111페이지 보면 중국 광동성 한국전통정원 조성 관계에서 34억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갔다 오셨죠, 답사를 하셨죠?

광동성은 한석규 실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 광동성에서 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6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한 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6개가 어디입니까?

수원, 용인, 고양, 안산, 시흥, 이천 6군데입니다.

도에서 생각하기는 어느 쪽으로 치중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가 좋다 하는 것보다는 6개 후보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존중을 해 줘야죠. 그래서 4월 27일에 실사단 14명 중에서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후보지를 다니실 겁니다. 또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희망에 따라서 현지 실사를 나갈 겁니다.

우리가 34억 2,400만원을 그쪽에 투자해 가지고 조경식재라든가 조경시설물을 하는데 광동성에서 경기도에다 하는 것은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규모가 같은 금액인데…….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겁니까?

네.

또 연변 백두산 화장실 때문에 말썽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대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공사 시공관계부터 향후 관리까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취약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연맹때문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해주고 나서 거기 향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공사관계는 34억 2,400만원의 돈을 지원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성에 한국정원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부담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는 광동성에서 해 주도록 협약을 맺었고 또 우리 한국내에 중국정원은 자기네들 비용으로 건립하게 되겠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주는 걸로 사실상 그들이 자기네 정원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가 광동성에 가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 협약을 맺어서 하게 됩니다.

시공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공관계도 저희가 갈 겁니다. 각자의 책임하에서 우리가 갑니다.

시공을 여기서 발주를 내 가지고 시공업자가 갑니까?

네, 우리 시공업자가 갑니다.

그런데 연변 화장실은 그렇게 시공 안 했죠? 비용을 줘가지고 중국기관에서 한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경기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전국체전 동계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동계대회 2연패를 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을 비교해 봤을 때 추경예산은 2010년도에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이런 시설에 1억 7,800만원이 있고 5억 8,200만원은 경기력 보강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이 동계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7억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5억 8,200만원 가지고 우수선수와 코치영입 23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동계체전에 저희가 정말 박빙으로 강원도하고 벌였습니다. 그런데 4점의 근소한 차이로 우승하게 됐는데 강원도가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0년 동계대회를 대비해서 아주 선수력과 제반준비가 강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이겼지만 저희가 염려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우수한 선수와 코치 지도자를 영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은 4억 2,900만원인데 추경이 7억 8,300만원이거든요. 예산책정할 때 미리 그런 것을 검토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본예산에서 책정할 때에는 왜 이 금액산출이 어떻게 됐고 또 추경에서는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작년도에 동계체전 2연패를 해 가지고 그러한 예산수준을 가지고 집행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4억 2,900만원 가지고 선수선발전에 1억 5,000만원 정도 쓰고 전국동계체전 강화 훈련비에 나머지를 집행하게 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금년도에 동계체전을 치르고 보니까 보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꼭 집어넣어야겠다는 것이 요구사항입니까? 추경에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보강해 가지고 내년을 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미리 준비하는데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예산을 다루다 보면 오차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을 할 때에는 본예산보다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사업도 있지만 사업관계에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이기수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두 달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을 다뤄봤을 때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 증액이 총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국 전체요?

네.

2,797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법정예산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때 법정전출금으로 가는 것이 1,40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한 것하고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1차 추경 총 증액이 2,935억 59만 8,000원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 법정금액이 2,010억 4,164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법정액이 아까 정홍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555억원쯤 되죠?

566억원입니다.

그러면 총 금액에서 법정금액을 빼면 얼마입니까? 925억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게 몇 %가, 295억원 중에서 비법정증액 555억원이죠?

566억원입니다.

그러면 2,935억원 중에서 우리가 비법정증액에서 교육청에 지원금액이 몇 %쯤 됩니까?

이번 1회추경 총액 중에서는 법정전출금으로 가는 것이…….

법정 것은 빼고.

일반으로 가는 것이 소위 비법정이죠, 566억원인데 그것이 추경상으로만 따지면 6.09%이고요.

국장님 강선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관광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차이가 있어요.

문화관광국 것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전체가 이번 증가액이 2,797억원이고 그 중에서 교육비 법정전출금으로 가는 것이 1,404억원이고 그 다음에 비법정전출금으로 가는 게 566억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907억원이 되겠습니다.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비법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몇 %입니까?

그 중에서요?

대강 68%쯤 되는 것 같은데요.

50%대입니다.

그러면 50%라고 치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이 없어서 교육청에 50%나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문화관광부죠, 문교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교부 지원예산을 50%이상 지원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꼭 문화관광국 예산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도 전체의 재원 일부를 당연히 문화관광국에서 다른 목적사업에 투자하고 사용할 재원이라기보다는 도 전체 재원의 분배상 열악한 교육환경에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도청의 의지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학부모와 주민들의 욕구, 교육에 대한 중요성, 지적가치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할애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본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문교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우리 고유업무를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현재 일이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주를 놔두고 50% 이상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교육문제도 사실은 하나의 자체사무로써.

물론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고유의 업무를 제쳐놓고 교육청사업에 하는 것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는 교육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고 이것은 도나 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비법정 566억원은 당연히 문화관광부에서 찾아와서 다른 사업을 꼭 해야 될 지정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유업무에 치중하시고 그런 것은 다른 분야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치중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6쪽에 합숙소 환경개선지원이 있죠? 이게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에 불이 나고 나서 그걸 보고 하신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회의 걱정, 학부모의 걱정도 있고요. 꼭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합숙소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자료를 교육청에서 기왕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전체 합숙소가 282개소가 있습니다, 초·중·고 다 합해서. 그런데 열악한 곳이 예를 들면 벽돌로 되어 있다든지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다든지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중에는 비합숙시설도 합숙을 하지 않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합숙소 계획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가 불나기 전에 계획했다면 정말 공무원들의 노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 지원 사업비가 566억원 되는 중에서 지금 합숙소가 282개라고 했죠? 그러면 합숙소가 없는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770개 중에서 282개가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지금 이 국장께서는 천안초등학교 합숙소에 불이 나기 전에 계획하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이 나고 나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이 환경개선지원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 보이기 위한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25억원 해 가지고 282개 숙소의 환경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555억원을 갖다가 교육청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그냥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전시행정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좀더 많은 증액을 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현재 10개소 시범하고 하는 것 700여개의 합숙소가 있는데 10개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현재 세세히 보면 이 돈 가지고 합숙소 하나라도 환경개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체를 다 일시에 하는 것은 재원배분상 어렵고요. 전체 282개 합숙시설 중에서 초등학교는 우선 빼놓고요.

초등학교는 완전히 폐쇄된 겁니까?

합숙을 못하도록 정부방침이…….

이번에 관계자들 회의에 의해서 초등학교는 아예 없애기로 됐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본 적 없습니까? 왜 우리 성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린 자식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것을 어른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나고 나니까 아예 불나도 관계없도록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반론을 제기해 보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등학교는 합숙소를 운영하지 말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82개교의 합숙시설이 있지만 일단 초등학교 합숙시설이 그중에서 53개입니다. 53개를 빼놓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합숙시설, 비합숙하는 것은 빼놓고 154개소에 대해서 천장, 소방, 전기, 불연성 내장재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154개 학교 합숙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것이 개소당 대략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합숙소를 증축한다든지 다시 짓는다든지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50평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한번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지어보자 또 시·군에서 건의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25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보이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좀더 많은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체육진흥사업비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국내마라톤, 대학교수 테니스, 기타 축구대회, 건강달리기대회 여기에 1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마라톤대회 소요경비 1억 3,000만원 이것은 제1회 수원공설운동장을 출발해서 용인을 거쳐서 영통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건데 완전 풀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10㎞코스가 있고 5㎞코스가 있고 하프코스가 있고요. 제1회 마라톤대회를 경기일보사하고 같이 공동주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 경기일보사 해서 하는 소요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 테니스대회는 사실 대학교수에 대한 지원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전국 유수의 대학 체육교수들입니다. 그 분들이 시·도를 순회하면서 매번 윤번제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유수의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교류협조 내지는 지원, 위상제고 이런 차원에서 각 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도 상당히 많이 지원됐고요. 부산같은 데도 2001년도에도 지원이 됐고 제주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고 나머지는 기타경비로서 축구대회라든지 또는 건강달리기대회라든지 이러한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풀경비로서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특정계층 종목의 지원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면 모든 종목이 다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것이 있다면 다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있다면 교수들이 자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체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회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체육회입니다.

그러면 건강달리기라든가 국내마라톤 이런 것은 생체쪽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대학교수 전문체육인들이 대부분 체육회하고 관련되고요. 그래서 체육회에 하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체육웅도로서 전국 유수의 전문체육교수들하고의 협조증진 내지는 우리 경기도 체육에 대한 홍보, 위상정립 이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국장님이 체육웅도라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추경예산하고 약간 떨어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체육원로지원금에 대해서 도정질문 했을 적에 그때 계획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원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완전히 기금이 육성될 때까지는…….

기존에 적립돼 있는 기금 가지고 활용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금이 완전히 성립될 때까지 1,000억원이나 500억원이 성립될 때까지, 318억원 정도로 기금이 모금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이, 오래돼서 그런데요. 그때 제가 포괄적으로 돼 있는 관련조례를 명기해서 그것을 아주 거기다 원칙적으로 여러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그래서 도지사의 답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주셨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체육진흥기금 1,000억원이 성립될 때까지 또는 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 위원님한테 별도로 준비한 사항을…….

