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에도 중국발 사스 영향으로 4월 16일 현재 23개국 3,293명이 감염되고 159명이 사망하여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4월 17일자 연합뉴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3명의 의심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뉴스에서 사스환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민의 보건위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임시회를 맞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앞에서 그 동안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금년도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을 먼저 다뤄야하나 장애인의 날 행사관계로 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를 먼저 하고 다음에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청사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승철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5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39억 6,296만원으로 당초예산 1,045억 321만원보다 5억 4,0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조정이 대부분으로 일부 자체사용의 증액 및 감액과 신규 지원사업이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중 일반사회복지예산은 당초 812억 8,585만원에서 1억 205만원이 감액된 811억 8,380만원으로 먼저 사회복지예산에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재단 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인·노인 등 저소득층의 병원진료 통원시 필요한 승합차량 2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당초 801억 8,576만원에서 1억 1,805만원이 감액된 800억 6,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대상 7개소 중 1개소가 본예산 편성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1억 500만원과 도비 2,250만원 등 1억 2,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사업, 자체사업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수당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예산은 232억 1,736만원에서 4억 3,819만원이 감액된 227억 7,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 중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1,496만원 증액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내시됨에 따른 것이며 다음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 2,791만원 감액은 46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감액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부터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국고보조사업 증액 및 감액내시에 따라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동두천시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차량지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의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8,337만원 감액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감액내시에 따라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에서 463쪽 상단에 고양시권역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까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보건복지부의 보조기준 변경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상단에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은 당초 미신고 시설이었던 포천군 이동면 소망원이 신고시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운영비 3,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금 2,000만원 감액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구입비 2대 중 1대 분이 국비로 지원되고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승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모든 예산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국장이하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8조 4,515억 8,119만 2,000원보다 9,290억 4,324만 7,000원이 증액된 9조 3,806억 2,443만 9,000원으로 11%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조 5,057억 9,779만 4,000원보다 7,531억 7,681만원이 증액된 7조 2,589억 7,460만 4,000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 9,457억 8,339만 8,000원보다 1,758억 6,643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1,216억 4,9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정책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45억 321만 1,000원보다 5억 4,024만 6,000원이 감액된 1,039억 6,2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를 보면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1,600만원은 고양 일산, 의정부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간병과 가사,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승합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삶의 의욕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비로 2청 관할 7개 사회복지관 중 5개소는 이미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중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2,75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제2청사 관할 7개 사회복지관내 10억 2,000만원이 가내시 되었다가 우리 도의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비가 확정 통보되어 제1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것이며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945만원은 도 50%, 시·군비 50%의 비율로 지원되며 현재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에게는 복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 동일하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서 자활사업의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련 사항으로서는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모두 국가보조사업으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제1회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자본보조의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차량지원비 1,000만원은 동두천시 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 서비스를 위한 출장용 소형차 구입비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편성하지 못하다가 이번 제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업으로 국·도비 비율은 30 대 70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857만 7,000원은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함은 물론 통원차량 운행, 재활치료사업,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지도, 교육지도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보조비율에 따라 도 자체사업인 동 사업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473만 2,000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61만원, 고양시권역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125만원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시설지원비 3,144만 7,000원은 본예산 편성이후 포천군 이동면의 소망원이 신규로 신고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18개에서 19개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고양, 동두천지역의 수화통역센터에 2대의 차량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동두천 차량지원 1대분이 국비지원이 되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제2청사에서는 대부분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서를 쭉 보다가 보건복지국 그리고 문화복지국의 예산변경 내용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의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또 삭감됐다는 그 자체는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 저소득층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문화복지국같은 경우에는 감액액 중 85% 가량이 장애인복지관련이고 나머지 10%에서 15% 가량은 저소득주민보호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2청 지역의 장애인분들한테 보사환경위원회소속 위원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안들 중에 몇 안 되는 자체사업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추경요구액 도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부족하게 된 사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천군 이동면에 소망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 12월 26일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소망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의존하는 게 이 설명자료거든요. 이 설명자료에 어떤 해답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설명자료의 예산요구사유 필요성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는 왜 이런 추경예산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특정한 사유를 이 안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예산심사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신보영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지원 그러니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망원. 신규로 신고함으로서 이와 같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만 하면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심사를 하는 건지, 소망원. 5,250만원 지원계획이 들어있는데 어떤 절차로 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시설기준에 의해서 시·군에서 신고를 해서 도로 전달이 되면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이 사항이 고양시로 올라왔죠?

이건 포천군입니다.

포천군이 맞습니까?

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돈을 지급할 예정이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원이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만 하게 되면 다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러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만 하면 다 기금을 내주는 겁니까?

시설기준…….

그러니까 시설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지급기준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몰라서 과장님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의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2청사 복지정책과장 임승빈입니다. 양해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설을 하게 되면 본래 복지법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립허가를 받아야 되고 법인체에서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서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포천군의 소망원은 당초에는 시설이 미흡해서 미신고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설기준을 다시 개조해서 포천군에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26일에 신고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5,250만원이 올라왔죠? 그렇다면 법인설립을 해서 시 허가를 받아서 자금요청을 했는데 지급금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떤 심사에 의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에 따르는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1인당 월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1인당 5년 이하는 5만원이고…….

월 5만원?

네. 타 시설은 다 지급을 하고 여기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수화통역센터에 차량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을 사주게 되면 차량운행은 어디서 합니까?

그 시설에서 운영을…….

차를 사주면 기사라든가 기타 유류라든가 고장수리는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차량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혹시 사용을 하는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냥 1,000만원 차 사주고, 기부하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수시로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기 때문에 또 복지시설에서 그 용도로 사 가지고 다른 용도에 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차량에 글씨를 써서 지급하던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140개 정도 있다고 얘길 들었는데 2청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옆에서 보필해 주실 분이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나와서 도와주세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총 156개소가 경기도내에 있습니다.

2청사내에?

네, 2청사내에 15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시설이 41개소, 미신고 시설이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고시설이 41개소가 있고 미신고 시설이 115개 정도 있다는데 미신고 시설에는 우리 도청, 본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2청에서 지원되는 사회복지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신고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안 됩니까?

저희는 신고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게 되면 노인·아동·장애인, 정신요양원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42개소가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제2청 관내에 점검을 따로 합니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본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2청 관내는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결함되는 시설이 몇 군데이고 주로 결함된 부분이 어느 부분 입니까?

이익훈 위원님!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임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국장님! 임 과장님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미신고시설 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면이라든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신고전환을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유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건부신고를 3년간 유예를 두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작년말까지 조건부신고를 받아서 약 95% 이상 실적을 받고 있고 미신고시설의 인권이라든가 안전사고 이런 것에 관계되어서 시·군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하는데 저희가 점검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미신고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신고시설도 일단 장애인시설이라고 본다면 보수를 하거나 규격에 맞춰서 앞으로 지원한다든가 인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해서 부족한 시설비는 약간 지원해 주고 종사자 부족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은 좀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만간 보건복지부로부터 후속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신고시설도 일단 장애인들이 거기에 같이 합숙하니까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양성화시켜서 장애인들이, 미신고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가 본청에서 2청으로 같이 넘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조사해서 지적사항이 나온게 있습니까?

본청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2청 관내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은 국·도비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각 지방비도 전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쓰여지는 자금의 내용은 회계상으로 처리하면 잘 알 수 있겠죠. 장부를 보거나 하면 알 수 있는데 각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주된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도비나 국비는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부실하다면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의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서 이율배반적인 현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부 사업법에 3년에 1회씩 정기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기평가를 각 복지기관마다 하죠. 그러면 비교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 복지시설이 있는데 하나의 복지시설에서 무슨 결함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과 잘하는 복지시설, 잘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제도적인 보완이 없습니까?

