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상진입니다. 부안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역할을 확장 경제 전반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위원의 이유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을 얻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주요골자로는 1. 지역경제활성화 계획 및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발전방향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정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특화사업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신규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및 업체승인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등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공예품과 산업디자인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받아 군정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회의 구성은 인원은 주민 대표, 전문 인 등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 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안 중에 제8조와 9조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위원 회 구성 인원 및 임기 인데 아까 설명회를 위원 회 구성인원이 주민 들이 같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내용에요?

예. 내용에는요.

그게 몇조죠.

8조에 나와요.

제3조 군수 가 위촉 임명 한다. 군의회 의원 , 관련분야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 인,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 지역안배를 고려한 주민 대표 가운데서 신망이 투터운자,

아니, 여기 참고사항 위에 나번 있잖습니까? 위원 회 구성인원 및 임기 .

예.

거기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위원 회 구성은 주민 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제3조 5번에 지역안배를 고려한 주민 대표 가운데에서 신망이 투터운자 그렇게 있고, 임기 에 대해선 제5조에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물가대책 지역경제가 실제로 환경 이름으로만 지역경제이지 진정한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데 그 기본법인 조례부터 이렇게 수정 을 해 가지고 다시 제정 해서 물가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본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이 조례가 제정 된 것입니다.

그 명시가 어떻게..

3항에도 관련분야 전문 인이 들어가 있고.

위원장 님.

제가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제8조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실무협의회 이게 위원 회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 회에다 자료도 주고 근거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위원 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관련 실과의 공무원들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경제활성화 위원 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하고 모든 걸 정리하는 그런 실무자 분들의 협의회죠. 공무원 자체로 모여 자료도 배부하고 실제로 위원 을 선정했으면 그 분들한테 항상 자료도 제공하고 유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도 되고 서로 심의 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제공도 하고 또 그런 결과나 이런 것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지금 여기 8조에 실무협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 은 군수 가 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되어 있고 또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실무협의회 회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3항에 보면 실무협의회 회장은 경제산림과장이 되고 실무 위원 은 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장이 선임 하는 자와 관계 전문 가 및 군산하 실무 부서 의 소속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산과나 수산과나 수협, 농협, 산림조합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필요한 사람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경제활성에 대한 자료도 얻고 물가동향 등 모든 것을 얻어서 공무원 자체에서 운영되는 활성화의 하급 자료 제공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게 그 위원장 밑에 실무 회장이 또 있고만요.

실무협의회 회장이니까 산림과장이 간사 가 되기 때문에 그 간사 가 그 밑에 보조할 수 있는 각종 소속 단체의 중견 계장이나 그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제 9조 간사 등을 보면 지역경제담당 주사인 간사 1인을 포함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여기보면 실무회장이 간사 를 본다 는 것은 그 밑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이 또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주사인 간사 1인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 지금 현재 여기 제출 자료 요구서 를 보면 안맞는다 이것이죠. 그러면 위원장 이 군수 가 되고 또 실무협의 회장이 간사 역을 하신다 했는데 또 9조 간사 등을 보면 여기 지역경제담당 주사인 간사 1인을 포함해서 5인이내의 실무반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9조 간사 등을 한 것은 지금 8조 실무협의회 운영을 설명한 것이니까, 박 위원 님이 잘 지적하신 것입니다. 제가 볼적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실무반 구조는 잣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고

규칙 으로 정하든지, 어차피 전문 가들이 이렇게 하면 관련계에서 하니까 9조는 박 위원 님이 질의 를 잘 하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8조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예. 제 얘기는 제8조 1항 놔두고 2항, 3항 삭제하고 4항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걸 놔두고, 또 9조 간사 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담당 과장으로써 간사 를 선임 한다. 과장이 간사 를 한다. 이렇게..

위원 회 간사 는 과장이 하고, 실무반에서는 별도로 규칙 으로 정한다.

예. 그렇게 수정안 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한곳에 두루 뭉친 것이라 그 견해가 맞습니다.

위원 회 구성을 15인에서..

아니, 제8조에서 1항 2항을 삭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