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재국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국 의원입니다. 부평구통·반설치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본 의원은 당초부터 어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이 어떤 지고지선의 가장 완벽한 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통장들이 좀더 통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사회가 우리 통장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스럽지 않다,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사회단체는 사회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자생력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 그리고 통장과 자생단체가 함께 감으로 인한 갈등, 혼란 또 동장의 지휘통솔력의 약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통장조직은 순수한 동사무소의 하부행정조직으로써 온전히 동장이 지휘통솔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순수하게 활동하는 것이 옳다 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 임기문제인데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도 있고, 오랜 동안 그 직위에 있으면 타성에 젖고 안일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임기의 제한은 있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여론을 수집하셨겠지만 본 의원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대화를 나눠보고 의견을 접해 봤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의 결론은 이 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단체, 또 기득권 일부의 통장을 계속하고 싶은 욕구에 따른 저항, 그 두 가지 이외에 다른 여러 부류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본 개정안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개혁이다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통장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그러나 그것은 아직 임기가 2년 남아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새롭게 새로운 일꾼들을 발굴하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일이고, 또 실행을 해 보다가 정 문제점이 있으면 또 부분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개혁적인 차원에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6일 조례 제698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의거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통·반장의 임기를 최장 4년으로 하는 제한규정이 통·반장의 사기저하에 문제가 있고 사회 전반을 선도하는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정에 밝은 자가 연임되어야 하나 잦은 통반장 위촉에 따른 행정소모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 신설안 "통·반장의 궐위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안에 잔여기간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이고 개정조례안 제5조제5항4호 신설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의 임원이 될 때에는 통반장을 해촉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집행부의 업무추진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훈입니다. 먼저 조재국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써는 먼저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통·반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4년밖에 할 수가 없음에 따라서 4년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선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은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직이 아닌 위촉직인 통·반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임원이 될 때 해촉을 강제하도록 규정된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새마을 단체가 가장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 의견으로써는 겸직을 제한할 경우 새마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동장이라든지 공무원의 의견도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통·반장 겸직을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금지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칙으로써 기존 통·반장의 임기를 2005년 1월말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통·반장의 임기가 1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에 많은 통·반장을 새롭게 위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선임해서 위촉하는데 업무가 과중돼서 다른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인위적으로 통·반장에 관한 임기라든지 겸직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맡겨두면서 전체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일반주민 또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의의원이나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도 질문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스스로가 겸직을 풀어나갈 것이다하는 예측을 하셨는데 그것을 뭘로 그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통반장 새마을과 분리문제가 이미 대두가 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 후에 4개 동이 자율적으로 분리가 되고 나서 아마 2, 3년간은 전혀 진척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새마을단체에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내버려두면 얼마 후면 분리가 스스로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개1동을 분리를 했는데 새마을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한꺼번에 하면 당장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언제가는 필요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인식돼 있고 중앙으로부터도 그런 지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복안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재국 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내셨을 때 2005년 1월 말 아닙니까, 현재 통장의 임기가 끝나는, 그러면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2005년 1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종용도 해 봤는데 그렇게 시일을 정해놓고 쫓기면서 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게 내버려 뒀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발의의원이신 동료의원 조재국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장님, 반장님들을 보시는 시각이 먼저 조재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10만 원을 매달 받는 유급 말단행정공무원으로 보시는 건지, 행정조직으로 보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보수 봉사직은 아닙니다. 이게 서울에 어느 구청이 지금 무보수로 하는 데가 있어요. 순수한 자원봉사하는 통장조직을 운영하는 어느 구가 있다는데 어느 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있습니다. 자치과장님 있죠?

서초구입니다.