평가는 예산지원 후에 자산도 보고하고 연 1회 회계검사도…….

회계문제는, 돈의 쓰임새는 장부상으로 다 나타나는데.

평가는 비교평가 후에 인센티브를 주어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하고 그런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물론 점수가 주어지겠죠. 그 점수를 후하게 받는 데는 지원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실적이 있으시냔 말씀입니다.

평가하는 내용, 인센티브 주는 내용은 부랑인의 경우에는 시설에 1,500만원을 추가로 더 준 적도 있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종사원들 해외시찰을 시킨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부문별로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나요?

위원님! 자료로…….

평가서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 국·도비 지원되고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불우한 이웃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쓰여지기 위한 자금들입니다. 이들이 올바로 쓰여지고 하는 것은 회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돈의 용처가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올바른 사업과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한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주지 말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늘상 점검하면서 복지경기에 앞장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2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2개월째 되면서 여기 오실 때 여기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하셨습니까?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했는데 위원들이 묻는 것마다 다 과장이 답을 해야 될 정도입니까? 총 합쳐서 22페이지밖에 안되는데 22페이지 분량을 보는데 2개월 동안 숙지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누차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복지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집행부까지도 복지시설에 오게 되면 발령받은 순간부터 한직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 복지분야, 환경분야, 지금 제가 국장님 보고 있으니까 똑같은 것을 느끼게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복지에 소신이 있어서 오셨어야 되고 또 없이 오셨다면 소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2개월이나 되었는데 못 보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 이 자료를 받고 또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이 내용에 장애인을 위해서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되어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에. 이 지원비가 과연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됩니까? 그렇게 보시고 예산을 추경에 달라고 올리신 겁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장애인이나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이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장애인들하고 복지시설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지시설 운영비가 절반이 넘습니다. 운영비 중에서도 종사자의 근무수당, 운전원, 보조인건비, 장비구입 거의 다 이런 겁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늘상 서류상 수치를 보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을 위해서 준 돈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돈, 운영비로 지원되는 돈 퍼센티지를 알 수 있습니까? 운영비가 얼마 차지합니까?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운영비 자체에 직원들의 인건비 같은 게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직원들의 인건비이고 특히 차량지원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복지관운영비에 부천장애인복지관보면 83%가 운영비입니다. 17%가 장애인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17%는 지체장애인들, 정신박약인을 위해서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미미합니다. 83%가 다 운영비로 가고 있다면 누가 혜택을 받은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도 있고 시설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도 장애인을 위한 비용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되고 그런 복지시설에서 올라오는 운영비 자체 모든 내용들을 국장님까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당연히 그곳으로 쓰이겠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재근 회장하고 같이 직접 경기도지부 시각장애인협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현장들을 가보세요. 가보시고 대표들과 이야기도 해보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운영까지 장애인에게 주면, 운영비까지도 장애인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바에는 아예 운영까지도 다 장애인들에게 맡기세요. 제가 자료 좀 청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다 답변이 안 될테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개별 인건비, 월별 모든 현황하고, 변경된 현황 그리고 개별종사자들의 인원현황, 제2청 부분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지출내역까지 월별로 해서 다 주십시오. 2청내 모든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차량이 일산 종합, 의정부 장암종합사회복지관 해서 1,600만원씩 2대 3,200만원, 연천군 1대 1,200만원, 동두천 1,000만원 그리고 고양에 1대 2,0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차량이 값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최환식 위원님! 국장님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앞으로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나오시고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무래도 과장님이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오늘만큼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승합차량이고요, 단기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승용중형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하고 1,200만원이 정해진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원단가기 때문에 예산을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법인체에서 나머지는 보충해서 구입해라 이런 뜻입니다.

2,000만원은 뭡니까? 1,200만원,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뭡니까?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2,000만원은 삭감입니다.

1,600만원은 뭡니까?

1,600만원은 800만원씩 해서 두 대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군비를 나눠놓은 거니까 3,2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두 대분입니다.

1,600만원에 두 대? 그러면 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으로 승합차량을 한 대 구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원이…….

거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2개소에 두 대분을 올렸습니다.

두 대분인데 한 대당 구입단가 1,6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써있지 않습니까? 한 대당 구입단가 1,600만원으로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그래서 두 대 3,2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은 뭐고 1,600만원은 뭐고, 소형차는 1,000만원이라 치자 이거예요. 이것도 승합일 것 아닙니까?

네, 이것도 승합차입니다.

이것은 4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냐는 얘기죠. 1,200만원과 1,600만원이면 4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회계할 때…….

보건복지부가 1,200만원 대주고 1,600만원 대주고 그럽니까?

기준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재가복지봉사센터에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별도 장비가 부착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사실…….

그러면 특수차량이라고 하지 마시고, 특수차량이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이 무슨 종류이고 배기량이 얼마고 해서 차이나는 내용을 적어주든지, 보건복지부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라고만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일일이 어떻게 압니까?

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드려도 좋은데…….

특수차량이라는데 400만원으로 특수하게 더 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는 다니면서 주목적이 소외계층에 대한 간병이라든가 의료서비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장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세밀한 기초장비는 제가 자료로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다 다 나열해 드리면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옆으로 글자 몇자 해서 차량이 차종이 뭔지, 쓰는 게 분량이 많아 못썼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똑같은 종류 같으면 금액이 삭감이 되어야됩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 사야 되니까. 똑같은 종류가 아니라면 모를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를 달라거나 차량을 달라거나 이런 모든 사업내용이 쓴 것이 왜 이렇게 일정합니까? 장애인의 일정기간 보호 및 통원차량 운행, 재활치료사업,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도, 교육지도 등 재활서비스 제공, 왜 운영비나 차량지원에 내용이 같은 게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업내용이 똑같습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문구입니까? 글자 하나도 안 달라요. 10페이지, 11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17페이지도 보세요. 글자 하나도 안 다릅니다.

위원님! 보충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업내용이 같다고 그러시는 건데 예산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도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차량지원비 이렇게 나눠가면서 거기다 이런 내용들을 쭉 쓰면서 어떻게 글자가 차량 살 때 운영비 지원 이런 사업내용을 똑같이 쓴 것으로 봐서 제 얘기는 함축시켜서 써도 그렇지 어떻게 사업내용을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성의없이 늘상 해 오듯이 한 내용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자체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거의 같아요. 글자가. 그런데 연천하고 고양시의 내용도 거의 같아요. 연천하고 고양도 사업내용 글자가. 어디서 베낀 겁니까?

이것은 어차피 사업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아니, 양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체는 장애인을 위해서 간다라고 못봐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장애인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부천의 19일 장애인들의 큰 행사에 많은 예산을 여기저기 스폰 받아들이고 실지 장애인들을 주고 있고 장애인 모시고 보건소 가서 '무료로 해주십시오' 하고 떼를 쓰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경영마케팅이 아닌 부천지역의 사회사업봉사마케팅을 전부 묶는 중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참여시켜서. 이런 정도의 사업은 사회봉사가 아닙니다. 복지도 아니고. 실태를 좀 알고 다니시고 다른 위원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표결에 붙여서 본 위원 혼자라도 반대할 것입니다. 예산 전체 다 삭감이고 다시 짜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두천의 이익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시설이 무허가가 상당히 많 죠? 지금 몇 %나 됩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십시오.

