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홍규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행사차 바쁜 일이 있어서 오전에는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경기도국제전시장건립단 설치 기한이 금년 4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조례 폐지건을 심사하고 그 다음 이은길 위원님께서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의원 발의로 제안해 주신 경기도에너지조례안과 또 우리 경투실에서 그 동안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자매결연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항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 기획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매 회기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도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심사하는 추경예산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 제1회 추경예산안 진행은 경제투자관리실, 경제농정국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회의 시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늘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한국국제전시장의 효율적인 건립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이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및 경기도 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거 2003년 4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11월 29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한 차례 개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금년에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시장 특별회계 및 운영에 대한 목적, 세입·세출 전용금리, 부담금의 정산, 예비비, 법인출자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의 취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설치시한이 2003년 4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KOTRA)간의 협약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동 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폐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필운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전 회기에 본 위원은 이창우 단장님께 "국제전시장 부지면적에 관해서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공사비용은 오히려 똑같거나 아니면 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조례가 폐지되는데 되기 전에 과연 경기도와 고양시가 33.8%씩 대서 턴키 낙찰계약으로 해서 1,975억원이라는 공사비용이 들어가는데 부지면적이 줄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사비용은 줄지 않았어요. 그걸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운 실장 답변해 주시지요.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확인 못 하겠는데요.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써 면적이 줄었는데 가격은 줄지 않은 부분을 위원이 회기 중에 지적하고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때와 업무보고 때는 면적 자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해명도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이것은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33.8%로 이미 턴키 낙찰가격으로 공사비를 책정했다고 하면 면적이 줄어들면 공사비용도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누구나 의문점을 제시하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오병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됐습니까?

조금 전에 오병익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답변은 확인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고요. 다만 부지면적이 줄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부지면적은 사실상 줄은 것이 아니고 전체 부지면적 중에서 부지 내에 도로면적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부지면적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면적은 줄은 사실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는 2,180억원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당초 건축비용이 1,975억원이었습니다. 1,975억원 중에서 200억원 정도 저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실무 부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설계상의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1,975억원이라는 것은 설계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추정치였고 구체적으로 설계가 확정된 후에 나온 금액이 2,180억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사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은길 의원입니다. 경기도에너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일 급등하는 유가와 LNG 부족사태로 차량강제10부제가 논의될 정도로 에너지 절약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며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절약하고 불편을 감소한다면 에너지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라크전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같은 달보다 10% 이상 줄인 가구에 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쉬백(cash back)제도를 정부가 시행키로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10부제와 카풀제 참여를 당부하고 에너지 사용 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소비절약을 촉구키로 했으며 정부는 특히 최악의 상황이 발발할 경우 비축유 방출과 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 에너지 수급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비석유 생산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정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에너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이은길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사업자·도민 등의 책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사무의 범위안에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적법성과 타당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단체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동 조례안이 수정·보완되어 왔고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경기도보에 입법예고를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도 이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 등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별 내용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게 구성돼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2조 에너지기금의설치및운용 등 제2항의 내용 중 기금의 규모가 100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상징성 차원에서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시중에 H금리가 4%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연간 예상 이자액이 4억원 정도에 불과해서 기금운용 및 실효성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금조성과는 별도로 에너지 사업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에너지 시책사업은 기금 성격의 재원조성보다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통하여 사업수행을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1세기는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특히 최근 미·이라크 전쟁 등으로 원유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는 시기에 금번 경기도에너지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적절하며 내용적으로도 충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이은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상은 제가 볼 때도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수정하여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제8조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절약 필요성, 에너지와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연간교육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수정하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4항 역시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에너지 절약 등에 도민의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조성, 에너지절약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러한 문구로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제22조 "에너지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해서 물론 금리가 4%대로 이자가 연간 4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금 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 에너지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에너지기금만으로 전체의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기금 조성의 상징성과 또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기금의 조성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100억원의 작은 규모의 기금이지만 100억원 이상으로 3년간 금년 초기에는 20억원, 이렇게 그대로 설치함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3항 "기금은 에너지시책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설치사업자에게 융자 및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제4항의 "규칙으로 정한다"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찬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삭제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길 의원은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제22조에 대해 아까 이찬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이은길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 못하거나 또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미처 실천하지 못한 좋은 조례안을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만드셔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에 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기금설치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볼 때 기금설치보다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실 의견이고 또 저희가 볼 때 조례를 통해서 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책정해 놓을 경우에 예산편성이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만약에 기금이 꼭 에너지조례 내용상에 들어간다면 여기 제22조제1항에 있는 바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적인 내용으로 조항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22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제2항에는 기금의 규모와 1차년도에 얼마, 차기년도부터 3년간 적립한다 이런 식의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택조항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수원출신 손창래 위원입니다. 제3항에…….

잠깐만요. 이은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은길 의원께서 답변하실 때 제3항, 제4항이 같이 중복되는 입장이니까 제3항을 삭제해도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에너지시책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또 설치업자에게 융자 및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제4항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제3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굳이 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규칙 제3항을 포함시켜서 한다면 빼도 되고요. 제가 볼 때 제3항은 물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인데요.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그러니까 제3항에는 분명히 "에너지시책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설치업자의 융자 및 보조사업" 이렇게 제한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삭제한다면 제4항 "기금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 그러면 목적 외에 다른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제4항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3항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금 100억원이, 제2항이 없어진다면 제3항, 제4항도 따라서 삭제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비록 100억원에 대한 이자가 4%이지만 꾸준하게 4억원만으로 작은 규모의 기본적인 사업이 에너지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존속돼야 한다는 그런 강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네, 손창래 위원 질의에 이은길 의원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찬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구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 느낀 점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이 발표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7조와 제8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2항이 에너지이용의 주체별로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제7조의 도민의 책무와 제8조의 시민단체·학교·언론의 협조로 정리돼 있는데 사업자의 책무, 도민의 책무 그리고 제8조에 시민단체·학교·언론의 협조가 아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와 학교나 언론의 책무나 역할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8조에 있는 항을 언론의 역할 또는 책무로 일관성있게 맞춰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더불어서 제2항 이것은 질의인데요, "시민단체는 제1항의 시책이나 감시, 평가, 제안 및 위탁시행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위탁시행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는 제1항 시책에 대한 도 및 시·군, 사업자의 합리적 에너지 이용시책 추진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시민단체는 제1항의 "추진 협조에 대한 위탁시행"이라 함은 타 단체 또는 전문기관 이런 데에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할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대한 감시, 평가, 제안과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 "위탁시행"이라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사업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시행"이라는 문구는 좀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제3항과 제4항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이찬열 위원님께서는 학교가 교육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게 포괄적으로 학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문구처럼 필요성이나 에너지,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마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언론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항에 있어서도 저는 이찬열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의견이긴 한데 언론기관 또한 이것은 저희가 역할을 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지역 내에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도민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규정해서 공고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원안처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물론 교육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오히려 경기도의 적극적인 면이 비쳐졌고요. 그 다음 제4항도 "홍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경기도가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지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미진 위원,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행 등을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구체적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 및 위탁시행 등" 이것을 뺀다면 다른 문구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하자면 제2항 "시민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대한 감시, 평가,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질의·답변을 하고 끝나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해서 원안을 처리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맞는 절차인데 지금 의사진행상 질의를 하면서 수정안까지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아까 이필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제22조제2항에 보면 "기금은 총 100억원으로 하며 동조례 시행초기연도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차기연도부터 3년간 적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에너지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100억원을 초기연도에 2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적립하고 그 다음부터 3차년도에 걸쳐서 100억원까지 적립하겠다는 그런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에너지정책을 하려면 당장 첫해부터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자금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20억원은 첫해에 하고 그 다음부터 3년간에 한다면 결국 지금 여기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100억원이라도 이자율이 원래 싸서 1년에 4억원밖에 예치가 안 되니까 사실 에너지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첫해에 20억원 하고 3년에 걸쳐서 계속 적립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에 있어서 발휘를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100억원이든 얼마든 꼭 어느 한계가 있겠지만 넉넉한 자금조성이 돼야만 이 사업이 조례안이 되더라도 원활히 잘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꼭 첫해 20억원의 금액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이필운 실장님 말씀대로 금액을 딱 한정치 말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찬열 위원님은 또 기금을 안 세워놓으면 바로 적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차라리 금액을 넣으려면 첫해에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차기년도부터 어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정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려 봅니다.

