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정민위원장님 5분 발언 준비해주십시오. 나오십시오. 5분 발언을 하시기 전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제3항에 의장은 발언신청순서에 의해서 의원 일인당 1회에 한해서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타인을 비방 내지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회의 질서를 위반 할 때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정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정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전동에 김정민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시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5분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 인사 후유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후유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못해도 또한 후유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을 얼마나 빨리 해소시키느냐가 우리 시장님의 능력이고 또 인사권자의 능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까지 비화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시장님은 일본을 9박10일동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의 수장 의장님도 동반해서 같이 일본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굉장히 큰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정말 참 우스운 일입니다. 시장님이 먼저 의장님에게 가자고 했는지 아니면 의장님이 시장님에게 나 좀 데려가 주라고 졸라되었는지 이것은 말도 아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9박10일동안이나 외국을 다녀온단 말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수장역할을 제대로 시장님께서 못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 사퇴권고 결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장이 제대로 의회를 이끌지 못하고 의회가 우리 시민들에게 불신으로 비추어질 때 또한 의장님도 의회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제출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직장협의회에서 목에 피켓을 걸고 항의를 할 때 그 피켓을 집어던졌습니다. 후세인이 연합군이 밀려온다고 하니까 큰소리치다 결국은 사태가 불리해지니까 지금 후세인이 어디 갔습니까, 똑같은 경우는 아닐지라도 정말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우리 여천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도 우리 여천공단이 지금 석유화학공단으로 존재하고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다들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천공단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은 70%가 수출품목으로 지금 우리나라 막대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품목입니다. 그런데 그 수출대상국이 대체적으로 중국으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후면 중국에서는 그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자급자족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경제가 지금 여천공단에서 얻어지는 인건비 그리고 지방세입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가 앞으로 10년 후를 우리는 내다봐야 합니다. 해서 지금 우리는 많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민자유치를 우리가 아무리 유도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 여수시의 현행법상 화양면은 수산자원보전지구로 묶여 있고 돌산 그리고 남면, 화정면 일대는 해상국립공원으로 다 묶여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받아들일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광양항에 대한 특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항에는 현재 지금 준설토 투기장이 몇 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투기장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설토 투기라함은 그 준설토는 환경법으로 분류하면 특정폐기물에 해당합니다. 그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해상 20마일 밖에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현재 시에서 발주한 선소 10루배도 안 되는 특정폐기물 즉 준설토를 울산 앞바다 공해상에 버리고 있습니다. 무려 10만루배도 안 되는 그 예산이 막대한 350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 광양항에 지금 현재 있는 준설토가 1억3천만루배라고 하면 몇 십조에 해당합니다. 그 몇 십조에 해당하는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묘도 그리고 또 율촌에다가 투기를 하기 위해서 가호안 설치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견제를 해야 합니다. 왜 아무 얘기를 않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그 몇 십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절감을 시키고 또 그 준설토를 지금 제거하는 그 이유는 광양항에 있는 컨테이너부두를 완성시켜 놓고 그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 특수는 누가 누립니까? 광양시 즉 광양시에서 인력고용창출과 또 지방세입으로써 다 광양시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김정민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수산자원보전지구를 풀어달라고 우리는 조건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양항에 있는 그 준설토 투기를 우리 땅에 함으로써 그 부지가 450만여평 되는 그 부지를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앞으로 10년 후에 경제를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 준비를 해나가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삶의 터전의 또 인력고용창출 이것이 희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만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황치종의원 외 22인 발의) 2.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백용구의원 외 17인 발의) 3.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의결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의 여수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읍·면·동 지역 각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주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역 내 주민숙원사업 선정의 협의 및 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장, 읍·면·동장은 이를 시정 또는 읍·면·동정에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역내 공공사업과 민원에 관련된 리·통장·이해관계인이 원할 시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의 참여행정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읍·면·동 지역발전위원회 회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매 분기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 번잡함을 지양하기 위하여 연1회 1월중으로 정기회를 개최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여수시의 시행계획수립 및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여수시의 시행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회의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과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건이므로 본 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2002년 8월 7일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무편람 2002년 7월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한 일부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코자 하며 종량제 봉투의 품질 기준을 강화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더욱 세분화시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의 정의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 생활폐기물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되어 있는 소경도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며 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질기준이 안 제1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실행 여부가 의문시되고 또한 1회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의 생붕괴성이 다르므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판매가격에 차이를 두자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었으나 본 안건은 차량출입이 가능한 일부 도서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종량제 봉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며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합리화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시설낙후 및 노후에 따른 잦은 개·보수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의 보육수요 증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시립쌍봉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여수시 안산동 436번지 389평의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상 2층, 연면적 150평 규모로 총 사업비 5억7천여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안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개·보수비용 현황 등 자료준비가 소홀하므로 일단 유보 후 재검토하자는 의견과 현 시립쌍봉어린이집 건축물이 비록 20년이 경과되었다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본 안건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행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수정안에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뒤에 배부한 유인물의 조례안에는 그것이 지금 수정을 안하고 그대로 배부를 했거든요.