156개소 중에서 115개소이니까 60%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한 5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가 장애인주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지역행사에 나가서 보면 장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지원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얘기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가 보사환경위원회 환경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이 세 가지가 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느낀건데 약 1조원 가까이 되는 돈에서 이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장애인시설을 보면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으면 예산 조금 있으면 추경하면 차량이나 구입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지역에 나가보면 무허가 장애인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다 찾아내서 양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대폭, 지사님한테 강력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사님이 그런 장애인이나 노인문제, 환경문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지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한두 번 예산을 다뤄봤습니다만 아주 구태의연해요. 별로 피부에 와닿지않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비 같은 것 보면 추경에 몇 백만원 올라온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숫자노름이에요. 그게 장애인들한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보면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공무원 수준에 준합니까? 공무원을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60% 수준인지, 70% 수준인지.

한 70% 수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열악한 거네요. 이런 부분의 문제, 앞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맨날 양성화된 시설만 가지고 몇 개소 몇 개소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무허가 장애인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도민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문제나 환경문제쪽에 예산편성하실 때 타 부처보다 많이, 앞으로 이런 것 안하면 되겠습니까? 맨날 형식적으로 장애인 돕는다지만 솔직히 장애인들 얼마나 돕습니까? 상당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를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 안하시면 이 수준에서 멈추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서 1청 2청 따지지 마시고 상당히 경기도관내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원래 일정대로 보건복지국 심사를 먼저하고 문화복지국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야의 사업들이 보건복지국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에 질의할 만한 내용들일 수 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자료 작성에 너무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신규사업이라고 사업개요에는 나와있지만 그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신규사업이고 그게 본예산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으면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보건복지국 설명자료하고 문화복지국 설명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보건복지국 설명자료에서는 해명이 되는데 문화복지국 설명자료에서는 해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있는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도 마찬가지고 그외 몇 건이 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보건복지국의 심사에 대해서는 강도를 높이고 2청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강도를 낮췄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도를 낮췄다고 해서 심사에 임하시는 자세까지도 낮아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명자료 작성을 하시든 그밖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답변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더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에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경기도자활후견기관협회 지원요청 검토사항임 해서 도지사결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손학규 지사가 어떤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얘기를 듣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그리고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런 어떤 손 지사의 결심에 의해 결정된 부분 같은데 문화복지국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 설명자료에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 해당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에게는 복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수당이 다른 타 사회복지기관에는 전부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맞습니까? 지금 여러 종류의 사회복지기관이 있잖아요? 복지수당이 다 지급되나요?

그렇습니다.

배제되었던 기관이 자활후견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면 더 이상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타 기관에서는 다 받는데 자활후견기관은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받도록 하겠다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빠졌는데 그 사항을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적어도 한 동안의 기간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국장님 후임이 오셔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지수당에 대해서 그 동안 누락되었거나 배제되었던 기관이나 단체가 또다시 거론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보건복지국 국장님한테도 다시 확인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복지수당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에게까지 혜택을 줌으로서 모든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복지수당 대상자, 혜택대상자들은 전부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광역단체들은 어떻죠?

수당은 서울시가 저희보다는 약간 상향이 돼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자료로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타 시·도에는 타 시·도의 사회복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서도 복지수당을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소관이 문화복지국이 아니라 보건복지국이긴 하지만 먼저 오셨으니까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복지국의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추경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그리고 지원기준 변경에 의한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이 아니고 또 본청의 지침사항이 아닌 문화복지국의 자체사업으로서 편성되거나 아니면 조정된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62페이지 자체사업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편성되거나 조정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당초 예산에 상당부분 확보가 되고 이번 추경예산은 그런 사항들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가보조금 변경내시라든지 아니면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기준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은 사실 거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본청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에 질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나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자료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그리고 20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항도 작년 말에 신고한 포천군 이동면 소망원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연말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3건 정도를 요약해 주셨는데 지금 2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설명자료거든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역시 본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본청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8쪽에 나와있는 사업이요.

똑같은데 저희가 대상을 발굴해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본청의 지침까지도 배제를 시킨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필요한지를 더 파악해서…….

지금 이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사업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게 능동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들으십니까?

네.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복지국의 설명자료를 보면 물론 제반 여건이 안 갖춰졌다는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추진된 어떤 창의적인 사업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보건복지국에 내려오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지만 자체사업도 여러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중은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비중이라도 문화복지국만의 또 2청 북부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사업추진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더욱 개발해서 그런 사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엄종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쪽에 자활후견기관 있잖아요. 이게 북부지역에 시·군이 7개소밖에 안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나머지 시·군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이건 시·군에서 먼저 계획서를 올려서 해야만, 자기들이 스스로 한다고 했을 때만 가능합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그건 아닙니까?

신규 지정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아직 지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설립하는데 심사에 합격해야만…….

수급자가 시·군에는 5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동두천시는 37명이고 가평군은 39명, 연천은 34명 아직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마 각 시·군마다 자활후견기관을 원하는데 없는 지역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시설기준에 미달돼서 못 짓는다고 했지만 그런 시·군에도 같이 설립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평하고 동두천하고 연천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인근 후견기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시·군도 같이 추진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 것은 국장님이 아실 것이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에 혹시 제2청 쪽에 장애인 행사 계획되어 있는 곳이 날짜별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되면서 지원되는 실태들 얼마씩인지도 대충 아십니까? 많게는 얼마 적게는 얼마?

도 단위에서 지원할 사항을 파악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행사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아니 도 단위부분에서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시·군 자체에서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비용이 많은 부분은 얼마, 제일 적은 부분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냐 그 얘기죠.

행사지원비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하시고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장애인 행사에 위원 되기 전부터 쭉 관여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사실은 없는 돈, 얼마 안되는 돈 가지고 장애인 한마음 축제라고 하다보니까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끝나고 나면 장애인들이나 봉사자들까지도 괜히 왔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봉사자도 한 100여명이상 모셔봤고 또 올해도 29일에 하는데 모시고 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쭉 하다보니까 지원이, 관의 지원이 있고 관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국장님이 각 시·군마다 전화 한 통화씩 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좀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체육관 내용에 있어서 고향 홀트장애인체육관 시설을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혹시 수영장같은 거 있습니까?