네, 강석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본인으로서도 100억원의 기금조성기간이 3년이면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계획을 감안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으로는 지금 2003년도 예산은 이미 많은 진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내년 2004년도부터 좀더 빠른 1년이라든지 2년으로 단축해서라도 기금을 조속히 조성함으로써 에너지 시책추진이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제22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2조제1항에는 "도지사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기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2항에 대한 게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00억원에 대한 것을 명시할 때는 100억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상에 계수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억원이라고 꼭 명시하지 말고 제1항에 "기금을 둘 수 있다"라는 신축성있는 항을 넣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1,000억원도 할 수 있고 또 10억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조례안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굳이 이번에 100억원을 꼭 넣어야 될 것 같으면 100억원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항이 있는 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기금을 더 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계수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다음에 또 우리가 조례를 다뤄도 되니까 오늘 긴 시간 토의하고 쟁점으로 논의할 게 아니라 일단 제1항만 가지고도 애초에 에너지조례를 발의하신 뜻을 충분히 이룰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저는 제2항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금을 조성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굳이 꼭 100억원을 해야 되고 이번 연도에 20억원, 또 연차적으로 3년씩 해야 된다면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한 계수를 저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해하겠습니다. 제22조제4항에 보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예산이라면 계수에 관한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으나 기금의 우선 설치로써 에너지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계수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전체 조례를 읽어보시면, 물론 다 보셨겠지만 그런 기금의 용도라든지 에너지의 중요성이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또한 어제, 그제 KBS에서 "에너지는 전쟁이다" 특집방영프로를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강조한 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요. 물론 제1항에 있어서 "에너지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22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규칙으로 필요한 기금운용 관리에 관해서는 정리를 함이 본 의원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윤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입니다. 이은길 의원님, 그 동안 도의원 개개인에게도 경기도에너지조례안을 여러 차례 보내주시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좋은 조례안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17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우리 의회나 도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기관이나 단체별로 인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 기관이나 단체별로 인원을 명시해 놓으면 배정할 때 혼선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투위에서도 각 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몇 사람씩 적정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몇 사람씩 배정돼 있기 때문에 배정할 때에 상당히 번거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19조 회의에 관한 사항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보면 활발한 경우에는 1회 이상 해놔도 1년에 여러 차례 필요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그런 강제성이 없으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좋은 안이면 상·하반기별로는 그런 강제성이 있으면 그 위원회가 최소한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의무적으로 회의가 소집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19조는 "2회 이상"으로 명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인원을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인원의 배정으로 약 20명 이내의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제19조에 적극적으로 회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위원들이 질의해 주시고 또 이은길 의원과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황윤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를 빼고 이찬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황윤진 위원님께서 사정으로 이찬열 위원을 추대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사정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윤진 위원님이 사정으로 소위 참석에 어려움을 표명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추천해 주신 이찬열 위원으로 해서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손창래 위원, 오병익 위원, 박미진 위원, 이찬열 위원, 이해문 위원 이렇게 5명이 소위를 구성해서 이 소위에서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답변 시간에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 문안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을 원만하게 작성해서 다음 22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너지조례안은 오늘 5명의 소위를 구성해서 22일에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자매결연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늘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광동성은 지난 '96년 8월 5일 우호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 7년 동안 양 도·성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제·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해왔습니다. 금년 6월 황하와 광동성장께서 우리 경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광동성에서는 경기도와 정식적인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명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와 광동성은 외국의 어느 자치단체와의 교류보다도 활발한 교류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고유정원 교환사업, 중소기업협력 펀드조성사업, 스포츠교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동성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심천, 주해, 산두 등 3개 지역이 경제 특구로 지정되면서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며 중국 대외무역의 28%를 차지하는 등 중국내 경제, 사회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선진지역으로써 경기도와 매우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의 제2의 무역상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22개 성 중 광동성이 대 중국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78억불 정도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14억 7,000만불로 약 8%를 점유하는 등 광동성이 한국의 대 중국무역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광동성 소비시장 규모는 약 545억불로 중국내 2위인 강소성에 약 1.6배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 교역량의 3분의 1이 넘는 물동량이 광동성에 집산됨에 따라 실제 시장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동성은 중국내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구비하였고 중국 전체를 커버하는 물류운송망을 구비하는 한편 양호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방적인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도내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삼성 SDI 등도 현재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동성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무역에 있어서 전략적인 중요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동성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활발한 협력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광동성의 거대시장을 향한 우리 도내 기업들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에 따른 관계 규정상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1국 2지역 자매결연체결에 대한 규제는 없고 행정자치부 및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녕성 등과 협의해본 결과 광동성과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기존에 자매결연 관계가 소홀해지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요녕성 측의 의견도 있었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동의를 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광동성과의 자매결연 관계설정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6월 하순에 계획된 황하와 광동성장의 경기도 방문시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자매결연이 광동성과 경기도, 경기도와 광동성 양 지역에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와 광동성은 지난 '96년 8월 5일 우호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7년 동안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중국에서 경제, 사회분야에 미치는 비중이 경기도와 아주 유사한 그런 지역입니다.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해 보면 종전에 1국 2개 지역 자매결연체결을 제한하던 규정이 2000년 3월 27일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을 공포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동성과의 자매결연 후에 요녕성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그간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이제는 경제분야 등 실리위주의 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필운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도지사 중국방문시 저도 요녕성과 광동성을 같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아까 요녕성하고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관계가 소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동성과 교류를 한다는 그러한 요녕성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신으로 확인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원래는 요녕성에 저희들이 의견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요녕성과 오랫동안 서로 우호교류를 맺어왔기 때문에 요녕성측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했을 뿐입니다. 문서로 가거나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요녕성 쪽에서 혹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통보 겸 의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4페이지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많은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4개…….

그렇죠. 열네 군데를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광동성하고는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가 필요합니다만 기 이렇게 열네 곳에 주면 사실은 자매결연 이후에 별로 활동이 없는 곳도 많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차후에 제가 요녕성과 광동성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광동성 쪽으로 많은 교류가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녕성하고도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특히 한번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파기하기는 어렵습니까?

네,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관계상 자매결연을 파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파기를 못할 것은 아니지만 국제관계상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미국 유타주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3년 9월 14일에 자매결연이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자매를 맺으면 의회도 보통 자매결연을 맺는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도 그런 문제와 관계해서 이번에 맺을 때는 요녕성하고의 관계도 지속성을 가지고 잘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호교류협력 합의와 자매결연합의에 대해 사항이 달라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교활동인데 자매결연 관계는 최상급의 외교관계이고 우호교류 관계는 그보다 낮은 외교활동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상대를 대할 때 표현 그대로 자매결연은 가족같은 관계 그런 믿음 속에서 진행되는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고나 할까 그런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 자매결연은 요녕성하고 한 군데이고 우호교류는…….

우호교류는 광동성하고 산동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동성에서 자매결연의 외교관계로 승격을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외교관계 면에서는 우호교류보다는 자매결연 합의가 한 단계 높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양국 상호간에 보는 것이면 본 위원은 앞으로도 우리가 중국하고의 경제적 교류나 이런 부분은 날로 많아질 거고 해서 현재의 우호교류가 돼 있는 이런 선의 경우라면, 이번에도 광동성에서 먼저 우리가 자매결연 관계로 승격하자는 이런 제의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향후 우호교류 관한 것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원안에 대해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중국광동성간자매결연동의안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 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장인 제가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해문 간사님과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셔서 오전에 안건을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우인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493만 8,000원과 지방교부세 6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4,537만 5,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당초예산보다 22억 4,131만 3,000원이 증액된 282억 2,0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월금 603만 4,000원은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며 잡비 7억 8,320만 4,000원은 전년도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제조업체 모범근로자 자녀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억 4,100만원은 지방국제교류협력지원비 641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신규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2억 4,537만 5,000원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15억 8,93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3억 4,4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1억 936만원을 감액한 것은 한시기구인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이 4월 30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5월 이후에 소속공무원 6인에 대한 인건비부담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의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9억 6,214만 7,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4억 3,000만원은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이공계대학 과학기자재지원사업비 24억원과 도내 우수여성 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과 가치관등을 초·중·고,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전수하여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WISE프로그램사업 지역센터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205억 3,214만원은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보증수요 및 대위변제율 증가가 예상되어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200억 8,215만원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장학금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의 하단부에 있는 고용안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 8,700만원이 늘어난 253억 9,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 민간이전 3,100만원은 산재근로자 재활기구구입비 및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재임차에 따른 사무실시설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1억 5,6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3억 4,400만원이 감액된 내용과 사랑의보금자리사업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481만원이 늘어난 77억 5,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경비는 7억 3,7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4쪽에서 86쪽까지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의 일반운영비 중 초고속국가통신망 및 인터넷망사용료, 외래강사수당, 교육관련 차량임차 등은 교육환경 및 재학생 통학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1억 6,48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86쪽의 기타보상금은 훈련수당 인상금으로 인한 2억 3,40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쪽 하단부에 사업예산 3억 2,767만원의 내용은 IT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비, 소방시설보강공사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고 아울러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사무실설치공사 및 노동부의 직업훈련기준 개정 및 자격증 신설에 따른 교육용장비구입비와 생활관내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관 CCTV교체구입비, 교육생취사장비교체구입비 등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 하단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241만 4,000원이 늘어난 69억 4,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속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인상분을 증액하였고 평택항의 자료사진을 홍보관에 수집·전시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에 투자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간인 해외여비를 당초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131억 2,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의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1억 660만원이 늘어난 103억 6,726만원의 규모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5억 3,460만원은 최근에 이라크전 발발 등으로 수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종합상품전시회개최 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억 2,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 지원, 중소기업 무역능력 배양사업 등의 확대를 위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 기타에 4,7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행정자치부의 교부금 확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경기도가 국제회의 가입을 위한 가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 603만 4,000원은 지난 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687억 9,859만 1,000원보다 131억 7,001만 1,000원이 늘어난 819억 6,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2억 7,9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월 30일자로 기구가 폐지되는 건립단의 도소속공무원 인건비 1억 935만 9,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31억 7,001만 1,000원이 늘어난 819억 6,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경상예산 1억 4,216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소속공무원인건비 불용예상액 1억 1,169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불용예상액 3,047만 9,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105쪽 하단에 출자금 136억 7,752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은 200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에 출자하고자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3억 6,534만 5,000원을 감액한 것은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북아 경제 중심의 도정목표 수행을 위하여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당초예산액대비 11%가 증가한 9조 3,806억원으로 9,29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11.5%가 증가한 7조 2,589억원으로 7,53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9%가 증가한 2조 1,216억원으로 1,75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8.6%가 증가한 282억 2.011만원으로 22억 4,131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반환금, 기타잡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이는 과년도 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반환금, 교부세및보조금 등과 국비추가지원액을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9.9%가 증액된 1,714억 6,719만원으로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번 예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수출환경 개선 등 최근의 경제 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 6,569만원이 증액된 155억 6,07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1%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22억 4,023만원을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는 바 투자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도내 재래시장별 지원대상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효과성, 지원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검토 분석토록 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부담금 1억 935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부서인 건립단이 2003년 4월말로 해체에 따른 8개월분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건립단 해체가 사전에 예측 가능했는데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를 소홀히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9억 6,214만원이 증가한 862억 554만원으로 당초대비 36.3%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억 8,214만원과 이공계대학 과학기자재지원 24억원, 경기과학고 및 실업고교생 장학사업 4억 5,000만원, WISE프로그램사업 지역센터지원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신용보증재단출연금 200억원은 2002년도말 세입조치된 국비 70억원과 도비 13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최근 이라크전쟁 등 경제불안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공계대학 과학기자재지원금 24억원은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족한 대학에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관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과학고 및 실업고교생장학사업 4억 5,000만원은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향후 동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안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8,700만원이 증가한 253억 9,477만원으로 주요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 15억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시설 보강지원 2,100만원, 산재근로자재활기구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 중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감소로 사업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실직자의 단기 일자리 확충과 함께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481만원이 증액된 77억 5,706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9%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을 살펴보면 IT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비 3,450만원, 생활관 방송시설보강공사 2,500만원, 소방시설보강공사 2,600만원, 가로등보수공사 6,000만원, OA사무실 설치 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717만원 등으로 훈련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41만원이 증액된 69억 4,310만원으로 주요증액내용은 평택항홍보관전시사업 수집보상금 500만원으로 평택항개발이전 사진을 수집해서 평택항홍보관 전시코너에 전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34억 9,668만원으로 증액된 2,000만원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대외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의 추가소요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통상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660만원이 증액된 103억 6,72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해외판로개척지원 2억원,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5,000만원, 경기도종합상품전시회 개최 2억원, 해외한인무역인협회 초청 수출진흥워크숍 6,000만원,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지원 2억원, 인터넷무역기반구축 1억원, 중소기업 무역능력배양 2억 5,000만원으로 이는 최근 이라크전과 북핵문제 등으로 위축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출연금 3,7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가입비 1,000만원은 국제교류활동의 강화와 세계 속의 경기도 위상제고를 위한 국제회의 신규가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예산안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소요예산으로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687억 9,859만원보다 19.1%가 증액된 819억 6,8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전시장건립사업비 중 미집행된 순세계잉여금과 2003년 4월 30일자로 설치기한이 종료되는 건립단의 불용이 예상되는 도 소속공무원 인건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9.1%가 증액된 819억 6,86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한국국제전시장 법인출자금 136억 7,752만원으로 이는 2002년 전시장건립사업비로 미집행된 이월사업비를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에 출자하여 2003년 한국국제전시장 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감액내용으로는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이 4월 30일자로 기구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1억 4,216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기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필운 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이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모두에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주에 경기도 국제통상과 직원이 파견되어 있죠?

