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하는 안건 들은 부안군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축조 심사 를 생략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설치운영조례기능을 좀더 보강하고 이와 유사한 부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운영조례 및 부안군투자사업 심사 업무개정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설치운영조례 목적을 추가하고 위원 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 회의 기능중에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정 투융자사업에 심사 에 관한 사항,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 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능을 강화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간사 를 지정해서 예산 ,경영담당주사로 하고 간사 는 회의록 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재정법 에 의해서 부안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부안군 지방재정법 에 법령 을 추가하고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의 규정을 삽입 해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를 하기 위하여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 심의 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서 위원 회 통합방침에 의해서 조례를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 부터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황곤입니다.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와 동법 제30조 3항의 심사 를 위한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 심사 위원 회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심사 위원 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 심의 위원 회는 계획성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이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연계되도록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하는데 자문하고자 심의 위원 회를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투융·자 심의 위원 회는 지방재정 의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 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해 심사 하도록 되어있어 군의 경우 총사업비 1십억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을 심사 토록하고 있고 민간투자 심의 위원 회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 제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항으로써, 각 심의 위원 회는 고유의 목적 실현을 위해, 상위법에서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통합 운영토록 하는 사항은 재량의 한계에 있다할 것이며 각 위원 회의 전문 적 기능성으로 보아, 통합운영으로 본래의 위원 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 감사 실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이것은 어느정도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것 같은데 민자유치사업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민자유치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를 그 전에는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중앙에서 사업에 관한 민간 투자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민간유치사업이 거의 심의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제정 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운영사항이 지금까지 심의 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라면은 하나의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가 민간이나 장기 전문 가나 포함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에서 통합해서 심의 를 해도 법적으로 큰 하자 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민자유치 심의 위원 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성 위원 되었어요. 이해하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부안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김양곤입니다. 부안군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하여 토지개발 정비사업등의 시행 으로 인하여 한필의 토지가 두 개이상의 읍면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에서 2001년도에 실시하는 삼간 언독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행 결과 행안면 삼간리와 하서면 언독리간의 경 계선 을 반드시 잡기 위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행정구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은 행안면 삼간리 734번지외 3필지 77㎡를 하서면 언독리, 하서면 언독리 1필지 77㎡를 행안면 삼간리로 행정구역 을 경계 변경을 해서 당초 면적에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행 결과 행안면과 하서면간 경 계선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77㎡가 행안면과 하서면간 조정되는 것으로 지난 2002년 3월 14일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관련공부를 재정 리토록하여 현실과 공부가 일치 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회의 의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 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 님!

이것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어느 선이 이렇게 갔는디 이렇게 직선으로 긋는다던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결국은 번지가 변경되고 그런 상황이겠구만요. 예를 들어서 하서면 언독리인데 행안면 삼간리로 변경된다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인죠?

경계를 반듯시 잡기 위해서 양쪽의 똑같은 면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리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조표에 있듯이 변경하는 것이구만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 편익을 향상시키며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사업 유치시 공유재산 관리제도 중 상위 법령 에서 위임 한 범위내에서 공유재산 을 수의 계약 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 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매각대금잔액의 이자율을 제21조 제1항중 5%에서 4%로 제2항 3항중 8%에서 6%로 각각 인하하였으며 대부료 연체요율 기간 을 상위 법령 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 규정대로 개정하고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의2 제5항중 제4호를 신설하여 군수 가 공공복리 증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 동의 를 얻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유치할 경우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 입니다. 신설항목은 가. 학교 법인이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유치 할 경우와 나. 초기 투자규모가 1백억 이상인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부지를 관련법에 따라 사업 승인 을 얻은 경우 1일평균 고용인원이 백명 이상인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를 관련법에 따라 사업 승인 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수의 계약 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으로 부안소방서 신축 부지 매 입안 , 부안종합복지타운 건립안, 부안군 자연환경연수원 건립안, 부안 상설 시장 주차장 부지 매 입안 ,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안의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소방서 신축부지 매 입안 입니다. 제안 사유는 2001년 7월 부안 파출소에서 부안 소방서로 승격한 이후 청사의 협소로 소방장비 보관관리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6776번지 부안고등학교 앞으로 지목은 전이며 13,326㎡중 7,000㎡를 매입계획이며 공시지가 는 ㎡당 2만1천4백원으로 총 매입가격은 3억원입니다. 요구 부서 는 자치행정 과입니다. 다음은 부안종합복지타운 건립안으로 제안 사유를 보면 노령인구의 증가로 건강유지, 생활안정 등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계층을 위한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봉덕리 소재 부근에 부안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부안 봉덕리 364번지외 43필이며 지목은 전, 답 등이며 면적 69,195㎡ 20,931평 평당 약 1십만원정도이로 총 매입가격은 2십1억원이며 건물은 사회복지 관, 장애인복지관 2동 2,975㎡ 신축하며 건축비는 3십3억원정도 소요되며 1백6십억을 민간부분 투자하여 노인복지주택과, 3세대동거주택 등 31동 15,537㎡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요구 부서 는 사회복지 과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연환경연수원 건립안으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 인간,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부안에서 단체활동을 통한 폭넓은 인간관계와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한 공간을 마련코자 부안댐아래 종전 해창정수장으로 사용하던 부근에 자연환경에 부응한 자연환경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변산면 중계리 435번지외 8필지이고 지목은 전, 임야, 수도용지로 부지면적 6,597평으로 군유지는 수도용지 1,995평이며 매입부지는 4,534평으로 산림청소관 임야는 3,313평 사유지는 1,401평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당 5천7백원 이고 매입 예상가격은 평당 5만2천원이며 총 매입액은 2억3천6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리동, 숙박동은 4,248㎡를 신축하고 건축비는 1백2십8억6천4백원 입니다. 관리계획요구 부서 는 자치행정 과입니다. 다음은 부안 상설 시장 주차장 부지 매 입안 입니다. 제안 사유는 상설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 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 합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1812번지외 46필로 영빈장 부근이며 지목은 전, 답, 대지, 잡종지 입니다. 부지 면적은 5,223평으로 개별 공시지가 는 ㎡당 1십7만2천원이며 .매입예상 가격은 평당 1백7십5만원이며 매입예상은 토지, 건물 총 9십1억6천8백만원이 소유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관리계획 요구 부서 는 경제산림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안 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변산면 격포리 일원의 잡종재산을 매 각하 여 부안 상설 시장 주차장을 건립키 위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매각할 계획입니다. 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 제9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개 경쟁으로 매 각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공개 경쟁매각 공고 시 이 지역을 제2종지구단위 계획 구역 으로 관리대상임을 고시하여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270번지외 254필지 조각공원 부근이며 면적은 292,368평입니다. 그중 잡종재산은 235필에 64,563평 임야는 20필에 227,805평입니다. 공시지가 는 평당 6,500원 총 1십9억4백만원 매각예상가격은 평당 2만원정도로 최저가격을 산정하여 6십억원정도로 예상합니다. 요구 부서 는 임야관리 부서 인 경제산림과와 잡종재산 부서 인 재무과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과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심의 하여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건은 소관 부서 상정 부서 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것을 소관 부서 에서 설명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할 것 없어.

