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이번 제1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3년 4월 8일 최철기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02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4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철기 의원, 최병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과 북핵 위기 그리고 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사스 등으로 우리 경제 사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의 대구 지하철 참사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며 온 국민을 슬픔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작은 부분의 소홀함과 무관심이 대형사고로 이어져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깊게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찜질방, 사우나,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확고히 하여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문에서 찜질방의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하여 천정 합판이 떨어져서 이용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와 조리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이용객들에게 팔아온 찜질방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찜질방의 경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업소 현황도 갖고 있지 않으며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상의 청결을 위하여 인허가 제도의 도입이나 집행부의 관련 법개정 건의 등 체계적인 안전 관리 대책의 확고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순간의 소홀함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안전 사고로부터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이 노후된 재래시장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보수를 하여 현대화하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황학동 지역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재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 4월 1일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충북 청주의 2개 시장과 충주의 1개 시장을 현장 시찰하고 왔습니다. 당해 지역 3개 시장의 총 면적은 2,862평에 총 사업비 57억으로 평당 203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1,454평의 면적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평당 67만 원을 들여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평균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데 서울의 중심구인 우리 구에서 60만 원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환경 친화적 현대화 시장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환경개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사업비의 증액 검토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동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의 신비로움 속에 만물이 생동하고 꽃향기 그윽한 새 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이 고귀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서 하루 속히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 구로써 하루평균 350여만 명의 유동인구가 서울시와 우리 중구를 믿고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한 도심의 건물마다 무질서한 간판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행시 위와 전후좌우를 보면 아찔할 정도로 위험한 돌출간판이 미풍에도 흔들리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노후 되었거나 부식된 것, 주인을 잃은 방치된 간판 등 안전사고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무허가간판정비팀을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 안전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온 국민이 가난과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 앞만 보고 각자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정신없이 달려 왔기에 오늘날 삶의 풍요로움을 일구어 냈습니다만 발전의 속도가 빨라서인지 안전 불감증으로 사후 안전관리가 매우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영동지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 인류의 무자비한 환경파괴로 인하여 지구상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 우리 모두 주목할 때입니다. 우리 서울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언제든지 폭우를 동반한 강풍·돌풍·회오리바람 등 예상치 못한 천재 지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재해는 예방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우리 중구 관내를 통행하는 350여만 시민을 불안에서 해방시켜 드려야 합니다.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 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발상의 전환없이 현실에 안주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관련 업무의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청구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중구의 상주인구는 약 14만입니다만 하루 평균 350여만 명이 중구를 경유하므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무방비 상태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반드시 받아 내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공사다망 하심에도 중구의회를 사랑하시는 신당2동의 열여덟 분의 통장님께서 격려차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철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장은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최병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 지난 상임위원회 때 또 오늘 무질서한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준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돌출 광고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만 3,802개의 광고물 중에 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4,813개 그리고 무허가 돌출 광고물이 8,989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광고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우선 허가광고물은 신규 허가 때에 허가를 낸 후 15일 이내에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 검사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사필증을 교부해서 관리를 하고 허가가 만료된 경우는 만료일 15일 전까지 역시 안전도 검사서를 첨부해서 기간 연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허가 돌출 광고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89개가 있는데 이 무허가 돌출 광고물의 안전도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방향 중에서 허가 조건에 맞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허가유도를 해서 허가 관리 처리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철거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광고물을 일시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도로 노폭에 따라서 대로부터 연차별로 우선 순위를 두어서 2001년부터는 6차선변, 2002년은 4차선변, 금년은 2차선변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차선변 광고물 752개를 철거했고 금년에는 545개 광고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철거 또 허가유도를 하고 있지만 계속 남아있는 무허가 돌출 광고물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아울러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광장, 안내문, 광고물 중구협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광고물단속정비반을 운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후 부실 소형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즉시 철거 시정 조치하는 등 우리 나름대로 주어진 행정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주어진 제도와 법령 예산 인력 장비 등의 모든 행정 여건 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옥외 광고물의 정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기 중구의회가 출범한지 어느 덧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애로 사항 해결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03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시급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계상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506억 616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1억 4,95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억 8,154만 3,000원이 증가한 217억 8,154만 3,000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9,41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중구노인회관 설치비 2억 2,786만 9,000원, 중구여성회관 설치비로 2억 4,000만 원,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 개선비로 1억 6,000만 원, 신당1동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2억 5,3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민간자본 이전 목으로 경정 8억 원,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2억 6,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수용하겠으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14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민의 공복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동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1억 4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추경예산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기태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정수복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손덕수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유승용차시판허용결정에대한전면재검토결의문채택의건(유현차랑 의원 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정부가 2003년 3월 27일 경제정책 조정회의 결과, 경유 승용차를 2005년부터 시판 허용키로 결정한 데 대하여 서울의 대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할 경우 대도시 중심구인 우리 중구의 공기는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며 우리의 생명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 의원은 14만여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 유보하여 줄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경유 승용차 시판허용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유 승용차 시판허용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의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정부가 2003년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경유 승용차 시판을 2005년부터 허용키로 결정한데 대하여 현재에도 서울의 대기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할 경우 전국 자동차의 46% 및 전국 경유 자동차의 53.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더구나 대도시의 중심구인 우리 중구의 공기가 심각하게 나빠질 것은 명약관화하고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므로 14만여 중구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경유승용차 시판허용 계획을 전면 검토, 유보하여 줄 것을 결의한다. [경유 승용차 시판허용계획 전면 재검토 이유] 전국의 1,394만여 대의 자동차 가운데 46%인 641만 6,000대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차는 전국의 361만 2,000대 가운데 193만 4,000대가 수도권에 집중, 운행되고 있어 수도권의 오염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승용형 레저 경유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가 시판될 경우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중구의 경우 생활 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며 수십만 대의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내뿜으며 도심을 질주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음.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85%를 차지하며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하여 미세먼지를10 내지 20배, 질소산화물을 8배 이상 배출하며 경유차가 100%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천식환자와 폐암환자가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80%를 배출하는 이산화질소는 폐기종, 기관지염 등을 일으키며 공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시켜 호흡기, 감각기,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므로 이렇게 심각한 경유차 배출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알고서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경유 승용차 시판은 전면 재검토·유보되어야 할 것임. 물론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이며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도구이나 생활의 도구가 인간의 생명과도 같은 환경을 여지없이 파괴시킨다면 당연히 우리는 지혜를 모아 이를 극복해야 할 것임. 만일 국가경제 정책상 경유승용차 시판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매연저감장치 장착의 의무화와 배출허용기준 강화 그리고 경유승용차의 급증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및 도심운행 제한과 같은 보완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한 후에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임.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 의원은 14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경유 승용차 시판허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유보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유승용차시판허용결정에대한전면재검토결의문은 원안대로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