네.

이름이 뭡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 경기도 공무원이 국제통상과 소속으로 파견되어 있는데 이름이 누구냐 이거예요.

배영상입니다.

그러면 요새 보고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퀸스랜드지역의 사업동향이라든지 경제동향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이 한·호의원연맹에 소속돼서 호주를 방문했다 이겁니다. 그럼 덜렁덜렁 가방 들고 공항에 나와서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경제투자관리실의 국제통상과 소속 공무원이라고 거기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호주하고 연관돼서 의원들이 호주에 오면 경투실을 통해서 무슨 보고라도 했느냐" 했더니 전혀 모릅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은 보내놓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호주에 공무원이 누가 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것을 좀 챙겨서 그 친구는 뭘 하는지 독려도 하고 잘한 점은 칭찬도 해주고, 호주에 가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경투실의 소속이라고 얘기 안 했더라면 나는 끝까지 모를 뻔했다고. 이것은 경기도의 과장으로서 자기 직원이 호주에 나가 있으면 항상 체크를 해보고, 지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한·호의원연맹에 관해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건에 대한 것은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다음 번 보고 때 그쪽 경제동향이나 사업동향이 같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몇 분씩이나 또 의장님도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교류공무원이 파견되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이나 경제동향 또 퀸스랜드지역의 특별한 점이나 그 점과 관련해서 참고할 사항들이 있으면 e-mail로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고요. 수시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이번에 보고서가 올라오면 MOU 체결이라든가 그런 활동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려를 하시고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이공계대학 과학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4억원이라는 재원을 경기도에서 도내 이공계학과가 설치된 학교에 기자재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칭펀드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칭펀드라고 하면 상대방이 있고 주체가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 뭘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 대학이 선정된 것도 아니고 운영방식을 대학과 우리 도하고 매칭펀드방식으로 사업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24억원을 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 있는 이공계학과가 몇 개인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든가 무슨 기자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명목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것도 매칭펀드인데 주체와 그리고 상대방이 있어야 돈이 나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24억원만 우리 추경에서 돈을 달라고 신청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최근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실업계고등학교, 대학 또 우리 유관기관, 기업체들하고 여러 차례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도내에 대학을 나오신 분들 의견이 이공계대학 일부 분야에 실험실습기자재가 낡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을 한 후에 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최신형 기자재를 활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대학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학이 여러 학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자재를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기자재의 경우는 그것을 그때그때 바꿔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기업에서 굉장히 필요한 분야 중에서…….

좋습니다. 본 위원한테 할애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얘기를 약하고요. 그리고 8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립대학도 있고 그런데 재단도 있고 대학에서 기자재를 신형으로 사줘야지 왜 경기도에서 매칭펀드라는 명목이 있는데 내용도 없이 우리가, 몇 사람이 간담회하고 추경에 돈 올려서 24억원을 달라고 하면 도에서 그걸 왜 줘야 됩니까?

글쎄, 물론 사립대학의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학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변하는 기자재를 그때그때 공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업의 발전이라든지 도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런 과학기자재를 일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돈을 집행하고 또 추경을 세워서, 우리 도민이 일천만이 넘어가면서 구석구석 우리가 줄 데도 많은데 24억원을, 요즘에 흔한 얘기로 사립대학에서 건물 지을 돈은 있어도 기자재 살 돈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돈을 집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쪽에서 어떤 일을, 무슨 기자재냐.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는 뭘 사줄 거냐. 그게 왜 시급하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냥 허수아비로 이걸 통과시켜줄 그런 생각으로 올린 것 같아서 상당히,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 말았어야 될 게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할 수는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공계대학 과학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절대로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 번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좀 짚었지만 이제 좀 변화하는 그런 상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실장님을 최대한 도우셔서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동안 말 그대로 추경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끼워넣기식으로 반영하는 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해 설명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전 위원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병익 위원님처럼 시간을 최대한 할애하셔서 한 가지씩만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다른 위원이 발언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전반을 본다면 전체 추경에서 사실 교육이나 SOC부분이 좀 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적은 것이 사실인데요. 전반적으로 추경 자체가 그리 심도깊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경투실에 있어서도 과연 이번 추경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철저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 보면 투자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경제에서 우리 경투실에서 도내 기업과 경제환경개선 또는 필요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내 실업률이나 부도율 자체는 전년동기대비로 본다면 결코 좋아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그것과 역시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지원된 도 자금의 내역들을 역시 2002년도 1/4분기와 대비해서 볼 때 실제로 업체수는 줄었습니다. 동기에는 평균 2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456개의 업체에 지원됐다면 올 1/4분기에는 평균 2억 8,000만원 정도로 해서 433개 업체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의 자금문제나 경영악화 문제들이 시급하게 존재하는데 따라 자금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정책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투실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신보에서 자금지원하는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위변제율인데 이에 대한 도의 정책적인 입장을 세워달라고 지난번 회기 때 제안드린 바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폭을 열어주셔야 경기신보가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자금을 보다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번에 제기한 것과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실업문제 역시 전년동기대비해서 결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졸실업문제는 2001년도, 2002년도에도 악화되었고 2003년도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상황으로 추측해 볼 때 결코 호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상황 악화와 관련된 실업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된 부분과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 관련내용 또 실업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중소기업의 자금문제는 저희들은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쪽에서 지금 금년계획이 약 9,000억원 정도의 자금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금과 관련해서 지난 1/4분기를 볼 때 3월에 자금지원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금리를 좀 조정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구조조정자금입니다마는 이름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자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자금의 이율을 약 0.82%까지 낮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자금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은행 쪽에서 자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운전자금 이런 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자금을 실제로 갖다 쓰기 위해서는 담보력이라든지 신용보증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갖고 있는 기금 규모나 여러 가지 시중금리나 시중은행 쪽의 자금보유현황 이런 것을 볼 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경우에는 지금 정책자금과 시중은행자금간의 금리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신보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한계가 지역신보가 원칙적으로 신용보증 공급대상을 소상공인 쪽으로 가져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신보에서 다루는 면에서 조금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위변제가 어떻게 돼 가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 경기신보의 경우는 대위변제율이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3.45%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위변제율에 대한 도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제로 신보가 보증하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인데 그냥 보통 하는 일반보증하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경우에 특례보증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제도는 대위변제 면에 있어서 일반보증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들이 출연한 금액을 저희가 한 3, 4배 정도는 더 인정해 줍니다마는 시장·군수들이 출연한 범위 내에서 자기가 추천한 부분은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와 관련해서는 일반론적으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방향인데 이게 신용보증의 출연금이 국비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사실상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가능하면 시·군과 협조해서 이런 특례보증제도를 좀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특례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대위변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대위변제율이 평균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또는 우리 이사회에서의 그런 지적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보 직원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의 실업문제는 통계를 보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부터 2%대에서 3%대로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1월보다 3월이 조금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업률이 3%대로 지난 해보다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저희들이 실업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서 미흡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을 활성화해 보고자 예산을 조금 요구했고 특히 고학력이나 청년실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청년실업의 경우는 통계치로 약 8% 정도의 청년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인력난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좋은 시책의 발굴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관련기관과 논의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인 효과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수출증진을 위해서 통상활동 쪽 예산을 이번 추경에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수출증가율 비중이 약 5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 이상이 수출증가로 인한 부분이다, 그래서 수출증가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 해 저희들이 수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 게 약 8만 자리 정도 되기 때문에 수출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장,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신종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전반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신보문제는 감사원 감사부담 아닙니까? 그렇겠지만 원래 신보가 갖는 원래 설치목적과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기업인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대부분 기업인들이 하는 것도 역시 신보가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감사문제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신보가 원래 설립취지 대로 보증을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상당한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보증신청 하시는 분들도 물론 보증신청 했으니까 당연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과 보증을 해주는 신보와 어떤 선에서 조화를 맞추느냐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2003년도 들어와서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에 따라서 대응책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기된 실업률 자체도 작년 동기대비해서 아마 0.13% 정도, 전년 동기보다는 실업률도 높아지고 어음부도율도 많이 높아졌지요?