저런 것을 특별히 설명할 그런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우리 위원 들간의 적립된 상황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 에 의한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 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 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 계약 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때에는 잡종재산의 수의 계약 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8조의2 제5항중 제4호는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 때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수의 계약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안은 공공복리 의 증진 또는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 동의 를 얻는 사업을 수의 계약 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안으로, 본 요건이 지방자치 법 제35조의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으로 포함여부는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 이 요청되는 사항이라 하겠으나 2002년 3월 12일 행정자치부 187965호의 장수군에 질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 범위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공공복리 의 목적을 부여하고 적용대상을 요건으로 구체화하여, 지역적 특수사업을 위하여 보완적으로 규정하고, 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한 조례로써, 개정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는바, 본 안의 신설도 가능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가목은 매각사유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은 있으나, 적용대상 및 매각사유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음으로써 장래에 기타사업발생시, 수의 계약 대상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 하기가 분명치 않은 상항으로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목 으로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군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 제4호 내용 중 지방의회 의 동의 를 얻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는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관리계획을 의결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가, 부 만을 결정 하는 동의 에 비해, 심의 의 결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 의결 로 수정 함이 검토 요청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 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김제소방서 부안파출소가 2001년 7월 14일 부안소방서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 건물의 협소 노후로 인한 건물 신축이 요청됨에 따라, 그 부지를 부안군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계획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안소방서는 전라북도 소속 행정기구로서 소방서 신축업무 또한 전라북도 소관 업무이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인은 소유토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불가하다 하였고, 다만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거 양여에 의한 처분은 가능하다 하였으며, 잡종재산의 경우 시도에서 시?군으로 양여는 가능하나 시?군에서 시?도로의 양여는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부안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소방서 승격으로 인한 부안군민에 대한 소방업무의 양 질의 써비스 제공을 위한 시급성을 빌미로, 신축부지에 대한 부안군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부안군에서는 군유지의 무상사용허가 검토를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제7호에 의거, 부안군유지상의 부안 소방서 건축물에 대한 전라북도의 양여 계약서 를 부안군으로 제출 함을 선행 조건으로 하여, 군 민의 안전과 보호 찬원의 시급성에 기한 지원과 부안군 공유재산 의 엄격한 계획적 관리와의 형평을 검토하여 본 계획안 승인 여부는 결정 하여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타운 건립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계층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부안복지타운 조성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 계획면적이 69,195㎡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 의결 대상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에 1백6십억원의 민자 유치가 계획되어 있어 이후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철저한 법적 검토와 공유재산 관리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연환경연수원 건립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보면 자연환경연수원의 기능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되어있어 앞으로는 기능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은 구 상수도 정수장 부지에 자연환경 연수원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면적 및 예상가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 대상입니다 해창에 위치한 구 정수장 부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로써 그 중 임야는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1호 관련 별표22에 의하면 1호 나 목에 의거 교육연구시설로는 초등학교만이 신축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있어 연수원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로써, 각종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곳입니다. 관련 자연공원법을 살펴보면 법 제18조 제2항은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규정하고 제2호에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되는 행위를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바 목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환경 부령 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의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겠으며, 동항 단서 에 의하면 자원공 원안 의 환경 부령 이 정하는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환경 부령 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공원 구역 에서 공원사업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동조 제2항에 규정하면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공원사업의 시행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으로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바 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내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1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개축, 재축, 증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코자하는 산림청 소유 면적은 3,313평으로, 본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거 매년 국유재산 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이 작성되어 매각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부안군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가 지구의 용도 및 각종 제한 사항으로 연수원 건립이 불가한 상태에 있으며, 본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각종 제한 사항을 선결해야 할 사항으로써, 현 시점에서 본 계획안의 승인 여부는 본 계획사업은 필요 목적사업으로써 본 계획안을 먼저 승인 한 후 건립관련 제 문제를 해결토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제 문제를 해결한 후 본 계획안을 승인 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상설 시장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계획 포함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상설 시장 및 부안읍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안읍 서외리 1812번지 일대 17,266평방미터 5,223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본 건은 지방재정법 에 저촉되지 않고 지방자치 법 제135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 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공공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은 국가적 권장사업의 하나로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며 시급성이 요청되는 사항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에서는 현행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 군수 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노외 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동법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 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군수 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1조의 지방자치단체 는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1항은 군수 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법에 의해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차장 특별회계 를 설치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 정부 로부터 좀더 예산 을 지원받은 노력을 경주한 후에 본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심히 불편한 관내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경 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본 계획안을 승인 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중앙정 부의 예산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인가는 비교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수요에 적합한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변산면 격포리 27054번지외 254필지 966,511평방미터를 매 각하 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행정수요에 적합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는 기타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판단하는 때로 되어있고 행정자치부 2003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공유재산 의 처분관리에서 매각 기준으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의 경우는 8항 라호에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 각하 는 경우로 되었습니다. 본 안, 대상지의 경우, 행자부 관리지침 매각 기준에서 보면,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재산으로의 포함 여부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 하겠으며, 그러나 관리지침에서는 또한 당해 재산을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 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매각제한 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운영시는 재래 시장 건축,공공주차장 건설,공공임대주택 건설 등과 같이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때는 제한적으로 수의 계약 에 의한 매각이 가능토록 동 규정을 개정 신설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유의 감안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안은, 차후 이지역의 발전시점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보존지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대상지의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포함 공익적 대체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와 본 안 대상지를 매각 후 골프장 용지조성 또는 기타의 공익적 선량한 용도지역 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면밀한 비교형량되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듣는 우리도 지금 다 기억하기가 힘든데 이런때 축조 심의 를 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축조 심의 를 생략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예. 김종성 위원 님!