좋은데요. 본 위원 얘기는 이것 받기 전에 내일이라도 돌아가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도민들의 애정어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내일이라도 돌아가실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것을 하자는 순서로서 2004년 1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5월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번에 안 되면 8월 추경에 해서 바로 9월부터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를 시켰으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00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 체육이 몇 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5연패니 또는 6연패니 8번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학교 운동선수들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각 대학교 운동부에 시설비 등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줘서 거기서 사기가 앙양돼서 더욱더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소외된 대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대학에 대해서는 왜 소외를 시켰으며 앞으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한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분석해 보고 소외된 대학이 있는지 별도로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 파급의 문제, 어느 학교는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못해줬을 때의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명쾌하게 하다 보니까, 보면 경희대라든지 용인대라든가 명지대학 등은 많은 지원을 해줬고 성균관대라든가 경기대 이런 데서도 19개 정도 이상의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고 그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라든지 다른 대학 이상의 성적도 쌓고 있는데 그것을 왜 소외를 시키냐 이거죠. 소외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여간 조사를 해서 어느 학교는 지원받았는데 어느 학교는 지원을 못받았다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이유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대학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뭡니까?

왜 배제가 됐는지 요청이 있었는가 어떤 규모의, 어떤 금액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러한 똑같은 유사한 대학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학교에서 우리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을 육성하면 지원한다 그런 것을 갖다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해서 하면 결국은 지원 못받는 대학들은 전국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앞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그것은 부당하다고 해야 된다고 하다가 금년 1차 추경에 하겠다는 담당 국장과 과장님의 적극 검토가 있겠다고 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너무 바쁘다가 빠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하여튼…….

한 실장님하고 제가 인수인계를 더 명확히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지원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강선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진흥사업 중에 대학교수 테니스대회에 3,000만원인데요. 이게 참석하는 인원이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있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가 참석하세요? 찾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시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선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축구대회 및 건강달리기대회 이것은 분명하게 생활체육에서 해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업무영역 범위는 분명히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체에서 한다고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기타 축구대회 및 건강달리기대회가 4,000만원이라는 것이 대회가 쓴 게 아니고 풀비로 체육회에 넘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업무조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신청한 걸 설명하실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전국에서 170개 대학 1,800명의 교수가 참석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용인 명지대학교에서 합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빠트렸는데 교육비 지원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을 지원한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나간 이유가 뭡니까? 공공도서관이니까 학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교육청예산으로 나갈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설립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간 것은 시·군에서 설립한 것이 54개소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설립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8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비 2억 100만원하고 도비 8억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에 계상된 게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국제문화자문관 활동 기본경비라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자문관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7개 국가 8명입니다.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하고 스페인 다이페이하고 호주, 캐나다, 파라과이, 남아공 이것은 해외공관에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이들이 우리 문화와 관계된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것도 홍보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나 학생 이런 데서 그 국가에 갔을 때 이분들이 현지 안내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나라에 석학이거나 대학교수거나 그런 분들이겠네요?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문인협회회장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인적사항, 성명, 연령, 주소, 직책, 학력 이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지급되고 작년도에도 960만원 예산 세워놓고 했다가 분기당 30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2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A, B, C 등급이 있고 지역은 별첨이라고 했습니다. 별첨이 어딨습니까? 별첨자료가 위원들한테는 배부가 안돼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문화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협조라는 지시가 문광부에서 있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문화원으로 직접 지시가…….

문광부에서 내려온 공문이에요. 각 시·도에 내려온 공문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문화원을 통해서 시·도 문화원과 시·군 문화원에 예산을 조달해서 추진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라는 지시공문도 와있고 한데 본예산에도 물론 없지만 추경예산에도 전혀 계상이 안돼 있네요? 그래서 벌써 문광부에 국비가…….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게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냈는데 신청 들어온 문화원이 없답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시·군단체나 문화원이 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필요성을 잘 인식을 안 해서인지 아니면 저희가 전달과정에 있어서 잘 알려주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된 데가 없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5개 지역사업으로 선정돼 있지요? 이게 우리 도의 5개 지역사업인가요? 5군데에 전화만 해도 금방 신청이 들어올텐데.

글쎄요.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신청이 없는데 그 사유는 별도로 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5개 지역의 중점사업이니까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이미 국비가 2개 사업에 1억원이 배정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군비가 책정돼서 금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평화축제에 금년부터 용역도 하고 위원회도 만드시고 하신다는데 세계평화축제에 대한 사업시기는 2005년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거든요. 규모나 이런 것은 용역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하나의 컨셉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임진각 평화생태공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그때 처음 사업규모를 정하고 이러실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구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말씀해 달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이 문화재단에서 금년부터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기준이 있어서 선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선정하는 기준이 공정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 이미 사서와 도서가 지원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시·군은 무조건 빼버리고 몇 개 시·군만 넣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선정한 기준, 방법, 선정내용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 역시 마찬가지로 8개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건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8개 지역이 대략적으로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신청을 해온 데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신청을 한 데가…….

사실은 31개 시·군이 너무나 인구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시다 보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군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적어도 인구가 40만 내지 50만 이상 되는 시라야만이 이런 방대한 사업을 같이 따라와 줘서 자체예산도 책정할 수 있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혜택을 받는 지역만 받고 못받는 지역은 낙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하는 기준을 형펑성에 맞게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선정과정은 지역편중의 문제라든지 도시의 적정한 규모 그런 것이 고려가 돼서 가급적 될 수 있도록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등등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시설 주민이용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서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1개 지역에 2,500만원씩 1억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파트촌이든 일반 농촌지역이든 우리 주민들이 체육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1개소가 1개 학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개교에 인건비, 경비, 수도사용료 이렇게 해서 연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2,500만원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 학교문을 열어주고 시설을 지키고 청소같은 걸 담당하시는 분을 새로 채용한다고 하면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필요없고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나면 당직자들이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이 업무를 충분히 같이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1개교에 2,500만원이 아니고 대략 계산했을 때 인건비로 월 50만원씩 보조해 드리고 또 수도료나 전기료 부담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1개교에 1,5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시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하셔서 가능하면 시범사업도 여러 교가 시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선별돼서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한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이 같이 쓰고자 하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 뒷수습은 학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불편하고 어렵고 시설도 파괴가 되고 그럼 학교비용으로 보수해야 되고 또 어지럽혀져 있는 시설도 선생님들이 치워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과 학교와 운동장 개방이나 체육관 개방이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한 다음에 숙직하는 공익요원들이 한두 분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임무를 주셔가지고 인건비 절약…….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인건비 절약이 가능하죠.

인건비도 한번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인데 이것은 김 위원님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인데 더 적은 소금액으로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데 정말 도서장서도 지원하고 사서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지역에, 전학교에 실시될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적게 책정하셔서 예산절감에 각별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것인데 저희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잘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업무보고에 없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책테마파크 조성 예산이 많이 책정됐든 적게 책정됐든 본 위원이 보기에 24억원이라는 도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책이라는 독특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명소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도서지원이니 여러 가지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4억원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투입해서 책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한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테마파크는 사실 생소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생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언뜻 와닿지 않는데 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거기에 책 모형을 본뜬 도서관도 짓고 그 다음에 그 일대에는 책을 테마로 하는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책이 얼른 어린 학생들한테 연상돼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호기심 이런 생각을 창출시켜내자 이래가지고 책 모양과 책을 읽는 어머니의 모양, 아이를 안고 책을 보는 어머니의 모양 이런 것을 적정한 부지 공원내에 설치해서 시비 반, 도비 반으로 정서와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공원내에 설치해서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를 연출해 내자, 유도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구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율동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주 산수가 좋고 경치가 좋고 저수지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그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도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8억원이라는 시·군비 반, 도비 반 해서 들여놓고 형식상 조형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24억원이면 조형물 자체가 작은지 몰라도 항상 실효성이 없는 청소년들한테 책을 많이 연상시키고 그런 정서적인 안정을 심어주는 계획은 좋은데 예를 들어 이런 조형물이나 문화정보를 빨리 다가올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하나 48억원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각 시·군도서관 형식으로 형식적으로 끝나면 이게 예산낭비가 엄청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41억원, 연구용역비 6억원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향후 내용…….

그런 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한테 드려야지 왜냐하면 분당이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참고로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는 성남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만 도비와 시비로 각각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43쪽에 경기국제생명문화포럼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평화중심의 생명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경기국제생명문화포럼을 개최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문화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거점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업무보고에 없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새로이 구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7억원, 저는 억억하면 어지러운 사람인데 이게 산출근거 자체를 보면 단순합니다. 행사비, 사무운영비 하면 인건비입니다. 초청비용 행사준비하면 그 행사 당일날 준비해서 팸플릿이고 인쇄비, 홍보비 다 이런 내역인데 산출근거 자체가 어느 한 예산투입할 때 보면 몇천만원짜리 행사에 그런 단순명료한 것이 되어 있고 목적자체가 확실한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생명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경기국제생명문화포럼을 개최한다고 하고 뒤에는 경기도가 문화중심지의 거점화한다 이런 효과성이라든가 기대효과가 어떤지 확실한 근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7억원, 아까도 24억원 이런 예산을 갑자기 세우신 배경이라든가 생명평화중심의 생명문화창조라는 뜻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걸 1회 추경에 올린 계획 자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와 추진목적과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 아까 김현욱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내주시고 필요로 하는 위원들한테도 주시고 거기 덧붙여서 병설유치원 현황 및 내역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종일반 현황내역도 함께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병설유치원 교사 및 보조교사 현 지급되는 인건비 내역을 안산과 용인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원비 납부사항 내역을 반일반과 종일반 내역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국악당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입로 개설공사비와 주차장 공사비는 본인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부분은 필요없는 것이죠?