무보수는 아니고 10만 원 출석수당 2만 원 해서 12만 원, 그리고 추석과 설날에 보너스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정말 무보수명예직은 아니고 수당 그것으로 인해서 통장님들이 사기를 유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조직이냐 공무원이냐는 말씀인데 법적으로 공무원이다 아니다 하는 법적 용어는 없지만 우리가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위해촉권이 동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법에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동장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하부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주민의 의견을 건의하고 민방위 업무를 보조하고 이런 하나의 행정조직이며 준공무원으로 분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주신 거 단순하게 조재국 의원님 발의의원님의 견해를 보시는 시각만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자치과장님 전에 경험하셨던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규정까지 말씀을 다 주셨는데 주민자치과장님 말씀 더 안 들어도 통·반 규정까지 말씀 다 주셨으니까 조재국 의원님 말씀 들은 것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그런데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통·반장님들을 명예직 봉사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시각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재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통장들 솔직히 얘기해서 수당 없다고하면 거의 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도 통장과 분리문제도 정말 무보수명예직이라면 새마을 하던 사람들 새마을 기꺼이 하겠죠. 그러나 통장도 놓기 싫고 새마을 직책도 놓기 싫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통장이 무보수명예직이라면 아마 통장 미련없이 그만 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행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 경비가 보조되는 부분은 그것을 유급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보조를 해 줘서 극대화시키는데 들어가는 보조비용 이런 비용을 과연 유급이다, 월정액이다,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10만 원에 대한 명칭이 뭡니까?

통장수당입니다.

수당이죠.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수당 받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하는 저희 의원님들은 다 무보수명예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통장님과 저희 의원님들과 똑같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는 선출직이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봉사를 하신다, 시간을 내시고 어떤 일에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수당, 기본적인 여비 이런 것을 포함한 수당을 저는 유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용어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혁적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찌보면 통장이 다른 단체를 겸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과 혼란이 있고 자생력이 떨어지고 동장님이 특히 지휘통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반장님의 위·해촉권이 저는 동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동장님의 의지이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동을 끌어나가는 의지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의지를 제대로 표현을 못 하시는 입장인데 조례를 굳이 개정해 가면서 그 의지, 어떻게 보면 잘 하시는 분조차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조차도 강제성을 띠게 되면 오히려 지역에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 임기부분도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사실은 국회의원도 연임에 대해서 규정을 두어야 맞을 것이고 우리 지방의원님들도 연임에 대해서 규정을 두어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찬반양론이 많이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동네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고생해 오셨던, 봉사직에 계셨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오셨던 분들이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은 우리가 강제성을 둬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봐서 이것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의 제 의견이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장님이 이게 겸직이 됐을 경우에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습니까, 동장님 해 보셨을 테니까.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겸직을 했다고 해서 지휘통솔에 겸직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충식입니다. 자치과장님 동장 해 보셨어요?

동장은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의원님 질문에 말씀하시기를 통장과 같은 다른 단체장하고 겸임하고 이런 것을 그냥 맡기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여태껏 맡겨온 것 같이 맡겨서는 안 되겠으니까 본 위원도 사실 동네 통장일도 봤어요. 보수 바라고 본 것도 아니고 명예직으로 봤는데 어떠한 기준이 없이 자율에 맡긴다는 건 오히려 혼돈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든 뭔가는 기준을 두어서 통장님들이 비단 새마을만 겸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거 겸한 통장들도 있어요.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단체장 같은 것을 같이 겸임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평소 느낀건데 그리고 또 조재국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통·반장 임기를 말씀하시는데 반장은 제외하면 어떨까요. 반장은 연령제한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여기에 하지 말고 통장만 해서 하면 좋겠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자치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동장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을까요 실제 일선에서 느껴보지 못 하신 거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겸직을 맡기자고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겸직을 맡기자고 한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분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체적에서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자는 얘기죠. 독려를 하고 규정으로 이렇게 조례로써 강제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겸직을 그대로 맡겨 두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반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장보다는 여건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조재국 의원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부칙 개정안 2조에 보면 2005년도 1월 31일까지는 전에 위촉된 사람들은 다 해촉을 시켜서 재임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도 2005년 1월 31일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되도 개정안에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행 중인 조례안에 의해서 임용된 통장들의 공식적인 임기는 2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2005년 1월 31일까지 임기다하는 뜻입니다.