부안소방서신축부지 매 입안 에서요. 그 양여 계약서 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도하고.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건축허가를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양여 계약서 를 첨부토록 해야겠습니다.

아니 그 도로부터 건물은 도에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지는 우리가 조성을 하고 도로부터 건축을 신축을 할때 양여각서를 받겠다 그말이여요?

예. 양여.

우리가 받는다.

예.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안해주면은 어떻게 강제해서 받을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별도 건축허가 저희 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할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안해 주면은 그 허가를 안해 줄수가 있습니다.

신축을 할때 문제가 생긴다.

예.

아니 그게 우리 전문위원 이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사실은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 지금 우리 군에서 도로 양여는 안되고 지금 도에서 우리군으로 양여를 해야만이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방서 부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 주되 반드시 도에서 건물을 우리한테 양여를 해주어야 된다.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쓴다고 해도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값으로 받것다.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줄 때 거기에 조건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건축허가 저희들이 신청 을 받을 때 양여 계약서 를 첨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도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일단 소방서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양여 계약서 를 못해주겠다고 하고 건축허가서만 제출 했을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 어떤 강제를 이행할 방법이 있어야할 것인데요.

허가가 안나가죠.

그럼 우리가 만약 소방서 부지를 매입해놓고 허가가 안나간다는 것은 부안군에서 쓸데없는 땅만 산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

허가를 위한 요식 서류라는 거죠.

지금 소방서하고 그렇게 의견일치가 어느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 나중에 양여각서를 양여 계약서 를 받기로하고 한다는 것이 지금 아무런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되죠? 우리 위원 님들 다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땅이 도지사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수 에 소유지 이기 때문에 건물을 진다면은 양여각서가 첨부가 되어 검증 받아가지고 소방서건물을 일단은 건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

지금 위원 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과장님 계화 예를 들면 아시겠잖아요. 2천만원정도 굉장히 고집을 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3십억이 넘는 재산을 쉽게 양여할 수 있겠는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소방서 신축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은 실제 부안군 민의 생명과 안전에 굉장히 차질이 있지않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와 이야기가 끝났다고 지금 말씀하신거시죠?

예.

그렇게 하기로.

예.

그러면 나중에 책임질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김종성 위원 님!

부안군자연환경연수원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사업이.

자치행정 과장.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고 언제부터 계획되었죠?

최근요.

최근이죠! 굉징히 사업자체가 보면은 여기서 불숙 삐져나오고 저기서 불숙하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관리계획 변경안에서도 볼수 있듯이 굉장히 즉흥적인 사업 결정 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속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속에서 자연환경 보존지구 라고 했죠? 그런데 건축시설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부지에 부지 사이사이마다 산림청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일찍이 부안군에서 매입을 해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동안 매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수원 건립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한 결과 연수원 건립계획을 자연환경연수원건립계획으로 계획을 제출 해주어야 자기들이 매수조건이 되겠다 매각의 조건이 된다. 건물보다는 우선 땅을 사이사이 끼워있는 땅을(...청취불능..)

