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입니다. 2003년 4월 1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가 본 의원 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함에 따라 같은날 제1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고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최훈열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목적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엄정한 심사 를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원이 확보 되도록 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배분으로 건전하게 재정 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 은 2003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이며 특위 구성은 위원장 과 간사 를 포함한 11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 원할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전문위원 과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일정별 특위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방법은 관련 실과 및 사업소, 직 속기 관의 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위에서 심사 의결 한 위원 회 안은 본회의 에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 입니다. 군수 님의 제안설명 에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안) 편성 개요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총괄, 주요 사업비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천9백8억5천2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1천6백7십7억1천4백만 원 대비 13.8%인 2백3십1억3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1천7백4십3억6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 1천5백3십7억9천9백만 원 대비 13.4%인 2백5억6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1백6십4억9천2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1백3십9억1천5백만 원 대비 18.5%인 2십5억7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으로 세외수입 1백3십억9천2백만 원, 지방 교부세 1십1억8천3백만 원 증액과 지방양여금 1십9억6천2백만 원을 감액하고 재정 보전금 3 천2백만 원, 보조금 8십2억1천7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 2백5억6천만 원을 금번 추경의 세입 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은 인건비 ,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에 2십2억7천7백만 원, 보조사업 , 자체사업등 사업 예산 에 2백1십1억8천4백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에서 2십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은 세외수입 2십5억7천8백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시설 분담금 환부금등을 세입 예산 에편성하였고, 세출 은 경상예산 3천8백만 원, 사업 예산 3억5천9백만 원을 편성하고, 상수도 지방채의 수자원공사 이관으로 우리군 부담이 필요없게된 지방채 1십7억3백만 원 감액과 상수도 특별회계 의 전입금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기 위하여 예비비 등에 3십8억8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로 일반행정 분야에는 의회사무실 개보수와 물품 취득비에 4천3백만 원 꿈의도시 종합축제 추진에 7억3천9백만 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추진 1억2천5백만 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2억2천7백만 원,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협의회와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근로 국도비 변경으로 2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변화와 개혁을위한 공무원및 군민교육에 2억2천만 원, 우리군 홍보를위한 우표 제작, 민 원안 내 도우미 인부임, 고 3교실 학습환경 개선등에 1억6백만 원, 비상대책 행정전화시설, 전 마을 통신망 구축용 컴퓨터 구입에 9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세 고지 서 위탁 송달 수수료 와 체납관리 휴대용 단말기구입등에 6천4백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8천3백만 원, 국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 4천만원, 위도 군유지 내 노후 건축물 철거와 청사주변 노후 건축물 철거 1억5백만 원, 소방서 부지매입, 군청사 내부 시설개선과 기사대기실 신축공사에 3억4천8백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교육센터 보수, 의회동 계단 인테리어공사, 변산면 의용소방대 신축에 2억1천1백만 원, 군민 및 공무원 교육장 설치, 변산면 주민자치 센터에 1억6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 개발분야 입니다.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1억2천만 원, 문화재 사업으로 백산성정비, 유천도요지정비 9억2천9백만원, 호랑가시나무, 꽝꽝나무,군락지정비 4천5백만 원, 수성당 및 신석정 고택 주변과 문화재 소화시설 정비등에 4억6천만 원을 편성하고 공중보 건의 사 진료활동 장려금 1억8백만 원, 노인치매 요양병원 장비구입비 삭감 2억2천5백만 원, 보건지소 한방약품 구입4천9백만 원, 자연형 도랑조성 2천6백만 원, 재활용품 수거용기 및 스티로폼 감융기 구입과 청소차 구입에 1억2백만 원, 소각시설 설치, 농어촌 폐기 물 처리시설에 3십5억8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을위한 하수관거 정비 8천2백 만 원 운호, 유유, 언포마을 하수처리 시설과 기반시설 사업에 8억9천9백만 원 변산 격포 하수구 설치와 보안와동 소재지권 하수도 시설에 1억6천8백만 원 부안종합복지타운 조성과 관광지주변 시범 납골묘 설치에 8억5천만 원, 장애인 복지관 부안분관 설치 1천만 원, 근로 소득공제 시범사업에 8억6천만 원 편성하고 대한노인회 회관보수, 노인회관 증축등에 1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1억3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농어촌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2억 원, 농어촌 빈집정비와 아름다운 건축조성 5억6천만 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과 백산면 덕신공원 조성에 1억1천만 원, 부안읍 소방도로와, 곰소소방도로 개설등에 6억6천5백만 원 편성 하였으며, 국립공원 해 제지 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 비 지적고시에 1억1천4백만 원, 서림공원 정비사업 4천만 원, 석정로와 예술회관 주변 정비사업 1십1억2천만 원, 시내 포장도로 요철로면 보수와 소방도로 가로수 식재에 4억2천만 원, 동진면 봉황산 체련공원 조성과 문화회관 신축등에 5억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제개발분야 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소 운영, 지역농업 컨설팅에 4천8백만 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지역특화 사업 8천9백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3억2천5백만 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육성 지원과 감자주산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설치에 4억1천9백만원 축산물 작업장 시설 개선,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에 2억5천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내요·화봉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에 2억2천만 원, 바다목장 조성을위한 종묘매입방류와 불가사리 구제에 6천6백만 원,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 용역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지방어항 승격 지정에따른 환경성 