수정이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잘못됐네요. 수정을 해야 될 것인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 없으시죠? 그러면 제2항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주요내용에 보면 폐기물의 정의 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생활폐기물 용어 삭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의 정의란 것은 사업장생활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이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든지 말뜻이 좀 다르지 않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정의 중에가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폐기물 정의 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자, 우리 위원장님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으니까 답변해주세요.

전문위원님이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전문위원님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폐기물이라 그러면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이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조례가 잘못되어 가지고 상위법을 위반 해 가지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100분10을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뜻이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뜻이 잘못 되어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똑같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다 이 자체를 수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나와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나와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하면 그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가 나와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해 가지고 이것이 2002년 8월 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좀 전문위원님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지금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길용의원 외 15인 발의) 6.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5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지역의 굴 생산은 면허면적 971㏊ 103건 500여 가구에서 연간 약 8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우리지역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신선한 생굴들이 위생상태가 불량한 무허가 건축물 간이 박신장에서 굴 껍질을 제거함으로써 각종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국·내외적으로 판매 및 수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01년 12월부터는 일본에 수출한 한국산 일부 생굴에서 이질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유로 수출이 전면적으로 중단됨으로서 굴 생산 판매 어민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되고 또한 굴 양식과 생산의 주산지인 가막만은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 제4호 4,188㏊로 지정되어 있어 미 FDA 미 식약청으로부터 2년에 한번씩 어장환경 및 굴 생산시설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 받고 있는바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굴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국유지를 관련 어민들이 대부 받아 현대화된 굴 박신장을 건축하여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굴들이 가격경쟁력 및 식품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우리 시 건축조례 제14조 제2항 제6호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미관을 해치는 파이프 천막이나 이와 유사한 구조는 굴 박신장 현대화 사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철거가 용이한 가설건축물 허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설인 경량철골조 및 철골판넬식 구조로 현대화된 시설로 박신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굴 박신장 건축물 구조 및 존치기간, 건축면적을 규정한 제14조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생굴 간이박신장이라 함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굴 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에 굴 껍질을 까기 위한 용도의 시설물을 말한다 라고 하고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서 건축구조는 경량철골조 및 철골 판넬식 구조에 한한다라 하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생굴이 미관을 해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굴 박신장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가격경쟁력 및 식품으로서 위생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국유지를 관련 어민들이 임대하여 현대화된 시설의 굴 박신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건축조례 제14조 제2항 6호를 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편익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소라 복산 앞 공유수면은 해일, 파랑, 지반침식 등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 바닷가의 해역보전과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적정면적 5,765㎡ 약 1,744평만을 매립 반영하고자 하며 화정면 낭도리 지선 공유수면은 여수～고흥간 국도개설에 따른 접속도로 구간으로 관광객 유입증대를 통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어촌지역의 물동량 수송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최소면적 22,000㎡ 약 6,655평만을 매립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및 화정면 낭도리 공유수면에 27,765㎡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친수성 호안으로 구성 해안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상하기 위하여 호안축조 및 매립재는 자연석과 육지부의 부지조성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사용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연약지반은 상부시설물 배치계획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겠으며 호안축조 시 발생되는 오염 및 유실은 차수막을 설치하여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매립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자연 재해로부터 연안의 지속적인 침식과 태풍피해 등으로 일부 도로가 유실되고 있어 자연 침식구간과 기 사용중인 노후 유실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산물 운반로를 개설하여 지역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소득증대는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동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최소한의 공유수면만을 매립하여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국유지화 하여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집행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들으셔 갖고 그렇네요. 우리 강용주의원 먼저 발언해 주세요.