네.

어음부도율로 본다라고 하면 작년 1/4분기가 0.11%였는데 지금 1/4분기가 0.173% 거든요. 전반적으로 상황자체는 많이 악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도 경제 동향이 그리 나아지리라는 낙관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도의 경제투자관리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건 일반적인 설명 외에 좀더 특단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금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도 1/4분기에 1,152억원이었고 2003년도에 1,226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는 거예요.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지원내역이 커져 있고 2003년도에는 그만큼 더 전체 양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지원내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금지원을 더 확대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경투실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것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대응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 데 자금공급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경제 상황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금이 부족해서 어렵다 하는 얘기보다는 신용보증 쪽이나 또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자금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 총체적인 규모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볼 때 자금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중은행 쪽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자금지원 실적의 통계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상황이 많이 안 좋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다 애정을 갖고 관심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투자관리실 경제 분야가 요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추경에 넉넉한 예산을 많이 짜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반적인 예는 뭐냐하면 어떤 경기 차원보다는 어디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되지 않았느냐 경제 쪽보다는 타방면 시설 쪽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설비 그런 부분이 많이 됐고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그때 말씀이 위치적으로도 너무 외지로 나가 있고 또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해서 잠정적으로 빠른 시일내로 화성교정으로 옮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쭉 보면 많은 부분들이 물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비로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면 생활관 방송시설 보강공사라든지 가로등 보수, 소방시설 등등해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어차피 교육장을 옮길 것이라면, 또 학생이 금년도에는 전원 학생수가 찼다고 하더군요. 되도록이면 앞으로 잠정적으로 볼 때 어떤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화성 쪽으로 옮긴다고 하셨고 또 옮기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재원을 추경에 굳이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생활관 CCTV부터 취사장비, 모든 부분이 완전히 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식이 돼 버렸는데 이런 것보다는 빠른 기일내에 화성교정으로 옮겨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진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정으로 거듭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막대한 돈이 어차피 노후화 되고 옮길 계획이라면 여기다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옮길 것이면 이것은 이번 추경에 안 올라가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시설을 굳이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황윤진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성교정으로 옮길 것인가, 안 옮길 것인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옮기실 거라면 굳이 투자를 해야 하느냐, 시설비에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본예산 심사할 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돼서 당초에 지금 선감도에 있는 교정에 대한 시설비 일부를 그때 삭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학교를 화성교정으로 통합했을 때 지금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경제여건 하에서 화성교정으로 통합할 설치비용이 있으면 오히려 경기북부 지역에 분교형태로라도 이런 도립학교를 하나 더 가지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학교를 북부지역에 갖다 놓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화성교정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농업기술원 소유의 토지거든요, 지금 화성교정에 있는 것이. 그래서 농업기술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농업기술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학생을 모집해 봤더니 당초 정원 510명 중 접수를 약 90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응시자가 650명인데 합격인원은 580명을 시켜서 508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면 저희들이 굳이 학교교정을 화성으로 안 옮기고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염려하던 것보다는 훨씬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요구한 것이 1인당 월 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기피하는 업종의 경우는 약 15만원 그리고 일반 직종의 경우에는 한 10만원 정도 수당을 올려주고 연차적으로 인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유인책을 쓰면, 올해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지 몰라도 학생들 모집하고 또 이 학생들이 훈련을 이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우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은 좀, 지난번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반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있는 시설은 당분간 유지하고 오히려 경기 북부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도 전체적으로 직업훈련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어차피 언젠가는 옮길 것이고 북부지역으로 가든 화성으로 가든,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옮기는 것이 낫고 이전을 해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고,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느 대학교처럼 졸업장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학교라면 아마 그 위치에 있어도 물밀 듯 많은 사람이 지원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수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학생들이라면 어떤 교육이수, 즉 기술이수를 위해서 가는 곳인데 그렇다면 외지에 많이 갈 수는 없다고 봐요. 현재 상황으로써는 경기가 약간 침체되다 보니까, 요새는 대학교도 다니다가 휴학을 하든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를 해야만 일반 어느 웬만한 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자라면 바로 직업을 다른 데로 이직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졸업자는 많이 안 뽑고 되도록이면 중퇴라도 그런 계통으로 해서 취업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요. 요즘 시절이 그렇다 보니까 약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더러 기술을 배우러 가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잠정적으로 본다하면 어떤 시설이 좋고 또 거기 나옴으로써 꼭 필요한 그런 입장이 돼야만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누누이 지적되고 어차피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일 입장이라면 옮겨서 북부로 가든 화성으로 가든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지원을 해서 미달되지 않는, 정원 미달되는 상태까지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단기적으로 당장 입장만 보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부로 하는 것은 도립학교로 옮기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지금 화성교정으로 통합하는 것도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교정에 아주 긴급하게 이런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학생들 기본생활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은 우선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고 아울러서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편성된 4억 5,000만원을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실업고, 과학고에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이 어느 위원회 소속인가요, 문교위원회 소관인가요?

그것은 여성국이 운영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그 조례에 의해서 4억 5,000만원을 근거로 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이 4억 5,000만원과 같은 장학금이 종전에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많이 나갔나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렇고 아까 이공계대학교 과학기자재지원금 24억원 이것도 기 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학교의 기자재 이것은 KRRC나 RRC 또는 산학연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별도로 굳이 24억원을 편성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것과 또 실업고와 과학고의 4억 5,000만원, 여기 보니까 30만원씩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갑자기 왜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꼭 줘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며 물론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추경에서 가급적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외에 과학진흥이라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이공계대학이 기자재 지원문제라든지 또는 실업계고등학생, 과학고의 학생들 장학금지급 문제는 물론 이것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도 연계가 돼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력인프라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축하느냐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이게 추경에 들어온 것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집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한 것이 최근에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대화와 또 회의를 하다가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사항을 알게 돼서 추경에 예산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경기비전2006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면서도 이런 내용을 일부 포함을 해 가지고 경기비전2006 계획 속에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공계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실제로 취업하는 것은 그런 산업현장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무슨 사법고시 준비를 한다든지 인문계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게 많이 있고 또 고등학교에 인문반, 자연반이 있는데 자연반에 있는 학생들이 대거 법과대학을 지원한다든지 의과대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충원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인력인프라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산업현장 분야에 가기보다는 대학에 가려고 하고 있고 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학금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에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과학진흥이다, 인력 인프라다 좋습니다. 상당히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실업고와 과학고를 들어갔다 하면 이미 그 학생은 인문계가 아니라 실업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학반도 있어요. 애당초 청소년 시절부터 그쪽 방향으로 적성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든가 이런 쪽으로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든가 과연 이것이 문교위나 문화여성공보위 그쪽에서 하실 것인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사업에 반영을 하든가 선택을 해야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인력난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실업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말씀이 실제로 실업계고등학교에 와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7, 80%가 된대요. 그걸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업계를 선택했다는 것은 산업현장에 가려고 온 그런 학생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와서 대학이나 또는 전문대학 가려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과학기술진흥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인력난하고도 연계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비전2006 계획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있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이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경투실에서 만든 자료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했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하고 이번 추경하고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경제정책자문관실 설치를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가 2003년 1월부터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태스크포스의 일환으로 경제정책자문관실이라는 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근무인원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남아있는 경제동향점검체계도라는 책에 보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정책자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분석팀장, 현장동향관리팀장, 홍보대책팀장 이렇게 상당히 지역경제분석 모델을 통한 시책을 개발한다는 이런 아주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걸었는데 여기 예산 나와있는 것을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의 기본경비인데 과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추경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건지 뭐 그냥 명칭만 있고 실속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13페이지 WISE프로그램 지역에 수원대학교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대학을 보면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공계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의 많은 학교 중 여자대학도 많이 있고 또 여자전문대학도 있는데 혹시 특별히 수원대학을 선정한 배경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5페이지 경기과학고에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물론 경기과학고가 도내 실업고생의 어느 정도 비율로 과학고를 지원할 것인지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과학고등학교 정도면 상당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장학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학고등학교 학생한테 어떠한 장학금을 줄 것인지 또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정책자문관실은 저희가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구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도 받고 중앙 경제부처와의 연결통로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재정경제부에 소속공무원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월 2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현재 3급 공무원이 경기도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정책자문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정책자문관이 현재 경제동향과 관련된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유무역지정과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와의 협조관계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경제정책자문관실의 자문관과 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속의 사무관 1명과 여직원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이 근무함에 따라서 필요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실 운영에 관련된 비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여원의 추경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는 이게 빨리 결정이 됐으면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좋은데 금년 1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그 사항을 포함하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활성화대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향분석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그런 예측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는 것은 없고 예를 들면 경제동향분석에 필요한 모델개발 이런 것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과 하고 있고 필요하면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는 풀 용역비 중 일부를 배정받아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된 것은 없고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 넣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통상활동 촉진을 위해서 한 11억원 정도를 추경에 예산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을 본청에 15억원, 제2청사에 5억원 해서 20억원 정도의 예산요구를 했고요. 아울러서 재래시장 육성과 관련된 예산과 저희들이 해외투자유치단이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투자설명회 하고 그런 쪽으로 일부 예산을 넣은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경제활성화대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신보의 보증규모 확대를 위한 문제하고 통상촉진활동과 관련된 문제 또 실업과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예산 크게 나누면 그런 정도로 유형화할 수 있고 이런 활동들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요구는 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WISE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수원여자대학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수원여자대학이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RRC사업 같이. 그래서…….

