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휴회기간동안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4월 18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최만용 의원님, 간사에는 변옥균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03년 4월 18일부터 2004년 1월 18일까지 9개월간 실시하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003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각각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차기준규격확대반대건의안은 각각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정비를위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재국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으므로 조재국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국 의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방청석에 우리구정에 실질적인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회의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 실질적인 의안심사 활동 같은 데에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방청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시고 지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자치과에 새마을과 통장조직의 분리문제를 그동안 추진했는데 그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형식적이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조례로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분리를 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활성화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안방에 춥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더 몸이 약해지니까 밖으로 나가서 뛰어다니면 추위도 이길 수 있고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례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본 의원이 그것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임기문제도 한 번 거론해 보자, 통장임기가 실제 2년이지만 10년, 20년 한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동에 동장을 세 군데 했습니다만 통장조직을 동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바꾸고 그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연임 정도로 해서 4년 정도하고 반장 중에서 잘 하는 분들 통장으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순환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도 조례안에 넣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동안에 증폭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찬반양론이 뜨거웠고,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 끝에 표결까지 가서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붙여지게 됐는데 그동안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전후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장이 국고나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대표나 임원이 된 때에는 통장을 물러나야 된다 그것은 통장은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한 지역의 통 담당하는 장이고 행정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행정조직이다, 그리고 준 공무원이다, 이런 성격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것은 중앙부터 법이 따로 있어서 조직된 순수 사회단체 아닙니까, 거기의 장이 통장까지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 통장 리콜 새마을협의회장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통장조직이 저절로 새마을 조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른 바르게살기나 이런데 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마을도 독립해야 된다, 이것은 새마을 중앙회에서부터의 방침입니다. 다만 실행을 유보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분간은 새마을이 위축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리된 동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조례로 분리해 보자 하는 뜻이었고, 두 번째 핵심쟁점은 통장임기 2년 임기에 한 번 연임인데 저도 동장을 해 봤고, 통장과 새마을을 담당하는 주민자치과장을 역임하면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어 봤고 지금은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맡게 됐네요. 인연도 묘한데 동장은 기껏해야 1년 내지 2년 있으면 갑니다. 주인노릇을 못 해요. 그러나 통장님들이 10년, 20년씩 하면서 통장을 오래 하시던 주류세력들은 그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형식은 통장을 바꿀 수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오래 근무하신 분들 아무래도 사람이 오래 근무하게 되면 타성에 젖거든요. 그리고 통장직 내놓기를 싫어하신다고요. 물론 할 사람이 없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통장 한 번 하고 싶은데 영 내놓지 않는 사람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통장을 해 놓으면 한꺼번에 바뀜으로써 혼란이 온다고 보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파트는 할 사람이 많고 단독주택은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과 통장이 분리되면 여자면 어떻습니까, 여자 통장님들 이제는 통장의 개념도 과거처럼 통장이 어깨에 힘 주는 자리가 아니라 심부름꾼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해서 반장님들 오래한 분들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4년 하면 좋은 뜻으로 물러나서 다른 방향으로 새마을로도 봉사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지역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 지역 정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아무튼 그런 측면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방청해 주신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구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제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당당한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신성한 56만 구민의 대표예요. 어느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예속되거나 거기에 간섭을 받거나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지역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렴해서 토론하고 해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위상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56만 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정말 우리가 할 일이냐 하는 것을 잘 의원님들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 분은 그러대요. 민감한 시기에 왜 민감한 문제를 꺼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정치적인 센스가 둔해서 그런지 지금이 어떻게 해서 민감한 시기이고 이것이 민감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존중하는 풍토가 되어야 되겠다, 의원 생활을 잘 한다는 게 뭘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생활 잘 하는게 다른 거 없어요. 상임위원회 활동 잘 하는 게 의원 생활 잘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항상 토론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열심히 참여하고 격렬하게 토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따르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존중해 주고 이런 게 바로 의원 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위원회가 분리돼 있다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의원 생활 잘 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안건을 제안하는데는 어떤 누구의 아무런 압력이나 간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제 경험 이런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것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실 저를 보고 아주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말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안인만큼 그러한 사안일수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조례정비를위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를위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18일 제1차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특위간사이신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투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방금 류수용 의원님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의원입니다. 본 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결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자기의사를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밀투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또한 방청석에 우리 통장님들이 많이 와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 열심히 토론하고, 열심히 의결한 부분들이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의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수용 의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자는 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류수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표결방법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방법에 대해서 본 의장이 제안한 거수표결방법과 류수용 의원님이 제안한 무기명 표결 방법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류수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명 표결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류수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성 9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제안한 거수표결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 중 찬성 10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논의하신 바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 중 찬성 8표, 반대 11표로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조재국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조재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 원안이고 최화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 수정안입니다. (장내소란)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강신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옥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본 의원의 원안가결 제의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기금관련조례로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이 유사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차기준규격확대반대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차기준규격확대반대건의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다수의 안건발의가 이루어져 심사하게 됐습니다. 특히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9개월간 전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부평구 조례 전반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전개하셔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익오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영훈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