356평의 사유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에 토지매입비 일부가 필요합니다.

토지매입비 필요없죠?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사유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사유지가 들어가요, 설명해 보세요.

사유지 들어가는 것은 노선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계획되어 있어서 산출근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님 현지를 다녀오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건물철거하고 그 뒤로 올라가는 진입로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다.

그 자료있죠, 계획된 자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무형문화재 사무실 임차지원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임차료까지 줘야 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소위 문화재들입니다. 이건 하나의 단체로 보기보다는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들 그런 분들의 조직체입니다.

뭐가 붙었든간에 연합회란 말이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승지원금도 지원해 줍니다.

전례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여러 단체, 연합회가 있을텐데 이게 근거가 되면 다른 연합회도 지원해 줘야 되는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염려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차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별성은 얼마든지 만들어 올 수 있다니까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일반단체와는 구별이 돼야 된다. 뭐냐 문화재다, 인간문화재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주는데 다른 영역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하면 지금 다른 국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이말이죠.

지금 김대숙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부 상이군경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광복회라든지 그러나…….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한 차원에서도 절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인에 양지향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내역을 같이 내주세요. 본 위원이 용인에 사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 다음 용인에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또 용인에 관광안내소 신설이 있습니다.

용인과 관계된 자료는 추경에 관련된 것은 발췌해서 김 위원님께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목아박물관에 대한 주변정비입니다. 지금 이게 박물관이 사립박물관이죠?

사립박물관이면서 도가 지정한 테마박물관입니다. 테마박물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양에 있는 중남미미술박물관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4,000만원.

용인의 등잔박물관.

그런 데는 테마박물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박물관진흥법 같은데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주목아박물관은 테마박물관이지만 여기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보물 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박물관도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 4,000만원 지원했죠?

네.

시·군비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했군요. 이번에는 어떻게 사업비로 8,800만원.

8,800만원이 도비이고 나머지 군비도 똑같이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포장공사하고 그런 겁니다.

시·군비는 있는데 자부담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자부담도 들일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자부담하게 하신다면, 답변을 너무 쉽게 하지 하세요.

사실은 어느 부분의 예산은 대단히 쉽게 배정받는 반면에 시·군에 보면 이런 것을 어렵게 받으려고 뭔가 예산을 신청하면 자부담을 따져서 항상 물리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차재윤 위원님이 계시면 자세히 아실텐데, 거기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목아박물관 입장료로 얼마를 받죠? 자료를 내주시는데 입장료하고 수입상태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정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절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목아박물관에 연 30만명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는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수익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자부담 하나도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정확한 수지상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입장도 상당히 많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장이 얘기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서 도가 지정한 근거있죠? 테마박물관이라든지 그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3분이내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정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예산 세우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본예산도 아닌 추경인데 모두가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가 5가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문화도시 마스터플랜 2억원, 세계평화축제실행계획 용역 2억원, 도립국악당 C·I개발 8,000만원, 오페라콘서트 전용극장 타당성용역 5,000만원 또 경기도민속공예촌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서류로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과 경기도박물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4월 20일 오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0일자로 문화예술관장으로 발령받은 홍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간부공무원 및 예술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4월 12일자에 발령받은 장문호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4월 12일 함께 발령받은 최종국 공연과장입니다. (인 사) 조흥동 도립무용단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에 신동렬 부지휘자님이 나왔습니다. (인 사)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공석중입니다. 채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립국악단의 이준호 예술감독은 지금 모친 입원수속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문석봉 예술감독은 지금 서울에서 개인적인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의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83쪽에서 287쪽까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28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8억 7,069만 7,000원에서 6억 6,436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3,506만 6,000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4.8% 증액된 금액입니다.

관장님 복리후생비 이건 어차피 필수경비 나가는 것이니까 빼시고 사업비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3쪽부터 285쪽 경상예산 인건비 사항, 보수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사업비 중에서 주요한 사업비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세혈관문화운동추진비로 2억 1,6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모세혈관문화운동은 문화의 향기를 시·군·구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동안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니라 문화소외지역, 문화 박탈감이 심한 경기북부지역 또는 복지단체, 복지기관 이런 문화향수 기회가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문화의 향기를 실어나르는 그런 문화운동으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예술단체를 활용해서 활동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또 입장권 전산매표발권용 장비구입비, 이 입장권 전산망 관련사업은 지금까지 수기중심으로 해서 마치 전근대적인 매표유통시스템을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바꿔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기타 중요한 사업은 모세혈관문화운동 그리고 광장등 교체사업 또 입장권 전산망 추진사업 또 옥외 소화전 소방배관 교체 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145억 3,5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8억 7,069만 7,000원보다 6억 6,43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1억 1,180만원, 복리후생비 7,36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봉급인상확정에 따른 부족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의 오케스트라 리프트 보수비 2,000만원은 현 오케스트라 상단 가드레일의 일부분이 함몰 손상으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보수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연장 화장실 전기 핸드타월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16개소에 설치 운영 중인 기기가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수리를 해 활용하고 있으나 수리비용이 신규설치와 비교시 과다하게 소요되어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일반보상금의 모세혈관문화운동추진에 2억 1,6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문화기반이 취약한 읍·면·동 지역의 주민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등을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는 예술공연에 필요한 객원단체 출연보상금, 의상구입비 등 제반비용으로 분석되어지나 현재에도 예술단의 시·군 순회공연이 시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도립예술단별 소규모 공연팀을 구성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537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은 공무원보수 5.5%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전산개발비의 입장권 전산발매 시스템구축비 1,120만원, 자산취득비의 전산매표발권용 장비구입비로 1,88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의 입장권 발매와 예매 등은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티켓예매에서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일괄 전산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매문화의 정착과 매표관리의 투명성제고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용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광장등 교체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지하주차장 설치 사업시행과 병행해서 광장 주차장의 지상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12억 5,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기본설계를 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고 전기공사는 전문공사로 공원화사업과 분리 발주하여야 함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향후에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계상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옥외 소방배관 교체공사에 4,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소방시설 자체검사시 소화전 배관의 노후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여 긴급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회관 광장 배수로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야외공연장 및 광장에 설치된 배수로 석재 덮개가 파손이 많고 규격도 세 가지 종류이며 시중에서 시판되지 않은 규격 등으로 보수에 한계가 있어 이를 교체하여 관람객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광장공원화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했어야 할 사업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어린이 놀이방 VTR 구입비로 164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연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 놀이방이 시청각 시설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시설로서 개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함으로 기 반영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처음 인사를 해서 그런지 반갑고요. 모세혈관 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세혈관 문화운동 추진에 보면 도내 읍·면·동 지역 주민,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인데 기존에 도에서는 시·군을 방문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부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시·군에 예술회관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 본 위원도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 오케스트라 처음 구경갔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외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예술 근처에도 못갑니다. 어느 국가나 문화, 예술, 복지, 여성 네 가지 분야가 발달이 안 되게 되면 후진국으로 찍힙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계통에서 모세혈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신규사업이지만 참 희망이 있다. 문제는 조그만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에서 주로 도에서 시·군으로 지원나가서 했었는데 이제 읍·면·동 나가신단 말이에요. 읍·면·동으로 가면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사무소나 이외에 예를 들어서 거기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이다 시골, 소외된 북부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면소재지도 있고 조그만 동소재지도 있는데 조그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습니다. 소외된 분들이 교통이라든지 문화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코자 모세혈관 문화운동 추진사업을 신규사업에 돈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소부락이나 농촌 소규모의 그런 데는 어떻게 대치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경기도립문화예술회관이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경기도립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수원지역 그리고 경기남부 일부지역 시민들에게만 문화향수기회를 공급 확대해 주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경기북부지역 읍·면·동 지역단위에 가면 문화적인 향수혜택을 전혀 못받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지역들이 너무 많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린다는 통계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실상부하게 경기도립예술단의 진정한 역할이 뭐냐, 문화·사회학적인 역할이 뭐냐 그것은 모든 도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서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고 도립예술단체한테 월급을 주는데 모든 도민에게 같은 향수기회를 확대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세혈관 문화운동을 제창했는데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하는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세혈관 문화운동 예산이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의 모세혈관운동하고 저희 모세혈관운동하고는 다릅니다. 문화관광국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불투명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예술단체에 지원해서 스스로 문화창조해서 스스로 공급하라는 내용이고 수준높고 깊이있는 도립예술단의 작품들이 미치지 못하는 읍·면·동 단위까지 캐치프레이즈로 시·군·구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외된 복지기관이라든가 작은 읍·면·동 단위까지 찾아다니면서 왜냐하면 문화공간에 오려면 특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선 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공간이동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봤지만 장애인들이 여기 문화예술회관을 한 번 오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장애인이니까 기회를 박탈해 준다" 이런 논리는 시민사회에 걸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예술단체의 자세를 낮추게 하려고 합니다. 낮은 데로 임하게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민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관앙상블이라든가 금관앙상블,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전체가 가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읍·면·동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노르웨이같이 복지가 잘된 곳은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심지어는 노르웨이 피요르트식 해안의 작은 섬까지 크루즈배들이 전부 찾아다니면서 목관, 금관앙상블이 이런 섬까지 찾아다니면서 힘없는 노인들, 찾아올 수 없는 노인들에게 문화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문화복지가 잘된 선진국의 문화운동을 우리 경기도가 구현해 보자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사업량이 연 40회 이상 돼 있고 방법론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사회복지시설이 쭉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적인 장애인시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신지체 유형별로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 노인이면 국악 그 향후에 맞게 하시는데 문제는 읍·면·동 소부락에는 공연장이 없어서 힘드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하신 교통비라든지, 소외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해서 차로 모시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다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직접 찾아가지만 읍·면·동의 작은 부락단위 심지어는 복지회관 이런 곳은 늘상 소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장 시간적인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공간적인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을 구석구석 한번 찾아다니겠다는 취지이고 그분들이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거리, 저희가 집까지 찾아가서 모셔올 수는 없잖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말 불편해서 못오시는 분은 지역의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모시고 와서 공연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별도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인데 40회 이상이라는데 선정자체가 여기서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시는군요.