용역 6천만 원, 위도항 여객선 터미널 화장실 보수와 곰소 물량장 축조에 5억9천7백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부안 죽 상품화 8천만 원, 부안상설 시장 정비 및 소방시설에 3억4백만 원, 부안군정 및 관광지 홍보 TV 광고료 8천1백만 원, 소원 성취 순례코스 개발과 변산해수욕장 운영 9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의 길 관광명소화 사업과 모항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3억7천만 원, 전 국체 전대비 주요도로변 정비, 조각공원 산림욕장 기본조사등에 2억3천3백만 원, 산불방지, 지역안전관리 장비 보강에 5천4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 쪽, 곰소 다용도부지 기반시설 2십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등에 2십3억1천8백만 원, 궁항휴게소부지 기반조성 용역 3천만 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시간표부착,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등에 1억4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 인 예비비 2십9억 원 감액과 읍면 예산 으로 곰소젓갈축제, 관광팜푸렛 제작에 3천만 원, 공원녹색화사업, 읍면 양묘장 운영 3천3백만 원 소제 체련공원 복토 및 주민 불편해소사업에 1십9억7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으로 급수시설 개량과 긴급누수 및 소규모 포장복구공사에 1억 원 소방사각지대 소방용수 설치 7천3백만 원,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와 관로매설에 1억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지방채가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채 1십7억5백만원을 감액하고 부안댐 상수원관리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1백만 원 줄포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공사에 2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 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4.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신 의원 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본청 3억, 읍면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개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입찰 공고 와 공사안내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매달 공사 진척상황, 애로사항, 주민 협조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개 하기는 업무형편상 곤란합니다. 공약사업이나 특수시책과 100대시책, 주요업무평가에 대하여는 군보와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하고 군 민의 참여를 유도 할 계획입니다. 역시, 김종률 의원 께서 질문 하신 행정예고에 관한 군 민의 관심을 제고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메스컴이나 정 기간 행물, 홈페이지 외에도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만화나 전단, 방송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발행되는『꿈의 도시 부안』 책자가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등 군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종률 의원 님의 질문 사항인 군정 운영성과 성적표 공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주요업무 심사분석 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작년 년말에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 됨에 따라 주요업무 심사분석 제도가 금년부터 폐지가 되고 금년부터는 주요업무의 자치단체 평가 규칙 이표준안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평가 규칙 을 제정 할 계획이며 해당 자치단체 별로 40여개정도의 업무를 선정하여 민간 및 사회 단체 임원을 포함한 10인이내의 구성된 위원 으로 평가 위원 회에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결과를 인터넷, 언론사, 군보 등에 공포 할 계획입니다. 김종률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예산 편성시 군 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정부 가 주장하듯이 우리군에서도 가능한 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예산 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 은 좀 특수성이 있고 사회 성이 있어가지고 전체 군민이 참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능동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추경 예산 편성시 주민 참여 사례를 보면은 금년도 군민과의 행복한 만남과 읍면장의 건의 등 직·간접적으로 주 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 각하 며 직접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군 민의 대변인이고 대표이신 의원 님들의 심의 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주 민의 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석종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자립형 지방자치 실현과 관광거점 육성 등 최고경영자의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새만금외각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천혜의 해양관광 메카로 발돋움하여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부안의 중흥기』로 열어가기 위해 취임과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젼을 담은 "부안가꾸기 100대 과제"를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부안, 일등 부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 이미지 통합개선에 따른 관광문화상품 개발과 응용상품 개발 등으로 부안만이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타 자치단체 와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행정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부진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에 승소하고도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인정을합니다. 민선 3기 이후부터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한 소송 비용 청구 시 소장 및 기타 관계서류에 첨부된 인지대, 송달료, 감정인의 일당과 여비 등에 소요된 경비 만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해당 소송 부서 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소송 비용을 청구 하는 등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2003년 군정 업무 보고 서상의 수치 등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2002년 11월에 수립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12월 의회에 보고 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은 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탄력적으로 예산 을 운영 하자 는 취지에서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립된 지방재정 계획은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이 계획 수립 당시 국·도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한 계획이며, 그 후 국·도비 등이 확정되었으며, 당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은중 바둑공원 사업에서 해의 길 관광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실버타운이 종합 복지타운 등의 계획도 중앙 지원계획에 따라 이 사업계획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계획의 확정 등을 감안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연동적으로 수시 보완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종성 의원 께서 질문 하신 특성화 대학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특성화대학의 유치에 대하여는 현재 투자자가 나서지는 않고 있으나, 도내 종합대학 등과 접촉을 통하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종합대학의 부안 캠퍼스 유치와 독자적인 특성화 대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김종성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전향적으로 제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기 공약사업은 총78건으로 2002년 기본 추진계획 수립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각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계획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취임후 군수 님이 중앙부처를11차례나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한바 있습니다. 