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왕규
김왕규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및수정안(홍원상의원외 3인 발의) 6. 시흥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7.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8.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및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운 의원입니다. 제9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4건, 교통경제국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총 8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감사청구인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수를 "7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낮추려는 사안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각종 자치제도에 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월곶지역의 상권활성화 일환으로 월곶항의 물량장 일부에 좌판어시장 개설 계획에 따라 물량장 부지 일부를 용도폐지하려는 건과 (주)진도 시화사업장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기 위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계획 중 월곶물량장 중 일부를 용도폐지하려는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홍원상 위원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사위원뱅크제 운영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구체화를 통하여 건축허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사안으로 심사위원뱅크제 운영시 나타나는 장단점을 잘 보완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8항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결사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의 2002회계년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3인으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윤용철 의원님과 시흥시세무대리인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김용찬 세무사, 이령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운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특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 1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