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2002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2003년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당면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1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913억원을 포함 6,927억 3,657만 1,000원, 지방교부세 1억 3,200만원, 보조금 2,585만 7,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세입예산은 5조 7,913억 3,946만원으로써 본예산대비 13.6%가 증액된 6,928억 9,442만 8,000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7조 2,589억 7,460만원의 79.7%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목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6,913억 6,094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19개 사업의 집행잔액반환금으로써 11억 3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관사임차보증금 반환금 2억 4,000만원과 서울사무소 구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액 3,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사업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4억 5,3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지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청사 정비기금 18억 4,1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교부세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2억 1,300만원, 경보사이렌 확충사업비 1억원,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비 5,00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지원비 5억 4,000만원, 방독면 보급사업비 9,800만원, 교육시설장비 확충사업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589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7만 5,000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8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112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24억 4,160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 12억 5,822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 163억 943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총세출예산은 2,439억 3,863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인 300억 9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입니다. 총무행정예산은 2억 682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 증가된 수치입니다. 인건비는 도청 구내식당에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서 999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간체육시설 임차료로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구내식당 취사보조인부임과 시험장 정리인부임으로 982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가평에 소재한 공무원휴양소 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간 가평군에서 부담하였으나 도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도청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여권민원실 정원증원에 따른 사무용집기 및 행정장비 6종구입 등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예산은 59억 97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교부세가 확정내시되어서 도비포함 2,7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2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장학관의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금 출연을 위해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를 보고드리면 경기도민회 장학기금은 140억 5,500만원인데 그 동안 이자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장학생 수요대상이 축소되고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매우 낮아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비로 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지원 2억 9,87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1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도 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서 자치센터 시설비 지원을 위해 도비포함 7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 세출예산은 6억 3,426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1,944만원과 금년에 신설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견관리자과정의 위탁교육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직무교육을 위해 국내여비로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단가인상분과 소방직공무원 150명 증원에 따라서 5억 2,289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9,760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6명에 대한 봉급인상분으로써 기본급 3,473만 3,000원과 124쪽까지 각종 수당 등 1,318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국회 등 중앙정부 자료수집을 위해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국회 등 중앙정부와 시·도간 업무협조를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인상분 732만원과 125쪽에 대민활동비 인상분 60만원을 포함해서 792만원을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의 지급단가인상분 1,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민국법령집 구입을 위해 도서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26쪽에 행정장비 4종 구입을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의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건으로써 어린이 세무교실 애니메이션 교재제작사업비 2,000만원을 세금안내책자로 제작코자 부기경정을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세출예산은 55억 9,315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127쪽입니다. 인건비는 봉급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급 15억 406만 8,000원과 수당 8억 1,04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1억 1,489만 2,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보호센터 2명, 도사편찬위원회 3명 등 5명이 금년 1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를 기타직 보수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직 봉급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인상분 4억 6,28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인상분 42억 2,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재료비 2,800만원은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서 화목류 및 화분구입비로 증액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구관 1층에 일부 노후된 창문틀 교체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관사구입비로 그간 3급관사 38평형 2동을 임차해서 사용해 왔으나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32평형 2개동을 구입하고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으로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시·도를 통해 교부하고 이를 시·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금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공제회로 직접 교부하게 됨에 따라서 18억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이어서 민방위입니다. 민방위비 세출예산은 12억 5,822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실제훈련 동영상 제작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이전예산으로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훈련 강사수당 3,127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130쪽입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84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29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이전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지원비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8,82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4억 7,250만원, 교육시설장비 확충사업비로 2,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충무시설내 통신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2억 6,820만 3,000원, 경보싸이렌 확충사업에 1억 1,250만원, 방독면 보급지원을 위해 1억 2,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세출예산은 163억 943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은 2002년 12월 및 연도폐쇄기분으로 도세징수액이 당초목표액보다 초과징수되어서 이에 대한 부족분 163억 774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 반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4월 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분야가 당초 5조 984억 4,5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6,928억 9,400만원이 증액된 5조 7,913억 3,900만원입니다. 전체 도일반회계의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서 2,139억 2,9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300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2,439억 3,8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 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사항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5조 7,913억 3,946만원으로 2002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인 순세계잉여금이 6,913억 6,094만원이 발생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억 301만원 또 지방교부세 1억 3,200만원 등 6,928억 9,442만원이 증액계상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5조 984억 4,503만원보다 13.6%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주요 증액요인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의 지방세 징수목표액 4조 8,631억 5,300만원보다 6,913억 6,094만원이 증액된 5조 5,545억 1,394만원이 수납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수목표추계를 할 때 경제성장률, 과표인상률,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세수추계 오차의 한계를 줄여 건전재정운영의 정확을 기하여야 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7,532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9,712만원, 6·13지방선거 지원비 집행잔액 4억 5,495만원 등 자치행정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으로 6억 8,632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집행잔액 2억 7,138만원 등 회계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 3억 5,688만원 등 11억 301만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인 잡수입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124억 4,160만원, 민방위에서 55억 9,315만원, 교부금에서 163억 774만원 등 300억 926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당초예산 2,139억 2,936만원보다 14%가 증액된 2,439억 3,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행정부문에서 2억 6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구내식당 취사인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999만원,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 헬스, 볼링 등 민간체육시설의 임차지역 확대 및 임차업체의 사용인원 증가로 1억원, 구내식당 취사보조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982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1억 1,982만원, 가평군 소재 공무원휴양소와 관리인건비 2,400만원, 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설치비로 2,500만원, 컴퓨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3,8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부문의 59억 975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서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 2,750만원의 경상예산과 경기장학관 운영비 지원 및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등 민간위탁금으로 30억 500만원과 2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 9,875만원과 31개 시·군 398개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비 17억 9,100만원, 7개 시·군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센터 지원시설비로 7억 4,25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58억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은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수혜대상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인사행정부문의 6억 3,426만원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사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한 사전심의수당 지급과 징계위원회 기록보관을 위한 녹취비용 추가계상으로 인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1,944만원, 지방5급 공무원의 중견관리자과정 위탁교육에 따른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 4,500만원,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가정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인부임으로 2,693만원, 직급별 단가인상 및 소방공무원 정원에 따른 성과상여금 5억 2,189만원 등 6억 3,426만원의 경상예산을 계상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부분에서 9,76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4,79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업무활동을 위한 기본경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3,88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무행정부분에서 55억 9,315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은 세정관리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어린이 세무교실 애니메이션 표지제작과 관련하여 확보된 2,000만원을 세금안내책자로 제작하기 위하여 부기변경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회계관리부분에서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인상에 따른 인건비로 21억 9,960만원,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47억 1,454만원, 노후화된 창문틀 교체비 4,000만원, 임대차 계약에 의한 관사 2개동의 대체구입비 4억 8,000만원 등 사업예산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세 사업인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18억 4,100만원을 삭감 계상하는 등 총 55억 9,31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지원금과 관련된 사업이나 당초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민방위비상대책부분의 12억 5,822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실제훈련에 따른 종합상황보고용 영상물 제작비용 6,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주요인사 등에게 경기도 이미지 등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비로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3,627만원을 증액 또는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를 감액계상하는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06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경비지원 등 교부세 사업과 관련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억 3,32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2억 6,82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5억 44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1억 6,7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부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163억 943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69만원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추가 징수된 지방세 6,913억 6,094만원의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163억 774만원을 자치단체이전비로 계상하였으나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편성지침의 제반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이요. 민간체육시설임차를 위해서 수영, 헬스 등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웠는데 기본예산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추가로 필요성이 느껴져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민간체육시설이용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수원지역에 소재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만 7개소를 임차해서 일반직, 소방직, 예술단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소방직공무원들의 이용인원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지난해에 124명에서 금년도 2월 기준으로 보면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81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1일 평균 60명이 증가해서 그전보다 50%정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그 동안에는 수원지역만 했습니다마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소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2청은 2청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관할 외지 사업소를 대상으로 민간체육시설 이용희망을 조사해서 오산, 평택, 광주, 남양주, 연천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민간체육시설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월 2일부터 체육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있어서 임차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행해서 결과가 몇 년 됐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그 동안 운영한 것을 기초로 해서 어느 부분에 공무원이 1일 평균 몇 명씩이나 활용했는지 종합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하다가 모자란다고 예산 올려서 또 하고 또 중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한 종합평가와 더불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재검토를 해서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운영결과를 봐가면서 내년부터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요. 여기 인건비 부분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겁니까?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봉급인상분을 반영한…….