수영장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저희 부천에 2만명쯤 되는데 팔이 없다던가 다리가 없다던가 이런 장애인도 수영을 참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분도 많고. 장애인들이 수영할 곳이 없다. 일반수영장을 가자니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몸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가고싶어 하지 않고 또 비장애인과 잘 연결도 안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수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2청내에도 당장 그런 계획은 아니지만 그런 내실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계획들이 하나라도 올라온다면 그런대로 본 위원이 덜 언짢을텐데 온통 급여, 운영비 이런 쪽으로만 내역을 해서 복지라고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계획 짜실 때 운영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비내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고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된 게 어느 정도고 보조해야 될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지면이 좀 많아지더라도 좀더 상세하게 작성해서 본 위원들에게 주시면 장애인한테 좀 가는구나 하고 생각할텐데 83%와 17%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60% 대 40%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복지가 형식이 아니고 자꾸 예산이 늘어나 주면 이것이 잘사는 나라의 척도가 됩니다. 2청에서도 좀더 참신한, 정말 장애인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수영장같은 경우도 다음에 감안하셔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뀐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른다는데 아까 최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이틀저녁만 공부하면 달달달 외울 것입니다. 고시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해야 될 것을 과장님이 와서 계속적으로 하고 그러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앞으로는 마인드를 바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논리정연하게 이론적으로 열거를 해서 위원님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몇 마디 말씀하시면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 단발성사업 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죠? 영구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의 근무의욕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줄 것은, pay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20년하면 4,000만원, 5,000만원 받아야 될 것을 사회복지 종사자들 15년에서 17년, 20년 가까이 근무해도 연봉이 1,300만원에서 1,500만원밖에 안돼요.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개척해서 필드에서 장애인들한테 그 지속적인 노하우를 현장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으려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한두 분 책임자를 빼놓고는 이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 실태파악을 해보려고 가보면 작년에 근무했던 사람이 안보여요. 어디갔냐고 했더니 다른 회사로 이직했답니다. 그래서 관장이나 책임자 한두 분을 빼놓고는 전체 이직률이 80%이상 됩니다. 3년에 한 분꼴로. 또 이 분들이 근무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게 영구적인 나의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나의 직장으로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뒷바라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미신고 시설하고 신고시설 있지 않습니까? 신고시설, 미신고 시설이 있는데 도의 공무원들이나 시의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실태파악을 합니다. 전화로 몇 군데 있나 알아봅니다. 제가 가서 도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몇 달에 한 번씩 오느냐고 했더니 안 온답니다.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예를 들어서 백 군데면 한두 군데 가고 다 갔다고 보고합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들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만큼은 정말로 저돌적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펜티엄시대인데 옛날 286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고 있다면 큰 사고 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창출한다는 각오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여기 나올 때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승철 위원장대리, 강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저희 보건복지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급성호흡기증후군 예방 추진실태를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유인물은 위원님들 책상에 놨습니다. 첫 번째 발생개요는 최초 발생은 중국 광동성 포산에서 작년도 11월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 병원체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금년 4월 16일 WH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4월 17일 현재 발생인원은 23개국 3,293명에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심환자 발생건수는 총 28건에서 어제 보건원 원장이 의심환자 4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4명이 4월 10일 입국했습니다. 4월 10일 탑승자 중 경기도민이 23명인데 추적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단계로 3월 14일에 예방대책 긴급회의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지시했고 여행사 등에 유행지역 여행을 자제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3월 18일에 도 각 시·군에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역학조사반 출동 준비를 하도록 했고 전직원 비상연락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단계로 3월 28일 이후에 격리병동 아주대학과 성모병원, 의료원에 8개의 격리병동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 입국과 관련해서 관련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긴급히 시·군 예방담당자들 회의를 4월 3일에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진마스크를 1,000개 구입해서 긴급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심환자 조기발견 초동대처에 철저를 기하고 유증상 입국자 명단이 입수되면 10일에 두 번씩, 5일에 한 번씩 최종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이후에 위험지역 입국자 경기도관내 2,669명 중 85%를 확인한 결과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스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보도도 됐고 뉴스로도 나오고 했지만 사스가 우리나라는 없다라고 얘길했고 또 외국에서 보기에 김치니 마늘의 효능이니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4명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4명이 경기도외만 4명인지 경기도 포함 4명인지.

서울시에만 4명이 있습니다.

서울시만 4명입니까?

네.