지금 통장들 임기가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04년 11월에도 다시 통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2개월 하고 나서 1월에 해임조치가 된다는 겁니까?

제가 조금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임기가 사고로 인해서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그 동에 30명의 통장이 있다면 통장의 임기가 다 달라요. 다 다름으로 인해서 불합리하다고 할까 오히려 통장의 관리에 부적정하다고 할까 그래서 오히려 임기를 일률적으로 해서 한 번씩 전체적으로 교체할 사람은 교체하고 재위촉할 사람은 재위촉하고 해서 2년마다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부칙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임용은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근무기간은 관계없이 2005년 1월 31일은 다 사표 내고 다시 임용된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조재국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5조4항 개정안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임원이 된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임원의 한계는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통상 임원이라 하면 회장, 부회장, 총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원은 통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회원이야 통장이 다른 자생단체회원으로 활동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죠. 온전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임원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뜻은 사회단체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보조금 수령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협의회장이 새마을협의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할 때 통협의회 자율적인 친목회 성격의 기금이 있을 것이고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단체에서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 지원금이 현재 당초의 취지대로 정산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또 사회단체의 회장이 통협의회회장을 겸직하게 되면 자연히 그 통장조직을 특정단체의 활동에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단체에 불만 내지는 불협화음,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야기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통장들은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새마을 회원으로 가입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원만은 막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박 위원님, 전문위원은 그 분 소신대로 검토보고 한 거니까 질문은 과장이나 발의자인 조재국 의원님한테 하시고.

안원학입니다. 조금 늦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재국 의원에게 어떻게 해서 통·반장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통장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는 한 통장이 10년, 20년,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또 일부에서는 통장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하고 싶은데 내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불만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 사람이 없는 것은 얼마든지 동장이 노력하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신진대사, 반장도 통장이 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이 문제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아까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보수명예직 봉사한다는데 봉사하는 것하고 봉사하는 것을 임기를 무한정 두어야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겁니까, 양보할 줄도 알고 물려줄 줄도 알고 그 분들은 또 통장을 물려주고 나서 다른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그런 섭섭함,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놓고 볼 때에 기존 현재 통장님들의 목소리만 듣지말고 다른 반장들, 일반 통장들, 동장, 주민, 우리 공무원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통장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느냐 그 차원이지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장이 위촉권도 있고 해촉권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통·반장조례가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조 의원이 보시기에.

급한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동장이 통장의 위해촉권을 제대로 소신있게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에요.

그러면 조 의원님 지역구 동장의 소신이 없다는 겁니까, 21개 동에 동장들이 소신이 없다는 겁니까?

안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어느 지역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동사무소를 볼 때에 동장들이 통장조직을 제대로 장악을 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통장의 조직이 하나의 압력단체가 되고 동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의 기득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짓껏 되는 사람이 불과 몇 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게 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우리통장이 590 몇 명일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가 되면 5백 몇 명이 그만두게 된 이러한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대란이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5백 몇 명이 나갔을 적에는 우리 조 의원님이.

앞으로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 찾을 수 있다고.

충분히 대비한다는 것은 통장이 그만두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한답니까, 그 사람이 그만 둬야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임기니까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두는거죠, 임기 끝났는데 그만두지 않는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동장업무는 앞으로 그 일만 해야 되겠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장이 자기동에 통장 20명, 30명 중에서 교체할 사람 교체하고 유임시킬 거 유임시키는데 그것에 매달려야 됩니까?

저희 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금현 재 5명이 그만 뒀는데 겨우 4명만 해 놓고 한 명은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에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하려는데 뜻이 어떠냐고 물어서 하는 건 안 좋습니까?

상임위원회 간담회 했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자인데 어느 의원님도 저한테 와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위원장님과 간담회 했습니다. 수시로 모여서 고민하고 토의했어요.