인상부분만 반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124쪽이요. 서울사무소 경비 및 인건비 등 여러 가지로 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차료가 너무 비싸니까 현실화할 수 있는 장소물색문제부터 해서 이번에 옮기기로 하고 운영비문제니 이런 것도 적정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 사업추진여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예상을 안 했던 것을 올리는 것인지 왜 이게 구태여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현재 광화문에 있는 파이낸셜빌딩에 너무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어서 여의도지역으로 옮기면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수도권 규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활동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대국회업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여의도로 옮기면서 임대비용이 약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약간씩은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과천, 다른 시·도 여러 군데 출장을 다니면서 1일 출장비가 점심값도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실제 필요한 비용을 약간 추경에 반영했고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비가 월 1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대국회나 중앙부처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생각만큼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예산을 세울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추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태주는…….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수준 그대로만 했었는데 옮기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6쪽의 일반운영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어린이세무교실 애니메이션 교재제작비로 2,0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게 타 용도로 부기변경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별 필요도 없는 것을 꼭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세웠다가 타 용도로 전용하는 건데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 세워졌다가 이렇다할 명분도 없이 어린이교실 애니메이션하고 세무책자 제작하고 꼭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못한 부분입니다마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애니메이션교재를 보완해서 어린이들한테 좀더 나은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해보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정보완작업하려고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이것은 손을 대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든다는 업체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또 작년에 세법개정내용이 거의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린이교육에 사용하고 대신에 일반세금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부기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편성전에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세무교실 애니메이션 교재제작할 때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8쪽의 재료비에서 화목류하고 화분구입비 2,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이나 화목구입으로 작년에는 1억원을 예상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1,2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환경을 꾸미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올해도 벚꽃축제 하는데 많은 방문객들이 왔습니다마는 사계절에 따라서 본관화단을 비롯해서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이정도 예산 2,800만원은 추가로 꼭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1,20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2,800만원이 서면 거꾸로 된 내용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깎여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의 성립전예산으로 전국단위 민방위시범훈련경비지원예산 6억 3,320만원이 섰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예고가 안 돼서 별안간 지시를 받아서 시행했습니까?

성립전예산은 6억 3,300만원이 아니고 그중에 전국단위 시범훈련경비 5,000만원만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전국단위시범훈련을 용인 두창저수지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전액 국비를 들여서 시·도를 통해서 용인시 주관으로 한 건데 행자부 참석자들도 오고 해서 전국단위 시범훈련을…….

저도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고된 거라면 기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세울 수 없는 거지요. 행자부가 성립전예산을 줘서 훈련에 맞춰서 경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은 도비예산 아니에요?

전액 국비입니다. 행자부 국비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이 상세한 예산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가만히 보니까 자치행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담당관들이 협조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무려 432.7%를 차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6,913억원이 상정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세수추계를 정확히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추계를 할 때는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과표인상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수추계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별안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6,913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어딘가 나사가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추계문제와 초과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도세징수실적을 보면 목표대비 14.2%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7.9%가 증가했고 2000년도에는 14.6%, 목표대비 초과징수율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목표대비가 14.2%기 때문에 그 전전년도보다는 초과징수율이 약간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액면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이상하게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돼서 중앙정부에서도 억제대책을 두 번씩이나 강도높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의 부동산 억제대책이 서울 강남지역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서 여유자금이 경기도내 부동산시장으로 투입돼서 저희들은 취·등록세가 많이 늘어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세수추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입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워크숍도 했고 현재 도청 세정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주택시장 등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그리고 각 시·군의 주요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군 전문공무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매달 점검을 해나가면서 세수추계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하셔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세수추계모델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8월말까지 나오면 내년도 세수추계를 할 때는 좀더 근사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서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지간해야 하루벗을 삼는다고 어지간히 세액을 증액시켰어야지 여기 432.7%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예산서 119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설치가 뭐하는 겁니까?

작년에 도청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개원하면서 관할수원시에 보육시설설치신고를 했는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보면 보육시설은 1층에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2층에도 보육시설설치가 가능하지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대피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저희들이 설치신고를 할 때 그것을 설치하는 조건부로 신고가 수리가 됐고 해서 이번에 2층에서 아이들이 대피시설을 타고 저절로 뱅뱅 돌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안전대피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는데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맨위의 경기도민장학회 장학기금출연 30억원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금리가 11.2%에서 4.2%로 인하되기 때문에 학생수를 감안해서 출연금을 늘려서 경기도민 학생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42페이지입니다. 장학금기준이 현실이 낮아서 기금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30억원씩 증액이 된다면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낮춰지는데 지속적으로 모든 이윤이 낮아가지고 장학생 명수나 장학기금을 운영하기가 곤란할 때는 자꾸 출연금을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지 또 아니면 이것이 지금 438명으로 알고 있는데 62명이 늘어난 500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2001년도 508명을 수혜기준으로 했는데 500명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30억원씩 계상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민장학회에서 도내 각 시·군에 있는 우수인재들에게 장학사업을 연간 500명 수준으로 계속해 오다가 IMF이후에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2002년이 제일 줄어든 숫자일 겁니다. 이자수입이 적어가지고 작년 경우에 448명에게 지급을 못하고 지급기준도 대학생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1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등록금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 추경에 교육지원하는 쪽에 예산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각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인재에 대한 장학사업도 하면서 도내 인재육성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는 현행 43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30억원을 출연한 후 62명이 늘은 5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이자율이 자꾸 11.2%에서 4.6%로 하락되기 때문에 기금을 더 늘려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0억원을 더 출연해 주면 지급인원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나 2004년도 초기에도 금리가 계속 하락세로 들어간다면 기금도 더 출연해야 한다.

앞으로 금리 하락추세가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4.6%선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다른 수익사업이나 추가출연이 필요한 것은 검토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경기도 예산도 상당히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세입예산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앞날이겠지만 세수가 적다하더라도 이러한 경기도민회 장학기금 30억원씩 추경에 올려서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경기도 재정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그러한 부분으로 하여금 낮아질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연구 검토하셔서 이런 것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택 위원입니다. 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연된 금액을 여기 책자에 보면 42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77억원이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30억원을 더 출연해야 한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에 의존하고 있는 유사단체에서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출연금 요구를 너나없이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민회재단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도민회에서는 출연금이나 모든 기금을 모을 생각을 안하고 우리 경기도에만 30억원을 출연금으로 해줘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민회재단에서도 얼마간의 기금을 다시 한번 모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설명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자치단체만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도민회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이 있고 나서 자치단체에 기금의 출연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존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출연금을 경기도에 되돌려주겠습니까? 만약에 IMF때 이자율이 20%씩 갔는데 어떠한 상황이 변수가 생겨서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그 출연금을 경기도에 다시 돌려줍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고 현재까지 수혜인원 장학금예산 변동사항을 IMF때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해주시고 지역별 장학생수를 자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장학회 이외에 도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자율이 내려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협조를 얻어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통과해 주면 우리도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고 너나없이 예산을 요구할 때 대비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겠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비를 하셨느냐는 거지요. 여기서 만약에 통과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도민회에서도 그 도민회 자체에서도 기금을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여기를 도와주시오 해야 하는데 거기서 기금을 모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승인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 돼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런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지금은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자는 혹시 안 나오셨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의 자료를 봐야 할텐데요.