이제는 동장도 문화동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민들한테 좋은 동이고 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려면 문화의 질이 높아져야 하고 이게 바로 삶의 질이고 삶의 질이 경기도정의 가치가 직접 구현되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생각한다면 동장님들이라든가 면장님들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정말 이러한 혜택이 얼만큼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좋은 것인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운동추진 이 사업이 한시사업입니까, 장기사업입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립예술단 사실은 경기도민의 것입니다. 공유의 것인데 경기남부 일부지역의 예술단으로 사실은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경기도립예술단의 문화사회학적인 역할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신청받으실 때 저도 옛날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때 여성수영강좌를 했었습니다. 못사는 쪽에다가 플래카드를 더 걸고 잘 사는 아파트는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도 접수를 그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추가로 받았고 그런데 이번에 신청받으실 때도 소외된 지역 먼저 그것을 아주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 뭐 층별로 주시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소외된 곳을, 낮은 곳에 임하여 그러셨는데 성경말씀 같은데 낮은 곳에 임해서 추진하시는 거니까 신청받으실 때 소외된 지역부터 우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홍사종 관장님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대에 잘 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의미를 아실 겁니다. 먼저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딱딱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언어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한 건데 여기 테마가 모세혈관 문화운동 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모세하고 문화하고는 매치하기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모세혈관이라는 테마를 선정하셨는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체내에서도 모세혈관처럼 세밀한 곳까지 찾아간다라는 뜻으로 모세혈관이라는 테마를 선정한 것 같으신데 그런 세밀한 부분도 좀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혹시 어떤 플래카드를 붙이고 아니면 각 시·군별로 추천을 받을 때 모세혈관 문화운동 추진 이렇게 하면 세부계획을 들어보지 않았을 때는 혹시 무슨 건강에 관련된 보사환경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첫째는 오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 문장자체가 전혀 예술하고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 단어다 일단은 선정을 잘못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좀더 부드럽게 아름답고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음악처럼 부드러운 단어를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도 문화관광국 이기수 국장님한테 신랄하게 질의를 했는데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하셨겠죠? 그럼 이 사업이 문화관광국에도 2억원이 잡혀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같은 사업으로 이름만 조금 다르지 2억 1,600만원이 잡혀 있고 아까 제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할까 아니면 너무 집요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 추가로 담당자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86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이 몫으로 3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세혈관운동 추진이나 문화관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 한마당축제지원이나 똑같아요. 이 사업이 똑같은건데 예산이 얼마가 책정돼 있냐 하면 당초예산에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도 3억 1,000만원,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민 한마당축제 지원도 2억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토를 달았냐 하면 모세혈관 문화운동 일환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홍사종 관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잘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도 모세혈관문화운동 추진 이래서 2억 1,600만원 합 7억 2,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추경이 불요불급한 사항인데 당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도 유감이고 이렇게 중복해서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뭐냐라고 내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하고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답변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 책을 보고 연구를 했는데 잘못 세워진 예산인 거죠,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문화쪽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정말 모세혈관처럼 모세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일천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좋은데 가능하면 일원화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어차피 국악이라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을 하는 전문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일원화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지 이렇게 분배해서 한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면밀히 검토하신다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거기에 테마가 뭐라고 붙었냐 하면 "소외된 계층, 특히 섬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 소음악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중복된 예산을 찾으셔서 하나로 일원화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런 산출내용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국악인들 중에서 한 20명 정도 아니면 팝스오케스트라 몇 명을 기존에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가장 급한 문제는 테마부터 설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그대로 하되 모세혈관 문화운동이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참 예리한 지적을 해주시고 또 문화예술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화와 도민이 접근하는 것도 역시 문화적이어야 하겠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혈관 문화운동을 저희가 주창하게 된 것은 부제로 "문화의 향기를 읍·면·동까지"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모세혈관운동은 경기도정 2006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사업을 잘 해도 큰 줄기 안에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모세혈관 문화운동-문화의 향기를 읍·면·동까지로 메인제목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모세혈관 문화운동 비용이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너무 중심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문집단이지 다른 데는 다 비전문집단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 주면 효과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던 사업을 그나마 계상돼서 추진하던 사업이 금액이 전부 합쳐봐야 10억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총지출예산 대비 인건비가 51.7%입니다. 과분수 예산도 이런 과분수 예산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라는 그런 기관인데 무슨 예술인 복지양성소같이 돼 버린다는 것은 이것이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하고 경기도가 그래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만큼 주면 사업비는 더 3배∼4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금종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쓰여진다면 정말 가치있는 돈입니다. 이런 것을 써야하는 것이지 인건비나 인원 늘리는데 쓰는 게 아니라고 전문가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내년에 예산계상할 때 인건비가 그만큼 쓰면 인건비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비용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인건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비중이 높아지니까.

위원님들께서 입법해서 우리 단원을 늘려주셨습니다. 늘려주셨으면 그 사람들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활동을 많이 하라고 늘려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를 더 늘려주셔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홍사종 관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활력이 띠는 것 같고 뭐라고 할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정말 21세기에 적합한 세계 속에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한 축으로 우리가 문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일익을 담당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세혈관 문화운동 이 테마를 좀더 아름답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영원히 추억속에 남을 수 있는 이름, 자칫 잘못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 문화운동 하면 이거 수혈운동하러 오라는 건가 하고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좋은 문화단체 문인협회라든지, 글쓰는 단체 시인협회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에 맞는 모세혈관처럼 세밀하게 갈 수 있는 좋은 이름이 뭐가 있을까, 시적인 표현, 음악과 맞는 표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문화예술사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 수렴해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만 끝나시고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장등 교체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11시쯤에 문화예술회관에 장애인의 날 행사 때문에 갔었는데 지하주차장 공사가 어떻게 됐죠?

주차장 공사가 지금 수목이식공사 사업에 이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곧 토파기 공사에 들어갑니다. 팬스설치공사가 오늘부터 들어갔고 토파기공사가 들어가면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얼마에 발주 나갔습니까? 예상을 12억 5,000만원에 잡았는데 얼마에 나갔습니까?

지금 지하주차장은 아직 발주가 안 나갔고요. 수목공사는 2억 6,000만원에 이미 전자입찰해서 낙찰이 돼서 수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2억 6,000만원입니다.

2억 6,000만원입니까?

네.

지금 지하주차장공사가 2억 6,000만원입니까?

아직 그것은 발주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몇 대를 주차하게끔 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지하주차장에 차량수용대수는 412대입니다.

412대입니까? 외부에 있는 주차장은 몇 대입니까?

현재 외부주차장은 211대입니다.

211대요?

수용대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형차량은 어떻게 소요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지하주차장에 대형차는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형차는 외부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행사장에서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도 길옆에 댔다가 행사장에 왔다갔다 했는데 그런 차질이 없게끔 해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장등 교체공사 등기구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장등을 28등을 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 라인을 다 교체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네, 전체라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8등이면 다 교체가 됩니까?

네, 교체가 됩니다.

광장등 등기구라든가 또 뒤에 보면 광장배수로, 소방배관같은 것을 지적한 바와 같이 한번에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발주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전기공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고요. 지하주차장 공사하고 획일적으로 하면 저희도 일하기가 좋은데 법에 의해서 그것은 별도 발주하게끔 돼 있습니다.

별도 발주인데 이렇게 추경예산에 자꾸만 들어오니깐 금액 자체도 많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한 금액이면서도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실무자들이 검토 올려 왔을 때 이것은 본예산 사안이지 왜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라고 거부를 했는데 실무자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꼭 반영돼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등은 새로 만든 지하주차장과 공원화사업에 전혀 맞지 않는 등이고요 오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공원화사업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덮개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져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급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화사업으로 12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배수로라든가 또한 소방은 좀 틀리겠죠. 그렇지만 광장등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안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업으로 같이 발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기공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발주하다 보니까 가장 시의적절하게 발주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만 이게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홍 관장님이 처음부터 계신 게 아니고 최근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잘 파악도 못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문화회관은 예술관계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의 얼굴입니다. 건물 자체가 특히나 경기도민의 얼굴이면서 수원시민이 광장에서 많은 유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광장등 교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이번 공원화사업할 때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홍사종 관장님께서 오셔서 아마 경기도 문화예술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대단히 큰 기대를 하면서 저도 모세혈관문화운동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세혈관문화운동 이 부분에 있어서 40회만을 잡았던 이유가 뭔지.