사전에 접수하기 전에 간담회 했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수차 물어가지고 발의한 것이고 발의하고 나서 얼마든지 의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발의하기 전에 했어야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충식입니다. 자치과장님, 통장들이 하는 업무가 대충 뭡니까? 전·출입은 안 하잖아요.

통장이 전·출입을 사전에는 안 하고 사후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임무로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반원명부 관리, 각종 시설확인,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지원, 통·반원의 비상연락 지원,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기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 업무량이 그렇다고요?

네.

업무량이 많아요?

일선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 주민들과 관련된 일을 동사무소 동장을 도와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얘기를 사석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동네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여론을 못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자체적으로 2년 통장 임기가 되면 일괄 사표를 받아요. 일괄 사표를 받아 가지고 동장이 아량으로 거의 별 큰 문제가 없는 통장은 유임을 시키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득이한 통장은 다시 재임하고 그러는데 다른 동은 그렇게 하는 동 없어요?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는데 대해서는 받건 안 받건 어쨌든 임기는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동장이 위촉은 새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최인수 동장이라고 알아요? 최인수 동장이라고 별정직이었지요. 그분들 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 동 나름대로 2년이 되면 일괄사표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재임하는 통장 재임하게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일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처리한다는 면에서는 임기에 사표를 받아서 재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재국 의원님은 그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일괄 사표를 받는 것은 사실 저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촉을 하는 건데 일괄 사표를 받는 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 법적인 근거나 타당성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는다 하는 얘기는 비상시에는 모르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거니까 글쎄요. 동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는 별 이견이 없어요. 여론 들을 여지도 없고, 더 얘기할 통장들도 없고. 다만 얘기 들리는 게 정년을 왜 동구나 중구 저쪽으로는 65세인데 부평구만 61세로 했느냐 이런 얘기는 더러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겠지만 저는 동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자치지원팀의 양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양기환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팀장 양기환입니다. 저에게 좋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78년도 10월 1일자로 공무원에 들어와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부평구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만 25년이 되는 해인데 저는 그동안 10여년 이상을 통장직을 보면서도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통장을 봐 왔습니다.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담당팀장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동을 통해서 592개 통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현재 재위촉이 되어 있는 통장님이 520명입니다. 그 얘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2005년 1월 31일자로 520명이 통장 다 해촉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됩니다. 경과부칙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520명 통장 중에 오래 통장직 수행하다 보니까 문제 있는 통장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20명 통장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통장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상에 2년의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조례상으로 제정을 해서 단지 장기근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 자체는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신껏 말씀하신 양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 질의에,

안 위원님, 질의요지가 뭡니까? 질의하신 게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득있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주무팀장님께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뭐가 질문이 나와야지 이것은 지지발언,

소신껏 말씀했잖아요.

뭐 질문하신 겁니까?

소신껏 집행부에서 말씀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지,

지금 결론적으로 그거 아니야,

그건 말씀 잘못 한 거예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20명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520명 통장은 2005년 1월말부로 다 해촉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통장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통장을 가지고 단지 장기근속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는 그 자체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팀장님 말씀에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팀장님이 아까 발언하신 중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르는데 그럼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다루는데 나쁜 사람들이 다 있어서 이것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자는 그런 안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됐고, 일단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담당공무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통장님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다 나쁘다고 얘기해 놓은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2005년 1월 31일이 되면 통장님들이 592명이고 반장이 3,916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반장님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황충식 위원님의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통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592명이 1월 31일자로 전원이 다 사표를 내야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리바꿈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제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592명을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592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 가지고 그동안에 지금 2005년도까지 과정에서 통장님들이 자리바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1월 31일까지인데 2004년 7월 1일자로 다시 신규로 통장님이 됐다, 갈산2동에 만약에 1통장님이 됐다 그러면 그 분은 1회에 한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용상 부칙상으로 보면 1월 31일까지로 정한다라면 거기는 1회에 한한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재위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일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혼동을 해서 전체 592명을 새로운 사람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데 제 생각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장님,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이나 팀장님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혼란스러워서 다시 한 번 여쭙는데 부칙에 보면 2005년 1월 31일까지로 했는데 592명 중에 팀장이 얘기했던 520명, 약 90%에 가까운 그 인원이 2005년 1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단 재연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부칙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20명이 연임이 기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5년 1월 31일자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연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교체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592명 중에서 520명 말고 나머지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새로운 사람이 위촉되면 그 사람은 다시 새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520명 범위 내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592명 중에서 대다수의 인원이 현재 겸직, 적어도 2회 이상의 연임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한 번하고 있는 분들이 나머지 70여명 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지금 임기는 위촉일에 관계없이 2005년 1월 31일자까지 했단 말이에요. 개개인의 위촉일과 상관없이 지금 한 사람들은 한 번 연임을 했던 사람, 2년 연임이 지난 사람들은 무조건 2005년 1월 31일자까지 했고 그 이전에 했건 그 이후에 했건 간에 그와 상관없이 위촉일을 이렇게 기준을 정했단 말입니다. 중간에 7월에 누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부칙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 1월 31일 이전에 새로운 분이 새로 위촉된다 하더라도 그분의 임기도 2005년 1월 31일,