그러면 땅을 사기 위한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땅을 사기 위한 계획이라면요. 이게 용도지역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자연환경보존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연공원법에의한 공원 구역 이죠?

예.

공원 구역 중에서도 자연환경지구죠? 자연 보존지구 예요 자연환경지구예요?

지금 현재는 거기가 자연환경지구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이야기 하는 거고 공원 구역 이라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구역 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공원 구역 에서도 용도지구가 네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자연 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집단시설지구,취락지구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예.

그중에서 자연환경지구냐 물어본것이예요?

자연환경지구 맞습니다.

자연 보존지구 는 아니죠?

예. 환경연수원 할 수 있는 행위로.

자연환경연수원은 자연환경지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군유지를 매입을 할려는 계획서를 올려죠.

그러죠.

건립을 하던 안하던 이 조건을 붙인 것이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산림청 땅이 지금 보존용지이구만요. 공원보존용지.

예.

이런 계획은 세워서 산림청에서 알아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끼리 이야기 하자 면은 땅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건축할 의사 는 별로 없다 이런 뜻이구만요.

아니죠. 거기다가 자연환경생태공원학습원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는 어떤 공법적인 제약은 없다 그런 말이죠?

자연학습환경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

아니 그런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은 학교시설만 하게 되어있다 법률 이 법적인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이야기는 그런 시설은 어느 조항 에 있다.

보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환경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연환경지역입니다.

임 위원 님 그것이 조금 설명이 골란한 부분이 이 부분은 전문 가 아니면 못알아 듣는 용어라 자연환경자 붙여서 여러군데 걸쳐서 되는 것이라 이해가 잘 안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예요. 그것은 건축 못하는 것을 한다는 아닐것이고 저도 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땅을 산림청하고는 충분히 협약이 된 내용입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부분은 위원 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한 내용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

아까 수의 계약 들어 있던 그 조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원안 대로면은 안되지.

이의 없으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이의 없으세요?

왜 말씀들을 안하시는 거예요.

이의 가 있으시면은 수정안 을 내는 것 아니예요? 수정안 을 내시는 것이고 수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해주셔야되고 질의 답변을 받의셔야하고 토론을 하셔야 합니다. 김종성 위원 !

올라온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 4항 신설할려고하는 제4호 군수 가 공공복리 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동의 를 얻어 다음사업을 위치하는 경우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가목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수 있는데 나나, 다목 같은 경우는 그 조항 이 내용으로서 내용이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한한 영상테마파크에 극한된 부지에 극한된 것을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려는 의도가 있다면은 그 조항 을 나,다를 올라온 그 안에 나,다를 나항으로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셨던 영상테마파크 그 조항 으로 수정동의 를 합니다. 조항 할 것을..

지금 아까 토론시간에 토론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을 토론이 종결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나 회의 규칙 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저버릴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 제의 로 받겠습니다. 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요약을 해서요.

요약 하자 면은 4호의 나,다목을 삭제하고 나로서 정확한 문구는 영상테마파크 말씀하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님?

가는 존치를 하고 나,다는 삭제를 하되 나는 새로 신설하는데 영상테마파크와 관련된 조항 으로 넣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4호에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산 이 부분은 이의 없으신가요? 그대로 하는 것인가요?

직접 필요한 재산을 .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한 재산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직접소요되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직접소요되는.

예.

직접소요되는.

달성되면은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추진 부지용 군유지 매각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해주시죠?

예. 이것은 제가 정리 할 것이 아닌데 제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군유지 매각 그것을 나목으로.

조성을 위한 군유지 매각. 부안영상테마파크를 위한 군유지 매각.

테마파크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군유지매각.

사업용지.

하여튼 여기서 저는 의견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저기 집행부하고 의견을.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부지용 군유지 매각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 님들께서.

김종성 위원 님! 이렇게 정리 되는 것인가요. 사후에 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소유되는 필요한 지워버리고.

예.

직접소요되는 재산을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합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하고 나와 다를 삭제하고 나를 다시 신설하는데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군유지 매각 이렇게 정정하는 겁니까?

매끄럽지가 안네요.

원안 정리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뜻만 같으면.

예. 내용은 그렇게.

그렇게 하죠. 방금 김종성 위원 의 제의 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입니다.

김종성 위원 의 수정동의 에 제의 에 임종식 위원 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제청에 이의 없으시죠? 우리 김종성 위원 제안설명 을 다시한번 정확히 해주시죠?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목적이 따로 있는데 실 내용으로 보자면은 영상테마파크사업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하기위한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 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사후에 있어서 제안 된 사후의 내용에 있어서 나목 다목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좀 군수 가 이 조항 을 통해서 약용된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므로 나,다에 그 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나항으로 부안영상테마파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제한 시켜 놓는 이런 안으로서 수정동의 를 했습니다.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종성 위원 의 제의 내용대로 38의5항중 제4호 군수 가 공공복리 증진 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동의 를 얻어 다음 사업을 유치하는 경우 직접 소유되는 재산을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수 없다하는 내용하고 나호,다호를 삭제를 하고 나호를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군유지매각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의 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한테 자구 수정 을 의뢰한다는 것은 안되고 의원 이 조례는 의원 들이 의결 하는 사항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요.

여기서 해야 맞아요.

해요.

그러면 아까 그대로 하죠 뭐! 전문위원 께 자구 수정 부탁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방서신축부지.

아니 전체.

따로 따로 해야지.