경기도에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치료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당초 3,215억 3,163만원보다 54억 5,290만원이 증가한 3,269억 8,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 6,700만원에서 1억 4,641만원이 증가된 2억 1,341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 3,204억 2,362만원보다 53억 648만원이 증가된 3,257억 3,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 3,603억 4,101만원보다 101억 3,056만원이 증액된 3,704억 7,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에 당초 337억 1,194만원보다 38억 9,546만원이 증액된 376억 741만원이며 일반 사회복지분야에는 당초 2,770억 3,435만원보다 36억 1,149만원이 증액된 2,806억 4,584만원이며 장애인복지분야는 당초 490억 7,911만원보다 25억 7,476만원이 증액된 521억 5,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1,568만원보다 4,883만원이 증액된 6,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관련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먼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 저소득 무료 암검진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로 2억원과 의료단체 의료봉사활동 지원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하단부터 418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보수교육 등 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학조사원 출장비, 활동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653만원은 신규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에서 현재 보건진료원 교육인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상단 민간이전부터 41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계상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 중 중소도시보건소 신축사업에 30억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7억 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당초 116억 5,598만원에서 18억 9,310만원이 증액된 130억 4,908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무공수훈자 경기도지부 사무실 임차비로 5억원, 사회복지업무워크숍 개최와 민관합동 자활사업연찬회비로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시설 및 인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5,850만원과 2명이상 전사자를 가진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3년마다 복지시설을 평가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평가에 따른 외부전문가포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호국영령추모를 위한 전몰군경유족회 및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2001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한 사회복지관 업무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1억 1,000만원과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6개소에 대한 차량배포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부근에 설치된 기존 현충탑 이전지원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은 당초 2,653억 7,837만원에서 17억 1,839만원이 증액된 2,670억 9,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9억 7,226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노숙자보호 사업비에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 2억 5,500만원과 3,08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수당비로 3,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당초 495억 7,911만원에서 20억 7,476만원을 증액한 521억 5,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가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으로 민간이전비는 시각장애인의 수화교육, 출장수화통역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에 3,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1,83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2,293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2,1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1,673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비로 1,1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 1,471만원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억 2,76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1억 6,2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자치단체이전비로 수화통역센터 운영 9,8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 기타 4,883만원은 보건위생정책과의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9,749만원과 보조금 30억 2,344만원으로 당초 3,002억 2,422만원에서 37억 2,094만원이 증액된 3,039억 4,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3억 9,059만원과 자치단체부담금인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3억 689만원, 국고보조의료급여사업 30억 2,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이 직접 수혜되는 경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진료비 등으로 당초 302억 2,422만원보다 37억 2,094만원이 증액된 3,039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된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비 등 자치단체이전비로 9억 5,319만원과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의료급여수급진료비 2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사항을 마치고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별도로 자료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가 변경되어서 편성을 못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은 6개의료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노후전산시스템교체 및 운영관리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2,699만 4,000원이고 거기에 우리 도비 50% 부담해서 총 5,398만 8,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기관에 공공보건사업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원의료원하고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이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은 독거노인 방문보건사업, 의정부의료원은 건강관리사업, 포천의료원은 노인성 관절수술 및 심장검진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미처 예산편성할 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자료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전염병관리자 전문가교육 여비가 있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총 사업비가 1,0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 기정액이 1,080만원인데 이것이 누락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2003년도에 기정액이 1,080만원이 있어서 금회 추경에는 반대로 1,020만원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60만원이 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예산과 저소득 무료암검진 확진자 진료비 등 도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상정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복지국 전직원은 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속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3,215억 3,163만 4,000원보다 54억 5,290만 6,000원이 증액된 3,269억 8,4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과목별로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 시·도비 반환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4,63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19억 7,226만 1,000원과 중소도시보건소 신축사업비 20억원 등 15건의 사업이 증액내시된 반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억 1,500만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8,127만 1,000원 등 8건의 사업이 감액 편성되어 국고보조금 사업은 전체적으로 53억 6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의 세출예산은 3,704억 7,15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603억 4,101만 9,000원보다 101억 3,056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세항별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관리 375억 5,852만 3,000원, 사회복지 135억 4,908만원, 저소득주민보호 2,670억 9,676만 9,000원, 장애인복지 521억 5,388만 6,000원, 지원및기타경비 6,443만 5,000원으로 이중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이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의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국 대부분 예산이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건관리분야를 보면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의 저소득 무료 암검진 확진자 치료비 2억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30%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 암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 조기 암을 발견하여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암치료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앞으로는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와 함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경상보조 의료단체 의료봉사활동 지원비 10억원은 국내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 의료지원 활동과 이라크전쟁 종전이 임박함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민간단체인 글로벌케어, 경기도의사회, 대한적십자사도지부 등 의료단체들을 통하여 순수 민간차원의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의약품 및 방역장비 구입비 등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26억 9,546억 5,000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목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584만원, 국내여비 512만원, 기타업무추진비 980만원, 기타보상금 653만 4,000원, 민간이전 210만원, 자치단체이전 6,491만 1,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 26억 1,422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이중 중앙부처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계획에 의거 교육대상자가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보상금의 6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를 일반운영비 목으로 과목정정하여 신규 계상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 9억 8,730만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1억 3,160만원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되었으며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사업비 30억원은 양질의 1차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 동안구, 의왕시의 보건소 건립비이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7억 3,312만 8,000원은 농어촌특별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물 신축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를 보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5억 2,000만원은 무공수훈자회경기도지부 사무실 임차료 5억원과 사회복지업무 특성별 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 민관합동 자활사업 연찬회 사업비 1,000만원으로 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과 자활사업 연찬회 사업비 1,000만원은 사업성격상 취지가 좋으므로 일회성 행사로 치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사무실 임차료는 2003년도 본예산에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등 총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던 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200평 규모의 사무실 임대를 위해서는 5억원의 예산이 추가 필요하므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이들의 예우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보훈처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공수훈자회는 31개 시·군에 시·군지회를 둔 도 단위 단체이며 그 동안 유족회 및 미망인회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여 각종 행사시 회의실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150만원은 설날이나 추석, 연말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전몰군경 유족 및 미망인 위문을 위한 경비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어 주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가족들을 위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이며,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4,600만원은 6·25 호국영령추모제 600만원과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4,000만원으로, 6·25 호국영령추모제는 부산, 경남 등 일부 타 시·도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금년도부터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아 취지가 좋다 하겠으므로 추모제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여 넓은 평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본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원은 2001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한 사회복지관업무 전산화에 따라 금년도에 개관한 안양 율목, 시흥대야종합 사회복지관에 표준화된 전산프로그램을 공급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기 설치된 타 복지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4,800만원은 안양 부흥·율목, 안산 본오, 평택 부락, 시흥 정왕·대야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사용할 승합차량 구입비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현충탑이전·건립비 12억원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현충탑이 주위환경과의 부조화 및 주차장 미비 등으로 부대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이전·건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도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억 8,644만 6,000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비는 19억 7,22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노숙자보호사업비는 자활후견기관 추가 지정분 유보액 감소에 따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억 5,500만원을, 안산의 노숙자 쉼터 1개소 폐쇄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노숙자 보호사업비 3,081만 5,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95만원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복지수당으로 도에서 50%, 시·군비 50%의 비율로 지원되며 현재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에게는 복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또는 운영비의 증액·감액 등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3,905만원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605만원,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지원비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지원비 2,80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인 2002년 12월 9일 확정내시되어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자치단체이전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 5,744만원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 1,830만 8,000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2,293만 2,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억 2,158만원,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비 1,135만원이 운영비 인상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673만 2,000원은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4억 7,983만 8,000원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9,844만원은 기존 12개소 외에 신규로 설치되는 시흥, 화성, 용인, 안성, 하남 등 5개소의 운영비입니다. 예비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883만 5,000원은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비 1,342만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2,560만 5,000원,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200만원 등 총 5개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액 3,002억 2,422만 8,000원보다 37억 2,094만원이 증액된 3,039억 4,51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이 국고보조수입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이번 추경예산의 세수 구성비율을 보면 총 증액이 54억원인데 그 중에서 53억원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98%, 99%가 결국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변동사항인데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세출의 증액이 100억원이잖아요. 이 100억원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53억원 정도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퍼센티지의 금액이 도비에서도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건복지국이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보건복지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여건이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100억원이라는 추경예산의 증액부분 중에 실제로 우리가 자체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지금 수원시의 현충탑 이전문제 그리고 이라크에 의료지원단 파견문제, 우리 지역내 주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주 적은 폭이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현충탑 이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주어야 되고 또 의료지원단 파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나. 조금 있다 우리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복지라든지 저소득층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 건복지국에서도 좀더 많은 부분을 장애인복지나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서 자체사업을 개발하고 좀더 창의적인 사업분야를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변화된 부분이고 그나마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현충탑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지원단 파견이라든지 이런데 써버린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업무 자체가 국가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국고에 의존해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 국고에서 일정한 비율을 지방비, 지방비 중에서 도비도 부담하는 게 있고 시·군비도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을 부담해서 사회복지 또 보건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국고에서 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센터같은 경우 국고에서 주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한두 개만 국고가 나오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도비 플러스 시·군비로 늘려나가고 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수원 현충탑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수원 현충탑 문제는 화성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현충탑이 있다 보니까 위치상의 부적정 문제 그 다음에 행사 때마다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그것을 이전해야 되겠다 해서 수원시에서 문화예술회관 앞에, 여성회관 맞은편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수원의 의견이 있어서 도 입장에서는 현충행사와 관련되어 도도 수원 현충탑을 가다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이번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문제는 우리가 총 10억원 예산을 세워서 사실 동기는 이라크 난민을 위해서 의료구호라든가 방역사업을 하고 또 그것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기도 뿐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도 강원도도 가서 지원해 주고 방역도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공공의료, 의료원에도 의료봉사를 했습니다만 민간단체도 의료지원을 하도록 협조를 해서 병원도 가고 여러 번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곳에 도움을 줘야되겠다는, 재해재난의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 난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반대도 했고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많은 논란에 의해서 파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1차 선발대가 가고 그 다음에 이 달 말에 또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라는 측면에서 파병한 것이 한편 있고 또 아랍지역에서는 파병한 걸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순수한 민간의료 NGO측만 해서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와 경기도의사회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민간의료NGO와 같이 해서 순수한 인도적 견해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이라크 전사자 또 이라크 사항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순수한 민간의료측면에서 또 경기도 전체 구호를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게 하는 그런 위상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세출 증액부분이 101억원이거든요. 그 101억원 중에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사항이 아닌 우리 도의 자체적으로 쓰게 된 재원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별도로 뽑은 게 없는데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실무자 분 계시면 이건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조금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추경예산이라 하면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또 추경예산의 의미고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 도내 지역에 장애인복지 문제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문제가 우선인지 아니면 수원시의 현충탑 이전과 같은 시·군의 어떤 자금보조가 우선인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 대한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할 때 상당한 진통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파병동의안 조차도 전투병력이 아닌 비전투병력이었습니다. 그 비전투병력이란 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료지원단이라든지 아니면 공병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투병력을 파견하는데도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 돈의 큰 부분을 이라크의 의료지원단 파견에 쓴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지원단 파견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의료단체 의료봉사활동 지원해서 10억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라크 의료지원단 파견에 관한 예산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해서는 지난번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보고 처음 알았고 또 예산서를 뒤지면서도 이 예산서 속 어느 부분에 이라크 의료지원단 파견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단지 추측만 했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것일 거라고 단순히 추측만 했는데 설명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이라크에 의료지원단 파견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재해 및 전란지역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재해 및 전란지역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내사정을 생각하지 국외사정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보고서는 이게 이라크 의료지원단 파견 예산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각종 재난재해 및 전란지역의 민간의료 구호활동으로 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일단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의료지원단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사회라든가 의료NGO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아까 일부 우리가 경기도 또는 경기도이외 지역에 재난재해가 있을 때 쓰는 돈을 복합적으로 넣다보니까 거기에 이라크라는 명칭을 달기가 뭐해서 일단 전란지역으로 표기를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자료를 보면 이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의약품 및 방역장비 구입 등 그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10억원어치 장비를 사서 전부 이라크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국내에 놔두실 건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꼭 정확한 수치계획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대충 10억원의 예산을 갖고 전쟁난민,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전쟁난민을 위해서 도예산을 그런 계통에 5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를 통해서 구호사업 2억원 정도를 했습니다만 그건 사항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2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난민에 대한 방역사업으로 방역장비하고 방역약품은 사서 보낼 겁니다. 이건 1억 5,000만원 정도로 6개월분을 5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바로 사서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내의 재난재해 긴급의료해서 1억원 정도 쓰는 걸로 일단은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때 상황 여건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10억원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은 만약 이 예산이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라크로 가겠네요?