조만간 2004년도 예산 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상황의 변화나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군민적 합의 하에 공약시책을 전향적으로 제고 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시책의 방향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업무 질문 하신 의원 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 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분권 추진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앞서서 답변해 드린 부군수 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 보증제 읍면까지 확대 시행 하는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군 민원실 근무 10명에게만 재정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읍면의 주민 등록 .인감. 호적등 업무를 담당하는 35명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도 보험 계약 기간 1년 납입 보험금 1인당 7만8천4백원씩 총 2백7십4만4천원의 예산 을 확보해서 현재 보험회사와 계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 보상금 은 1인당 1억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률 의원 님의 세번째 질문 사항으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인력제 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시 업무공백 최소화와 동료직원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현재까지 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퇴직 공무원은 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 공무원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기 와병자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 회를 군정조정 위원 회로 대행토록한 조례를 적당한 시기에 다시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란 고객만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그 내용을 정하여 공표 하고, 군민에게 약속하는 행정활동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를 군정조정 위원 회가 대행토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는 필요시 분야별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 민간인 7명까지 위촉해서 운영 할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가 필요 할 시 고객을 대표 할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 등을 위원 으로 위촉.운영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나 행정서비스헌장 제의 발전적 운영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임종식 의원 님의 조례개정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청내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할 용의는 군수 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이장 사기진작책은 부군수 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장석종 의원 님에 두번째 질문 하신 2십억 규모의 애향장학재단 조성 및 오지마을 학생을 위한 장학숙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재단 설립은 금년도 부터 군비 및 뜻이 있는 분의 출 연금 으로 매년 5억 원정도 확보하여 2006년까지 2십억원을 조성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법인 부안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 재정 출 연금 에관한조례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자산 확보와 발기인 구성등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숙 건립은 금년 1월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입사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36명에 불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안고와 부안여고에서 기숙사 운영을 추진중에 있어서 장학숙 건립사업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어 재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법무담당 부활 의향에 대해서도 군수 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인터넷 서비스 미 시행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회선 설치는 민 간사 업체의 영리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업체 방문 및 문서로 여러차례 요청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관내 인터넷이 미 접속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촉구하여 전 지역이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훈열 의원 님의 두번째 질문 이십니다 부안군 홈페이지 이용저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매일 1,300여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관광부안을 홍보하고 군민들에게 좀더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월등한 최신 시스템 도입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관광지와 문화유적, 특산물 등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는 최근 사진과 동영상등 디자인 부분을 더욱 고급화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행정정보와 민원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부안군 Email을 도입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행사, 정보 사냥대회등을 수싯로 실시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홈페이지로 운용하여 이용률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최훈열 의원 님의 세번째 질문 하신 친절위탁교육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친절행정서비스야말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고객감 동의 Best 친절기관 육성을 목표로 민간부분 최고수준의 친절 교육기관 인 삼성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12기에 걸쳐 360여명이 교육을 이수한 결과 군민 등 고객으로부터 전화, 군 홈페이지 등에 칭찬의 글이 게재 됨은 물론 공무원 스스로도 친절이 습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이론학습이 아니고 인사매너를 비롯한 친절 기본 요령으로 친절체질화 교육으로 교육이수자의 교육만족도도 95%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자신있게 답변드립니다.