그러면 수정안 을 제출 해주시죠? 이의 가 있으신거죠?

그러죠! 아니 몇가지 소방서 신축부지 매 입안 하고 종합복지타운 그리고 환경연수원건립안 이 부분은 그렇고 주차장부지 매 입안 하고 또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천상 따로따로 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요! 지금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현재 부안상설 시장 주차장부지 매 입안 하고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안을 제외한 안만 통과 시키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

임종식 위원 께서 수정동의 을 내주셨는데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임종식 위원 님 제안설명 좀 해주시죠?

특별한 제안설명 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 들께서 이 위원 회 회의에 오기전에 충분한 논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사항이 주차장 매 입안 하고 잡종재산 매각안하고는 보류하는 걸로 우리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고 앞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처리해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임종식 위원 님의 수정동의 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언제까지 보류를 하실 겁니까?

예. 보류는 무한 보류입니다.

지금 부안상설 시장 주차장 매 입안 하고 잡종... 뭐죠?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안은 이 부분 일부분만 이 두부분만 무 기한 심의 보류입니까?

예.

예.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민원실소관으로 제출 된 제304호 아름다운건축물신축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우리군에서 해마다 약 700내지 800동정도 건물이 새로이 신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새로짓는 건물들이 대부분 틀에 박힌 모양 그대로 되기 때문에 부안군 이미지에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실생활에 뒤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바꾸어 보기위하여 노력을 했지만은 아무리 행정에서 강요해도 주민 들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신축하고자하는 군민들에게 일부 보조금 이라도 주어가지고 아름답게 해보자 그런 추측으로 조례안을 상정 을 하게 된것입니다. 주민 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25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8백만원정도 보조금 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보통 건물신축 다르게 이렇게 할려면은 그 외에 많은 돈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어쩜 어느선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가지고 파는 이익있는가 판단하기 나름이지만요 우리군만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신축한다면은 관광자에게 많은 활용이 있고 주민 들의 편의시설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개인들한테 보조금 을 주면서까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토록 강요하는 의구심도 아마 있겠지만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한마을당 한동씩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다면은 그 다음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의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 는 미관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 하자 는 군민에게 공사비중 일부 보조금 을 지원하게하기위한 심사 기준 및 지원 금액 등 필요한 금액을 정하는 법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군민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는 부안군의 심사 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그 공사를 심사 기준에 맞게 신축완료한 경우 군수 가 위촉한 7명의 심사 위원 의 심의 를 거쳐 보조금 을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당 1십만원씩 최고 1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군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25평이기 때문에 약8백만원정도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배치도,평면도,입면도,투시도,조경계획도 건물내?외벽 자재마감표등을 제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심사 기준은 별도 규칙 으로 정하였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아름다운 건축물 신축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 건축함으로써 지역공간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주거공간의 품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 코자하는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조례안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는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어 부안군 보조금 지급조례가 제정 되어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의 확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의 구체화를 이루고자 제정 하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조례안이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내용중 미관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미관과 아름다운이 중복되는 표현으로 수정 이 요청되며,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제2조 에서는 대상 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급기준이 분명치 않으며, 다른 종류의 건축물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제4조 심사 위원 회의 구성에 있어 건축물의 전문 가가 심사 위원 으로 포함된다면 아름다운 건축물의 좀 더 전문 성있는 심사 가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5조의 심사 에 있어서는 주요 심사 기준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심사 위원 의 자의적인 심사 를 예방할 수 있으며 조례의 주된 사항을 규칙 에 규정하는 것은 규칙 의 재량의 폭을 너무 넓게 함으로써 조례의 형식화가 우려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며 제6조의 지원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 대상의 적정범위와 지원금액의 정도는 타 사업과의 비교 검토 되어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 님!

아까 한것인데 또 하네. 지금 현재 이것이 5호이상 5가구 신청 자연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여. 5가구를 신청 하는 것이여요? 집단적으로 지을려고 하는 것이여?

집단적으로 할 경우인데요. 일부 보완해가지고 부안군 전체지역으로 하고요. 건물도 종전에는 주택만 했는데 모든 것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건축물 신축이라고 그러면은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할텐데. 모델같은 것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한다든가 해야지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일단 4월말까지 표준 설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월말 5월초에 납품될 예정인데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별도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좀 아름답게 하는 것 별도 모델은 없습니다.

없으면은 3층이하로 짓는 사람들은 신청 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신청 이 되었다고해서 전부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 한건도 통과 안될 수도 있어요. 인제 심사 위원 회에서 결정 될 문제이겠지만은 일단 모든 심사 에서 통과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준다고 보조금 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제 갖다 주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님!

