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십시오.

네, 황윤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황윤진 위원님께서 사정으로 이찬열 위원을 추대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사정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윤진 위원님이 사정으로 소위 참석에 어려움을 표명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추천해 주신 이찬열 위원으로 해서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손창래 위원, 오병익 위원, 박미진 위원, 이찬열 위원, 이해문 위원 이렇게 5명이 소위를 구성해서 이 소위에서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답변 시간에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 문안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을 원만하게 작성해서 다음 22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너지조례안은 오늘 5명의 소위를 구성해서 22일에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자매결연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늘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광동성은 지난 '96년 8월 5일 우호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 7년 동안 양 도·성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제·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해왔습니다. 금년 6월 황하와 광동성장께서 우리 경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광동성에서는 경기도와 정식적인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명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와 광동성은 외국의 어느 자치단체와의 교류보다도 활발한 교류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고유정원 교환사업, 중소기업협력 펀드조성사업, 스포츠교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동성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심천, 주해, 산두 등 3개 지역이 경제 특구로 지정되면서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며 중국 대외무역의 28%를 차지하는 등 중국내 경제, 사회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선진지역으로써 경기도와 매우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의 제2의 무역상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22개 성 중 광동성이 대 중국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78억불 정도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14억 7,000만불로 약 8%를 점유하는 등 광동성이 한국의 대 중국무역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광동성 소비시장 규모는 약 545억불로 중국내 2위인 강소성에 약 1.6배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 교역량의 3분의 1이 넘는 물동량이 광동성에 집산됨에 따라 실제 시장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동성은 중국내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구비하였고 중국 전체를 커버하는 물류운송망을 구비하는 한편 양호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방적인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도내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삼성 SDI 등도 현재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동성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무역에 있어서 전략적인 중요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동성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활발한 협력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광동성의 거대시장을 향한 우리 도내 기업들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에 따른 관계 규정상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1국 2지역 자매결연체결에 대한 규제는 없고 행정자치부 및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녕성 등과 협의해본 결과 광동성과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기존에 자매결연 관계가 소홀해지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요녕성 측의 의견도 있었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동의를 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광동성과의 자매결연 관계설정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6월 하순에 계획된 황하와 광동성장의 경기도 방문시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자매결연이 광동성과 경기도, 경기도와 광동성 양 지역에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와 광동성은 지난 '96년 8월 5일 우호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7년 동안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중국에서 경제, 사회분야에 미치는 비중이 경기도와 아주 유사한 그런 지역입니다.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해 보면 종전에 1국 2개 지역 자매결연체결을 제한하던 규정이 2000년 3월 27일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을 공포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동성과의 자매결연 후에 요녕성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그간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이제는 경제분야 등 실리위주의 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필운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도지사 중국방문시 저도 요녕성과 광동성을 같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아까 요녕성하고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관계가 소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동성과 교류를 한다는 그러한 요녕성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신으로 확인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원래는 요녕성에 저희들이 의견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요녕성과 오랫동안 서로 우호교류를 맺어왔기 때문에 요녕성측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했을 뿐입니다. 문서로 가거나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요녕성 쪽에서 혹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통보 겸 의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4페이지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많은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4개…….

그렇죠. 열네 군데를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광동성하고는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가 필요합니다만 기 이렇게 열네 곳에 주면 사실은 자매결연 이후에 별로 활동이 없는 곳도 많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차후에 제가 요녕성과 광동성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광동성 쪽으로 많은 교류가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녕성하고도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특히 한번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파기하기는 어렵습니까?