잠깐만. 수원여자대학이에요, 수원대학이에요?

수원여자대학입니다.

여기에는 수원대학교인데, 수원여자대학하고 수원대학하고는 틀리거든요.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네요. 수원여자대학이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네, 수원여자대학.

여기는 잘못된 것이네요?

네, 그것은 잘못 표현된 것입니다. 수원여자대학에서 이 사업을 따오는데 국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좀 이렇게 해줘야만 그 사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아니,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하나 남았는데, 과학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과학고, 실업계 고등학생 해서 지금 450명 정도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500명.

500명인가요? 그게 과학고등학교와 우리 도내 실업계 고등학생 전부 합친 숫자의 1% 정도 됩니다. 전체 규모에서 500명이라는 숫자가 1%정도 되고 과학고등학교는 장학금 혜택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학금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의 격려성으로 일부 장학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1시간 조금 더 경과된 것 같습니다. 식후타임이라 상당히 긴장되실 거예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한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나눠주신 설명안 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도비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수원영동시장, 의정부재래시장, 광명시장, 안성시장 이렇게 네 군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총 29억 30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큰 사업계획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10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최근에 국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못 넣었다는 점을 양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해에도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별시장에 대해 당초에 각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올라온 게 있죠?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자세한 사업계획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는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죠?

네.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반드시 위원들한테, 상세한 사업계획 내용을 첨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시장·군수 여러분들이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도지사님도 국회에 가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도지사가 대통령만 만납니까? 공무원도 만나고 특히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다 만나서 많은 로비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특히 이 경투실에서 보면 각 시장·군수들 정말 책임있는 사람들이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일언반구, 한 마디 부탁한다는 얘기, 또 지원받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들어본 위원이 계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 저희 위원들이 최종 심사해서 승인해 주는 사항인데 실제 심사 승인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대충 넘어가서 형식적인 서면 하나로 대하고 알맹이 없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도비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각 시·군에서 책임있는 담당자, 시장도 좋습니다. 바쁘다면 부시장 내지 부군수가 와서 상황설명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각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한 부씩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다음쪽을 넘겨보시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모든 예산을 전부 증액보다는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삭감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의중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스스로 삭감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 소속공무원의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수학계산법에 맞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전시장건립단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죠?

4월 30일까지요.

금년이요?

네.

그러면 4월말까지만 이게 존속되는 예산이네요?

네.

그 다음 해체된 후에 6명 직원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도청으로 다시 원대복귀 해야 됩니다.

본청으로요?

네.

거기에 또 새로운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법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본청으로 복귀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삭감한다고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학계산법이기 때문에 잘 듣고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3,900만원으로 약 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1억 90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삭감액 1억 900만원은 바로 나머지 8개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을 월평균으로 나눠봤을 때는 월 2,000만원 꼴 됩니다. 그렇죠? 또한 직원 1인당 평균 4,000만원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월평균 2,000만원으로 봤을 때 8개월분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2,000만원 곱하기 8개월 하면 1억 6,000만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정 위원님 계산대로 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따라서 8개월분 삭감했을 때는 1억 6,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억 900만원만 삭감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면 5,100만원이 덜 삭감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수학계산법으로 맞지 않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 상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셨죠?

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이 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회복을 위해서 이필운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밤낮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보면 매년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투자되는데 비례해서 성과가 어떤지 분석된 것이 있으면 추후라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국국제전시장 법인출자금 136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국국제전시장 출자사항에서 출자는 경기도가 중심으로 하고 향후운영은 코트라(KOTRA)가 중심이 되는 것이 한 도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정말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출자가 될 때 쭉 출자비율은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효과는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황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국제전시장에 136억원을 출자하는 이 사항은 세입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이 지난 해 10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세웠었는데 지난 해 10월에 착공이 안 되고 이번 4월에 착공이 되도록 지금 모든 절차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사업 착공에 따라서 출자를 하기 위해서 136억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금년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4월에 착공되니까 다시 법인에 출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고양과 경기도와 코트라(KOTRA)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갖고 있는 출자지분이 각각 33.65%, 고양시가 33.65% 그 다음에 정부가 32.7%를 출자해서 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이사추천권은 정부에 51%를 주고 49%를 고양시와 경기도가 갖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운영책임은 정부가 코트라(KOTRA)에 위탁해서 코트라(KOTRA)가 갖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유치할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전시장을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경기도로 유치해 오는 과정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코트라(KOTRA)에 주겠다는 약속이 아마 당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 국제전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전시장 운영의 경험이 많은 코트라(KOTRA)가 당분간 운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법인을 정식으로 출범시키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당초 협약에 없던 것을 포함했던 것이 앞으로 전시장 개장 후 5년 동안 평가한 후 운영에 대한 책임문제를 다시 논의하자, 코트라(KOTRA)가 그 기간 동안 운영을 잘 못하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다시 운영을 생각해 보는 그런 규정을 그 당시에 삽입해서 법인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은 당초 저희들이 유치해 오면서 약속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년 후 운영권에 관한 재검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네.

그러면 향후 재출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도 있습니까?