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는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육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해부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종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인원조정입니다. 우리군 인사위원회 는 민간인3명, 공무원 3명, 총6명으로 구성하여 운 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민간 위원 으로 증원 하고자 부안군직장협의회에 추천을 의뢰, 적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추천이 되는대로 7명으로 구성하여 다음 인사부터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 사항으로 주민 지원과 영상지원담당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요성을 감안해 볼때 꼭 필요한 부서 였고, 또 종합민원실 건축기동처리팀도 건축 행정업무에 미숙한 농촌지역 주민 들에게 설계 대행등 행정지원과 행정편익 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직제로 그 동안 정식 직제로 변경을 위해서 T·O 신청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참여 정부 출법이후 지방분권의 일환인 표준정원제 시행 을 앞두고 모든 기구.정원 신청 이 보류되고 있어 현재까지 개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간 시달될 표준정원제가 시달이 되면은 우리 군의 인력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정식 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 과소관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탈루 은닉 세원 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유자금 의 단기 고금리 예치. 사용료 ,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등 지방세 수 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 증대 차원에서 부안군 지방세 의 21.4%를 차지하는 담배 소비세 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내고장 담배애용 홍보”를 위한 서한문을 재경향우회 등 265명에게 발송하였고, 또한 금년 설연휴에 J·C, 담배 소매인협회 주관으로 부안 I·C에서 내고장 담배 사주기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지방세 수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은닉·탈루 세원 을 세무조사를 통하여2002년도 취득세 등 46건을 발굴하여 1억1천5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의 탈루 세율 운영을 위하여 현 2천 원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 를 3천 원으로 인상하는 부안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를 마치고 의회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총 예금의15%를 6개월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02 년도에는 2십2억8천8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부안군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를 3백 원에서5백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그동안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않았던 "어선건조발주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새로이 징수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 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은닉 탈루세 발굴등을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김성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1회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한 정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민원이 종합민원실에 접수 되면 주관 부서 로 송부하고 주관 부서 에서는 여러 부서 와 협조하에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 의 협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제출 토록 요구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여러차례 군청을 방문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1월부터는 여러 부서 의 자료를 해당실과를 가지 않고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 등록 등초본 등 20종의 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의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은 관련부처의 수수료 문제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재의 실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는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련공무원의 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앞으로는 복합민원이 접수 되면 관련되는 실·과·소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미비된 서류 등에 대하여 일괄 보완요구 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차례 군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6급담당 53명을 위주로 해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터 완료될 때까지 민원을 대행처리 하여줌으로써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조덕연입니다. 먼저 김희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의 등록 된 경로당은 293개소이며 그 중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곳이 40개소입니다. 그 이용실태를 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용상황을 분석하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장애인 차량운영비 지원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백만 원을 지원하여 6월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는 필요한 만큼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차량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질문 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집 창조적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은 군수 님께서 답변 하실것으로 갈음하고 청소년 상담실에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2003년 2월 24일 부안 군립 도서관 에서 구 보건소 1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변경으로 인하여 2003년 2월25일 관내 유선방송 사 4개소에 의뢰 하여 이전안내 홍보와 청소년상담실 안내 팜프렛 3,000매를 제작,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여 이전 및 이용안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상담실 홈페이지를 적극이용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청소년 상담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청소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신 의원 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위도 띠뱃놀이 보조금 지급 견해와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바둑공원 재원대책 및 추진상황 그리고 추진계획은 군수 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역내 토속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전면 시행 을 앞두고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가족단위 레져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는 