잔여임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잔여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1월 31일에는,

저도 한 말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적십자회비 걷습니까?

적십자회비는 직접 징수는 안 하지요.

부과는 합니까?

부과는 안 하지요. 고지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입 통장 경유합니까?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합니까?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장의,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몇 %나 하고 있어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몇 %나 하고 있는가.

그전처럼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반상회 하고 있습니까? 통장들이, 통상회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고지서 전달합니까?

통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세요.

전달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구체적인 사례로 통장이 동사무소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하는 구체적인 실증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동 행정하는데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과장님 계십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라든지 생활실태라든지,

그 조사를 통장이 합니까?

통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사람을 찾는다든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통장이 하고 있는 일.

법상 민방위대장입니다. 민방위기본법상 지역민방위 대장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기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취학아동 통지서 교부라든지.

취학아동통지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장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통장이 없으면 마치 무슨 행정이 마비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은 그 사람이 연임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능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하게 집행부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는데 이 검토보고 이것은 수준 이하예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려야지, 본 의원이 보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요즘 보기 드물게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집행부의 안도 많이 참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에 보면 통·반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은 592명이 우리 부평구에 통이 되어 있고, 반장은 3,916개 반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 전체적으로 반장에 대한 임기나 어떤 그런 것은 빼고 통장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제5조3항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항 "통·반장의 궐위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항에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 해촉하여야 한다", 거기 1. 사고 질병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통·반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액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 임원이 된 때, 5. 기타 통·반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서 통장은 그대로 하고 반장을 빼는 것으로, (장내소란)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3항을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거기에서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통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다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내셨는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화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발의의원님으로부터 충분히 들은 바가 있고요 또 기타 다른 반하는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비등한 확연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여론이 양분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시급한 필요성을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항을 다음 회기로 처리를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동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안원학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이익성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 동의는 우선적 동의임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 보류 동의 취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어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나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입니다. 저는 거수로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및 무효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니 그것을 하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조금 아까는 거수로 하고 무슨 동일 사안을 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우선 표결방법을 여기서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까 분명히 거수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수냐, 무기명이냐를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수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은 그냥 무기명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시면, 이의가 있냐고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그러네요, 일방적인 진행이시지. 조금 아까는 거수냐, 무기명이냐 묻고 지금은 일방적으로 무기명 하겠다고 이의 없냐고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위원장님이 뜻이 그러셔서 그러신 건지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우선 손 들어 주세요. 찬·반을 물어볼게요. (4인 거수)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2인 거수)

분명히 손 들었는데요. 조금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위원장님이 거수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거냐 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물으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거수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를 위원장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시란 얘기지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 주셔야지 맞지 조금 아까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 주셨고,

손 들어서 결정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법논의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거수로 할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를 정하셔서 "거수입니까 손 드십시오, 무기명입니까 손 드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그것은 분명한 거지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야지 맞지,

이익성 위원 이해해요.