자료를 만드셔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마지막에 요구한 자료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충분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장학회에 관계되시는 분이 나와 계시는데 장학회 스스로도 금년 8월에 독지가들로부터 5억원 정도의 장학금 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2003년도 8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런 내용도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이따가 계수조정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저는 예산과목에 대한 질의보다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를 보면 당초예산보다 약 9,290억원이 증가한 9조 3,806억원으로써 1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6,913억원으로써 세입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2003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당시에 세수추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세수추계에 많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경기도에서는 많은 방대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지금 31개 시·군에서는 재정이 고갈되어서 기 돈을 준 것도 자체부담을 못해서 사장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역을 보더라도 약 140억원 정도의 시·군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렇게 시·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출신지는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15위 정도인데도 그런데 연천이나 가평이나 포천쪽에는 말할 수 없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26.1%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것도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에 관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분야라는 명목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돈은 누가 받아들였느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도 보통세를 1,000분의 36에 해당되는 201억원을 받아들였어요. 맞죠? 또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61억원을 거둬들여서 총 1,562억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분임징수관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징수관입니까? 그렇다면 세금을 징수한 징수관이 시·군에도 교부금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금운영이 제대로 흘러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시면 되요.

세정과장님은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답변하세요. 불쑥 그냥 하시지 말고요.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저는 세금을 징수한 자치행정국장이 해당하는 위원회에 위원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받아들여서, 자치행정국장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직접 교육청에 교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자치행정국장의 자존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자존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교부되냐면 이 액수보다도 약 900억원이 초과된 막대한 예산을 그것도 문화정책과에서 교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부된 경기도교육지원계획서라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장과 계장명으로 위원한테 보내면서 "이러이렇게 교부를 하니 의회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도 지사가 교육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니 양해를 해줘야 되겠다, 협조를 해달라 그래도 이의가 많은데 하물며 과장, 계장이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만약에 이 업무를 관장했다면 이렇게까지 소홀하게 처리했었겠느냐,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픕니다. 그리고 일단 세금을 받아들였으면 시·군교부금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교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도 당연히 자치행정국장이 교육청에 교부했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면 그 사무분장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도민의 삶의 질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징수관으로서 세입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본예산에 복지나 환경분야 중에 삶의 질하고 관계된 부분이 상당부분 편성되어 있고 다만 이번 추경에는 그 동안 교육지원관계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말씀하시면서 징수관이 시·군에 교부하는 것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교육지원사업은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아는 것이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돈만 받아들였지. 나름대로 도민이나 또는 수혜자에게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받고 계시다. 예를 들어 막말로 그 예산을 교육행정을 다루고 있는 문교위원회에서 다뤘어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교육행정과 전혀 무관한 문화정책과에서 또 이것도 다른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막대한 예산 26.1%가 해당 시·군 어느 장소가 특정된 것도 아니고 사업별로 얼마얼마를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이것을 시·군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측정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것도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측정한 다음에 또 다시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다면 금년도 사업은 못하고 보나마나 사고이월이 되거나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게 신문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경인일보를 비롯해서 경기일보, 인천일보 각 신문에 다 들어갔어요. 뭐냐하면 경기도에 이런 교육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의원들께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해야 될 삶의 질이라는 고유한 업무를 제쳐두고 이것은 교육감이라고 하는 교육의 전문을 다루고 있는 기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교육문제는 국가고유업무이고 교육감이 도 전반에 대한 교육행정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너무 지나치게 교육에 대한 것을 침해하고 있어서 교육자치가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 정무부지사가 계시죠? 정무부지사는 의회와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의회와 집행부와 이견이 있으면 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정과 관련돼서 이번 교육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나라당의 총무단을 초청해서 "이번에 잘 도와달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보도가 안 되게 은밀하게 관제를 하면서 했으면 몰라도 동네방네 다 이렇게 만들어서, 본 위원은 여태까지 정치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도를 해가면서까지 그르치게 일을 유도함으로써 많은 도의원들에게 불만을 사게 하고 집행부와 의회에 나름대로 잘 정립되어 있는 현재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됐다. 이것도 만약에 자치행정국장이 이러한 문제를 다뤘다면 이렇게까지는 일을 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에 중추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중추예요.

황치문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포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 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

개별적인 우리 위원회 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자치행정국의 국장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이 일을 앞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황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총무단인데 그런 자리를 가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보도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당을 따지는 것은 제가 볼 때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회 장학기금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에도 갔었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거기에 지금 고교생까지 장학금이 지출되는데 좀 어렵게 공부하는 방통대생들을 배려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저희가 특별한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관내에 진짜 실력이 없어서 못갔든 아니면 어려워서 정규대학을 못가고 방통대를 늦게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보면, 119쪽인가요? 거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운영된 거죠?

그 동안 도청내에 있다가 작년 9월에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은 시설이 완벽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씨랜드사건도 우리가 겪었지만 만일에 이런 데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시설을 완벽히 갖출 수 있도록 원래는 좀 늦은 것입니다. 작년 9월이면 한겨울이 넘은 것인데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강화도어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 강화도어입니까? 소방문같은데 몇 개를 사용하는데 500만원인지, 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강화도어가 그렇게 비싼 것인지, 1개인지, 2개인지 기준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고 한푼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128쪽에 창문틀 교체가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당 5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문틀을 금으로 도배하는 것도 아니고 방탄유리를 끼는 것도 아닌데 ㎡당 50만원씩 80㎡해서 4,000만원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냐는 거예요. 설명자료는 42페이지, 예산서는 128쪽인데 뭐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80㎡에 4,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돈을 깔아서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진에서 무슨 착오가 있으면 저희한테, 60페이지에 보면…….

㎡당 50만원으로 이렇게 비싼 이유가 방음…….

㎡에 들어가는 재질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창문틀할 때 일반적으로 5만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유리보다 한 세 배 정도 비싸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창문틀 하나 만드는데 5만원이면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당 5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 방탄유리예요? 그렇게 좋은 재질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 위치가 구관 서측이라서 비도 새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작년에는 그 위층을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삭감해 버릴 테니까 다시 조정해서 올리세요. 아니 일반 도민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당 50만원짜리 유리를 낀다. 아니 이라크의 후세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작년에 2층 공사할 때 내역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다음은 예산서 129쪽, 설명자료는 64페이지인데 6,000만원으로 지금 영상물을 1, 2차 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을지연습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 아니에요, 두 번인가요?

을지연습은 한 번이고요. 11월에 비상대비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물을 6,0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 제가 볼 때는 지도로 그리면 5,000원도 안 듭니다.

한 번에 3,000만원씩 두 번에…….

이거 차트로 만들면 5,000원도 안 드는 것을 갖다가 왜 6,000만원씩 소비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는데 6,000만원을 들여서 보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5년 주기로 시·도에서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CPX 마지막날에 B1벙커에 가서 정부 주요요인들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실제훈련도 이번에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하게…….