부안도요 외 4개소에서 실시하는 도자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5월부터 운영되는 위도의 자전거하이킹 체험관광을 비롯하여 도시민들이 농어촌의 자연과 전원생활을 체험하는 농촌 교실등 Green Tourism과 어촌과 갯벌을 체험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 영상테마파크를 활용한 영상체험 학습교실 운영 노을과 명상을 소재로한 해의길사업과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산림욕장 개발 등 얼굴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테마와 체험이 같이 하는 관광지로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수성당 개발복원 방법과 서인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골프장 유치시 수입예상 금액과 민원대책, 김종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골프장 유치에 따른 여론 수렴의 과정에 대한 질문 은 군수 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광안내 도우미의 친절하고 재미있는 안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광안내 도우미는 현재 25명이 위촉되어서 부안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우리고장에 대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가이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3년 사업계획으로는 문화유적지 답사 8회, 선진지 비교시찰 1회, 전문 가 초청교육 1회 등을 추진해서 전문 지식과 관광안내 기법을 향상시키는 한편 관광객에게 더욱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질문 하신 의원 님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금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 비를 새만금사업 완공과 격포, 진서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으로 전면적인 재정 비 용의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지구는 기 수립된 부안, 동진, 창북, 줄포, 상서, 백산, 돈지, 계화8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재정 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산, 격포, 진서 지역은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관리지역내 취락지구로써 새만금사업이 2021년 완료계획에 있어, 새만금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변산, 격포, 진서지역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립가능 여부를 검토해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현재 참고로 면급 소규모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는 폐지 해야 한다고 지금 의견들이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읍 소도읍 육성추진사항 및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자치단체 에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읍지역 육성계획을 수립하면 정부 가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94개읍에 총 120조원을 투자하여 2003년에는 14개읍, 2004년 이후는 매년 20개읍을 선정 3개년간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소도읍의 생활 편익과 문화기반·소득증 대사 업을 추진할 수 있어 2003년에 부안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군수 님을 위시로 하여 열심히 추진하였으나 전북도 심사 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 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기 수립한 부안읍 소도읍육성사업 제안 서를 보완, 정비하고 부안읍소도읍종합육성 계획을 2003년 12월까지 완료 하여 2004년도에는 기필코 부안읍소도읍육성사업이 행자부로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역량을 기울여 부안읍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 청사앞 화단 철거 여론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 앞 광장 화단조성사업은 아름다운 부안 녹색도시를 만들고자 2001년도에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였었습니다. 군청앞 화단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그대로 존치하여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및 주민 에게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안읍 도시계획시설 사후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는곳으로 종합적인 광장조성시 고려 하겠습니다. 역시 장석종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부안읍 버스 터미널 부근에 화장실 신축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부안터미널의 공중화장실은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한점은 사실입니다만 수시로 청결상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편의용품 비치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부서 와 연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안읍 터미널 부근의 화장실 신축은 현재 터미널의 이전계획이 검토단계에 있어 현 터미널 부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화장실의 신축은 어려운 실정이며 터미널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화장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 공공 도서관 에서 읍사무소까지 확·포장 사업 추진 위원 회 구성과 기공 승낙 서 징취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구간은 60여필지에 100여개의 점포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써 도로협소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많아 군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 시 지역주 민의 생계문제, 교통통제, 과다한 사업비부담, 사업지체등으로 제반 민원야기가 우려되어 지역 주민 및 영업자들의 공감대 형성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 들의 공감대 및 인식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 회는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공 승낙 서 징취는 현재 한건도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인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읍면에 쓰레기를 자체처리하는 시설설치 용의와 줄포 소각장 건설을 주민 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더라도 끝까지 추진 할 계획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쓰레기의 처리는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해결하여야할 난재 중의 하나입니다. 