황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일방적인 어떤 의지를 표현하시는 그런 것하고 다름이 없지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고 해야지.

이어서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간사인 최화자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5표, 기권 및 무표가 3표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 및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의안건 2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평구 관리기금의 관리운용규정을 세분화하고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관리기관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구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구의회 제출, 심의·의결, 결산 등의 시한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 추가하여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 매년 이자 수익의 10% 범위 내에서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사업목적 중단 및 폐지될 경우 일반회계로 환수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구의회 심의 의결토록 함이며,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토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결산 등의 시한 명시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 추가하고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 관리기관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제2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이 구의회 제출시한과 구의회 심의 의결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제4항,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시한과 구의회 제출, 심의·의결 시한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문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4조 기금관리운용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기금의 세입·세출은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의 계좌 설치로 관리 운용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과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 지출과 매년 이자수익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라는 신설조항과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 일반회계로 환수해야 한다는 신설규정을 삽입을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안 제12조 기금결산을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의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30쪽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평구 관리기금의 관리운용규정을 세분화하고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관리기관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구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구의회 제출, 심의·의결, 결산 등의 시한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 추가하여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기관을 구금고에서 일반금융기관까지로 확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 이자수익의 10% 이상을 재적립 할 수 있도록 함, 사업목적 중단 및 폐지될 경우 일반회계로 환수토록 규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구의회 심의 의결토록 함, 기금결산보고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 제출하여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토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관련 조례 등의 개정내용이 거의 유사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40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관리기금의 관리운용규정을 세분화하고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관리기관을 수익성과 안정성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구의회 제출, 심의·의결, 결산 등의 시한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 추가하여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기관을 구금고에서 일반 금융기관까지로 확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 이자수익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함, 사업목적 중단 및 폐지될 경우 일반회계로 환수토록 규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구의회 심의 의결토록 함,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 제출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 이를 처리토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도 기금관련 조례로 앞에서 개정한 내용과 유사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5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부평구 관리기금의 관리운용규정을 세분화하고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관리기관을 수익성과 안정성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구의회 제출, 심의·의결, 결산 등의 시한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 추가하여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기관을 구금고에서 일반금융기관까지로 확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 이자수익의 10% 이상을 재적립 할 수 있도록 함, 사업목적 중단 및 폐지될 경우 일반회계로 환수토록 규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구의회 심의 의결토록 함,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 제출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 이를 처리토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도 기금관련 조례로 앞에서 개정한 내용과 유사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5일자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 공포 시행으로 부평구의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으로 기금관련조례 중 일부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3년 1월 15일자로 개정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 중 26개 조례의 내용 중 실·과의 명칭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6개 조례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관련조항의 내용이 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 공포 시행 2003년 1월 15일로 구본청 행정기구 국·실·과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기금관련조례는 문구조정 시정요구에 대하여 타 조례와 내용이 같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내지 제7조의 사항으로써 동 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기금관련 조례개정안 부분의 일부 조항이 변옥균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기금관련조례와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하고 있으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정 부분은 동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기금관련조례 조항의 "제출하여야 한다"를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기금관련 조례 부분에 있어 "제출하여야 한다"를 "현행대로 할 것"을 제시한대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화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7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는 부평구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포함하는 폭넓은 보조금 사업 추진 시에 차질이 예상되어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 제1조의 목적에서 현행은 부평구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부평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폭넓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중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보조금조례 상의 보조금의 재원은 우리 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비 국비를 포함한 폭이 넓은 보조금사업 추진 시 차질이 있어 보조금관리조례를 정비하여 공익상, 시책상 실시하는 보조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의 재원 관련 조항을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부평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게 규정하는 안이니까 보조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조례로 규정토록 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인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확실하게 하고 보험 가입방식과 인감의 특성상 보험 가입금액 최저 금액을 정하였으며 보험료의 청구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17867호 2002년 12월 31일에 의거 2003년 3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제20조 규정에 따라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 보험(신원증명보험 포함)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인감업무 담당자의 범위, 보험가입 방식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의 청구 및 인감담당공무원의 변상 범위를 정하여 인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인감담당자로 하여금 충실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보험이나 그런 것이 없었지요?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근거가 없이 가입했었거든요.