현재 실무적인 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라크 의료지원단 파견문제가 처음에 기획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죠?

사실 이것은 실무자의 의견차 이런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되고 이루어졌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라크 파견문제 같은 경우는 외교적이라고 봐야되는데 경기도내에서 움직이는 건 외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라크하고 경기도하고 무슨 국제적인 교류가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관 주도가 돼서 그런 기획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민간이 주도가 돼서 그런 기획이 이루어졌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은 도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민간의료 차원에서, NGO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NGO, 의사회 여러 군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뒤에 혹시 실무자들 계산 끝나셨는지. 계산 아직 안 끝났습니까? 계산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부터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꼭 투입해서 그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해외로, 이라크로 나가는 것이 우리 도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선례가 아니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예가 우리 경기도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 있는지요.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적은데, 보건복지국에도 예산을 써야 될 곳이 많은데 그 외에 다른 데 쓰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 우리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는, 국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씩 해서 사업은 해나가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런 민간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같이 규모가 큰 데는 3월말로 인구 천만이 넘어갔고 서울보다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상의 계기도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측면을 한 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위상의 측면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뒤에 계신 실무자 분들 계산 끝나셨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하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시나요?

그러면 계산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신 위원님이 앞에서 해주신대로 이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차원적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고차원적 의견이 손학규 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라는 얘기는 도민한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인 저한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실무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국장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저도 일단은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라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한다는 위상을 올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02년도 임시회 회기서부터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도내에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예방접종 실시를 위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 문제로 인해서 국장님은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검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긍정적 검토로 인해서 내년에 모든 내용이 확정되면 도에도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도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61만 4,000명이고 무료예방접종 계획에 있는 분이 6만 1,000명입니다. 이 분 중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추가로 요구한 분이 55만 3,000명입니다. 1인당 접종비용을 3,500원으로 볼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이 19억 3,550만원입니다. 20억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 50%, 도에 50%로 해서 50%만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때 돈이 없다 그리고 내년에 할 것이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한 얘기를 지금까지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라크 문제를 위상제고를 위해서 타 시·도에서도 전혀 시도하지 않는 문제를 먼저 앞서서 갑자기 이야기해서 10억원이라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내에 있는 노인들의 모든 보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정질의에서 위원님께서 65세 노인 감기예방관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기 편성이 다 되다보니까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부터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란 이야기는 지금 이 예방접종이 보통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하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시·군에 시달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시·군의 실태도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하여튼 종합적인 방침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무료로 안해 주셔도 현재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 무료로 계획 잡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군포, 화성, 이천, 의왕, 과천, 구리 12개 시·군은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이미 계획하고 있고 예산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 되는 곳이 연천, 포천, 가평 이런 재원이 열악한 곳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시·군의 재원이 열악하다고 해서 돈이 있는 시·군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평성의 제재를 받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곳에도 무료로 지원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내 파악이라든가 이런 내용만 하신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파악이라고 보기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파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파악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료로 하는 전 시·군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또 하나도 안한 시·군도 파악해서 어떤 사항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길이냐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고 작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껴서 2004년부터 65세 이상 전 노인을 무료접종 해주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시책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가 2002년 12월 7일자 문서번호 보위 65330-17746, 2003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건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04년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등 13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기획예산처에 협의중이나, 협의가 끝난 게 아니라 협의중이라고 했습니다. 협의중이나 2003년도 임시 예방접종 사업비가 확정된 상태로 재원이 한정되어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의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내에서 20억원도 안되는 돈의 10%만 도가 부담하면, 10억원 정도만 부담하는 돈을 자꾸 검토라고 하신다면 이라크야말로 검토의 검토를 거듭해야 되지 않느냐. 이라크야말로 많은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윗선에서의 생각 때문에 그 분들의 이야기를 바로 그냥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도민의 대표로 나온 위원들의 이야기는, 어디 사람이 윗선입니까? 도민이 윗선입니까 아니면 위에가 윗선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기인프라 환자는 10월, 11월 동절기에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좋은 의견을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길 계속 끌게 되면 오래 갈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한테도 제가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드렸으니까 어떤 검토결과가 나오시겠죠. 그리고 제가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 페이지 10 그 다음에 페이지 12, 13 역학조사관 18명에 대해서 직무교육비 510만원, 출장여비 512만원, 활동비 980만원 도합 2,020만원 이 돈이 직무교육비, 출장여비, 활동비라면서 역학조사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페이지를 달리 해가면서 직무교육비, 출장여비, 활동비로 해서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보건원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해주는 건데 출장가는 사항 그 다음에 활동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역학조사원 18명이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염병 발생했을 때 실제적인 역학조사 나가는 것이 본청에 2명이 있고 2청에 1명이 있고 중앙은 국립보건원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보의 선생님들이 주로 나가는데 어떤 사항의 전염병이 발생하면 바로 나가서 활동하고 조사하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목별로 분류해놨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쪽에서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이나 활동, 출장경비로 세목별로 나눠서 하는데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나눠서 받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국비로 받기 때문에 세목별로 나눠놨다 그 얘기입니까?

역학조사 직무교육비는 목상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되고 출장여비는 국내여비적인 성격, 활동비는 기타 업무추진비 목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목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말씀은 국비이기 때문에 세목별로 일단 신청을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쨌든 국민이 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돈이든 간에 쓰는 사람이 그것을 이름을 묻고 나눠서 돈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될텐데 아마 이것이 국장님이나 제 돈이었다면 이렇게 나눠서 타도록 놔뒀겠습니까? 여러 모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 페이지 14, 페이지 16에 있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1에 있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경우는 160명이 653만 4,000원입니다, 직무교육비가. 그런데 페이지 14에 있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당은 3명입니다. 3명이 653만 4,000원입니다. 160명과 3명의 금액이 똑같습니다. 자격가진 사람은 돈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페이지 11의 직무교육 160명은 현직에 있는 지금 현 보건진료원에 대한 교육비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3명은 신규로 들어온 보건진료원의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이 과목은 삭감을 하고 11페이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으로 그러니까 현재 보건진료로 활동하는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전염병관리자 전문가 교육여비하고 9페이지에 있는 것하고는 33회 2000년도 교육이 같은 내용이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각 시·군 보건소장이 전염병에 관련된 관리자 교육을 받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16페이지에는 보건소장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비도 똑같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 3월에서 12월이고 사업량이 2002년 기 교육받은 전염병 관리자, 전문가, 보건소장 34명의 2차년도 교육, 페이지 9에 있는 거고요. 페이지 16에도 똑같이 2003년 3월에서 12월 2002년 기 교육받은 전염병 관리자, 전문가, 보건소장 34명의 2차년도 교육여비. 이 교육비와 교육여비가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전염병 관리자 전문교육을 위탁교육시킬 때 그 교육비가 9페이지가 해당되고요. 그 교육을 받으러 올 때 보건소장이 여비가 필요하니까 그 여비가 16페이지로 되어 있다, 목별로 편성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비만 별도로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서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21페이지 유방암, 위암, 간암 검진을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무료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유방암, 위암, 간암도 중요하지만 폐암 그리고 대장암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측근이 어제도 한 분 서른 몇인데 돌아가셨고 1주일전에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주로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암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40대가 넘게 되면 그때부터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암에 대해서도 국한시키지 말고 늘려서 5대암 정도를 무료로 해줄 수 없는지 그런 방법을 건의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사업의 돈이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암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대장암이 추가되어서 5개암으로 연차별로 암검진 대상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은 쭉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의 예산을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무공수훈자 부분의 필요성을 사실 저도 주장했었고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공수훈자회 외에 40페이지 고엽제 부분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무공수훈자회 임차보증금 이야기입니다. 고엽제사무실 임차보증금이 32.4평에 금액이 4,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회는 200평입니다. 6.5배 정도되는데 그랬을 때 2억 6,000만원정도면 사무실 임차가 가능하므로 기 정해진 5억원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사무실은 32.4평을 '99년도 12월에 3,000만원을 갖고 전세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군지회라든가 늘다보니까 건물자체 2층 건물을 더 쓰겠다, 2층 건물 65평을 더 써서 4,000만원을 추가해서 7,000만원을 갖고 쓰겠다라는…….