네,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관계상 자매결연을 파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파기를 못할 것은 아니지만 국제관계상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미국 유타주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3년 9월 14일에 자매결연이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자매를 맺으면 의회도 보통 자매결연을 맺는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도 그런 문제와 관계해서 이번에 맺을 때는 요녕성하고의 관계도 지속성을 가지고 잘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교활동인데 자매결연 관계는 최상급의 외교관계이고 우호교류 관계는 그보다 낮은 외교활동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상대를 대할 때 표현 그대로 자매결연은 가족같은 관계 그런 믿음 속에서 진행되는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고나 할까 그런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호교류는 광동성하고 산동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동성에서 자매결연의 외교관계로 승격을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원안에 대해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자매결연동의안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 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장인 제가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해문 간사님과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셔서 오전에 안건을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우인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493만 8,000원과 지방교부세 6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4,537만 5,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당초예산보다 22억 4,131만 3,000원이 증액된 282억 2,0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월금 603만 4,000원은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며 잡비 7억 8,320만 4,000원은 전년도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제조업체 모범근로자 자녀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억 4,100만원은 지방국제교류협력지원비 641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신규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2억 4,537만 5,000원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15억 8,93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3억 4,4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1억 936만원을 감액한 것은 한시기구인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이 4월 30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5월 이후에 소속공무원 6인에 대한 인건비부담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의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9억 6,214만 7,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4억 3,000만원은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이공계대학 과학기자재지원사업비 24억원과 도내 우수여성 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과 가치관등을 초·중·고,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전수하여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WISE프로그램사업 지역센터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205억 3,214만원은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보증수요 및 대위변제율 증가가 예상되어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200억 8,215만원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장학금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의 하단부에 있는 고용안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 8,700만원이 늘어난 253억 9,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 민간이전 3,100만원은 산재근로자 재활기구구입비 및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재임차에 따른 사무실시설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1억 5,6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3억 4,400만원이 감액된 내용과 사랑의보금자리사업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481만원이 늘어난 77억 5,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경비는 7억 3,7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4쪽에서 86쪽까지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의 일반운영비 중 초고속국가통신망 및 인터넷망사용료, 외래강사수당, 교육관련 차량임차 등은 교육환경 및 재학생 통학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1억 6,48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86쪽의 기타보상금은 훈련수당 인상금으로 인한 2억 3,40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쪽 하단부에 사업예산 3억 2,767만원의 내용은 IT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비, 소방시설보강공사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고 아울러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사무실설치공사 및 노동부의 직업훈련기준 개정 및 자격증 신설에 따른 교육용장비구입비와 생활관내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관 CCTV교체구입비, 교육생취사장비교체구입비 등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 하단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241만 4,000원이 늘어난 69억 4,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속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인상분을 증액하였고 평택항의 자료사진을 홍보관에 수집·전시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에 투자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간인 해외여비를 당초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131억 2,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의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1억 660만원이 늘어난 103억 6,726만원의 규모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5억 3,460만원은 최근에 이라크전 발발 등으로 수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종합상품전시회개최 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억 2,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 지원, 중소기업 무역능력 배양사업 등의 확대를 위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 기타에 4,7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행정자치부의 교부금 확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경기도가 국제회의 가입을 위한 가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 603만 4,000원은 지난 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687억 9,859만 1,000원보다 131억 7,001만 1,000원이 늘어난 819억 6,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2억 7,9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월 30일자로 기구가 폐지되는 건립단의 도소속공무원 인건비 1억 935만 9,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31억 7,001만 1,000원이 늘어난 819억 6,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경상예산 1억 4,216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소속공무원인건비 불용예상액 1억 1,169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불용예상액 3,047만 9,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105쪽 하단에 출자금 136억 7,752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은 200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에 출자하고자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3억 6,534만 5,000원을 감액한 것은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북아 경제 중심의 도정목표 수행을 위하여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당초예산액대비 11%가 증가한 9조 3,806억원으로 9,29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11.5%가 증가한 7조 2,589억원으로 7,53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9%가 증가한 2조 1,216억원으로 1,75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8.6%가 증가한 282억 2.011만원으로 22억 4,131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반환금, 기타잡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이는 과년도 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반환금, 교부세및보조금 등과 국비추가지원액을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9.9%가 증액된 1,714억 6,719만원으로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번 