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효동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3년 4월 8일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4월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연식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과 박효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태풍루사에 따른 어업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건의문 채택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제1차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7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농경지 피해복구 및 농업용수 시설 복구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2003년 4월 1일 제8차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2년 10월 2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의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운영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같은날 제1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고, 거진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 계획 동의안을 찬성 의결하여 2003년 3월 28일과 4월 1일 각각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태풍"루사"에 따른 어업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난해 제15호 태풍"루사"로 많은 인명과 재산 및 시설물의 피해가 있었으나 정부의 발빠른 지원에 힘입어 공공 및 사유시설의 피해복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수산피해중 마을어장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복구와 대책마련이 없어 우리지역 어업인들은 육상피해와 똑같이 수산피해에 대하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둘째, 제안이유는 태풍"루사"피해로 인한 연안 어업피해를 중앙정부차원에서 과학적인 정밀조사와 연안어장에 형성된 진흙뻘 등을 제거하는 바다 수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단기 정화대책, 생계 곤란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상환기일 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와 마을어장 피해에 대한 간접보상, 자연재해로 인하여 마을어장에 피해가 발생할시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등 우리지역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 관계 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은 제1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을 2003년 4월 18일 청와대, 행정자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강원도지사, 송훈석 국회의원에게 발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풍"루사"에 따른 어업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태풍루사에 따른 어업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건의】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에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실현에 큰 기대감을 갖고 조그마한 힘이나마 국가발전을 위하여 고성군민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제15호 태풍루사로 많은 인명과 재산 및 시설물 피해가 있었으나 정부의 발빠른 지원에 힘입어 공공 및 사유시설의 피해복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고성군의회와 군민들은 정부의 많은 지원에 다시한번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고성군은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으로 통일의 꿈이 점차 현실화 되여 가고 있음에 군민의 사기가 그 어느때 보다도 크게 충만되여 있습니다. 우리군의 수산업은 북방 어로한계선이 있는 특수한 여건이지만 해안선이 63.66㎞로 강원도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업어가는 2,136가구에 5,554명이 947척의 소형어선으로 주로 연안어업에 종사하면서 연평균 11천톤에 310억여원의 어획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바다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 감소등으로 어획이 부진 어업인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십수년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연안어장 자원조성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금년에도 해양수산분야 총 55개사업에 253억원중 군비 86억원을 집중 투자하지만 열악한 우리군 재정 여건으로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난해 태풍루사때 우리군은 집중폭우(평균 505㎜, 산간지역 815㎜)로 산사태 및 농경지·제방유실로 인한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어 연안 마을어장내가 두꺼운 진흙뻘 밭을 형성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폐사시켰음은 물론 서식지가 크게 황폐화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도 실시할 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피해 현황을 보면 관내 14개어촌계의 마을어장 3,481㏊중 1,963㏊(54.6%)가 진흙뻘 밭이 형성되면서 그동안 자원조성한 어패류(조피볼락, 넙치, 전복, 성게, 우렁쉥이, 조개류 등) 1,524톤이 폐사되어 약 26억원의 어업 손실 피해를 입었으며, 연안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미역, 다시마등이 없어지므로 자연발생적 어패류 자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후 어획고를 대비하여 보면 2002년 4월 10일 현재 1,521톤, 54억 4,900만원 이였으나, 2003년 4월 10일 현재 834톤, 48억 8,300만원으로 어획량은 감45%(△687톤), 어획고는 감 25%(△5억 6,600만원)로 크게 감소되는등 어업인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정부에서는 마을어장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지원대책을 강구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루사태풍시 정부에서는 고성군을 포함한 피해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응급구호비용 선지급과 재해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하여 주었으나 수산업 분야는 자연재해의 피해 현상이 즉시에 나타나지 않는 특성으로 마을어장 피해는 특별지원에서 제외되였고, 지금에서야 피해 규모를 알수 있게 되였으며, 수십년간 어업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꾸어온 삶의 터전인 마을어장이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고서도 육상 부분 피해지원과의 형평성도 잃고 있기에 주민의 대의 기관인 고성군의회에서는 태풍루사로 인한 우리지역 어업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저 몇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풍피해로 인한 연안 어업피해를 중앙정부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정밀조사하여 피해전액이 보상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둘째, 연안어장에 형성된 진흙뻘등을 제거하는 바다 수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단기 정화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마을어장 피해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상환기일 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를 건의하며, 넷째, 마을어장 피해에 대한 간접보상 차원으로 중앙정부에서 수산자원조성 사업 국비지원을 확대하여 줄것을 건의하며, 다섯째, 자연재해로 인하여 마을어장에 피해가 발생할시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강원도가 고성군에 건립 계획하고 있는 『한해성 어패류 배양장』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정부차원의 특별배려를 건의합니다. 일곱째, 북방어장 조업구역 북위 38˚33´～38˚35´의 남북 2마일 수역이 현재 연안 5마일외해로부터 조업할수 있으나 5톤미만의 소형어선이 조업할수 있도록 연안 3～5마일 내측으로의 확장을 건의합니다. 태풍루사로 인한 뒤늦게 확인된 바다피해 현상은 우리지역만이 아닌 전국 어업인들의 공통된 간절한 애로사항인 만큼 사기를 잃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화 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03. 4. 18.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연식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1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3년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시찰하고자 하며, 시찰지역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데로 간성읍 간성하수 종말처리장 외 11개소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제안사유는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4대 고성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주요현안 및 대규모 사업장을 현지 시찰하여 모든 사업이 누수없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첨부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