아름다운 건축물이 부안관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외국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지만은 유럽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나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 일부 보조금 을 주면서 아름답게 해가지고 연간 관광객수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SBS방영된 이번 올인이라든가 그 드라마를 보면 성산포의 수녀원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방송 이 나가고난 이후에 일주일에 몇만명씩 관광객들이 몰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답니다. 우리군도 그리하지 않는 법도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좀 생활이 편리하게 하면서 하면은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나 일년에 한번 올 것 두 번 세 번오고 그런 것도 있고 마을 경사가 있으면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서 많이 부안군 발전에 획기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어떤 몇채의 집을 수려하게 만들어서 방송 하자 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안군 전체에 있는 건축물을 바꿈으로써 분위기 전환과 더불어서 실제 좀 좋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문화 이런 인상을 갖게 하자 는 것이죠?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전체 부안군에 있는 건축물이 뒤바뀌게 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5억을 올려가지고 볼래 5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통과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동이 짓는다면은 각 마을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마을에 예를 들어서 1동씩 새로운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선다면은 그 주위에 짓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지을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욕심이라는 것이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부안이 관광,관광, 모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데 관광이라는 단어가 실제 아까 골프장 부지조성 문제도 골프장의 문제도 부안 관광산업에 있어서 전략이 무엇이고 현실에 있어서 집중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 예산 을 집중 배치해서 부안 전체적인 개발속에서 관광되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 조례안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은 파편적인 다분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즉흥적인 발상으로 따라서 이것은 어차피 굉장히 많은 기간 이 소요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부안군 전반적인 종합개발 아니면은 관광전략에 수립하여서 아름다운 건축물의 구상이 배치되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위원 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데요. 사업을 시행 하면서 군민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있다면은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어떤 것부터 시행 되냐 하는 것은 위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에는 우선 당장 시급한 사업이 있고 또 누구나 공공성 이 있다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죠! 도로개설이나 다리나 그런 사업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니까 좋겠지만은 이것은 당장 효과는 사실은 있을 수 없구요 3년 4년 5년 10년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부안군 전체의 이미지가 바꾸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적인 사업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임종식 위원 님!

사실은 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 부분도 아까 전체 위원 들이 토론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주차장 매 입안 하고 골프장 부지 매각 부분하고 같이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상임위원회 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우리 주무과장을 상대로 질문 을 하니까 저도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부안군에 건축을 짓겠다고 신청 을 하고 지금 도로부터 내려온 것이 103동이라고 했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지금 계상된 것이 1천만원씩 50동분 이렇게 올라왔죠?

예. 그렇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형편성 있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렇게 1천만원을 개인이 집짓는다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정부 지원 받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정부 지원 받는 사람이 1천만원을 여기서 같이 지원한다면 이중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여. 따지고 보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지원을 한다. 이런것도 합리적인 것이 못될뿐더러 부안군 전체적인 지난번에는 조금 제안 을 했다가 조례가 바뀌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전체를 극한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도대체 이 재원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재원마련을 해야겠는가! 이번 같이 다행이 추경을 그 동안 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넉넉히 올라오면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이번에 사실은 103동 다 주어야죠! 그 뿐이 아니라 집 짓은다고 하면은 그 분들 신청 을 받아서 우리가 모델을 제시해서 안지으면 안짓더라도 다 받아 보아야지! 200동이라든지 300동이 되었던지 고루게 혜택을 줄려면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50동에서 어느 누구는 주고 어느 누구 얼어죽고 디어죽고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여! 그래서 이런 조례는 아까도 우리가 다루었지만은 좀 위원 회에서 잘 좀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 말씀에 동의 를 하는데요. 103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2천만원을 융자를 해준 것인데요. 연리 5.5%로 해가지고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아름다운건물신축시 보조금 이 조례 관계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예산 입니다. 그것은 틀에 박힌 모양으로 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짓는 것이고요 저희들의 보조금 은 저희들이 1천만원을 해준다고해서 1천만원외 몇배를 투자를 해야 아름다운건축물이 사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올 목표를 같다 50동을 정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한 동도 안나올수도 있어요 더 위에 나올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50동을 해 보고 효과가 저희들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획으로 50동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보고 연차적으로 사실은 할려고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보조금 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도 신청 을 할 수가 있다 그거여요?

예. 가능하지요.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다면은 신청 은 누구 받아주어요. 받아주는데.

아니 원래 주택자금을 받은 사람도 신청 을 다시 받아준다 그 말이죠?

그려죠. 아름답게 짓는다면은 받아주죠.

짓는다고하면은.

심사 기준에서 어떻게 탈락이 될려는지는 모르지만요.

그 사람들은 8백만원을 그저 가저가네.

꽁자라고 생각은 보조금 이지만요 .

아니 지금 우리가 자금 대출해준 건 뭐죠? 군에서.

소득금고자금.

소득금고자금도 5백만원으로 극한을 시켜놓았어요. 그 5백만원 쓰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웁게 그 분들이 대출을 신청 을 하는지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보 증인 도 재산세 몇만원 내는 사람 아니면은 담보도 재공을 해야되고 그런데 공짜로 이 돈을 준다 그말여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이예요. 1천만원을! 그러면은 우리는 1천만원을 받은 사람은 어느 경우에 혜택은 주어지겠지만은 못받은 사람도 생각을 해보란 그 말이여! 못받는 사람 지금 집 짓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다 줄수 계산을 해야죠! 어느 경우가 되었던지 부안군 공히 혜택을 줄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그 말이여!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회의가 심의 를 가볍게 하자 는 뜻은 아니고 오해는 하지마시고 회의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질의 를 조금씩 줄여서 간단히 해주시면은.

우리가 한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라면은 그럴 것이 없죠! 빨리 그러는데. 아무래도 토론이 이렇게 길어 질 수밖에 없구만요.

그럼 질의 시간에 질의 는 종결할까요? 그러면 토론을 하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토론.

방금 다 이야기 했어요.

질의 시간에 토론 다 하셨어요. 김희순 위원 님은요?