예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수출환경 개선 등 최근의 경제 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 6,569만원이 증액된 155억 6,07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1%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22억 4,023만원을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는 바 투자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도내 재래시장별 지원대상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효과성, 지원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검토 분석토록 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부담금 1억 935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부서인 건립단이 2003년 4월말로 해체에 따른 8개월분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건립단 해체가 사전에 예측 가능했는데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를 소홀히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9억 6,214만원이 증가한 862억 554만원으로 당초대비 36.3%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억 8,214만원과 이공계대학 과학기자재지원 24억원, 경기과학고 및 실업고교생 장학사업 4억 5,000만원, WISE프로그램사업 지역센터지원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신용보증재단출연금 200억원은 2002년도말 세입조치된 국비 70억원과 도비 13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최근 이라크전쟁 등 경제불안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공계대학 과학기자재지원금 24억원은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족한 대학에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관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과학고 및 실업고교생장학사업 4억 5,000만원은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향후 동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안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8,700만원이 증가한 253억 9,477만원으로 주요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 15억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시설 보강지원 2,100만원, 산재근로자재활기구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 중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감소로 사업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실직자의 단기 일자리 확충과 함께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481만원이 증액된 77억 5,706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9%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을 살펴보면 IT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비 3,450만원, 생활관 방송시설보강공사 2,500만원, 소방시설보강공사 2,600만원, 가로등보수공사 6,000만원, OA사무실 설치 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717만원 등으로 훈련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41만원이 증액된 69억 4,310만원으로 주요증액내용은 평택항홍보관전시사업 수집보상금 500만원으로 평택항개발이전 사진을 수집해서 평택항홍보관 전시코너에 전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34억 9,668만원으로 증액된 2,000만원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대외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의 추가소요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통상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660만원이 증액된 103억 6,72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해외판로개척지원 2억원,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5,000만원, 경기도종합상품전시회 개최 2억원, 해외한인무역인협회 초청 수출진흥워크숍 6,000만원,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지원 2억원, 인터넷무역기반구축 1억원, 중소기업 무역능력배양 2억 5,000만원으로 이는 최근 이라크전과 북핵문제 등으로 위축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출연금 3,7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가입비 1,000만원은 국제교류활동의 강화와 세계 속의 경기도 위상제고를 위한 국제회의 신규가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예산안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소요예산으로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687억 9,859만원보다 19.1%가 증액된 819억 6,8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전시장건립사업비 중 미집행된 순세계잉여금과 2003년 4월 30일자로 설치기한이 종료되는 건립단의 불용이 예상되는 도 소속공무원 인건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9.1%가 증액된 819억 6,86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한국국제전시장 법인출자금 136억 7,752만원으로 이는 2002년 전시장건립사업비로 미집행된 이월사업비를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에 출자하여 2003년 한국국제전시장 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감액내용으로는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이 4월 30일자로 기구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1억 4,216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기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필운 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효과는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황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국제전시장에 136억원을 출자하는 이 사항은 세입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이 지난 해 10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세웠었는데 지난 해 10월에 착공이 안 되고 이번 4월에 착공이 되도록 지금 모든 절차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사업 착공에 따라서 출자를 하기 위해서 136억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금년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4월에 착공되니까 다시 법인에 출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고양과 경기도와 코트라(KOTRA)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갖고 있는 출자지분이 각각 33.65%, 고양시가 33.65% 그 다음에 정부가 32.7%를 출자해서 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이사추천권은 정부에 51%를 주고 49%를 고양시와 경기도가 갖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운영책임은 정부가 코트라(KOTRA)에 위탁해서 코트라(KOTRA)가 갖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유치할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전시장을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경기도로 유치해 오는 과정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코트라(KOTRA)에 주겠다는 약속이 아마 당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 국제전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전시장 운영의 경험이 많은 코트라(KOTRA)가 당분간 운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법인을 정식으로 출범시키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당초 협약에 없던 것을 포함했던 것이 앞으로 전시장 개장 후 5년 동안 평가한 후 운영에 대한 책임문제를 다시 논의하자, 코트라(KOTRA)가 그 기간 동안 운영을 잘 못하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다시 운영을 생각해 보는 그런 규정을 그 당시에 삽입해서 법인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은 당초 저희들이 유치해 오면서 약속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재출자는 지금 이 사업비가 총 2,180억원입니다. 그래서 2,180억원에 대한 지분에 의해서 출자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재출자 여부는 이게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2단계, 3단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부분에 가서는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노사정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사정 해외연수가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노사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한국이 노사간에 화합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는 경제가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사정의 협조관계 또는 노사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노사정 해외연수도 그런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여튼 노사정 해외연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추경의 규모나 횟수에 또 전년에는 세수증가 부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규모가 컸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예측컨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