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2003년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추천협의의건, 2003년 4월 14일 최영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22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4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22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을 처리하고,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한 후, 4월 2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추천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추천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추천은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기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공인회계사 4명과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1명은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대로 하고자 하며, 시의원 3명은 상임위별로 추천한 의원님들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반명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금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수 의원, 조재민 공인회계사, 이재운 공인회계사, 이한숙 공인회계사, 김채인 공인회계사, 김영록 세무사, 이건국 세무사, 전직공무원 손덕주 등 이상 10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14분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정현애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2003년 1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4의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정현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8의 비고 2항의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3년 1월 7일 개정ㆍ공포된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별표4의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여비를 현실화하였으며, 부칙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규정하여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 전에는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말하자면 공무원 숙박비 등 여비에 대한 내용이 바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라서 바꾸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공무원과 우리가 상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맞추자는 건가요?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연동제로 되어 가지고 바뀌면 자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전에는 똑같았느냐 아니면 다른 차이점이 있었느냐?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1시 19분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