죄송한데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장·차관이 오든 대통령이 오든 영상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차트로 만들어서 보고하세요. 6,000만원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기관도 다 파워포인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시체제로 보고한다면 모르지만 1년에 한두 번 쓸 것인데 여기에 6,000만원을 쏟아 부어요. 종이에 그리면 돈 5,000원도 안 드는 거예요. 종이값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실무자가 어느 분이세요? 한 번 나와서 설명하세요.

실무자는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세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백대현입니다. 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을지연습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각 주요부처에서 하는데 도는 을지연습관이 지사님이 되셔서 도산하의 특별기관단체를 총괄해서 보고합니다. 군부대, 교육청, KT, 산하단체를 전부 해서 저희 벙커에서 한 5박 6일 정도 훈련을 하고 비상대비종합훈련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에 물자동원이라든가 인적자금을 동원했을 때 훈련하는 것인데 이것이 5년마다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B1벙커라고 남태령고개너머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 벙커에 각 국무위원들, 시·도지사, 군 부대장들이 전부 천 몇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하고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금년도에 경기도가 보고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예전에는 그것을 서면으로 했는데 파워포인트가 생기면서 전부 10분내외로 해서 영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하지 말고 슬라이드로 해요. 6,000만원씩 들여보내지 말고…….

그런데 각 중앙부처도 그렇고 각 시·도도 그렇고 전부 영상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영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사항으로 저희들이 두 번을 보고해서 한 번씩 간소하게 하는데도 단가는 5,000∼6,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낮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요. 집행부에서 이런 도민의 혈세를 내돈같이 생각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부강하고 도민들이 잘 살고 하는 것이지 이게 내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집행하면 누수가 한두 군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경각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사항별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료요구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입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표준정원제를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가 되면 약 3년간 한 1만 5,000명 정도가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58쪽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로 약 68억 8,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다음달부터 표준정원제가 도입되어서 우리 도내의 공무원이 증원됐을 때를 감안한 추경예산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올해초에 인건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현재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가소요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그것이 확정되고 실제 정원규모가 확정됐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 충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표준정원제가 도입되어서 증원된다면 추경에 또 서야 하지 않을까요?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표준정원제가 되면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8개 단체에서 약 3년 동안 1만 5,000명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가 그중에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겠군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늘어나는 부분이 그 동안 2000년, 2001년, 2002년 약 2, 3년간 증원해준 부분은 감하고 표준정원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원인원은 그렇게 그 숫자하고 다 같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1개 시·군에서 398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늘 추세죠?

저희들이 일반 시지역은 다 완료했고 올해의 경우에는 추가실시되는 게 7개 시·군에 11개 읍·면을 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희망할 경우에만 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됩니다.

각 위원들마다 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민자치센터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참여하는 사람한테 아마 1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에서도 그렇게 지원이 되나요? 1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나가는 것은 1개소당 도비가 30% 나가는데요. 국비교부세 40%, 도비 30%, 시·군비 30% 이런 부담비율로 해서 1개소당 운영비는 1,500만원이 1년간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항시 전혀 들어오는 게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주민자치센터로 움직이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연찬회하면서 재난재해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최병학 충남 발전연구원이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충남은 사실 경기도에 비하면 면적으로 보나 예산상으로 보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 말씀이 왜 경기도에는 사각지대인 재난재해 특히 누구나 잘 접하지 않는 사항을 연구원이 하나도 없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고 예방과 대비, 대응 그 다음에 복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도 경기도에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재난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민방위교육도 다 있다시피 여러 가지 위탁교육도 하고 제반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에게 자리를 하나줘서 우리 경기도의 재난재해에 대한 전문가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민의 재난재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쪽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건데 아무튼 소방과 결국 재난재해는, 모든 민방위는 사실 따지면 같이 묶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재난관리청으로 하느냐, 소방청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무슨 청을 두던가 간에 이런 부분이 경기도 일대에 폭이 많이 넓고 그러니까 필히 신경을 쓰셔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민방위시범마을장비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억 7,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데 쓰여지는지 장비구입이 어떠어떠한 장비가 구입이 되고 어떠한 곳에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확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6,8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고요.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은 시·군별로 시범마을을 3개씩 지정해서 풍·수해나 화재, 설해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양수기 또는 필요한 갈고리 그런 자기들이 판단해서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양수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확충은 1개소당 설치비용이 6,57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그것을 신청해서 행자부에서 승인난 것이 올해 전부 아홉 군데입니다. 남부가 6개소, 북부청 관할이 3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36% 내려오고 도비가 32%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한 68%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128쪽 하단에 보면 지방청사정비기금출연금이 당초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근거법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5조 출자의 제한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본 위원이 법을 한번 쭉 보니까 출자의 제한이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습니다. 중간정도부터 보면 “공익법인의 단체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출자의 제한이 엄연히 법에 나와 있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라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지방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청사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또 정비가 필요하든지 할 때 그런 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인데요. 매년 행자부에서 자치단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을 교부세로 일단 내려주고 그것을 자치단체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사실 작년 8월에는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올해 공제회비하고 지원금상환액 예산계상 통보할 때도 그렇게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행자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것처럼 18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올 줄 알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행자부가 자기들이 직접 지방재정공제회로 납부할 테니까 올해부터는 교부세를 자치단체를 통해서 돌아서 우회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변경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 때는 과거방식 그대로 반영해 놨다가 이번에 변경통보가 와서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 전부터 해왔는데 관행 자체가, 그러니까 2002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바로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2002년도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행자부에서 재정공제회로 직접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추진을 하고 있다고…….

현재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이 되나요?

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에 행자부지침도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2003년도 예산지침서라든지…….

매년 예산편성할 때는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지침서에 나와있어요? 2003년도 행자부지침서에 교부금을 도에 예산편성하도록 그래서 도로부터 지금 아까 배경설명을 하셨듯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다시 도로부터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매년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길게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까 행자부 공문을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을지연습 비상대비 실제훈련 동영상제작이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민방위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애매모호 하거든요. 설명서 64쪽에 보면 기대효과가 중앙부처 및 주요인사 등에게 경기도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영상물을 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떠한 홍보를 주요인사에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금 경기도 홍보라고 하면 물론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도 전부다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에서 홍보에 관계된 것은. 또 각 부처별로 대부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경기도 홍보를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을지연습을 통한 그러한 경기도 홍보가 과연 기대효과가 맞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동영상제작비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해주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CPX훈련을 하면서 경기도가 안보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적으로 큰 비중이고 또 경기도의 그런 안보상의 특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해야 될 동북아중심지로 나가야 될 그런 전략적인 중요성으로 봐서도 각 중앙부처 주요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기도의 CPX훈련상황을 통해서 경기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도 저희들이 많이 완화하고 철폐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는 계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중앙부처의 각 주요인사들한테 경기도의 인식을 전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답변이 경기도가 중요한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안보면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동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을지훈련이 어제오늘 한 것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무슨 1, 2년을 두고 해온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을지훈련이 제 생각으로는 몇 십년 될 겁니다.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꼭 타이틀이 을지훈련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이름을 가지고도 훈련을 해온 것이 아마 20, 30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과연 경기도의 어떠한 이미지 효과를 얻기 위한 홍보물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도정의 전반적인 홍보효과를 노리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우선 그 내용자체가 CPX가 매년 해오는 거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훈련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좋아요.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전부다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청와대에서도 안보회의 합니다.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국방부장관 해당 소관장들이 대통령 주재하에 안보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라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을지훈련의 실제 현황을 동영상물로 제작해서 주요인사를 통해서 경기도 홍보물로 제작한다고 하는 기대효과는 잘못된 것을 여기에 표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에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더 심도있게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로 홍보라고 한다면 다른 측면에서의 홍보가 필요한 거지 안보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기간을 두고서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이고 또 안보회의 자체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을지연습이나 비상대비 종합훈련사항과 훈련중점추진사항 그리고 실제 동원돼서 훈련하는 사항들을 담아서 내용을 종합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상기획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매년 중앙부처하고 시·도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다 이렇게 동영상물로 제작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타 시·도에서 하는데 경기도만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무튼 설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나도 형식에 그치는 이러한 동영상물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1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급단가 인상분 3억 6,7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리고 올해 소방직이 증원됐습니다. 150명이 증원돼서 150명 증원분에 대한 금액 1억 5,500만원이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31페이지의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가 1만 7,090원인데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가지고 구입한 것은 자치단체가 다 구입이 됐나요?