그 재정 도 열악하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줄려고 하는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은 뭐 있어서 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땅팔아서 줄려고 해도 그것도 틀렸고.

더 토론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아름다운건축물신축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었던지 충분히 최고 지성인들이 앉아서 충분한 토론을 했는데 여기와서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아니 아까 의사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 어떤 토론했던 것을 귀속되어서 꼭 맞추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와서 설명 잘 들어서 통과 시킬수 있으면 통과 시키고 통과시켜서 안될 것 같으면 통과 안시키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의 있으신가요? 예. 최훈열 위원 님!

예.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시죠? 질의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아름다운건축물신축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과 조례 개정안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예.

지금 이 조례안들은 우리 사회복지 과 조례안은 충분히 우리 위원 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골자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셔도 충분히 위원 들이 숙지를 했으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좀 해 주세 요.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에 따른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를 융자에 대한 이자를 연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안군 사회복지 관련 각종 위원 회 통폐합 조례안입니다.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를 부안군생활보장 위원 회로 통합운영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심사 위원 회,청소년자립기금관리 위원 회,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를 영세민자활복지기금관리 심사 위원 회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조례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금 4%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인하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가 그거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위원 회가 각각 있는 것을 유사한 성격끼리 통합하여 주는 것. 위원 회만.

심사 위원 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영세민은 4%에서 3%를 내리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심사 위원 은 다음.

어차피 관련되어 있잖아요.

영세민.

나머지 청소년노인복지여성복지 및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에서 대체하잖아요. 심사 를.

그 문제는 아직 안나왔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안군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성 위원 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 위원 회는 위원장 이 군수 ,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과장,그 다음에 군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안지사장, 그 다음에 위원 회 대한 적십자사 회장, 군 의원 이 한분 들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의원 들이 사실은 행정의 전반적인 감사 를 하는데 그러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의장 이 계실 때 간담회 때 해야할 사항인데 의원 들이 그 위원 회에 안들어가야겠다하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 넣어 놓고 나중에 그 분야에 잘못된 부분은 의원 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심의 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또 감사 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은 나중에 이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의원 이 꼭 그 위원 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들러리 서고 앉았다가 나와야 되겠느냐!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도와 주자는 부분들입니다.

근게 도와주던 안도와주던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감사 안합니까! 다하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기능을 대신 한다고.

예.

개정편대로 한다 그말이시구만.

문안만 만들어서 삽입 하면 되지.

부안군 과장들은 그 위원 회 한 사람이 몇백개씩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니까.

한 사람도 의원 들은 넣지 말어.

그러면 이렇게. 최훈열 위원 님!

예.

본 조례안중 제10조 협의회원의 해촉 부분이 미흡하다. 그 부분하고 제16조 경력인정등이 합법적이지 않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자의적이죠. 너무 자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성 위원 님 토론하시죠. 지난번에 문제 되었던 부분이 10조와 16조인데.

16조가 지금 그대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16조 삭제를 수정 동의 를 내주시면 될까요?

예.

10조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16조를 삭제한다면 순회를 계속 승진 시켜야죠. 17조를 16조로 18조를 17조로! 최훈열 위원 님!

그 때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었던지요.

제10조 협의 위원 회 해촉을 했는데요. 거기에 협의 위원 회 해촉 제1호가 협의회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질병, 혈액연 구로 6월이상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기타 이 회의에 무엇을 폐를 끼쳤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미흡하다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니 들어보시도록 하죠.

저는 의견은 없고 우리 위원 님들이 기억이 잘 안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때 검토보고 때 수정안 으로 했으면 하겠다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원 님들께서 합당하다면 여기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바로 수정안 으로 가면 시간절약이 될 수 있을까 !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때 수정 하고자 하는 검토사항은 제3조 정의 1번에 있어서 지역 사회 활동을 위하여 하고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그 사이에 영리적 반대급부에 대한 대상이 언쟁이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한 그 자만 7글자만 넣으면은 그것이 충분한 내용이 되겠다. 법리적으로.

가만있어 영리적 반대급부 사이에.

그 앞에 영리적 앞에 위하여고 영리적하고 그 사이에 봉사활동에 대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그렇게 하면은 훨씬 완벽한 것이 되겠다. 그 말씀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협의회원의 해촉에 가서 거기에 열거를 세가지만 했는데 꼭 그 사항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포함할수 있는 사항을 4항으로 해서 기타 군민 자원봉사자 및 활동과 협의회 및 운영에 심대한 명예훼손 또는 부정적 영향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넣어 주면은 기타 어떤 협의회에 훼손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다 포함시킬수 있지않냐 그것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16조는 경력의 인정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군수 가 인정할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경력의 활용지원으로만 바꾸고 뒤에가서 반영 지원 될 수 있도록 한다만 반영할수 있다. 끝에 거기를 반영지원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만 하면은 전체를 그대로 살려놓고도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상당히 격려할수 있는말이 되지않냐! 원래 뜻은 자원봉사자들이 욕 보고 하니까 조금 그 사람들 사기를 앙양시키기위해서 문구를 넣어두자 그런 뜻인 것 같으니까.

16조 첫 부분 어디.

첫 부분을 격려금 활용 지원 등. 그렇게만 바꿔주고 내용은 그대로 놓고 제일 끝에 가서 성적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훈열 위원 님! 이것으로 수정동의 를 내주시겠습니까?