폐기 물처리시설의 주변 주요시설의 활용 및 시설 경비 절감을 위하여 현 시설 인접에 폐기 물처리시설을 확장 시설함이 재원 절감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이익에 부합되므로 현 재의 폐기 물처리장외 타지역적으로는 대안 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 님께서 제안 하신 읍면마다 1개소씩의 설치는 중첩되는 시설 설치와 관리운영인력 등 예산 의 중복투자로 많은 예산 이 소요되고, 다수의 폐기 물처리시설 양산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줄포 주 민의 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 코자하며 아울러 반대 의사 를 갖고 있는 주민 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시내권 인도 등 공공 시설의 파손에 대한 보수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의 답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 에 도로의 요철 및 인도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도로점용의 부단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도로 파손 방지 및 시설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협연쇄점 등에 쓰레기 봉투 판매로 확대 등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안군 봉투판매업소 지정현황은 현재 399개소로 리장, 마을슈퍼 등으로 지정되어 판매하고 있으나 파악한 바로 판매 실적이 있는 곳이 215개소이고 실적이 없는 곳이 184개로 판매가 저조한 실정은 군 민의 생활권이 읍·면 소재지로 생활 필수품구매가 대부분 부안읍 대형마트에서 구입하게 되므로 마을 단위 봉투 판매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금후 쓰레기 봉투 판매가 저조한 184개소 마을단위 판매 지정업소에 대하여 자진폐쇄 계도와 마을세대구성 및 쓰레기 배출 상태등을 감안 주 이용 대상지등을 파악, 추후 봉투판매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소재지에서 생필품을 취급하는 단위농협연쇄점은 현재 14개소로 봉투판매업소 4개소가 지정 운영 되고 있습니다만, 금후 10개소 단위농협연쇄점를 봉투판매 업소로 지정 봉투판매 행위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역시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립공원내 일률적인 주차 요금제를 시간 가산제로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내 주차료는 시설 사용료 로써 당해시설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이용자 부담금 제입니다. 현재 99년부터 북한산, 지리산, 월악산을 시작으로 이용객이 단시간 이용 성향을 보이는 주차장에 시간가산제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국립공원은 정액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요금징수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장별 주변 여건 및 탐방객 이용 성향분석등을 정밀 조사, 국립공원 주차료 징수체계에 대한 문제점 보안 및 시간가산제 확대· 시행 여부 등이 시정되도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계화 조류지를 생태공원화하기 위한 전문 가 집단의 개발 용역을 시작할 용의는 없느냐를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자연을 이용한 테마관광 및 생태공원의 조성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생태탐방 및 관찰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의 혜택과 풍요로움을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우리군에서도 조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계화 조류지는 집중 우기시 농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성한 인공 조류지로서 많은 철새가 찾고 있으나 물의 순환이 적은 조류지의 특성과 계화면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용역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후 계화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건립 등으로 본 지역의 오염원이 차단되고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의 확정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주변 개발계획 과 연계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먼전, 박병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소 브르셀라병 우리군에 발생 상황과 그 피해 또한 가축 방역에 대한 추진 실태, 전라북도에 브르셀라병 발생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들어서 우리 군에서 정읍축협사업장에서 소를 구입한 농가는 2농가에 8두 이며, 그 중에서2농가에 4두가 브르셀라병이 발생이 돼서 2. 28일 살첩은 됐고, 참고로 2001년도 1농가에 1두가 발생 되어었습니다. 방지대책으로 현재 젖소는 전 두수를 매년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면은 소각 또는 매몰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한우는 인력이나 장비 등이 상당히 제한된것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못하고 다만 정부 에서 한우도 전체적으로 장비랄지 인력을 확보 할려고 그런 계획중에 현재 있습니다. 브르세라병 뿐아니라 돼지콜레라등 가축방역을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일제 소득의날을 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이 돼서 우리군에서는 발생은 없읍니다만은 3개소에 3월20일부터 4월 1일까지 방역소를 설치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의 브르세라병 발생은 2000년도에 24농가에 74두, 2001년도 18농가에 141두, 2002년도 5농가에 29두, 2003년도 현재까지 17농가에 172두가 발생돼서 전량 소각 또는 매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석종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녹생체험 과수농가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원사업 기준은 총 2억원중 그 중에서 국비50%, 지방비 50%로 해서 생활편익과 여가 체험시설 및 마을경관조성 등을 가꾸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20호이상, 2개마을이상은 30호이상으로 구성이 되고, 마을 경관과 여건, 주민 단결력 등 전통적인 농촌마을로써 군에서 추천을하여 농림부에서 심사 를 한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신청 을 받습니다. 그때 부안읍 신흥리 마을 과수농가 등도 추천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신청 이 되면은 엄격히 심사 하되 적극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 님이 질문 하신 4가지 사항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중 등룡RPC 차등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2001년도 RPC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비 2억2천2백5십만원이 예산 미확보됐습니다. 다만, 등룡RPC에서 미확보된 군비를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차등 지원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의 의무 부담분을 기필코 확보해서 사업자가 자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부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입쌀 반입·반출은 농업인과 창고주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나 원만한 협의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농업인의 뜻과 창고주 각서 내용에 따라서 부합되도록 저희들도 하겠으며, 수입 현미 반입은 도에서 정부 양곡 보관대상 창고중 여석 비율을 감안하여 반입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작목 개발과 소득창출을 위해서 주민 소득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쌀 기획단 운영과 지역 농업 활성화 컨설팅사업, 특화작목 주산지 집중지원등 예산 의 범위내에서 농업인과 함께 의논하고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의 실천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1,181ha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작으로 보아서는약 8%에 지나기 않습니다. 