예산계상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이면 미리 계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경기도립예술단체가 포함하는 범위라는 게 너무 협소하고 과연 경기도립예술단체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립예술단체는 기왕에 세워져 있는 공연횟수가 있습니다. 이 공연횟수는 정기공연, 기획공연 내지는 찾아가는 공연,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는데 이런 공연들을 다하고 나머지 날짜를 충분히 저희가 여유있게 뽑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무난히 수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횟수가 40회입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아이디어 내지는 기획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관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모세혈관문화운동을 할 수 있는 공연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국 예산에는 지역문화예술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저희는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직접하고 있는 사업은 시·군·구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인원이 다 갑니다. 90명, 80명 다 갑니다. 그런데 모세혈관 문화향기 읍·면·동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공간이 없는 곳도 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릅니다. 목관앙상블하면 목관주자들이 10명 내외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실내악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든지 무대가 가능한 곳 그야말로 마을회관, 공터도 가능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 농촌지역이 문화공동화지역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옛날에는 마실도 가고 농악도 같이 하고 일과 놀이를 같이하는 공동체사회였는데 이제 공동체사회가 다 해체돼 가지고 이제는 문화도 없이 각자의 공간인 TV속에 갇혀가지고 한달내내 마을사람 얼굴 못 보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을회관 같은 데서 옛날 농촌 공동체사회때 풍장패놀이, 두레패사물놀이 이런 공연을 해서 사람들끼리 유기적인 문화적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도 가능한 공연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기존의 공연팀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네,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다시 짜고 사람은 그대로이고, 공연팀은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공연이 없는 팀들을 수혜자 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맞았을 때 연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 질의를 하냐 하면 이런 운동이 사실상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인데 40회라고 하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공연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40회가 계상된 것인지 앞으로 확보돼서 더 활성화되고 아까 동료 금종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축이 돼 가지고 정말 모세혈관답게 되려면 40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양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또 31개 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건 또 행정적인 동일뿐이지만 복지회관, 장애인, 노인 이렇게 또 세분화되다 보면 사실은 상징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연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나 봐요?

네, 새로 온 공연과장입니다.

그분한테도 잠깐 건의드렸지만 고등학교 아이들도 사실은 학교에 묶여서 문화하고는 별개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그런 기획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도 물론 모세혈관문화운동 차원으로 접목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꼭 소외계층이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건전한 청소년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문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홍자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과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회관은 이제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 모든 분야가 네크워크화 되고 서로 상승해서 시너지를 발생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화와 교육, 문화와 복지 이런 측면으로 자꾸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특활프로그램, 공교육을 문화센터인 저희 문화예술회관과 연계시켜서 공교육의 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짜서 각급학교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안을 명심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종 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4월 21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13일자로 공보관으로 임명된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의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이 온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섭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5일자로 경기인터넷방송 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저희 공보관실로 이관되면서 지역홍보담당이라는 명칭이 영상홍보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관업무도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3년 1회 추경예산은 66억 5,454만 3,000원으로 이는 2003년 당초예산 58억 1,798만 3,000원보다 14.4%인 8억 3,65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인데 2003년 1월 1일자로 2003년도 노임단가가 6.5% 인상되어 공보관실 일용인부 3명 보수 부족분 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03년 당초예산 50억 4,197만 4,000원보다 4억 7,600만원이 증가한 55억 1,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각 언론사의 원활한 자료제공을 위하여 포터갤러리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 연설문 작성을 체계화하여 연설내용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설문 원고수수료 및 녹취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정사항에 대한 스크랩 내용을 생동감 있고 신속하게 우리 직원들이 열람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디지털스크랩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뉴시스임차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소식과 행사 등을 e-메일로 제작 발송해서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와 여론형성을 돕기 위하여 도정소식 e-메일 발송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파 매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위하여 전광판 광고 홍보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2001년도에 제작한 도정홍보만화에 대하여 시기가 경과된 자료만을 수정할 목적으로 인쇄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읽혀지는 도정홍보만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잡화, 기획료로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도내에 지역문화행사 등을 소재로 비디오물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민의 도정참여와 관심유도를 위한 VJ공모전 개최비용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정참여 유도와 홍보, 전략적인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홈페이지 설계와 구축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고화질의 생동감 있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넷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터넷방송용 컴퓨터구입비로 1,400만원, 이동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450만원, 디지털스크랩용 스캐너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중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6억 5,4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1,798만 3,000원보다 8억 3,6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포토갤러리 유지보수에 6,000만원, 전광판 광고 홍보 1억 6,000만원, VJ 공모전 개최 1억 2,000만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 8,0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분석됩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으로 306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3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6.5% 인상됨에 따른 것이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포토갤러리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현재 경기넷에 연결 운영중인 포토갤러리의 내용이 단순하여 이를 보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간의 활용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계획 검토가 필요하고 연설문 원고 수수료 및 녹취료로 1,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지사 연설문 작성과정을 체계화하여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초예산에 도정시책 홍보전략개발과 연설문, 기고문 홍보분야 지원 등 도정홍보 컨설팅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디지털스크랩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원은 현재 도정관련 주요기사를 스크랩하여 각 실·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본 프로그램을 경기넷에 게재 전 실·국 및 도의회에서 도 공동 활용하여 현행 직원의 스크랩 수고를 덜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뉴시스 임차료로 신규 계상된 1,200만원은 현행 연합통신과 뉴스계약을 체결 활용하고 있으나 2001년 6월 신규 설립된 뉴시스와도 공급계약을 통하여 뉴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나 연합통신 제공 뉴스와의 차별성 및 신규사인 뉴시스사의 능력검증절차는 수행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소식 e-메일 발송을 위하여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도정소식과 행사 등을 e-메일로 제작 발송하여 도정참여 확대 및 여론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스팸메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사전조사 없이 시행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기호에 대한 사전 조사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광판 광고 홍보비로 1억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공중파를 이용한 도정홍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도내 및 서울지역 전광판 중 시청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 경기도 이미지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관광, 재난분야의 내용을 중점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자료의 활용성 여부 등이 검토되고 대상지 선정 및 홍보 기대효과 분석 등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정홍보만화 제작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본예산 수립시에는 기이 제작되어 있는 도정만화 중 일부를 수정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전면 보완하여 내용과 질을 높여 구매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이는 충분한 검토 없이 본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에 VJ 공모전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1년부터 매년 2회씩 4회에 걸쳐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지역 문화행사 및 도정주요사업 등을 소재로 촬영한 비디오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이를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영하여 도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예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매체선정방안, 그간의 성과분석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비로 8,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그간에 동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나 금년 3월 5일 공보관실로 이관되었으나 기존 홈페이지가 종합적인 설계·기획비 없이 자체인력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이미지가 낮게 평가되고 있어 도정참여 유도 및 홍보 전략적인 홈페이지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비로 2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현재 연간 4억 2,000만원의 용역으로 경기뉴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2대의 카메라로는 생동적인 도정활동 취재에 어려움이 있어 디지털카메라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로 1억 5,000만원, VJ매거진 프로그램구축비로 1억원을 편성 인터넷을 통한 경기뉴스의 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뉴스의 활용률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인터넷방송용 컴퓨터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인터넷 방송의 확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이고 이동용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 장비는 연중 활용률이 높지 않으므로 청내 기존 기기의 공동활용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디지털스크랩용 스캐너 구입은 디지털 스크랩에 고화질 자료의 스캔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목적이 본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사업의 발생 및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나 일부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할 사업이 계상되었는 바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세밀한 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가능하시겠어요?

네,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차명진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쪽에 뉴시스 임차료 1,200만원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금액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요구사유 및 기대효과를 보면 뉴시스에서 제공하는 최근 뉴스를 통해 도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고 보고 현재 경기도에서 연합뉴스와 뉴스공급이 체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정보가 필요했던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만들 때는 뉴시스가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때였습니다.

뉴시스가 언제부터 발족됐죠?

2001년입니다.

지금이 몇 년도죠?

2003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뉴시스가 발족되고 나서 그 기능과 역할을 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신 거네요?

인정하는 거죠. 처음 출범했을 때는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뉴시스의 기자가 지금 80명선으로 확보돼 가지고 최소로 작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가지고는 안 됩니까?

뉴시스 자체는 그렇고 저희가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연합뉴스만 갖고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새로운 정보매체가 생기면서 이게 또 새로운 정보를 생산합니다.

연합뉴스에서 얻어지는 정보매개체하고 뉴시스에서 별도로 얻어지는 차이점이 뭡니까?

연합뉴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뉴스에 강하고 뉴시스는 국제뉴스, 수도권뉴스에 강점을 둬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합뉴스는 UPI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뉴시스 자체는 현재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게 국제연계로 로이터와의 연계 이런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통성이 연합뉴스가 낫지 않을까요, 신뢰도면에서? 뉴시스는 개인이 하고 있죠?

네.

뉴시스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네, 임창열씨입니다.

전 도지사가 언제 취임했죠?

뉴시스에요?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전에 했죠, 한달 반 됐죠?

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전 임창열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추경에 뉴시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명진 공보관의 객관적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게 비용이 상당히 컸으면…….

지금 추경에 얼마죠?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뉴시스의 정보가 1,200만원의 가치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임창열씨가 대표인지 아니면 이회창씨가 대표인지 상관없이 뉴시스 자체의 정보가 가치가 있느냐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2001년도에 발족됐으면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동안에는 뉴시스가 정보제공하는 것을 신뢰 못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갑자기 2003년도 4월 들어와서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지금은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뉴시스가 2003년 2월이 되면서 자기들의 어떤 뉴스공급망 이 부분을 경기도 쪽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뉴시스에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세요?