예산을 지금 배정을 받아서 각 자치단체로 돈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데 왜 부족해서 더 사야 되나요?

이것은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진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교부세 지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부금도 내려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2003년도 예산에 1만 7,000원짜리와 5만 6,000원짜리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격단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자치단체에 내려보낼 것이냐 하고 숙제로 남겨두었었는데 그 집행한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싼 게 1만 7,000원이고 비싼 것은 5만 6,000원짜리인데 차등해서 하겠다, 비싼 것은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싼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변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최저가 1만 7,090원짜리를 산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달단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백대현입니다.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방독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K1방독면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방독면이 있고 또 연탄가스중독을 예방하는 방독면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만 7,000원짜리는 일반방독면인데 그것은 독가스는 방독이 됩니다. 그렇지만 화재가 났을 때 CO₂가스 연탄가스는 사실상 방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용도방독면이라 그러는데 민방위대장용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K1방독면이라고 해서 7만 5,000원짜리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가스 플러스 CO₂해서 전부 방독이 되고 있고 또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현재 일반인들한테 보급을 하지 않고 현역에게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역이요?

네, 군인들한테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군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하는 1만 7,090원짜리 일반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급하는 것 있고 또 중간짜리 3만 2,890원짜리 다용도방독면에 관한 것은 민방위대장들한테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만 7,090원짜리 일반인 쓰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만 7,000개를 샀었는데 이번에 이라크사태가 발생됨에 따라서 일반국민들한테도 방독면을 더 확대보급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국가차원에서 교부세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만 1,140원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겟습니다.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수량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잘 알았고요. 129페이지의 관사구입이 있습니다. 관사구입 2동이 있는데 4억 8,000만원이면 수원지역에 구입하겠지요?

네.

1동에 2억 4,000만원이면 그래도 수원에서는 괜찮은 아파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어느 분이 쓰시는가 하고 왜 부족한가의 내용이 읽어봐도 없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동안 기획관리실장하고 경제투자관리실장 2급 두 분에 대한 관사용으로 한일타운에 38평형 2동을 전세로 임차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세로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가기 때문에 평수를 줄이면서 구입하는 것이 재산관리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임차보존금을 삭감하면서 구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분들이 전세로 쓰던 것을 완전히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시겠다.

네, 사두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소방재난본부 소관)(경기도지사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소관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상정된 예산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제1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말 현재 소방력 현황은 금년도 업무보고시와 특별한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총액은 67억 7,203만 8,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56억 9,596만 9,000원의 18.9%인 10억 7,60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예산안 증액 4,486만 3,000원은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193만 1,000원과 소방학교 119소년단 교육위탁금수입 2,293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안 증액 10억 3,121만 8,000원은 행정자치부 중앙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종합정보통신시책사업비 13억 2,800만원과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을 위해 화학구조장비 등 11종 173종 구입비로 4억 2,021만 8,000원의 증액하고 소방차량교체보강사업이 축소 변경되어 7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은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보강사업비를 사업량의 증감없이 사업비를 조정내시함에 따라 1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2,575억 560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2,186억 3,511만 7,000원의 17.8%인 388억 7,04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1,034억 4,315만 1,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939억 3,878만 5,000원의 10.1%인 95억 436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예산안은 763억 6,387만 1,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677억 295만 7,000원의 12.8%인 86억 6,091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예산안은 710억 5,779만 2,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503억 7,448만 8,000원의 41.1%인 206억 8,330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보고를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교부금 내시된 사업들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총 206억 8,328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자체사업비 206억 8,330만 4,000원은 시설비및부대비로 155억 1,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소방청사 신축 및 증축사업비 총 4건 113억 4,700만원은 여주소방서 신축비 54억 9,300만원과 양평소방서 신축비 47억 8,400만원, 김포 양촌파출소 증축비 1억 6,600만원, 포천 가산파출소 신축비 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현장 위성송출시스템을 제2청 관할에 배치하기 위한 기동형 위성정보시스템 설치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소방종합정보통신 시책사업비 26억 2,800만원은 교부세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 27건에 11억 3,944만 8,000원을 해당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억 6,885만 6,000원 중 교부세사업비 5억 9,356만 3,000원 감액은 소방차량교체보강사업비가 당초 6종 11대에서 2종 2대로 조정내시됨에 따라 교부세 및 도비 14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19구조구급대 장비 11종 173점 보강사업비 8억 4,043만 7,000원을 교부세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체계획사업 57억 6,241만 9,000원의 증액은 소방차량교체보강교부세사업 감액분 9대 보강사업비 14억 3,400만원과 금년도 광주소방서 등 신설관서에 배치할 소방차량 21대 신규보강사업비 17억 3,700만원, 지하구조물 화재대응장비인 대형 배연기 등 2종 9대 보강사업비 6억 6,108만 6,000원, 인명구조구급장비인 야간투시경 등 3종 86점 보강사업비 7억 6,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개소할 7개 파출소의 개소준비물품 4억 5,363만 5,000원을 각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안전장비 27건 467점 구입비 7억 1,669만 8,000원을 해당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고보조사업비 감액 2만 4,000원은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비가 사업량 증감없이 사업비가 조정내시됨에 따라 2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이며 제지출금 2,193만 1,000원은 과년도 의무소방원 운영경비 집행잔액과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비 및 개인안전장구 보강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봉급인상과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기준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소방청사 보강사업과 소방력 보강 중앙지원사업인 특별교부세사업 그리고 신설관서 소방차량 등 장비보강사업비 등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총규모가 2003년도 당초예산의 17.8%인 388억 7,049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알뜰히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분야는 당초 기정예산에서 56억 9,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0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서 67억 7,200만원의 세입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당초 2,186억 3,5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금번 추경에 388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서 2,575억 500만원의 예산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은 도 일반회계의 0.09%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분야는 도 일반회계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총괄표나 예산주요내용, 사항별 내용은 방금 박용호 본부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67억 7,2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9,596만원보다 18.9%인 10억 7,60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주요증감요인은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월금 2,193만원과 소방학교 119소년단 소방안전교육 위탁금 2,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인 소방종합통신망 구축 시책사업비 13억 2,8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으며 소방차량 교체보강사업이 당초 고성능화학차 등 6종 11대에서 중형펌프차 등 2종 2대로 변경되어 7억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으로 4억 2,02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지방교부세는 증감액 조정결과 총 10억 3,1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당초 39억 5,63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확정내시가 되어 1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교부세 사업 중 소방차량 보강사업비를 감액하고 소방정보통신 시책사업과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10억 3,12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감액내시된 소방차량 교체보강사업 중 고성능화학차 등 9대를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부세 삭감분인 7억 1,700만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지원사업의 당초 예산반영시 중앙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575억 56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2,186억 3,511만원보다 17.8%, 388억 7,049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소방행정관리부문의 186억 2,360만원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부문의 경상예산으로 8억 6,070만원을 계상한 바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의 인상과 소방공무원 220명의 증원으로 인건비 5억 1,40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적경비로 3억 4,66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에 따른 필수적경비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 102억 7,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제17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여주 및 양평소방서의 신축과 관련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소방방호관리부문의 33억 4,697만원을 증액한 것은 경기소방홍보용 VTR 및 CD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000만원,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인솔여비 1,000만원 등 6,000만원의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으나 VTR 및 CD제작경비는 적정한 예산투입인지 심도있게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 32억 8,697만원을 계상한 것은 교부세 사업과 관련된 고성능화학차 등 11대 구입을 위한 14억 3,400만원의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삭감조정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교부세 사업에서 감액된 고성능화학차 등 9대를 구입하기 위해 1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례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을 위하여 교부세 사업으로 화학구조 장비, 심실제세동기 등 구입을 위하여 8억 4,043만원을 소방차량보급을 위하여 펌프차 등 21대의 장비구입에 17억 3,700만원, 이동용 공기충전기 등 지하구조물 화재대응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6억 6,108만원 등 32억 8,700만원을 계상했으나 재난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장비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예산 중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2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는 것은 보조비율 관계로 삭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에서 마무리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구조구급운영부문의 39억 369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119구급대원 전문화와 관련된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선진응급의료기술을 습득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외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 5,80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은 38억 4,569만원을 계상한 바 첨단위생정보시스템사업과 연계된 기동형 소형위성차량을 구입하여 사고현장에 신속한 지휘와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원, 재난구조 및 각종 사건사고현장에서 동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하여 교부세 사업으로 26억 2,800만원 등 30억 8,15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9구조구급대원의 초기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구급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야간투시경, 열화상카메라, 후두마스크 등 구입에 필요한 예산 7억 6,419만원 등 자체사업으로 38억 4,569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방력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소방학교운영부문의 2억 3,522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인상과 관련하여 봉급, 수당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1억 651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들에게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안전 체험교육에 필요한 예산 2,293만원과 소방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여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 1억 2,870만원의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 등에 따른 필수적경비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운영부문의 202억 2,496만원을 계상한 것은 먼저 수원 남부소방서 등 25개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정원증가 및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인상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영통파출소 등 7개 파출소가 신설됨에 따른 기본경비 및 TV, 녹화기, 모사전송기 등 최소한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예산으로 169억 5,13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소방서별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것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남부소방서의 사업예산은 6,0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동횟수가 빈발하여 차고 샷다가 노후화되어 출동할 때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차고문 교체를 위하여 3,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의파출소의 식당을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당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933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원중부소방서의 사업예산은 1억 5,864만원을 증액하여 동 소방서가 연내에 준공되면 OA사무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의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문서관리를 위한 모빌랙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비품 등 노후화된 물품구입비로 3,66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신축청사와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충분히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OA사무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삭감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송탄소방서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중부소방서와 같이 신축소방서와 관련된 OA사무실 설치, 서고 모빌랙 설치 등 예산 1억 9,33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신축과 관련된 시설비의 집행잔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삭감조정 등을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포소방서 사업예산 1억 8,88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양촌파출소의 증축사업비 1억 5,913만원, 소방서의 옥외계단 창호공사에 소요된 예산 2,280만원 등 1억 8,193만원과 감리비 및 부대비 68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포천소방서의 사업예산 9억 8,94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가산파출소의 신축을 위한 시설비 8억 8,563만원, 감리비 1,433만원, 시설부대비 403만원 등 9억 400만원과 신설관서 개소에 따른 준비물품구입비 6,480만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하남소방서의 경우에도 신축청사 OA사무실 설치비로 1억 6,000만원, 문서고 모빌랙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3억 6,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기존 시설비 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삭감조정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신축청사와 관련된 예산 등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한 목표아래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부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경기소방홍보용 VTR 및 CD제작을 보면 소방관이 직접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시청각 교육용 자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VTR이 5,000개, CD가 2만개인데 제가 지금 답변을 구하자는 게 아니라 이따 소위원회를 할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배부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밑에 소방공무원들이 순회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회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이따 소위원회 할 적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인솔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1,000만원만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일단은 내년 추경에, 원래는 2억원을 지난해 연말에 안 세우고 추경에 다 세우자 하던 것을 1억원만 세우고 반은 추경에 세우기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억원이, 그 당시에는 1억원을 더 추가해서 2억원을 전년도에 같은 비중을 두고 추진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사가 방침을 안 주셨나요?