한가지 더요.

아! 우리 김종성 위원 님이 내셨죠!

7조 협의회 구성에서 3항에 협의회원은 군수 가 위촉한다. 조항 이 있는데 자원봉사 단체 아닙니까? 협의회는 발전협의회인데 그런 성격을 지닌 단체의 회원을 군수 가 위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회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 하면 어떻겠어요.

협의회는 회장이.

예. 협의회 회장이.

협의회 회장은 누가 되는 거죠?

협의회장 자원봉사 종합센터소장이 되거든요.

군수 가 위촉한다를 소장이 위촉한다로.

예.

이것 하나만 참고하십시오. 자원봉사를 스스로 할려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권장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봉사할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는게 목적이거든요. 그러지않으면 자원봉사 스스로 협의회 자체 스스로 이루어진다면 이 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회장이 그 곳을 관할을 하고 위촉을 하고 그럴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이것을 운영하는 군수 가 위촉해야한다는 것이 그대로 상징적이니까 두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원봉사단체라고해서 누가 정치인처럼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봉사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자꾸 물을 주어가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것을 악이적으로 횡포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성 위원 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시면은 다른 조문 에 대한 문제는 없으시죠? 그렇게 수정 을 하면요. 방금 이렇게 쭉 했던. 김종성 위원 님 수정동의 내주시겠어요.

어떤거. 아까.

아까 3조 정의에서 지역 사회 등을 위하여 이 부분하고 10조에 4항 설명을 해주시죠. 길어서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10조 4항으로 1,2,3있고 그 다음에 4로 기타 군민 자원봉사자 및 활동과 협의회 및 운영에 심대한 명예훼손 또는 부정적 영향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것하고 16조를 경력인정 등을 경력의 활용 지원 등으로 고치고 끝부분에 상당히 관여할수 있다를 반영될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를 내주시는 겁니까? 김종성 위원 수정동의 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 가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김종성 위원 께서 수정동의 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조금전에 행안면 삼간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읍면동에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에서 실시한 2002년도 영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행 결과 보안면 유천,영전리와 줄포면 줄포리간 경 계선 변경사항이 발생되어서 의견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줄포면 줄포리 24필지 35,473㎡를 보안면 유천,영전리에 보안면 유천,영전리 역시 24필지 35,473㎡를 줄포면 줄포리에 일부 또는 전 필지가 편입되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의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 부터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행 결과 보안면과 줄포면간 35,473평방미터가 경 계선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행정구역 을 변경하기 위한 의회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공부를 재정 리토록하여 현실과 공부가 일치 되도록 하므로써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 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 1인으로부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 가 서면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는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행 결과 보안면과 줄포면 경 계선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 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 구역조정 업무처리 규칙 에 관한 의회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공부를 재정 리토록하여 현실과 공부가 일치 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변경을 찬성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본 동의 를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시죠. 김종성 위원 에게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김종성 위원 외 1인이 발의 한 의견제시 동의 를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 동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은 99년 3월 23일자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 해서 지난해 5월 1일 군 민의 날에 처음으로 38명을 선정 수여한바 있습니다. 근본 취지 및 자격은 우리고장 태생 아닌자로서 우리 부안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와 경제, 사회 ,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우리군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함을 목적으로하고 있고 우리군은 비록 타지로 떠났지만은 우리군을 잊지 않도록 하고 우리군에서 일한 보람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선정 추천권자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그 동안 추천을 받은 결과 지난 5월 1일 군 민의 날 이후 타지역으로 전출을 했거나 또는 퇴직 한 전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군에 간부 또는 관내에서 드라마 촬영 또는 축제에 출연 해서 우리 부안을 홍보한 인기연예인 등 7명 등 총 20명이 수여 대상자로 추천되어서 지난 4월 15일날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자격 심사 를 하는 부안군 으뜸군민 대상 심사 위원 회 심사 를 거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 군의회 동의 를 얻어 최종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에 대한 추천자의 공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으로 부터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동의안 은 부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하여 전직 관내 기관장 및 군 간부와 연예인중 부안군 명예홍보 위원 20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 를 얻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이 부분은 이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또 선정을 해서 심사 를 거쳐서 다 결정 이 되었고 그렇죠?

예.

이제 의회의 동의 만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면 의회의 동의 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형식적이라. 이미 다 결정 한 사항을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의회 와서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하 는데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났어. 어떻게 보면 의회에 와서 이런 사람 누구 누구 이렇게 군민장으로 수여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 하는 것에 불과하단말이여.

동의 의 필요성이 없다면은 다음에 이 조례를 어느 부분을 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서 주는건데.

이미 수여는 했죠.

아니요.

아직 않했어요.

아녀. 다음 우리 행사 때 종합해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 님! 그러지말고 아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안에 우리 뭐 자구 수정 하게 되어 있죠.

자구 수정 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자구 수정 이 안된다고.

저는 아닙니다.

전문위원 은 안되고 우리가 해서 삽입 할 것은 지금 미뤄 놓았잖아요.

가결 했습니다.

아까 가결 했습니다.

아까 이미 가결 이 되어서 다시 의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렵죠. 인제.

지금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늦도록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뒷간가서 볼일 보고 마무리 못하고 나온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상당히 끝났죠. 이 부분이 아직 매듭이 안되었으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협의해서 매듭을 지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