네.

도청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저는 여길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죠? 지금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정보가 하다 못해 핸드폰으로도 쏟아지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정보의 홍수에 묻혀 살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면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인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개월분을 세운 거예요. 1,200만원. 이게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임창열 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추경에 들어 왔거든요? 그것을 공보관이 모르셨다고 말씀을…….

타당성 문제는…….

금종례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자세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말씀은 계수조정하실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문제점 제기만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명진 공보관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전통성 있는 연합뉴스 갖고는 도민들한테 충분한 세계적인 정보를 갖다 주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뉴시스를 다시 선정해서 추경예산에 편입을 했다?

네, 연합뉴스를 뉴시스로 바꾸는 건 아니고 연합뉴스를 뉴시스로 약간 보완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뉴시스가 새로 만들어낸 뉴스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본겁니다. 배경이 누가 만들고 누가 그걸 하게 됐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도 누가 대표인가 그런 것은 의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대표가 누구인지 보다는 뉴스가치가 중요하죠?

그럴까요?

네.

글쎄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8쪽에 있는 도정소식 e메일 발송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스팸메일 때문에 저도 e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경기넷에 가입된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20만명입니다.

20만명한테 도정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경기넷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이 경기도 소식이라는 것을 접하고서 스팸메일이라는 선입관을 가질 확률은 적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팸메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선을 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도 저희가 경기넷 가입자들한테 중요한 소식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벚꽃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자비엔날레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e메일을 쏴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반응이 좋고요.

반응이 좋다는 것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접속되는 것들을 보고.

몇 명이나 클릭하고 있나요? 20만명한테 e-메일을 다 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응이 좋다고 나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발송수 13만 8,569건, 오픈건수 1만 9,432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많이 본 겁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많이 봤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뉴스 있잖습니까? KBS, MBC 9시뉴스 시청률이 몇 %냐 하면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보는데 있어서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열어본 경우입니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경우에 어떤 매체를 택하건 간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KBS, MBC, SBS를 동시에 실황중계시킨다 하더라도 시청률이 10%를 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팸메일을 우려하시는데 이 정도 열어본 것이면 상당히 많이 본 겁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지 이 한 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 이상의 접속을 한다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것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접속입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많으면 7%, 적으면 5%, 6% 그렇거든요? 거기에 만족하세요?

그럼요.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차명진 공보관님 혼자 생각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얘기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본 위원 생각하고 다른데요? 그리고 도정소식을 알리는 채널이…….

위원님, 제가 예를 하나 드리잖아요. KBS, MBC, SBS 뉴스 3사가 동시에 어떤 상황을 중계했다 하더라도 시청률이 10%가 안 넘습니다. 따라서 10% 타깃에 적중한다는 것은 대단한 적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 적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도정소식을 알리는 채널이 몇 군데 있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는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도 통계가 10% 미만이겠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KBS, MBC, SBS 뉴스가 5% 시청률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시청률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저희가 자체에서 홍보하는 것들이 있죠? 주간경기도 있고 경기넷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위원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접속률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매체들의 접속률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차명진 공보관님의 생각으로는 KBS나 다른 공영방송의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률에 대한 포커스에 맞추고 우리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e메일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지는 방법의 만족도를 몇 %로 잡고 있습니까?

현재 수치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닌데요. e-메일을 쐈을 때 대개 7% 정도가 접속합니다.

그래도 만족도가 이뤄졌네요?

지금 목표는 15% 정도 올릴 작정입니다.

가능하면 어차피 정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때 정보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있게 차명진 공보관님께서 공영방송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틀림없이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성과는 10%가 성과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100%, 200%를 포커스로 잡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동의합니다.

내가 어디에 수치를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차명진 공보관께서는 다른 채널 10%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공보관으로서 지금 맡고 있는 현 위치에서 나는 한 번쯤 뭔가 획기적인 포커스를 맞추는데 지금 15%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세계 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 10%, 15% 언제까지 갑니까? 우리 도정 손지사님이 선주가 되신지 3년이면 끝나는데 세계 속에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경기도의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퍼센티지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제가 공보관 된 지 한 달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실적이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깊이 명심하고요.

차 공보관님은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신 있습니다.

성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쪽에 계속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은 어차피 홍보매체기 때문에 전광판 광고홍보비가 1억 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죠? 홍보내용 중에서 경기도 이미지, 중소기업 지원시책 광고분야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만 짚는다면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나요?

아직 안 심었고요. 영상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텐데요.

어떤 이미지죠?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있죠? 거기 톨게이트에 문자전광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내용들이 문자전광판에 내용으로 있었냐 하면 "산불조심", "5월은 불조심의 달"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보지 않는건데 위원님도 안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온 자구들이 지금 잔잔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는 큰 물에서 논다, 세계 속의 경기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물에서 논다?

네. 세계 속의 경기도를 그렇게 시리즈로 카피를 만들어서 계속 거기에 달 작정이고요.

그 문구가 세계 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한 문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물에서 논다고 하면 왠지 큰 손이 노는 것 같은데요? 장영자 큰 손 이렇게.

해석은 여러 가지죠.

"큰 물에서 논다, 세계 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좀더 좋은 카피를 주십시오.

그 이미지 갖고는 전광판으로서의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경기도가 뭐 큰물?" 이런 역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미지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거거든요. 눈감고 있다가도 "세계속의 경기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기도" 이런 게 떠올라야 하는데 "큰 물에서 논다, 세계 속의 경기도"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경기도 하면 우리가 선거에 나올 때도 캐치프레이즈 중요합니다. 그 의원의 상징적인 게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로 일괄적으로 도민들한테 심어줘야 합니다. 영상으로, 이미지로. 경기도 하면 뭐다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여기 온지 한 달 되는데요. "세계 속의 경기도"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온지 한 달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캐치프레이즈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체화해서 카피로 만들고 형상화했는가에 대한 노력들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답답하셨을 텐데 저도 와보니까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카피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주간경기 맨 밑에 보시면 "영어랑 논다, 영어캠프" 이런 식으로 도민에게 보다 어필할 수 있게 저희가 각종 광고매체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간경기를 위원님도 거들떠 안 보셨죠?

거들떠 보죠. 왜 부정적으로 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하도 평이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공보관님,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을 따지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글쎄요. 이거 "여름방학에는 영어랑 놀자" 하여튼 좀더 심도있게 이미지를 연출해 주시고요. 차 공보관님 오심으로써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와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고 하니까 추경예산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틀림없이 예산이라는 건 성과급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미리 신청했거든요? "경기도가 좋아요" 제가 자료신청한 것에 비해서 충분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대한 최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책자가 언제 나온 겁니까? 여기에 연도가 없어요. 이 책 언제 나온 겁니까? 모든 책자에는 발행한 연도가 있는데 이 책은 없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 나온 겁니다.

어딜 보고 알 수 있나요? 그게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2001년도에 나왔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한 페이지도 없던데 2001년도에 나온 책이 색상이랑 이렇게 선명한가요? 어디에 있어요?

연도표시가 없습니다.

연도표시 없는 책이 어딨어요? 또 2002년도 것은 어딨어요?

2001년도에 딱 한 번 나온 겁니다. 원래 2년마다 갱신할 계획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밀하게 정독은 안 했지만 그냥 통독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인 만화가 돼 있지 않고 중간중간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건 꼭 뭐를 보는 것 같느냐 하면 각 31개 시·군에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문화지가 있어요. 그 문화지를 그대로 갖다 복사한 듯한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다가 갑자기 뒤에서 이런 게 나오면 어른들도 잘 안 보거든요? 이것은 잘 만들어진 만화라고,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를 알리는데 별로 좋은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화면 전체가 만화가 돼야 되고 이런 사업을 알리는 것도 재밌게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포스트잇을 했는데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경기도의 산업-전체산업의 모습을 보면 뭐가 풀릴지 모르잖아요"

몇 페이지인가요?

들어 보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걱정마세요.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헬프맨! 도와 주세요." 여기만 "헬프맨"을 썼는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헬프맨"이 무슨 산신령이 나타나서 도와줄 건지, 선생님을 뜻하는 건지, 도지사님을 뜻하는 건지 그러면 영어로 쓰든지, 그죠? "헬프맨! 도와 주세요." 그랬어요, 손오공처럼. 이런 내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나 형식이 너무 난해하고 통일이 안돼 있습니다.

통일성이 없죠?

불규칙합니다.

경기도를 알리는데 별로 효과가, 어른이 봐도 보다가 중간에 덮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조잡하고요. 경기도 하면 딱 떠올라야 하는데 무슨 역사공부하는 것 같고 좀 시정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배분하는 부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도의회 첨부"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2003년도 배부계획에서 "도의회 첨부-도의회 방청객 3,120부" 이게 뭐예요?

도의회에 어린이들이 방문합니다.

어린이가 몇 명쯤 작년에 방문했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작년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총무담당관한테 여쭤봐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 저희에게 어린이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첨부를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소화됐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요청하면 다 주겠네요? 2,000부면 2,000부.

앞으로는 파악해서 지금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나눠 주겠습니다.