임차보증금이 원래 기존은 얼마입니까?

4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99년 7월에 3,000만원을…….

3,000만원 플러스 4,000만원.

네, 성남빌딩에 32.4평을 전세로 쓰고 있습니다. 3층을 쓴는데 시·군지회에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2층 65평을 추가로 썼으면 좋겠다.

65평으로…….

그것 쓰는데 4,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수원에서 비행장쪽으로, 화성쪽으로 한참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죠?

위치상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31개 시·군지회를 전부 총괄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0억원을 올렸었고 5억원밖에 안되었지만 다시 재차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언제인가 또 지어달라고 할 텐데 임차하지 말고 회관을 처음부터 아예 지어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무공수훈자회에서 회관을 30억원을 들여서 건립해 달라는 것이 요망사항이었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국비만큼 지방비를 부담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국비 5억원이 목적은 다른 목적으로 왔습니다만 무공수훈자회측으로 5억원이 왔습니다.

국비로 5억원이 별도로 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행자부를 통해서 와 있다는 얘기죠?

목적은 이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은 임차목적이 아니고…….

무공수훈자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일단 5억원이 왔기 때문에 당초 도의 방침대로 국비 온만큼 도비를 부담하겠다는 측면에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10억원 해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없이 일단 국비온 것만큼 하라고 하는 뜻인지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무공수훈자회하고 경기도가 약속한 사항이니까 다시 재차 제가 5억원을 해서 10억원을 갖고 사무실을 임차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5억원이 있고 도에서 기 지급된 5억원이 있고…….

그게 아니죠. 지금 행자부에서 5억원 플러스 5억원 해서 당초에 10억원을 예산편성했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지금 5억원만 살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국비내려온 것만 인정해준 게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당초에 무공수훈자회와 약속한 5억원을 우리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재차 1차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당초에 무공수훈자회에 경기도가 약속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올려드렸고 통과된 내용이 예결특위에서 삭감, 다시 상임위로 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까지도 불분명하게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렸을 때 다시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1차때처럼, 1차때도 저도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설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통과되면 예결위에서 절대로 삭감되지 않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예결위에서 삭감되면 다음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일 없도록 통과 좀 시키세요. 기왕 하실 거면 빨리 해서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그냥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필요치 않다면 안되겠지만. 잘 좀 처리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신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현충탑 이전 건립비, 이것은 시민들의 불편해소라든가 주차장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편해소였는지, 주차장난 때문에만 이것을 옮겨야 되는지, 주차장은 수원뿐이 아니라 어디가나 마찬가지인데 주차장난 때문에 옮기다 보면 한도끝도 없이 계속 옮겨다녀야 될 사항도 벌어질텐데.

거기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길옆에 있고 화성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89년도에 설치되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안에 있는데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다 보니까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어서 수원시에서 여기에 있는 것보다 다른 장소로 ?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자체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행사할 때 계속 문제가 되고 학교운동장을 빌려 써야 되는 문제, 교통혼잡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입장에서는 화성 문화유산을, 지금 위원님들 보시겠습니다만 도청 오시다 보면 화성 서쪽에 화서문 있는 데도 건물을 다 헐고 있습니다. 화성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헐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옮겨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인데 수원시에서 부담이 많고 보훈단체의 보훈행사를 할 때는 도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1억 2,000만원도 아니고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수원시가 대단한 숙원사업도 아닌 자리에 자기네들 자체에서 필요성, 불편사항 여러 가지 있는 것을 1,200만원 때문에…….

12억원입니다.

12억원이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억원이면 더욱 문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12억원이면 더욱 문제죠. 이런 돈 때문에 이것을 옮기고 말고,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옮기는데 과연, 신 위원님도 지적한대로 저도 동감인데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용 좀 말씀드려볼게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들이 시·군에 하나씩 있는 것은 아니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저희 경기도내에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 중에 저희 본청에서 관할한 게 16군데, 북부 2청에서 관할하는 게 6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연천, 가평쪽 예를 들겠습니다. 그쪽에도 있습니까?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에는 고양, 의정부, 구리, 남양주가 있습니다. 연천, 가평에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둔 부모가 직장을 나간다든가 그랬을 때 장애인을 맡기는 시설입니다. 낮에 쓸 수 있는 시설인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직업을 갖고 나가는지 그것까지는…….

혹시 연천, 가평에 없는 이유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법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대상자가 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규정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주간보호시설의 필요성은 없지만 단기보호시설은 30일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주간보호시설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천인지 가평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지만 연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간보호시설의 대상자가 50명 이상이어야지만 주간보호시설을 할 수 있다, 그 이하는 안된다 그래서 연천은 30명 정도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이 안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안 겁니까?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정자동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이용자수가 24명입니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6명도 있고 8명짜리도 있고 50명 넘는 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연천군 입장에서 판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주간보호시설 현황하고 주간보호시설 대상자, 작거나 크거나 각 시·군 전부 다입니다. 보호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 전부 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대상파악을 해서 자료로 해주십시오. 내용을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문제 중에, 장애인 중에 신장혈액투석장애인들을 마주치게 되고 뵙게 되는데 신장혈액투석에 대한 장애인 적용되는 법이 따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법이 없습니다.