작년도에 2억원이 섰는데 1억원만 반영이 됐는데요.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지사한테 건의를 했는데 지사가 안 해주신 것인지 그냥 본부장님 재량으로 생각해 보니까 또 달라기가 미안해서 그냥 인솔공무원에 대한 예산만 요구하신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군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알기로는 지난해 예산에 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따 소위원회할 때 보충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제가 너더댓 가지만 더 묻고 안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산악사고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산악사고 안내표지판을 소방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군의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녹지과나 산림과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명소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는 소요산이다, 그러면 그런 데는 산림과보다도 관광과에서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일선에 있을 적에 지금 소방본부장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이것을 정비시킨 예가 있어요. 부서간에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소방본부에는 업무도 많고 또 열악한 여건에서 일을 하시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소방본부장이 이 예산을 반영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쪽에서 다룰 게 아니라 우리 도에도 산림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 세워서 재배정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쪽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고마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악안내표지같은 것은 시장·군수들도 안내판같은 것을 부착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소관부서인 산림과에 넘기지 않고 직접 관장하는 이유는 잘 아시지만 저희가 사고시에 인명구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사고시에도 일반적인 업무를 떠나서 인명구조요청이 있을 때 단시간내에 효율적으로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 위치나 지점을 쉽게 파악하고 헬기가 인명구조를 위해서 산악지대에 비행한다든지 아니면 착륙시에 필요한 지점들을 위해서 이미 안내표지판 내지 경고표지판, 위험표지판이 부착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국망봉 사고시에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미흡한 지역에 추가로 보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했을 경우 저희가 구조작업을 할 때에 직접 관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본부가 업무를 잘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업무를 떠맡는 하나의 시발점을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모든 책임을, 일선 시·군에서는 과간에 업무를 조정하는데도 일선에서 경험했을 적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하신다고 했을 적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들이 악산이고 그것을 답사할 때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 장비가 가벼운 것도 아니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행정력이 있는 데서도 어려운데 이것을 일선 시·군의 소방서에서 한다고 했을 적에 가뜩이나 일손이 없는 데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아시고요.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지금 산악에서도 인명구조업무는 저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한 것으로…….

헬기가 앉기 위해서 헬기장에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산악 안내설치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보고 안내만 하는 표지판이 아니라 저희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시를 전부 같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어느 안내판이 있다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구조대원이 거기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기도 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어요. 이것은 꼭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해야 될 주체가 시장·군수다, 시장·군수가 해야 될 것을 도가 떠맡아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미흡했을 적에 시·군에서는 "도에 소방본부장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그러한 업무를 떠안아서 나중에 자꾸 끌려다니는 결과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따 소위원회 할적에 이것도 충분히 간부공무원들이 상의를 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119소년단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건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거기에 보면 두 번째에 가서 2003년도 추경투자계획를 문화프로그램행사비가 있는데 문화행사비를 소방재난본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건지 이것도 의문이 간다, 이것도 이따가 토의할 적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입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로 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이 3명이 있다고 했는데 공항대 6명, 소방학교 3명, 9명이 있지요?

네.

청원경찰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사님이 갖고 계십니다.

지사님이 갖고 계십니까? 또 소방인력자원은요?