낭비죠. 이것 보세요. 컬러판으로 만들어서 이게 정말 아이들이 도의회에 방문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른들이 와서 재미로 보려고 가져가는 건지 그러면 목적사업에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기준을 세워서 수요가 얼마인데 공급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한 예산이 되는 거지 그냥 여기 보니까 도의회는 2만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산출기준이 없이 그냥 나왔어요, 4,000 몇 부가. 신뢰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를 잘 심어줄 것인가 특히 2005년도 세계방문의 해에 경기도 방문의 해가 있잖아요. 그때를 즈음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예산이 아까 말씀하실 때 1,200만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혈세입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공보관님이 마인드를 가지시고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할 거 또 남으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해요. 공보관님, 전광판 광고홍보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단어 있죠? 아까 "큰 물에서 논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얼마나 타당성 있는가를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게 카피를 만들어 가는 자체가 돈입니다. 제 머리에서는 나올 수 것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컨셉을 갖고 그것을 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하는 곳에 제안해서 받을 작정입니다.

언제쯤이요?

언제쯤 나오겠냐고요?

언제쯤 용역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미 컨설팅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쯤 나온다고 합니까?

한번 가져왔는데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몇 자 정도요? 테마가 몇 개 정도?

세계 속의 경기도를 상징하는 테마를 10여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도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 판단기준은 공보관님 혼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 하고 했습니까?

다같이 합니다.

의회에 조언받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갖고 왔을 때도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받으셨으면 공보관실 생각만 관철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큰 물에서 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조직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좋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간경기에 "여름방학엔 영어랑 놀자" 영어가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심도있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배우는데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속의 경기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노는 게 아니잖아요? 플레이하고 트레이닝은 달라요.

요즘엔…….

플레이하고 다르죠.

금종례 위원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영어를 사용할 때 품위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홍보도 그렇고 공보관님 답변도 그렇고 필요하다 이 말씀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정홍보를 위한 매체의 종류와 홍보방법, 홍보내용, 2002년 실적 이 자료를 월요일 예산심사소위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광판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영상은 아니죠?

이번에 새로 올라간 것은 동영상입니다. 아까 예로 말씀드린 것은 과천∼의왕 고속화도로는 문자고요.

프로그램 제작비가 지금 말씀하신 동영상이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11쪽 VJ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VJ공모전을 몇 년도부터 시작해 왔었죠?

두 해 했습니다. 2001년, 2002년입니다.

2001년, 2002년. 그런데 2003년 본예산에서는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서 계상한 이유가 뭐죠?

제가 와서 보니까 중요한 사업이고 도를 홍보하는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데 사장되었다고 판단해서 제가 부활시킨 겁니다.

혹시 전임자가 평가를 했을 때 이 사업성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건 아닌지? 평가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했는지 누락된 것 같지는 않고 2년동안 해오던 사업을.

이것을 지난번에 하던 곳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최하는 데서…….

그 평가서 있습니까? 수용을 했다, 하지 않았다 이게 도정홍보에…….

평가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 VJ공모전이 영상매체에 강한 20∼30대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정을 홍보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곳에서 VJ공모전에 저희가 요구하는 주제 다시 말하면 경기도가 포함된 주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는 그러면 효과가 없다 해서 이것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경기넷 방송을 현재처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2030세대들의 활발한 접속을 유도하고 2030세대들의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경기넷 방송을 저희가 개편합니다. 거기에 단순한 1일뉴스 뿐만 아니라 주단위로 VJ매거진을 도입합니다. VJ특공대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도입하는데 거기에 응모했던 자료들을 저희가 십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2001년, 2002년도에 VJ공모전은 활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았는데.

저는 경기넷 방송을…….

지금 인터넷 보급으로 젊은층 즉 20∼30대층의 관심이 고조되므로 2030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 변화하에 다시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도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겁니까?

그것때문은 아니고요.

그것때문은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20∼30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 시점에서 많이 사용했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도정에 보면 2030세대에 대한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그러한 영역을 찾던 차에 이게 좋은 소재로 파악돼서…….

공보관께서만 새로 오셨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그대로 계시죠? 200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셨던 실무자들은 그대로 계시는 거죠? 그분 답변을 듣고 싶은데, 2001년도, 2002도에 어떤 사업적인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공보관이 새로 오셔서 어떤 시각때문에 다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 설명을…….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아는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특정회사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기다가 위탁식으로 줬었는데 도정홍보하는데 도움이 안 돼서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 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할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것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주제를 확실하게 경기도정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카테고리를 지을 작정입니다. 그러한 계획하에서 위탁도 할 것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하자면 사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나오고 그것을 다시 토대로 해서 차기사업을 다시 계획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2001년, 2002년에 VJ사업을 해봤는데 도정홍보 효과가 별로 없었다, 2001년도에 한 사업을 2002년도에 평가를 했더라면 2002년도 사업비가 낭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2년동안 했는데 평가서가 없다 구두로, 평가서 낸 건 없잖아요? 낸 것은 없고 생각에 도정홍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상정하지 않았다가, 아니다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다른 데다 민간위탁을 주면 도정홍보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다시 추경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지금 모든 사업들이, 모든 사업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사업시행을 급하게 하고 중간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졌다 새로 생겼다 사전에 타당성검사도 안 하고 사업시행하면서 중간평가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 특히 홍보계통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보관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답변하실 자리가 아니고 공보관이라는 직책으로 나오셨으니깐 개인적인 의견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든지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10원도 1,000원도 10만원도 도민의 혈세입니다. 아주 알뜰한 의식을 가지고 섬세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서 효과를 높이고 목적을 얼만큼 달성했는지 그런 테이터를 가지고 차기사업을 다시 수립하고 이렇게 할 때만이 진짜 혈세들이 낭비되지 않지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공보관께서도 이런 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좋은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4월 21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2003년 4월 23일자로 청소년과로 발령받은 조빈주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성정책국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의 전체규모는 총 1,099억 8,1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인 39억 5,40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의 세입내역입니다. 시·군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9억 3,8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하단의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여성부 소관으로는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지원비 등 6개 사업에 1억 2,4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0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등 4개 사업 1억3,796만 4,000원과 건강증진기금사업 등 13개 사업 60억 9,919만 2,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인 청소년쉼터 등 5개 사업 역시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2억 1,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1,452억 82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7%인 25억 3,35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세출예산은 모두 55억 7,2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인 1억 2,312만 7,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년 9월 중국 요녕성에서 개최예정인 아시아여성 우호교류회의 참석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행비 600만원과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 육성교육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단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1억 8,274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4%인 7,2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여성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여성부 주관의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93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인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지원사업 71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 1억722만 9,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06페이지 중간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150만원은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퇴소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이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비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1억 3,096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307페이지 학술용역비 경기여성 전문인력 DB구축사업은 경기도내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 조사하여 여성인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1,216억 7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총 33억 16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는 7억 4,3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제2청 관할지역의 아동학대예방센터 1개소 증설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208억 5,773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6%인 33억 97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의 자치단체이전은 총 11억 117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감액 10억 423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가내시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단가가 인하됨에 따라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당초 49개소에서 61개소로 12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1,0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사업은 본청지역 1개소 폐지, 2청 1개소 추가 지원으로 인해 2,34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단기보호사업은 안성시 1개소 증가에 따라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728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원단가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1억 2,932만 1,000원 감액은 안성시의 1개소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총 43억 6,471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신축비 3억 145만 5,000원은 군포, 안성, 평택시 등 3개소 증가에 의한 것이며 보육시설 증·개축비 1억 3,398만원은 수원, 의왕 등 2개소 증가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무료 노인요양시설 증·개축비 2억 4,341만 4,000원은 금년에 계획되었던 성남시 정성노인의 집이 2002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확충지원은 2003년도 공설납공시설 국비신청사업 8개소 중 미반영된 포천, 김포, 이천, 오산시의 사업비 47억 1,56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251억 9,65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9%인 18억 5,3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12억 2,031만원, 부천시 새소망의 집 내의 아동복지관 건립비 4억원,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4,9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의 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29억 2,441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3%인 2억 9,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써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써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기자재구입과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 문화의 집 지원액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중앙기금 1,700만원 증액 계상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생활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신규 계상된 2억 5,0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 추가사업 요청한 김포사우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계상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여성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경상예산 15억 6,878만 8,000원과 사업예산 1억 9,914만원 등 총 17억 8,792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200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5.5%가 상향조정된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3,3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회관시설 중 전기분전반 및 진공차단기 교체를 위해서 750만원, 디지털카메라와 라우터 구입을 위하여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경상예산 16억 9,188만 1,000원과 사업예산 16억 1,144만원 등 총 33억 1,496만 1,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8.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2003년 상향 조정된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를 7,0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하철 참사 등 대형사고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24시간 개방하는 창업지원실이 화재예방을 위한 취약시설로 판단됨에 따라 창업지원실동 화재예방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센터내부의 조경환경을 개선하여 차별화된 교육환경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경식재 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등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인만큼 연도내 모든 사업을 충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액 1,139억 3,553만 4,000원보다 39억 5,40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의 장사시설 확충지원비 55억 6,898만원 감액, 지방양여금으로 포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원 증액 등 국비내시액 변경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정책국의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52억 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77억 3,433만 8,000원보다 25억 3,35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 일반회계 총액 대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보육사업지원, 장사시설확충사업, 김포사우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분야의 세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의 민간 해외여비로 아시아여성 우호교류회의 참석여비로 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 9월 중국 요녕성에서 개최될 행사에 여성관련 단체회원 2명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로 사료되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 출연기관 여성취업할당제 우수기관 산업시찰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여성취업할당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수기관 인사 관계자의 사기앙양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도의회 의원 및 여성발전위원회 워크숍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여성발전을 위한 관련기관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발전지향적인 대안마련과 자문기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성자원활동센터지원, 여성1366상담전화운영, 성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통합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지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지원, 모자복지시설 기자재 구입비 등에 예산이 증감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경기여성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도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전문인력 발굴조사 풀관리함으로써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각종정책의 자문·심의 등에 활용하고자 경기여성인명록을 제작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아울러 사업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보육정보센터 임차료로 1억 9,140만원, 운영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한 보육아동과 보육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보육시설에 필요한 보육프로그램, 시설운영기법 등 관련 정보제공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 보육정보센터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임차료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비품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가 10억 423만원 감액 계상된 것은 저소득층 보육료 예산편성단가가 인하되어 국비보조 내시 됨에 따른 것이며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084만 2,000원 증액, 주간보호사업비 4,095만원 감액, 단기보호사업 4,900만원 증액,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416만원 증액,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1억 2,932만 1,000원 감액 계상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로 3억 145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한 것은 국비지원 사업대상이 3개소 증가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1억 3,398만원 증액 계상된 것도 사업량이 당초보다 2개소 증가됨에 따른 것이며 무료 노인요양시설 증·개축비 2억 4,341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2개소를 추진중 성남 정성노인의 집이 국비보조 내시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지원에 45억 1,561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예산 대비 60%가 감액되었는바 사업시행의 유효성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퇴소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12억 2,031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자립도가 낮은 여주군의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반영한 것이고, 아동복지관 건립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부천의 새소망의 집에 지역 일반아동들과 공유할 수 있는 아동복지관을 건립함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성남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강당보수 등에 2억 2,45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이용인원이 1일 600여명에 달하는 시설로써 노후한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되나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3개 사업 공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시행되었어야 할 사업으로 향후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맡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비로 240만원 증액, 민간위탁금에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 4,000만원 증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700만원 증액, 생활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문화관광부의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추경에 증감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김포사우청소년문화의 집 조성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추가 지원대상을 확정 내시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현재 17개소의 문화의 집이 조성되어 운영중이고 6개소가 추진 중으로 조성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여 지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정책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증감된 예산이 대부분이며 기타 예산도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8,7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133만 8,000원보다 8,6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에 3,385만 5,000원, 복리후생비에 3,09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시설비에 전기분전반 및 진공차단기 교체비로 7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정화조와 급수펌프를 제어하는 분전반이 노후 부식되어 전기적인 결함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의 라우터 구입비로 35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현재 초고속 국가망 1회선을 직원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보안 점검시 도청 직원용 자료를 교육생이 볼 수 있어 보안에 문제가 대두되어 교육용을 별도 1회선 증설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33억 1,4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4,990만 5,000원보다 2억 6,50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에 7,043만 4,000원, 복리후생비에 3,09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한 것이고 이는 전문교육과정 증가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증가분이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화재예방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비로 1억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창업지원실은 특성상 24시간 개방하게 됨에 따라 화재예방에 취약지구로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경비실에서 자동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고 조경식대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센터내부의 조경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경의 경우 활착률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했던 사례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도 역시 알뜰하게 잘 세워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일시 가출하는 청소년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보호해줘야 될 청소년이 연간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명이요? 이것은 어디서 낸 데이터인가요?

