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16일 함양군 관내 양민학살 희생자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기를 4월19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비롯한 2003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하게 된 정순행 의원입니다. 이번 현장점검의 목적은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환경친화성을 점검하여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지난 4월9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3건, 수범사항 1건 등 총 25건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사명의식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한 관계 공무원, 도급업체 및 감리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 시기적으로 영농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경지 내에 있는 소하천 제방공사 중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시기를 가을 수확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방공사 시 사용되는 전석, 호박돌 등 골재는 가급적 현장채집 비율을 최소화하여 하천 생태계 보호는 물론 물고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흙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저류조 및 부직포 물막이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조치사항이 미흡하여 상수원 오염으로 상수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토취장 및 공사장에서 덤프차량 운행 시 먼지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개선건의가 있었으므로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하겠으며, 네 번째, 지난 해 수해복구사업 대상지 중 일부 누락된 사업장이 있었으며, 특히 어떤 사업장은 측량을 하고서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하면,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구간이 많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건의가 잇따르고 있어 추경 시 예산확보로 완벽한 복구공사를 통해 재해예방과 민원의 불식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해복구공사는 예산규모에 따라 군청, 읍면 공히 재난위험과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있어 사업누락에 따른 주민설득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각종 사업선정 시에는 읍면에서 사업대상을 순위별로 보고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순위를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불편 해소와 재해위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루사' 재난 이래 집행부 여러분들이 이 지역 수해복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얻고자 노심초사 하였고, 수해로 찢겨진 산과 계곡을 정비하고, 소하천과 강을 크게 넓혀 어떠한 큰 비가 내려도 항구적인 안전지대를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고생하신 점에 대하여는 의회와 군민 모두가 격려와 치하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가 예상 외로 지연되어 지금 금년 농사에 큰 불편을 주거나 자칫 작은 소규모 하천이나 배수로 정비 한 곳이라도 소홀히 하여 또 다시 전답이 침수, 매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여지껏 고생한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원성으로 상처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 수해현장 확인 시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민원들도 정리하여 이첩을 할 것이오니 수해복구에 잘 참고하여 훌륭한 수해복구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