마찬가지로 지사님이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갖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원정착제에 묶여가지고 소방공무원을 늘릴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청원경찰공무원을 늘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방공무원 정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진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원이 없다고 그래서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손길이 못다한 소방행정이 많습니다. 이것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제를 지사 아량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고 계획을 늘릴 수 있다면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소방공무원들의 인원이 늘기 이전까지는 청원경찰로 대처해서 경기도 소방행정을 무난히 이끌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6페이지를 보면 교부세가 10억 3,121만 8,000원이 돼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수입면에서 4,486만 3,000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월금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잡수입은 무엇 때문에 수입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119체험캠프를 소방학교에서 하는데요. 그때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은 시행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입교하는 대원들한테 그러니까 소년단 대원들한테 3만 500원씩의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수입으로 입금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293만 2,000원이다, 그것을 잡수입으로 봤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고교부세 국고보조금인데 이것이 10억 3,121만 8,000원이 최종으로 언제까지 소방재난본부에 떨어졌습니까?

금년 1월 2일까지입니다.

1월 2일까지요. 언제부터요?

12월말부터 확정내시된 것이 1월 2일자입니다.

제가 의심나는 것은 뭐냐하면 교부세를 우선 국고에서 10억원씩 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국고보조금을 줄 수 있는 중앙부처와 사전에 연결이 돼서 서로 언제쯤 떨어질 거냐, 또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줄 수는 없느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이것이 본예산에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2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안전장비 등 물품구입에 있어서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수원 중부소방서도 신축청사 소요물품을 구입하는 거고 그 밑에 송탄소방서도 신축청사 소요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품의 종류는 거의 소방서에서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물품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원중부소방서에서 구입하는 23종에 대해서는 3,664만 8,000원이고 송탄소방서에서 37종 14가지 물품이 더 많은데 약 4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서마다 필요한 물품이 전부 상이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마다 단가차이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획일적인 내용이 안 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께서 같은 물건이 비싸고 싸면 안 되니까 이것을 소방재난본부에서 통제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다른 것도 아니고 소방서는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그 예산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은 같은 유형의 물품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려성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공기호흡기충전기와 또 공기호흡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전기하고 호흡기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 가격차가 큰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의 뜻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 예비용기는 50분용이 36대에 2,160만원인데 공기호흡기충전기는 1대가 약 1,447만 6,000원씩 하니 그 내용의 뜻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호흡기는 소방관들이 지하나 장기간 매연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등에 장착하고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호흡기충전기라는 것은 현장에서 공기가 전부 소진됐을 때 나와서 바로 충전을 시키는 기기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고가품인 것이 별도의 차량에 실려서 고성능으로 여러 대의 호흡기를 충전시키는 기기가 작년도에 새로이 개발됐습니다. 지난 대구지하철화재를 계기로 이번에 새로 지하시설이 많은 그런 시 3개소에 새로 구입하려고 3대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낙 단가가 비쌉니다.

공기라면 일반공기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네.

산소나 이런 특정의 공기가 아니라 일반에 있는 이 공기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공기를 충전시킨다? 충전기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나오면 일반공기가 충분한데.

고압축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등에 지고 들어가서 보통 요새 새로 나온 것은 50분정도 쓸 수 있는 산소가 압축돼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압축을 시켜서 지고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등에 미는 조그만 게 현장에 들어가면 50분에서 60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산소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의 의용소방대 근무수당 증액분이 있는데요. 지난 번 본예산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억 몇 천만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대로 되면 100% 반영되는 건지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3억 9,442만 7,000원만 예산이 서게 되면 금년도에 의소대 근무수당이 충분히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파견소에 나가서 돕는 인건비지요?

네.

그런데 그전에 작년도 본예산할 때 기억에는 8억 몇 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먼저 지난 번에 완전 삭감됐던 게 위원님들이 의소대 격려하는 뜻으로 2억원을 해주셨고요. 그후에 정말 다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제대로 근무하고 의소대에서 현지에 나와서 근무하는 부서가 몇 개소며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정확히 다시 재조사를 해서 먼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34쪽에 나와있는 이런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히 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한 문제인데 자료설명 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해외연수비 작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연수를 의용소방대원 몇 명이 다녀왔는지.

작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83명이 다녀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할 때 전액 삭감됐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의소대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1억원의 예산을 다시 추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됐던 것을 세워주시는 바람에 의소대원만 전원 보내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실 때 인솔자 여비를 여기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도 1,000만원을 소방관들이 직접 의소대원을 한명씩 간부들이 맡아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마지막 해외 갔다온 시기가 대개 언제쯤 됩니까?

11월초.

11월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확보된 게 1억원밖에 없지요?

네.

시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직 사스하고 전쟁발발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상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존에 해주던 것보다 좀더 나아져도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해주던 것마저 줄여서 되겠느냐 해서 억지로 1억원을 지난 번에 했는데 소방본부장님, 최소한도 1억원 이상 더 확보해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을 의소대 노고를 격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새로이 1억원을 세워주셨는데요. 최종적으로 삭감됐을 때 직접 실·국장들이 협의에 들어갔을 때 저도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강하게 요구하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성경비는 일체 할 수 없다는 그런 집행부 방침 때문에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세워주는 바람에 왜 추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냐 하면 실제로 의소대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시킬 것이 아니라 파견소에서 직접 근무하는 요원들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라는 방침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억원 범위내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그런 대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됐는데 하여튼 다음에라도 더 집행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실 때 일반행정공무원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의당히 가야 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가는 것은 행사성이라고 개념을 구분 짓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이 의소대원들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좀더 강력하게 직위를 걸고라도 건의하는 게 책임자로서의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저희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3차, 4차에 걸쳐서 지사님과 독대해서까지 간곡히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힘으로는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력현황 중에서 3,705명 중에 의무소방대원은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3,705명 중에는 의무소방대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역군인이기 때문예요.