재출자는 지금 이 사업비가 총 2,180억원입니다. 그래서 2,180억원에 대한 지분에 의해서 출자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재출자 여부는 이게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2단계, 3단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부분에 가서는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의 출자부분은 지금 비율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77쪽을 보면 노사정 해외연수 409만원, 이 부분은 사업을 하고 잔여부분의 환불된 금액이 되겠죠?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전년도에 노사정 해외연수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의 경제나 산업평화는 국가경제 또 국가산업평화와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노사정간의 여러 사업들을 전국의 광역 시·도에 모범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정말 일천만명이 넘는 큰 규모의 웅도에서 산업평화가 잘 유지되고 있고 또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해도 경기도 노사정 해외연수가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집행부에서 전년도 예산규모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항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다시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 안기영 예결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당시에 소위나 예결위에서 이게 다 무사히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다음 본 위원회에서 다시 의원 발의로 증액되어진다면 실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노사정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사정 해외연수가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노사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한국이 노사간에 화합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는 경제가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사정의 협조관계 또는 노사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노사정 해외연수도 그런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여튼 노사정 해외연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추경의 규모나 횟수에 또 전년에는 세수증가 부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규모가 컸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예측컨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2006년까지 중기계획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보면 우리 노동단체에 시·군복지회관이나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아까 동료위원이 민주노총 사무실 지원에 관한 부분도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경우에는 중기적인 사항에서는 민주노총이나 경기도의 노동단체나 복지에 관련된 계획도 조기에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년도에 경기도 노사정위원회에서 31개 시·군 12개 지역에 강원도와 경북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도비로써 노동상담소지원 6억원을 이미 지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적 사업에 경기도 노사안정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창래 위원입니다. 지금 황윤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노동계의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는 근로자를 비롯한 노사정 해외연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셨던 상황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위원들이 그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상호간에 인식부족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계 위원들한테 이해를 넓힐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 해 9월 의원연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상해시를 방문했었을 때 그쪽 경기도 내에서 진출한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실제로 코트라(KOTRA)라든가 경기도에서 그런 진출기업이라든가 해외 판로문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기업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통상과 업무를 보면 거의 코트라(KOTRA)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비슷한 업무차원에서 미루는 부분은 없었는가, 그것이 오히려 기업인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통상과 소관의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잘 돼 있는가도 의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해외통상활동을 코트라(KOTRA)나 또는 무역협회에 많은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인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참 고민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통상활동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코트라(KOTRA)는 해외지점이 한 백여 개 되거든요. 98군데인가 있고 또 무역협회도 그보다 숫자는 적지만 해외에 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하면 우선 코트라(KOTRA)나 무역협회하고 통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기에서 기업체 모집을 해서 해외 바이어들을 사전에 접촉하는데 정말 좋은 바이어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상담을 하더라도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짜 좋은 바이어들을 섭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근하고 독려하느냐 그 점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사후관리를 얼마큼 더 잘 해주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이 이루어졌지만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계약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그런 면에서 코트라(KOTRA)나 무역협회를 저희 나름대로는 독려하고 그런 통상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안을 갖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 상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새롭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하여튼 앞으로 국제통상과 업무를 계획하시고 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충분히 그런 사항을 십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6월에 설문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리서치 앤 리서치에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 참여하는 기업인들 83% 정도가 상당히 성과가 있다 그런 평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평가의 결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새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창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박미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야 되니까 먼저 경제정책자문관실 설치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올해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자문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지금 와 있는 분은 파견기간이 1년입니다. 금년 1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가 우리 경기도 경제규모나 또는 경제 현실로 볼 때 지속적으로 재정경제부의 자문관이 오는 것이 저희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자문관실에 있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중요한 역할이 경제동향 분석과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재경부와 사업논의 정도로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것 말고 혹시 자문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역할이 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자문관은 도지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이 원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 외에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자문을 저희들이 구하고 자문도 해주고 또 우리 자문관께서 중앙경제부처의 어떤 동향같은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이러한 작업들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관련 원고수수료가 250만원씩 4회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원고를 누가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 삼성경제연구소같이 주요한 민간경제연구소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글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프린터기 120만원, 모사전송기 90만원 정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것을 보다가 제2청의 경제농정국이나 기타 다른 부서와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구입경로나 단가계산이 분명히 도 자체 지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각 부서별로 단가에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일단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경제항만과, 현재 경제정책자문관실을 운영하는 데는 12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 감사관을 보면 150만원 정도로 산정이 돼 있거든요. 모사전송기도 경제항만과는 90만원인데 도립직업전문학교 화성분교는 110만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도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은 400만원이고 운영이 500만원이고 자치행정에는 570만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품목인지 아니면 같은 품목인데 단가에 차이가 있는지 이유를 사실 알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투실 내에서도 경제정책자문관실을 운영하는 물품구입비와 도립직업전문학교,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취득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못하시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그런 지적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우리 물품구입을 총괄하는 회계부서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모델이나 기종들이 어느 과는 조금 등급이 낮은 기종을 써도 되는 데가 있고 예를 들면 복사 같은 경우에 복사를 많이 하는 부서하고 조금 적게 하는 부서 그런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아마 등급별로 기준을 정해 놓은 모양입니다. 어디나 다 똑같이 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종이 어떤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필요하시면 그런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경기본부 사무실 시설보강지원에 2,1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12월에 임차기간이 만료돼서 사무실을 재임차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본예산 때 사무실 임차료 지원과 관련돼서 예결위에서 50%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임차료 지원과 관련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대책이나 논의된 게 있는지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12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무렵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6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굳이 세우더라도 문제없을 것 같고 또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음 추경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설사 추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6억 5,000만원 가지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내고 또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왜 질의드렸냐면 사무실 임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무실 시설보강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임차료 문제가 확정돼서 임차대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임차보강을 위한 시설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학교장님이 명퇴하셨다라고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학교장이 명퇴하신 이후에 학교장 발령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여기 나와있는 것 중 등·하교 차량임차와 관련돼서 추경에 약 9,8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전체 31개 시·군에 다 통학차량을 운행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고 시·군별로 실제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게 단지 예산을 수립해서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생활관도 현재 있고 어차피 대부도까지 출·퇴근이 쉽지가 않은데 31개 시·군에 대한 통학차량 운영이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립학교장께서 명퇴신청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는 5월 3일자로 퇴직을 하시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퇴를 하신 사유는 최근에 아마 며느님을 얻으셨는데 중국인 며느님을 얻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며느리하고 같이 가서 사업을 구상하실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명퇴를 하시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임차관계는 지금 도립직업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금요일까지 수업을 받고 금요일 오후 되면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일요일에 학교를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퇴근용이 아니라 집에 갈 때 저희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사니까 보내주고 다시 그 학생들을 일요일에 싣고 들어오는 차량임차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회의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과 관련돼서 사실 여기에 제출된 자료로는 명칭과 회원수 정도로밖에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국제회의에 가입하는데 국제회의가 어떤 개요나 소개, 활동 및 사업이 어떠했는지를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미리 주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자료가 없어서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국제회의에 가입을 하면 가입비가 1,000만원인데 EU의 회원자치단체에 대한 회원비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국제회의에 저희가 가입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116개국에 412개 자치단체들이 가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구미시, 국제화재단 6개 단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하면 회비를 1년에 7,500불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7,500불씩 내고 가입하기 위한 절차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금년 10월에 가입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서 정식회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되면 상호 정보교류와 또 이런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해외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자치단체간의 협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경제 분야에 실제로 채택할 수 있는 수단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정책실현을 해 나가는데 매년 이러한 기관들에 200억원, 300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당히 회의적인 때가 많고요. 또 그런 출연을 한 것에 대한 효과가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회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출연합니다마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200억원을 출연하고 있는지 과연 200억원을 출연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예산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00억원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단을 동원했는지, 그냥 예산 범위가 이 정도 되니까 그냥 200억원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세요. 우리가 중기센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경기신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보가 우리 경기도의 보증수요에 6%을 겨우 감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이건 거의 미미한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가 뭔가 근본적인 발상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재원의 세수가 많이 걷혀서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정책수단들을 활성화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면서 과연 이번 200억원 출연도 70억원은 2002년도 말에 세입 조치된 부분이고 130억원 정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취한 수단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경제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과학기술진흥 분야에 대한 사업들이 경기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라는 것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되지 않으면 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적실한 사업이 뭔가를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또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적실한 사업인지 보다 더 중요하고 적실한 사업은 없는지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급 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차원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려웠을 때 가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학업의지를 꺾지 않고 북돋워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상황들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에서 여러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대학을 선호하고 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겠느냐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고 과연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자료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LG-필립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경위와 앞으로 추진경위라는 것은 경기도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종합상품전시회 그리고 해외판로 개척지원, 인터넷무역 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세부내역과 예산 그리고 2002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집행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이 1,846억원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약 20억원 정도 적은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증공급 누계는 저희가 약 1조 1,600억원 정도 보증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기금재산은 조금 많으면서도 서울은 7,700억원 정도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보증공급을 많이 해준 편에 속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도비 약 130억원 추가로 하는 부분은 보증공급에 대한 수요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증규모, 보증공급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130억원과 거기에 따라서 국비로 받는 부분 200억원 정도로 기본재산이 확대되는데 그 정도면 1,000억원 정도의 신규보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라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신용보증법에 의하면 지역신보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소상공인 보증입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이나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그렇게 활용하도록 업무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신보가 담당하는 소상공인보증 포션의 비율을 보면 약 70 대 30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66% 그 다음에 일반보증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 쪽에서도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어려움들이 가중되기 때문에 1,000억원 정도의 신규보증능력을 확충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적절한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과기부에서도 생각이, 물론 중앙정부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학기술진흥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찾아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하는 이공계대학에 대한 기자재지원사업이라든지 장학금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왕에 시작해서 이공계대학에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장학금과 관련된 사업도 지금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함께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성격이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한 분야의 격려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계속해서 기초과학분야에 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의 기초과학기술 진흥이라든지 또는 기능사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조그마한 수단이지 결코 이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찾을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돼야 이런 사업도 훨씬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런 쪽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본 예산서 83페이지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 15억원이 예산서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15억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15억원씩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지,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군들하고 같이 공공근로의 성격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15억원이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 예산을 세워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판로개척지원단에 대한 예산은 현재 2억원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경기도종합상품전시회 개최비가 2억원, 해외한인무역인협회 초청 수출진흥워크숍 6,000만원 또 그 밑에 국제박람회 개별업체 부스임차료 2억원 이것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해외판로개척 내지는 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가 상당한 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상품수출이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생각할 때가 됐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인력문제와 판로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차원에서 지금 국제박람회를 하는데 부스임차료도 대주고 또 우리가 가서 전시회를 열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1개 시 정도의 경우에는 이제는 좀 상설전시관으로 가면 어떻겠냐. 자꾸 나갈 때마다 2억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매결연돼 있는 국가나 시에 있어서는 1개 정도는 좀 시범적으로라도 상설전시관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매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그쪽에 가서 디스플레이하는 쪽으로 가면서 효과가 있을 때는 그 다음 국가 그 다음 시로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한인무역인협회초청 수출진흥워크숍에 대해서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들과 이 협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에서의 정보를 얻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상품이 그쪽으로 나갈 때 있어서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특화된 상품이든 일반적인 상품이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번에 오시면 우리 경투위에도 좀 알려주셔서 경투위원님들하고도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하나는 판로문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겪고 있는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령인구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이 저는 인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사랑의 보금자리가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입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 경투위원회에 항상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행사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안 오시더라도 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동참해서 서로 좋은 안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LG-필립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첨언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몇 차례 실무부서에 가봐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생산하고자 하는 매드글라스라는 아이템에 대한 향후 수요량이 전세계적으로 얼마가 되는가, 또 현재 LCD가 국내 LG하고 삼성이 전세계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도 자료로 디테일하게 경투실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평택항과 관련해서는 배후지에 대한 문제를 용역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상설전시장, 지금 여기 경기종합전시장에서도 와 있는데 이제는 곧 커다란 국제적인 행사수준에 이르는 전시장을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상품을 찾을 때는 의례히 경기도의 상설전시장을 찾음으로 인해서 빈번한 행사를 통한 비용손실도 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언제든지 디스플레이해서 그들이 전시회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의례히 와서 상품을 보고 갈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발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저희가 40억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대진파크노 쪽에 사무실을 얻어서 들어가는 쪽으로 얘기가 되셨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각각 보내주시고요. 얼마 전에 나노와 관련된 설명회가 있었고 또 나노특화센터 유치와 관련된 일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며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LG-필립스가 파주 쪽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와 또 나아가서는 시너지효과 그리고 100억불에 상당하는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때 제 생각에는 단지 LG-필립스만의 투자로써 끝날 일이 아니라 그 후에 협력회사관계 또 그밖에 부수적인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파주와 관련된 앞으로의 공업단지계획 내지는 향후 물류센터라든가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도 경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자료로 요구한 사항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외상설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전시관 운영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희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지 또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통상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라크사태, 사스(SARS)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통상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판로개척지원을 위한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는 중동에 이라크전이 거의 종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중동지역에 진출해서 통상활동을 하는 것이 이라크의 전후복구를 통한 경기도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기업의 통상활동을 좀 다원화, 다변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틈새시장을 노려서 이번에 새롭게 통상촉진활동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경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과 해외한인무역협회,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평택항 배후지 용역관계 이 사항은 지금 용역하는 것은 없고요. 평택시가 평택항 배후지와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해외의 물류기지나 이런 다국적기업 본사나 해외본부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평택항 배후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노특화팹 유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난 3월 7일에 사업계획이 공고돼서 4월 3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기관인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아주대학교, 전자부품연구소, 키스트(KIST) 이렇게 참여해서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고 있고 제안서를 신청하는 대표신청기관은 키스트(KIST)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센터 내에 별도의 방을 하나 얻어서 6개 기관 또 우리 도가 같이 밤늦게까지 제안서 작성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월 24일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제안서를 확정해서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동향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주지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고 신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한 포항지역 쪽도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광기술원, 광주, 키스트(KIST)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광주지역 컨소시엄과 경기지역 컨소시엄 양쪽이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주지역, 특히 요즘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이 국가정책의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혹시 경기도가 지난번 종합 해법과 같은 또 그런 전례를 밟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판로개척이라든가 해외부스 얻어서 개별적으로 나가고 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 경투위에서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위원님들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나노에 대해서는 여하간의 경우라도 이번에 해외특화팹센터를 반드시 유치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노에 대해서도 경투실 전체나 경투위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경투실 주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노특화팹센터 유치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경기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과정에서 하나 빠뜨렸는데요. 사랑의보금자리 15억원은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이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도 시·군비 부담 때문에 시·군 수요에 기초해서 이번에 예산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WISE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확인했더니 수원대학교가 맞습니다. 수원여자대학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주셨는데 아마 모두에 발언하신 분들은 무척 어려우셨을 겁니다. 끝까지 상대 얘기를 경청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발언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셨을 텐데 아마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궁금하신 것도 있고 또 한번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종철 위원님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 주시고요.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이 안 왔어요. 나머지 답을 주세요.