다만 , 2002년도 25ha대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1,156ha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 친환경 농업지원 내력을 보면은 대규모에 152ha 2십억, 또한 친환경 시범단지 육성으로 해서 주산면외 7개면, 미생물 농업 시범 지구로 해서 동진·하서면 등 2개면, 친환경직접지불제에서주산면 등 4개면, 고품질 쌀 생산 단지 부안읍외 11개면,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은 주산면 갈촌리에서 총 6개 분야 2십6억2천5백만원이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도 도청에 도비지원요청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4월중에 내려오면은 다시 보고 를 드리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의 농업인이 지역적으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공정하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은 한정되어있고 지원을 원하는 농민은 많은 관계로 다만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는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상토비료, 병충해 공동방제, 비닐하우스 지원, 소 농기계공급, 축산방역등 다수농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후에도 지역적으로 특화작목 집중육성과 친환경 농업 확대,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등을 지원해서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받아서 우수 농축산물이 생산되도록 적극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의원 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미꾸라지 도전양식은 앞서 군수 님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갈되어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방류된 치어의 보호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98년부터 우럭·넙치·새우 등 종묘를 매입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고기 보호를 위해 금지체장, 금어기, 그물코 규격등을 준수하도록 어업인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어업인들은 이를 위반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해상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출동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육상에서도 위판장, 활어횟집등을 순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 낚시어선에 대하여 어린고기 어획금지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허가받은 어선들에도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고기 보호를 위해 어업인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방치폐선은 어촌계에서 처리토록하고 폐선이 많이 발생하는 어촌계는 지원사업 등 축소를 검토를 할 수 있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그 동안 방치 폐선은 항포구별로 일제 조사를 해서 소유자가 있는 폐선은 자진하여서 처리토록하고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은 폐선은 일정 기간 공고 후 군비로 처리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촌계별로 방치 폐선근절을 위해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감시망을 구축 항시 점검, 소유자를 확인하여 폐선 소유자로 하여금 반드시 제거토록 어촌계에 책임을 부여하여 처리비를 절약하겠으며 폐선처리에 앞장서는 우수어촌계는 수산사업 등이 우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수산 예산 중 소득사업 지원저조 및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맨손어업 종사자 등 생계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수산사업 예산 은 어업인 소득사업보다 기반시설인 어항등의 시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만 기반시설과 병행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소득사업 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폐쇄된 어장의 대체개발을 위하여 방조제 외측의 개발가능 수면에 대하여 농림부와 사전에 협의해서 김양식 등 한시적으로 220㏊를 개발하였으며, 폐류어장 축소와 폐사된 백 합의 회복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2003년~2004년 말까지 위도 및 변산면 지선 간사 지에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합 시험양식후 전 연안을 확대 개발하여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말에 서해 갯벌형 바다목장이 확정되는 바 우리군에서는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바다목장 유치가 되면 종묘방류에서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이용관리 지속적인 생산으로 우리관내 어업인들의 소득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먼저, 이현기 의원 님께서 곰소 다용도부지의 향후 지반침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전에 군수 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군수 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지방도 705 호선 인 계화도~문포간 미 포장 된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도지사 가 관리하는 지방도 현황은 총 6개노선 140.8㎞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포장이 된 연장은 85% 수준인 120.0㎞이고 미 포장은 2개노선이 있는데 20.8㎞가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계화~ 문포간은 지방도 705 호선 으로써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포장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화도~문포까지 6.5㎞가 미 포장 된 상태에 있고, 또 교통소통에도 다소 애로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본 노선 확·포장 추진할 당시에 전 노선을 확장 또는 포장까지 계획을 했었으나, 당시 새만금 사업 외각지 내부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으로 본 구간이 사업계획에서 보류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계획 등과 연계되어 조기 확·포장은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무 개발계획 확정이 되면은 최 우선적으로 본 노선이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를 할 것이며 지금까지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도청 실무 부서 관계자에게 건의 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성 의원 님께서 계화 군도 14 호선 확·장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군도 14 호선 계화선입니다. 본 노선은 이미 포장이 모두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군도 중장기 계획에 확장까지는 사실상 반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본 노선은 현재 노폭이 협소하고 노선이 직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과속차량이나 농기계 교통 사고 가 수없이 많이 발생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것이 늘 걱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여러차례 걸쳐서 4차로로 확·포장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수요조사에서 본 노선이 4차로로 확·포장 및 계화교까지 포함해서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여 도청에 승인 을 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수요조사에 대한 심사 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확정이 승인 되면 년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본 노선이 시행 이 될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철저하게 건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상진입니다. 