그것은 별도네요. 그래서 의무소방대원을 많이 충원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70명, 80명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광명에 지금 의무소방대원들이 잘 곳이 없습니다. 현재 만들어 있지만 비좁아서 광명시비로 2억 9,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비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는 시비로 짓고 있는데 옥상 및 옥탑보수에 대한 것은 도비로 하겠다고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분리가 돼서 지난 얼마전에 의용소방대장이 이·취임식을 하면서 시장이 그것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방에 관한 것은 도비에서 모든 것이 지출돼서 운영되고 청사도 짓고 땅도 사고 하는데 어느 것은 시비를 들여서 청사를 짓고 옥상 수리는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건지 도대체가 감이 안 잡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두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광명소방서 부지나 건물이 지금 도재산이라면 증축이라든가 옥탑 이런 시설비는 전부 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지가 광명시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증축행위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부적인 개선이나 정비, 이런 관리에 한정되는 것만 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옥탑이나 이런 시설보강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의무소방대 숙소라든가 증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25개 소방서 중에서 광명같은 예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유지인 소방서가 10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네.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다만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쓸만한 부지가 났을 때 그때 도유지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광명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개발하기 때문에 3,000평 정도는 주공에 얘기해서 자리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경이 되겠지만 내년쯤에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시간도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부탁하는 것은 지난 번에 재해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연찬회 하면서 최병학 교수께서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제가 자치행정국장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방대한 경기도의 소방을 이끌 특히, 재난재해관리를 하는 소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주최는 소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치행정국장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민방위에 대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교육과 시설면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방에 관련이 있다보고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반영해서 교육적인 전문연구원을 둬서 경기도의 소방인원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추후에도 같이 국장님과 더불어서 예산을 짜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위원을 하나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기동형위성정보시스템설치,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시책사업 또 148쪽에 보면 후두마스크 50세트 이것이 각 서로 다 배분됐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타 서보다 차액이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5페이지의 의용소방대 동원수당해서 타 서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형위성정보통신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소방재난본부에만 SNG차량과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송출해서 저희 본부나 행자부 같은데 현황을 볼 수 있는 시설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마는 지역이 먼 장소, 다시 얘기해서 한수이북같은 데는 대형사고가 났을 때 저희 차량이 현지까지 가려면 시간적인 것 때문에 사건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보다 좀 축소되고 간이하게 하지만 지금 장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한 대 더 구매를 해서 한부이북지역에 설치해서 그쪽 사건사고시에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 투입시켜서 조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소대 경비는 서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소대원수가 서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서에 시·군지역에는,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는 의소대원수가 적습니다마는 군지역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대원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경비가 많이 계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데 빠진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종합통신망구축시책사업 3종 25종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148쪽에 보면 후두마스크 50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두마스크 50세트는 1서에 2개씩 배부해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용할 계획이고요. 현재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예요. 그리고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금년도 사업내용은 신규통합장비 및 기능보강장비가 16식 그 다음에 산불감시위성장비가 8식, 그 다음에 현장위성장비가 1식, 그 다음에 설치비가 2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보강에서 교부세사업비로 11대인데 2대만 되고 11대는 도비로 책정이 됐는데 왜 교부금을 받지 못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노력을 안한 것인지 정부에서 일괄교부금 삭감한 부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하고 협의요청시에는 전체적으로 19억 2,400만원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협의가 됐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월 2일에 확정내시할 때 그렇게 최종 사업결정할 때 차량보강사업비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런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획일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심진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일괄 다 삭감한 것인지 경기도만 이러한 것인지 그리고 삭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몇 회에 가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줘야 됩니다"라고 노력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이 액수가 꼭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가서 매달리든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동원하든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성립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막대한 교부금 예산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섰던 부분을 성립을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산이 선 게 아니라 저희하고 협의시에는 내용이 정해졌었는데 확정내시될 때 사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그렇게 거의 다 조정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당시에 대형사건과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본부장님 그 세부사항을 문서화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도별로 전부 공통적으로 삭감된 내용은 보고드릴 수 있는데요. 왜 삭감됐는지는 문서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

내시를 했었다면서요. 이렇게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확정내시될 때 삭감됐고요. 협의했을 때는 19억 2,400만원이 됐었는데 확정내시될 때 감액됐습니다.

협의시에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했다면 예산이 선 것으로 보는데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본부장님 혼자 헤쳐나가실 수 없다면 본 위원회는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려서 "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라도 가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교부금 못받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이만큼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라면 정말 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부에서 준다고 했던 돈까지도 못받는다면 이것은 좀 불편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7억여원이 삭감됐는데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전부 삭감됐었고 그 뒤에 사실 저희가 추가로 교부금을 더 확보한 내용이 오히려 영상정보사업비라든지 구조구급장비를 17억원 더 증액해서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은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경과서를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경기도지사 제출)

2003년 2월 14일자로 광주부시장에서 기획행정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신흥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과 김부회 간사님, 황치문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힘닿는데까지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3년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홍동표 행정관리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5억 8,167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35억 8,214만 3,000원보다 7.8%인 19억 9,95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증액예산에 34%가 특별교부세사업이며 57%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무행정예산 1억 1,5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무원체육시설 사용료 4,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 수혜대상자를 당초 제2청사 직원에서 북부지역사업소와 소방서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 3월 3일 제2청사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에 대하여 어린이, 학부모 그리고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어린이집 위탁운영비에 대한 경비 4,000만원은 당초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개원에 따른 기본경비만 편성하였고 난방은 도시가스를 연결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가스 진입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부득이 유류보일러를 설치함에 따른 유류대금과 기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어린이집내 영·유아의 사고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으로 외부놀이터 담장, 난간 등 안전장치 추가설치비 2,000만원과 정보화사회에 어린이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망 구축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예산 1억 4,0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는 전액 교부세 사업으로 시·군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예산 11억 8,900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사유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외국어통역관련 비전임계약직 채용 인건비 1,463만 1,000원은 주한미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미군부대 관련 민원예방 및 피해신고 접수처리, 투자무역, 문화관광교류 등 국제관련업무를 지원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인건비이며 기타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인상분이며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312만 1,000원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공공청사에 화재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210만원은 노후컴퓨터 대체구입, 청사방호용 무전기 구입 그리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민원인 및 공무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오·만찬이 포함된 행사장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구내식당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수족관, 커튼 및 칸막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예산 5억 5,502만 3,000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통리대장 교육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이며 244쪽입니다. 교육시설장비 확충사업 1,350만원은 민방위교육장내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사업비이며 시범마을 장비구입 2억 2,500만원은 재난재해대비용 민방위장비를 구입하여 지역주민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시범마을훈련 4,305만원 또한 재난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3,750만원은 동두천시에 신규택지개발지역의 비가청권지역에 경보사이렌 설치비이며 비상급수확충사업 1억 3,413만원은 각종 재난재해발생시 지역주민에게 음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보급 8,850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교부세 사업과 인건비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북부지역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4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분야는 변동없이 1억 9,750만원이고 세출분야는 당초예산 235억 8,200만원보다 19억 9,900만원이 증액된 255억 8,100만원으로써 전체 도 일반회계의 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이나 사항별 내역은 방금 박신흥 기획행정실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방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5억 8,214만원보다 증액돼서 8.5%인 19억 9,952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의 총무행정부문에서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여가시간활용으로 업무의 창의성 개발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 수혜자를 북부지역의 사업소 및 소방서까지 확대 운영함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4,500만원의 경상적경비와 어린이집 시설운영은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진입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유류보일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난방에 소요되는 유류비 구입비 등에 운영비 4,000만원과 영·유아의 사고발생의 사전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 및 정보화사회의 어린이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 등 7,00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은 조직운영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부문의 1억 4,05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회계관리부문에서 11억 8,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기본적인 필수경비인 인건비 5억 1,450만원과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6억 3,239만원 등 경상예산 11억 4,690만원과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1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민방위비상대책부문에서 5억 5,502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통리대장 교육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33만원을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보조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 확정내시가 되어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교육시설장비 확충, 시범마을 장비구입 등은 교부세 사업과 관련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8,155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방독면 보급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6,013만원 등 자체사업비 5억 4,168만원을 계상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 전후 문제처리, 북핵관계 등 국제관계 악화 등으로 국민들의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임이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의 특수성으로 채난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재난기간입니까, 채난기간입니까?

채난기간입니다. 난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채난기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전문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난방할 수 있는 기간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법적으로는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일정규모이상의 300인이상의 여성근로자가 있는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의무적인 직장은 아니고 권고로 되어 있는 직장입니다. 어린이집은 제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맡겨서 근무하는 동안에 어린이들을 거기에 보호하게 하고 퇴근 때에 부모하고 같이 퇴근을 함으로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인원은 저희가 33명의 어린이가 있고요. 또 근무하는 인원은 선생님이 네 분이고 조리사가 한 분입니다.

그럼 어린이는 직원에 대한 자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취학자아동이겠네요.

3살에서 7살, 만으로 치면 2살에서 6살까지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규모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규모는 100평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으로써 저를 비롯한 위원 5명은 전체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서별 예산안의 조정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수조정결과 별도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예산안은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장학기금출연금 30억원 중 10억원, 창문틀 교체시설비 4,000만원 중 500만원,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실제훈련 등 동영상 제작비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송탄소방서 신축청사, 문서고 모빌랙 설치 2,000만원 중 800만원, 광주소방서 신축청사, 문서고 모빌랙 설치 2,000만원 중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어린이집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4,000만원 중 500만원, 비전임계약직 외국어 통역인건비 1,463만 1,000원 중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