실무자들이 최종확인을 했더니 그게 아마 엑셀작업을 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5,000만원이 착오가 생긴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착오를 내서 추경예산안을 그런 식으로,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마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끝난 겁니다.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계수조정하실 거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확인 좀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또 가끔 그런 지적을 잘 하니까 매번 조심하십시오.

지금 질의도 중요하지만 의결을 해야 될 절차도 남아있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도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철 위원님은 시간도 많이 쓰셨고 또 예결위에서 거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두에 발언하신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그럼 신종철 위원님 한 분한테만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입니다. 다 줄이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육생 차량임차와 관련해서 지금 차량 10대를 요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확인해 주세요.

도립직업전문학교 차량 몇 대입니까?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설명 한번 해보세요.

네, 10대가 맞습니다.

차량운행 횟수가 늘은 거네요?

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생활관 CCTV는 2001년 6월에 구입한 거죠?

네, 2001년 6월.

2001년 6월에 12대를 구입…….

지금 CCTV는 생활관 내부에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학교건물 실습동이나 이런 주변에 좀 확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후교체가 12대이고요, 신규구입은 6대입니다. 노후교체라고 해서 12대는 지금 2년 된 것인데.

죄송합니다. 교체구입하는 것 12대는 생활관 내부에 설치되는 것인데 흑백TV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화면이 흐려서 식별이 잘 안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화면이 2년밖에 사용을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렇네요.

2년인데 노후교체라고 내용을 정리하시고 지금 학생방호 관련해서 TV가 컬러라고 해서 특별히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나요? 더군다나 이것은 생활관 내부 문제입니다. 하여간 지적한 맥락들을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필요한 것은 이따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경투실에서 자료를 내면서 자료 전체가 많이 부실한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자재 문제, 그러면 3억원씩 8개 학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설명자료가 부실한 거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구요.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경투실장님도 고맙지만 본인이 질의를 하고 상대방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사실 이라크전쟁의 유가인상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1, 2, 3월에 수출·입 적자를 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과연 경제투자관리실이 경기도 경제를 정말로 추경답게 추경을 낸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것으로 낸 건지 위원장이 볼 때는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항간에 들리기에는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는 경투실은 없고 중소기업지원센터만 있다고 그럽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투실은 없고 중소기업지원센터만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뒤에 계신 투자진흥관을 비롯한 간부님들 언로가 막혀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로가 막혀 있다 명심하십시오. 언로가 막혀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참 저희 위원들끼리 가슴을 찢기는 게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아무도 와서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신청하는지 가슴이 답답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당사자가 부단체장도 있고 담당국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들어와서 의회에서 사항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자문관 얘기를 했을 때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들한테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경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은 달라고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이게 지방분권하는데 중앙부처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원고료로 1,000만원씩, 여비, 경상비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얼굴도 모르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오병익 위원님이 모두에 지적하신 대로 호주에 갔어요. 더군다나 우리 경투실 소속 위원이 호주를 잘 알고 계시는데 친선협회위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있다는 정보를 안 줬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거고 그런 면에서 좀 한번쯤은 국제통상과에서 챙겨야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전문위원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의 업무 때문에 위원들이 혹시 해외선진지 견학을 얼마나 갔는지 의회사무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장 괴로운 게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두에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경투실에 예산을 세울 때나 추경을 세울 때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계신 동네에 혹시 그런 사업이 연계되면 사전에 좀 설명을 구하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공식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추경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설명 받은 동료위원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언로가 많이 막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신 당부를 했어요. 금방 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올 때 공무원을 표시하는 배지하고 명찰을 달아주십시오" 했는데 그 때 반짝하더니 만날 잊어먹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경투실 공무원들을 위원들이 기억하시라고 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알게, 그런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고 어렵다고 제2의 IMF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경투실이 그런 경제를 위해서 추경을 작성했는지, 계획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고생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치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규웅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신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94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86억 6,278만 9,000원인 5.9%가 증가한 91억 7,270만 9,000원으로 5억 99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15일자 자치행정부로부터 시·도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경제총괄과 정원이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매월 10만원씩 증액되어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15명까지는 월 20만원이 되겠고 16명에서 30명까지는 월 30만원이 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씩이 증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3년 2월 28일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개소에 따라 사무기기구입비 555만원과 경제총괄과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해 220만원 등 8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고속복사기 400만원, 회의용탁자 캐비닛 등 사무집기 255만원, 노트북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비로 6억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회복지시설 정비,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개선 등 3개 분야 1,520개소에 시·군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5,920개소에 44억원을 투자해서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제2청사 경제농정국 모든 직원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제2청사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사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대비 5.9%가 증가한 91억 7,27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99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서비스정보센터 사무기기구입비 875만원,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비 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말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개소에 따른 사무기기구입비와 경기도 특수시책인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개선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기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전문위원이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본청 쪽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사랑의보금자리 요청액 외에는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린 것을 보면 앞에 다른 위원들도 다 들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자산취득 이것 가지고 추경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고, 제가 보기에. 사랑의보금자리는 시·군하고 연계해서 경기도특수시책 이것을 달랑 가지고 왔는데 정말 국장님! 최근에 우리 국내외 경제동향을 국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경기북부에서 새로운,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새로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예산도 따릅니다마는 이렇게 없는지. 나는 이것을 추경이라고 올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제가 국장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동향과 우리나라 경제동향에 대해서 10분만 얘기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대단히 가슴아픈 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 저희들에게도 그런 개발을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 경제업무는 전반적으로 본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2청사에서 기업체에다 별도로 무슨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현재 없습니다. 저희는 기업체에 물론 지방공단을 우리가 선정한다든가 이런 데는 저희 업무가 별도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업무가 우리 경제투자실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한 것에 10개 시·군이 포함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일반 실업률이 3%대를 넘었고 청년 실업률은 지난번 보니까 8.4%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업률이 높고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사스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수출문제, 수출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이 동남아 지역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움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5억원은, 사랑의보금자리 빼놓으면 995만원인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그 자체도 모두에서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머리지만 아이디어를 짜서 정말로 경기북부 지역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또한 기업체를 지원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 추경에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지금 얘기가 본청 대비 예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청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위원들하고 상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제시하면 물론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주면 그런 것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예산이라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이해문 간사님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청사 관계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의뢰를 했고 또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 지역이 포천이라고 해서 특별히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너무도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특화산업을 발굴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신 건지 두 가지 중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파주 객현리의 산머루 이런 데에 사실상 제2청사에서 특화할 수 있는 그것이 1차 산업 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하고 구리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1차 산업 쪽에는 특화하려고 농림부하고 여러 가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특화하려고, 예를 들면 양주의 부추, 먹골배 이런 것을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도측정기와 박스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규모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각이 덜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은 전부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일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특화산업을 할 수 있는게 부재고 1차 산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느끼신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 간판설치, 예를 들면 포천이나 양주 같은 데 가면 양문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도 자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간판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간판을 세우면 단지가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가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1,000여개의 가구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가을과 여름철에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전시회를 대진대학 공대하고 합작으로 해서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회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북부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홍보 지원을 파트별로 끊어서 처음에 하기 어려우면 가구는 가구대로 염색은 염색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북부지역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지원을 위한 세미나개최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면 관광육성업이, 이번에 중소기업에 15억원까지 육성해 줄 수 있게끔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패션업도 포함이 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일동, 파주 장단이라든가 아니면 산정호수 이런 데서 패션업을 하는 사람에게 중소기업자금신용보증기금 경기펀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회 홍보물제작, 이런 것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간판설치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군별로 아마 관광분야에서 간판도 크게 설치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양문단지라든가 조그맣게 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앞으로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이것은 누누이 많이 말이 나왔고 여러 군데서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가구산업단지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코엑스에 저희가 여러 가구협동조합하고 북부지원 쪽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엑스에 와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경기도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가구전시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가구협동조합하고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코엑스에서 할 때 아마 유일하게 별도의 시·도관을 설치하는 곳은 경기도 뿐이 없을 겁니다. 경기도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위치를 저희가 물색해서 경기도관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홍보비는 벌써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게 차차로 신문이라든가 공중파라든가 홍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북부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코엑스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그러한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 해외홍보는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해외에 나가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시장개척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한 현재 계획으로는 해외바이어를 2회에 걸쳐서 북부지역에 초청해서 바이어들에게 북부지역 기업인들하고 서로 이러한 홍보 내지는 상담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물론 의정부에 북부지역 신용보증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우리 도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신용보증기금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주최를 하고, 신용보증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조금만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이규웅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꽉 찬 내용으로 움직이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내용들을 본청에서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제2청 스스로가 특화산업을 만들어서 좀 도지사님에게도 따로 가서 "지사님, 이것은 북부지역의 특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적어도 추경에 몇 가지의 사업정도는 올리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이규웅 국장님이 개인적으로도 아주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섭렵하고 이야기를 이미 끝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아까 이해문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드릴 테니까 수정예산안을 좀 북부지역에서 특화산업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간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올려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린다면 어떤 것을 올리실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구산업은 사실상 예산이 본청 소관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제2청사만 별도로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제2청사에 예산이 섰다고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청사에서 하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 효과 면에서는 코엑스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준다면 수정예산을 추경에 좀 올리실 수 있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수정예산을 올리신다면 예산을 드린다고 가정할 때 혹시 어떠한 예산으로 올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요. 저희가 북부지역 열악한 환경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경제농정국장님한테 배려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사님 결심도 받고 여러 가지로, 제2청사에 제일 문제가 2차 산업의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가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급한 것은 공업용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북부지역에 한정돼서 정말로 특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물문제 말고도 다른 것을 검토하셔서 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빨리 수정예산 한두 가지만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추경에 기획실을 통해서 올라온 예산안하고 애당초에 국장님이, 다른 부분은 없었어요. "제2청사의 이런 사업을 위해서 추경을 요청할 예정이오니 올라가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전설명회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현안사업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인지,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이해를 못할지 모르는데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열심히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업용수 공급망 확충 사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공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바로 그런 게 추경일지 몰라요.