강용주의원입니다. 제안사유에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은 어떤 것인가요? 국가에서 매립을 허가한 그런 공유수면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허가한 공유수면이 아니고 현재 지금 굴 박신장으로 사용하면서 굴 껍질을 투기했던 곳에 해안 매립이 되어 있는 곳이 한정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지에만 이 건물을 가설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지금 불법 매립이 된 이런 것인데 지금 이걸 양성화시키는 겁니까?

현재는 불법 매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투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합법화가 되어 있는 한정된 부지입니다.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어느정도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그 부지는 화양면에 해당하는데요. 참고적으로 (『공유수면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용주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이 공유수면이 지번이 나와있다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지번이 나와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미 지금 국유지로

예.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정에 의해서 이 시설물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굴 박신장을 그럼 3년 이내에 존치기간으로 두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자구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맞지 않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계속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연장한다

사실 계속 그것을 어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느 기간을 정해야 만이 나중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용이하다 싶어서 아마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존치기간을 1년이면 너무 짧고 또 5년, 10년이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3년으로 지정을 해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 기간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박신장이 나와있는 이곳을 영구히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래 박신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곳이, 그 자체가 지금 시설물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위생적이지를 못해서 정식 건축물을 지금 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현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서현곤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 답변요지에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생굴을 소득원으로 해서 생활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홍합 역시 중요한 산물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굴뿐만 아니라 홍합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안 됐는지 혹시 검토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서현곤의원님께서 그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서현곤의원님 지역구인 항호마을에 우리 지역에 대단위 홍합 가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하니까 이 자체를 굴로만, 굴 박신장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용어를 패류로 하자 주요 패류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가공하는, 제일 많이 가공하면서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굴하고 홍합이다 하는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상위법 자체가 굴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꾸지를 못하고 굴 박신장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조례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라기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언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 추상은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저희들이 1월말 경에 우리 동료 의원 17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의사국 직원을 통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이 의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이 직원의 보고를 17명 서명의원의 의사를 묵살한 것인지 이것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당일 의제에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 하냐 그러면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시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유보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의회 운영을 의장이 산건위나 내무위원회에다가 수를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이렇게 수를 정해서 각 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특위 구성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특위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추천한 의원 그대로 의장이 받아주셨어요. 산건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추천한 의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의장님의 권한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렇다면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한 의원이 만약 분리되게 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당 전부 다 의견을 추천을 해서 그날 의견을 낸 의원만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위원회 의견을 잘 존중해 주셨고 또 그렇게 회의를 원만하게 해 왔는데 특별히 이번만큼은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방청석에 학생들도 와 있고 또 우리 시민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앞으로 의회 운영을 총 책임 맡고 있는 의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남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추상은의원께서 간단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문서상으로 의안 제804호로 의안이 상정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특위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고 필요한 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의원간담회 전체 회의에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열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서 의안으로 상정돼서 지금 문서화 돼서 의회에 상정돼 있고 발의를 우리 의원들이 열 일곱이 하면서 그때 우리 환경특위를 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상정된 의안을 유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물론 인제 유보 자체의 가부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들 의견 따르면 되니까요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유보를 한 것 같은데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진지한 더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상정을 하자고 하는데 이미 그런 과정은 다 거쳤어요. 그 이상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 유보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꼭 발언이 어려우시면 별도로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언급이 가능하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사항은 그 동안에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두서너 번 의견을 충분히 나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아까 추상은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했는데 김명남의원께서 말씀을 해 달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받도록 제가 양해를 하겠고

예. 그렇게 합시다.

조금 내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지금 알기로는 8명의 위원을 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까지 지금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인선이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상임위원회 지금 추세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주로 존중해 주고 중요시하는 추세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인선이 다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별도로 제가 대화는 나누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추상은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씩 추천해 달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계도 제가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소의 의견이 조금 엇갈린 게 있어서 제가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음으로 유보하자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추천이 바로 선임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은 추천 권한이 있고 선임은 본회의장에서

그건 당연하죠.

우리 의원 27명이 합니다.

당연합니다. 의결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추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저는 추천권밖에 없어요. 의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천권밖에 없습니다. 의장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은 다음 회기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5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