경찰청 통계자료입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면 비행청소년 데이터인가요?

그렇죠.

본 위원이 청소년쉼터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 민간쉼터가 있고 공공쉼터가 있고 공공쉼터는 지금 경기도에 4군데 있고요. 민간쉼터도 4군데 그래서 총 8곳이 있죠?

네.

그런데 가출청소년이 즉흥적으로 가출을 했거나 아니면 기타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있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단기간 청소년쉼터에 쉬어야될 아이들이 있고 다음에 아직 돌아갈 곳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보호해줘야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1일 가출청소년 및 월 가출청소년 데이터가 있는데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안양시만 가지고도 연간 2,000명은 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 설치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쉼터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를 구입하는 건물비도 가능한지 아니면 운영비만 지원할 수가 있는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안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 되고 그 쉼터가 됐을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민간위탁 청소년쉼터를 가봤더니 32평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11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하고 부대인원을 넣으니까 방을 가서 보시면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습니다. 칸만 막아놓고 공간은 전혀 없고 이런 데서 만약에 화재가 나더라도 전혀 무방비 상태고요. 화재 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이 수용시설이지 쉼터라고 볼 수도 없고 그나마 거기에 온 아이들은 행운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헤매가지고 비행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복지예산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들이 마인드를 확실히 해서 복지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상 수혜자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부분 특히 쉼터가 필요한 청소년 부분이 많이 열악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근거가 정확히 있습니까, 아니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근거를 만들면 되는 건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께서는…….

정홍자 위원님, 말씀 중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국장께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근거자료를 정홍자 위원한테 드리시고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께서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통계자료 조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시가출청소년이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되는지, 단기보호해 줄 아이들, 또 중장기로 보호해 줄 아이들 데이터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추경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여성정책국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른 소관 실·국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집행부로서 활기차게 일하시려면 과감하게 청구도 하시고 예산을 계상해서 일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히 여성정책국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좀더 저소득층이나 아동, 청소년, 불우한 여성, 노인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은 지금 우리나라 GDP에 비한다면 과감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아시아 여성우호교류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2명이 참석하신다고요?

네.

4개국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대략 예상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국별로 틀리거든요? 전례로 봐서는 대개 1개국에서 4명 내지 5명이 오고 있습니다.

전체 한 20명이 모이네요.

그렇게 되죠.

국제회의 치고는 규모가 소규모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5명이 오면 우리도 대표를 5명 정도 파견하는 게 대등한 입장이지 않느냐 지금 2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이 누구 누구 참석하시는 거죠? 단체명만.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4명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 2명 그렇게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참석하는 인원이 많더라도 국제관계는 특히 여성문제에 활발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여성전문인력 DB구축에 이건 용역에 하시는 거죠? 용역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산출은 안 나와 있지만 대략 인건비 또 인적조사비, 최종보고서 인쇄비, 전문가 자문회의비, 일반관리비 해서 약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네.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돼 있는데.

경기여성전문인력 DB 구축건은 지난 2월 27일에 1차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3,000만원 예산 많지는 않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산출내역에 보면 810만원만 기록이 돼 있는데 추경요구액은 1,890만원이거든요.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기 설명자료에는 1회 추경요구액 난이 1,89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착오로 인해서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미리 수정을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쉼터가 네 군데, 민간쉼터가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의 전체 쉼터입니까?

경기도의 전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대략 일부가 30만∼40만명 이상의 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에는 쉼터가 하나도 없네요?

위원님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럼 왜 표시가 안돼 있죠?

그것 관계는 제2청 여성국에 돼 있습니다.

여기는 본청만 돼 있나 보죠?

네.

설명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2003년도 본예산에 청소년단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다시 한 번.

청소년단체를 지원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아니, 그것 말고 청소년단체를 지원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것.

네, 일반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릴게요.

이게 지난번 2월인가 본청에서 청소년단체시설 등 지원사업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지원 받아가지고 심의도 하시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모사업기금입니다.

그 사업이 이미 다 신청이 끝나서, 심의 끝나서 선정이 된 거죠?

네.

이런 청소년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연초에 3월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따진다면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을 때는 어느 정도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 게 사업의 적정성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 단체들이 이런 기금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고 또 지원되는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도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인데 그런 사업이라면 조금더 예산을 광폭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는 없지만 다음 2차 추경같은 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잘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박명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자료 6페이지에 보면 아시아 여성우호교류회의 참석 건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난번 2001년 3월에도 본 위원이 그때 교류회의때 참석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했을 때. 이번에 2003년도에 아시아 여성우호교류의 아젠다가 뭐죠? 아젠다 설정이 뭐로 돼 있습니까?

여성취업 확대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단체회원 2명이 참석하기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가 참석합니까?

아직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하실 계획은요?

계획은 할 것이죠.

어떤 단체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9월중에 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어느 단체가 참석했으면 그 단체는 제외하고 다른 단체가 가도록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형평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단체를 선정하시겠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왜 아젠다를 여쭤봤냐 하면 그 테마가 취업을 위한 아젠다로 설정되었다고 하면 우리 여성단체 중에서 취업과 관련된 단체를 뭐라고 할까 참여여부에 대한 것보다는 우선 순위를 아젠다와 같이 할 수 있는 NGO단체가 참여하는 것, 여성단체 중에서 참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성이 있다는 생각때문에 그러한 대안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주제발표하실 분도 커리어가 있는 분으로 하실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고요. 체류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신 거죠?

7박 8일 예정입니다.

7박 8일 2명 600만원 이 예산 가능합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여성우호교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그 이후의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래도 보고서 작성도 하고 그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여성들의 취업확충방안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갖거나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서 있습니까? 다녀와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는 예산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수용비가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합니다.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다녀와서의 성과보고 아니면 확산을 위한…….

포괄적인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9월중 예산이고 의회에서 이거 해주시면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파급효과를 위해서 만약에 아직까지 1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다면 2차 추경에라도 반영이 꼭 돼서 국제회의에 다녀온 파급효과가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서 여성이 취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윤영숙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조경식재공사비로 3,0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중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죠? 시설물 지난번에 했던 것 다 끝났습니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무슨 시설물을 했던 것 같은데? 보도블록 말고.

저희가 워낙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