그럼요.

사실 그런 사업은 정말 어디로 간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공업용수에 대한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우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 이쪽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가서, 개략적으로 가장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26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파주 쪽에 1,500억원 그 다음에 포천, 연천, 동두천에 1,800억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급히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2009년 한탄강댐 완료 또는 2006년 광역상수도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공업용수에 26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하고 노력한 다음에 우리가 지방비 요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따내고 나서 지방비를 얼마 확보하고 시·군비는 사실상 부담하기 어렵다. 지금 시·군에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두천같은 경우에는 약 10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18억원이 내려가 있습니다. 교부세 8억원 그 다음에 도비 10억원, 그리고 사업 일부가 광역상수도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업용수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양주같은 데도 검준공단에 들어가는 50억원의 예산이 교부세로 돼 있습니다. 포천도 약 7,000t 정도가, 현재 포천은 공업용수가 다른 데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약 7,000t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도 영평천이라든가 포천천의 냇물을 이용하고 또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해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현재 파주에 LG-필립스가 들어가는데 20만t 빼놓고 20만 4,100t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북부에서 소요되는 공업용수가 33만 2,000t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총 합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88만t, 파주 20만t 포함해서입니다. 그만큼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팔당상수원의 물을 끌어오는 것이 가장 최상책인데 그렇게 되면 파주 쪽은 한강 하류에서 취수하면 1,5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팔당에서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으로 가는 관로를 묻는데 약 1,8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가 2006년까지 되니까 그때 되면 현재 시민들이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 것을 공업용수로 돌리자는 그런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상수도를 정수 안 하고 공업용수로 돌리면, 정수한 물이 일반공업용수보다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제2청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안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실지 몰라서, 사실 사전에 이런 자리를 준비해서 쫓아다니시고 한 분이 이규웅 국장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제2청사에서 추진해야될 사업이 어찌 아무 것도 안 올라왔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저는 일단 여기까지 올리는데는 모든 부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도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과연 저희 위원회에서 볼 때 추경을 요구하고 편성한 게 경제회생이나 활성화에 어떤 근거를 뒀는가 했을 때 참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보이는데 명심하셔서 방법론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규웅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문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경에 제2청사의 정말 빈약한 사업도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보금자리 이것은 본청의 15억원 중에서 5억원을 받은 것이고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규웅 국장님한테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제2청사의 경제파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수정예산이라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여쭤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오 위원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자료를 주고 가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동료위원들도 받으셨을 텐데 상당히 오래 전에 주셨어요.

지난 회기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제가 조금 전에 예산문제는 여기에 올린 자료근거에 의하면 365일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구축도 있고 제가 본 것중에 취업박람회개최 이런 것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올라오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 이게 없어졌는지, 그 다음 만약에 아까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사업이 예산문제로 오려다가 그쳤다면 이런 것을 오병익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수정안을 통해서라도 다음에 하자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도 오늘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올라오다가 중간경로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온라인취업박람회는 처음에 저희가 15일간으로 했는데 이은길 위원님께서 365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코리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 가지고 자기네 회사도 PR되고 그러니까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현재, 일단 사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상한 게요. 여기 경기북부 전용 공업용수공급 확정지원 해서 자료를 올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또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난…….

그것은 아마 예산보고가 아니라 현안사항보고…….

글쎄, 지난번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안사항이고 예산관계는 별도로 다른 것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것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올려서 우리는…….

저희 당면현안이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올렸듯이 북부에서 가장 2차 산업, 물론 1차 산업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마는 1차 산업 쪽에서는 임진강 수위가 낮아짐에 따른 용수대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투위에서는 공업용수가 현안사항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국비문제 등 여러 가지 해서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서 올리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공업용수 그것이 현안사항은 확실히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분위기가 하여튼 제2청사 쪽에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통해서 보니까 해외바이어초청 이런 것은 본청 예산에 같이 편성돼 있고 아까 사전설명 내용 중에서 추경예산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안사항이다, 시급한 것이다. 사실은 추경에 받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끝까지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말이 진행되다가 한 가지만 북부지역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아마 예를 들어서 카탈로그도 제작해야 되고 거기 오면 식사도 한 끼 내야 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경기신용펀드가 1조 4,000억원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1,800억원 정도가 지금 은행에 보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금 중에 우리가 활용하는 게 경기신용펀드의 6∼7%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특히 포천이나 양주, 파주 이쪽에 있는 분들은 경기펀드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보증센터하고 제2청사하고 연결시켜서 홍보해 가지고 경기펀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 또 어떤 동기부여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한 3억원 정도로 해서 그러한 설명회개최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것으로 오늘 여기서 얘기가 되면 수정해도 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는 나중에 통보해서 허락을 받으면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했다는 의미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왜냐면 경기펀드도 우리하고 관련돼 있고 또 지원기금을 우리가 적절하게 스프레드(spread), 뿌려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일이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도 여러 개의 기업을 같은 자리에서 모아서 보증기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조금 반영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오병익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동서남북으로 있고 수원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북부만 3억원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 지금 간단히 해서 뭐든지 주먹구구식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지는 사람…….

액수를요, 액수는…….

그래서 지금 액수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됐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신보가 의정부에 북부지점으로 나가 있잖아요. 기업인들이 잘 모르니까 제2청사와 신보가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금액을,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자체 가지고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경기신보에서 먼저 그런 것을 지출하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까도 안기영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200억원 가지고 경기도의 경제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사실 지금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있게, 경제가 나빠지면 저희 경투실만 제2회 추경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단합된 힘을 보이면 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현안사항이라고 자료주신 것은 맞아요. 그것은 꼭 해야 된다, 추경에 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나 재원은 한정돼 있고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병익 위원이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들이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관리실 및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감액된 사항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먼저 감액된 사항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4개 사업으로 9억 9,09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은 노사정 해외연수외 1개 사업으로 1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감액된 사항으로 도 소속공무원 인건비부담금 3,2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한국국제전시장법인출자금 3,2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과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끝에 실음) 경제투자관리실과 경제농정국에서는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