먼저, 김희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버스회사에 손실 보상금 을 지급하면서도 격포 여객선 터미널까지 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 격포간 좌석 농어촌 버스는 손실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1일 9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만약 격포항까지 버스가 운행치 않을시는 행정처분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 재산상의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버스업계와 위도 면 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버스 이용 시간 조정을 통해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영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곰소 염전의 천일염 생산 보조금 지급 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방 중소기업육성 보조금 지급 조례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천일염 생산업등과 이에 유사한 업종에 대하여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며, 천일염 제조업체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부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토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동초등학교 부지에 공용터미널 이전 의향에 대해서는 군수 님이 답변 드렸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읍 시내권 주차지역은 일정한 권역별로 조성하여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에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자동차 보유대수는 17,601대로써 매년 기하 급수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난 해소대책으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유료 주차장을 권장하고 병행하여 무료주차장은 시내권을 주요 지점으로 권역을 설정 예산 에 반영하여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공용터미널 화장실 청결과 오후 10시가 되면 화장실이 잠겨져 관광객 및 이용 주민 불편하다는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공용터미널 화장실은 평소 장석종 의원 님의 집요한 관심으로해서 항상 개방하여 왔으나, 그 중 각종 기물파손, 풍기 물란행위, 청소년 범죄 제공은 물론 수도요금 등이 월 80만원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시 폐쇄한 사실이 있지만 터미널 측과 협의,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만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줄포 농공단지 관리사 방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포농공단지의 관리사는 90년도 조성 당시 신축된 건축물로 입주업체인 삼해상사에서 전문 건설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으로, 입주업체인 삼해상사, 삼해야마코를 주축으로 한 입주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자체적으로 유아놀이방을 개설하여 운영함은 물론 단지내 생산품의 전 시장 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전용 책석장 조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전용 채석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변산반도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산림내에서 기 채석허가지를 중심으로 채석허가의 제한사항과 채석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조사 하고 있으며, 추후 전용채석장 조성에 필요한 인근주 민의 여론 수렴,관내 채석업자의 공동투자에 관한 협의 추진,자연재해의 발생위험등을 고려하여 전용채석장을 조성하는데 노력 할 것이며 채석허가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복구에 필요한 안정각 유지와 자연친화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채석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내 건설자 재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지역경 제의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술센터소장 김성복입니다. 먼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예산 에 없는 죽개발 상품을 어떤 예산 으로 한다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을 대표하는 패류중에서 바지락, 백 합의 제품화 방안을 강구하던 중 이 패류를 즉석죽으로 상품화하여서 전국적으로 유통한다면은 지역특산물로 정착 할 수가 있고, 또한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2003년도 본예산 에 2품목, 6천만 원을 계상 하였으나 의회 심의 결과 삭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개발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바지락죽 1품목만 3천만원의 용역비 를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 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농업정책의 홍보와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농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되고, 또 현실에 맞는 질 좋은 영농교육 및 영농지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 계획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6개 과정을 개설해서 8,769명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실시중에 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에 3,232명 대비129%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다른 방법으로 과거에는 면단위 집합교육을 했습니다만은 리단위까지 확대해서 저희들 강사들이 직접 리에 출장하여 그 지역에서 문제되는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실시하여 저희들은 맞춤형 교육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호응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은 1,262명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수립해서 농가포장이나 현지에서 실증적인 교육을 추진하면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사례 또는 토론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 될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은 마을 모정, 쉼터, 영농현장에서 포함해 직접 3,500명을 대상으로 7∼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연구모임 현재 27 개회 942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사 1인당 1개 연구모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152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장 에서 가격정보, 농가경 영장 부, 인터넷 정보활용 등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영농철에는 현장을 순회하고 농한기에는 고장 수리 요령, 안전사용 요령, 보관관리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 농기계 보유 농가의 자가 수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농기계의 수명을 연장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농지도는 현재까지의 지도사업은 생산 위주의 기술보급 사업이었으나 앞으로의 지도사업 방향을 바꾸어서 작물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가공, 판매까지 일괄지도가 되로록 방향을 전환하고 특히 노령층 농업인은 찾아가 현장에서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으며, 특히 농업인 교육도 개방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고객의 기호와 수요에 부응한 내용으로 교육방법도 개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만족하고 눈 높이에 맞는 질 높은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열심히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지도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하겠고, 방금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이런 저희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적하시고 관심을 갖어주신 박병진 의원 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