신장혈액투석이라는 장애인은 하반신 불수는 1급이고 신장장애인이 2급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어느 순간 보호자 없이 잘못될 수 있고 언제든지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신장장애인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신장장애인협회 이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무허가로 난립해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장장애인혈액투석전문의협회 그쪽에 있는 분하고 연관을 해서 여쭤보고 했는데 전문의는 전문의대로 불만불평이 있고 혈액투석환자는 환자대로 불만이 있어요. 서로의 불만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법이 확연하게 지어져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또 신장장애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환경오염, 스트레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옛날에 없어졌다는 결핵에 의해서 많이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결핵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보도를 본 것으로 아는데 결핵에 의해서 신장이 망가진다는 이유가 많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결핵 때문에 스트렙토 마이신, 가나마이신 이런 마이신의 항생제 과다복용에 의해서 신장이 망가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계철입니다. 결핵의 경우에 스트렙토마이신, 아이나, 리팜피신 등 소화가 잘 안되는, 거르기가 힘든 약을 쓰다보니까 신장에서 거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망가진다기 보다는 신장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약간 허약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장부분이 요즘 항생제 과다복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상사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신장본부회장에게 당신이 환자냐라고 물었을 때 환자라고 했고 그래서 본인 이야기가 결핵에 의해서 스트렙토마이신, 가나마이신의 과다복용, 항생제투여에 의해서 신장이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결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다 퇴치 안된, 아주 저소득 국가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이런 것이 아직도 퇴치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허약한 아이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결식아동도 많고 이런데 그런 아이들이 혹시 힘이 들어서, 허약했을 때 생기는 게 결핵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허약체질에 결핵걸린데다 항생제를 투여한다면 큰 문제가 2차, 3차 발생되니까 보건진료교육, 역학조사 어느 것이 되었든 보건이 망가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기전부터 보건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자꾸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라크문제 이전에 도내에 있는 55만 3,000명입니까, 추가지원자, 이 노인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접종되도록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하고 최환식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궁금증이 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단체 의료봉사활동지원을 제가 집에서 검토해 볼 때 저는 이라크의료지원단은 생각도 안했습니다. 도내 어떤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듣고 보니까 이라크 의료지원 봉사활동을 하는데 할애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일단 안은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정부에서 사실 다루어야 될 사항 같은데, 지금 타 시·도에는 이것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역약품 몇 개월치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난민구호에 2억원 정도 그 다음에 의사들, 봉사원까지 100여명 나가는데 5,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대상도 모호하고 그리고 이런 집행하는 전례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 예산사항설명서 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손 지사의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도 풍기고요, 최소한 예산심의를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산출이 되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의료단체 의료봉사활동 지원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보면 약간 전쟁에 관한 말이 있어서 이라크 그쪽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일단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사회, 의료NGO, 대한적십자회 4개기관이 협동으로 의료지원, 구호, 방역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적 측면에서 이라크의 부상자, 사상자들을 지원해주는 NGO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 5억원을 추가로 계 상을 하셨는데 사실 경기도내 이런 단체가 많거든요. 아까 고엽제후유증 거기도 4,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7,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에 지원해 주는 1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보훈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가 보훈단체 안에 있습니다.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같이 있는데 사실상 각 단체별로 별도의 회관을 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보훈단체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요구할 때 전례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국비가 나오면 그만큼 도비를 부담하겠다.

그런 기준입니까?

과거에 광복회도 국비가 나온 것만큼 도비를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저희가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별도로 회관들을 다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무료암검진 확진자 치료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도내에 암환자로 판명된 저소득층 환자의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장정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우리가 작년도 암검진 사업을 한 사항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암검진한 사람이 10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암이라고 확진된 사람이 114명이 나왔습니다. 검진대상에서 0.11% 암검진이 되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암검진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위암도 있고 유방암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4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확진된 후에 어떻게 했느냐 해서 확인해 보니까 수술한 사람이 60%, 10%는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 암은 대상자지만 수술까지는 가지 않고 약물치료로 가능한 사람이 30% 비율로 나왔습니다. 먼저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대상 사업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의료보호수급자들로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으라 해서 암이 진단된 후에 나몰라라 하는 폭밖에 안 된다 해서 결과를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이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해놓고 지원 안 해주는 것은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2억원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하지 않는 사항을 경기도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경기도가 최초로 암검진사업에 대한 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다 암검진 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암검진 사업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얘기도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을 베풀어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게 1인당 연간치료비가 200만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월별로 따지면 15만원 조금 넘는데 적정한 치료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암환자에 따라서 사항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00만원을 보는 거고 최고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또 200만원 안가고도 조치될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환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상한선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충탑이전건립비 12억원 지원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수원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런 정비적인 차원에서 했고 또 작년에 올릴 때는 시·군에서 투·융자심사 자체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검토하자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런 것이 완전히 이뤄진 다음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 현충탑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실 겁니까?

현충탑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 때 도자기엑스포 현장에 이천시 현충탑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전비로 한 1억원을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원이 두 번째인데 앞으로는 시·군에서 불가피하게 이전할 경우에 추후공사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어차피 수원이 지원이 된다면 다른 지역, 수원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그러한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저소득 무료 암검진 확진자 치료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일단은 제 의견을 반영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의료급여분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을 때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나머지 부분이 지급되는 부분이죠?

절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보건소의 지원대상을 지목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요. 의료기관의 진료 후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대충 200명에서 100명을 잡아서 1인당 2억원 예산을 한 건데 수술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박효진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암환자에 대해서 대개 15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200만원보고 거기서 더 필요한 사람은 조금 더 올려주고 그 밑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100만원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이 정도는 확진자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아까 작년도 실태조사에서 114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1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억원이라는 금액을 갖고 100명 이상도 할 수 있으면 더 해주는 거죠. 어차피 예산 세운 것을 나중에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8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인력 보수교육 지금 이 예산자체를 삭감시키고 올리고 이 이야기가 아니고 참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교육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나눠져 있는 부분이.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은 공무원 그러니까 간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렇지 않고 행정만 하시는 분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주로 간호사가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아니면 방문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뒤에 보면 또 가정전문간호교육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23페이지요.

이것도 간호사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자원봉사자교육 이건 그 말 자체도 자원봉사자가 하는 건데 이 영역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자원봉사자가 가정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일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게 제가 봐서는 간호사가 하는 이 자체는 가정간호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강홍석입니다. 교육이 세분화 돼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말을 어떻게 마찬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교육을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구분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보건소를 다녀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가정방문했을 때 사실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플러스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은,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한 간호사가 근무시간에 차를 가지고 나가서 가정간호를 하며 다닐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보건소지원 문제에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간호사인데 이렇게 구분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교육자체는 국가사업으로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광역화되어 있고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에 맞추다보니까 교육도 굉장히 세분화가 됩니다. 방문보건 한 예를 들어봐도 방문보건사업은 사업담당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를 우선하고 그걸 압축해 나갑니다. 중증, 경증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23페이지에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가정전문간호교육 이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호스피스제도와 연계해서 하려는 교육인데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담당인력 보수교육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 33명의 인원이 호스피스가 가능한가요? 저는 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과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한테 그 교육의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호스피스를 전문간호교육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국장님 말씀이 무공수훈자회 임차료 5억원에 대해선 국비라고 말씀하셨죠? 10억원 중에 5억원은 국비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순수 도비 예산 내역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31억 9,500만원이에요. 물론 2,000만원 이상대의 주요사업들만 합산을 해놓은 것이긴 하지만 31억 9,500만원에 대해서 무공수훈자회 임차료 5억원을 빼면 26억원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공수훈자회 5억원은 지금 세워진 것은 도비인데요 그 목적이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올 때 무공수훈자…….

그걸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공수훈자회의 사무실 임차료 10억원중에 반은 도비라고 보고 반은 국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치면 기 적용된 5억원이 도비일 경우 이번에 적용되는 5억원은 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현실이 어디에 와 있냐하면 31억 9,500만원중에 5억원을 빼면 26억원인데 26억원에서 현충탑이전문제 12억원하고 이라크 의료지원단 10억원하고 22억원을 빼면 4억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도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이 4억원입니다. 이 부분, 이 경기도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국장님께선 답변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수원시의 현충탑이전문제 12억원은 수원시는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12억원 이거 지원 안해줘도 수원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도비가 지원되는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수원시가 가져가는 예산 중에서 12억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라크 의료지원단 10억원은 다소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인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도 4억원밖에 안 되는 경기도의 현실에서 꼭 10억원씩이나 지원해서 이라크 지원단을 보낼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에 관련된 예산에서 책정할 것이 아니라 손학규 지사의 시책지원금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의 예산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의 예산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 중 수원시 현충탑이전비 12억원과 민간의료지원단 활동비 10억원은 사실상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부터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금년내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금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수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내 61만 4,000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 20억원을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 도정질의에서 65세 노인 전체에 대한 감기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관계를 말씀하셔서 보건복지부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예산편성된 의료봉사단 지원하고 수원 현충탑문제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