일방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과거에 인감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 또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험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을 들게 되면 국비로 하는 거예요, 개인 사비로 하는 거예요?

지방비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합니다.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인감 가지고 재산권을 다 확보하고 그런데 그런 책임을 보험으로 공제받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또 악용됐을 경우에 그 피해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모든 변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써 일정 부분 보장을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을 든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달리 했을 때는 또 다른 공무원이 그 임무를 대행했을 때는 또 그렇게 가입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라는 것이 조례 2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 변경신고 포함해서 인감증명발급 업무, 기타 전산 정보조직 처리를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공무원 또는 인감담당 및 대직공무원 부재시 인감관련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할 때도 어떤 특정인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감담당공무원" 그렇게 하는구만, 개별적 이름이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에 의해서 인감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요?

네.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는 보험이 있나요?

인감에 관해서 그런 제도를 중앙 차원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담당자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수시로 여기에서 2조에 보면 "그 대직공무원, 또는 인감담당 대직공무원의 부재시 인감관련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이러면 포괄적으로 어떤 공무원이든지 다 해당되는 거네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항상 내부적으로 담당업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담당업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성도 따를 것 같고 앞으로 전산으로 인감발부가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그러면 그러한 위험성이 많이 대두된다고 보는데 조례하고는 조금 관련된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인감담당공무원을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내부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지정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누구나가 다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주무부서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고의 유발이 지금 담당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그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될 때도 행정적이나 민사상에 그런 책임이 많이 되거든요. 재산권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산화가 되고 온라인 시스템이 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은 드는 건데 그런 것도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감업무를 인감담당 공무원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직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대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담당 공무원이 각 동별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발급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담당자 지정하고 민원실에 같이 있는 직원들이 점심시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돼야지 아무리 보험을 들어놓고 뭘 들어도 이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안 되잖아요.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권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권리도 보장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인감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고가 부평구에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보험의 혜택을 보신 적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담당직원이 다 변상을 한 겁니까?

담당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변제를 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청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보험에 가입을.

작년 8월부터입니다.

작년 8월부터 시행했는데 1억 원으로 가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5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억 원으로 한 이유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1억 원도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감사고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1억도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에는 5천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현재도 1억인가, 아니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하는 건가, 본 위원도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 기간이 금년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새로 가입하는 것은 최저 1억 원으로,

그런데 막연하게 1억 원 이상이다, 이게 한계 10억을 들어야지 왜 1억을 들어, 예를 들어서 인감사고 확률이 1억 이하로 처리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그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실수인데,

지금 조례에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으로입니다.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으로 했는데 1억으로 보험을 가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보험금액으로써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1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이상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가입금액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1억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예산도 356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산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인감업무를 맡기셨을 때 여기에 보험에 가입된 금액은 1억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 인감담당 직원이 이 업무를 기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산에 의해서 이것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감담당 직원은 이것 가지고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적다 이 말입니다. 이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는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일단 인감담당 직원들한테 여론이나 들어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그냥 예산 때문에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최저 금액이 1억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험 가입의 최저 금액이 이렇다는 겁니다.

가입할 예산을 제가 물으니까 1억 원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말씀 이해 하시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보험에만 들어 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게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겠지요.

그것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위원의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위원님들도 검토를 한 바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개택지지구내 주차장 부지 3개소를 확보코자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건으로 부개택지내 주차장 부지 확보는 택지개발지구내 대부분이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어 단지내 주차장 외 주차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부개택지 및 삼산 상동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부개지구 내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에서 도로변 대각주차행위, 불법주·정차 행위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런 연유로 주공과 매입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통한 주차장 부지 확보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개택지지구내 부개동 496-13번지 1,054.9㎡, 부개동 498-4번지 1,057.1㎡, 부개동 502-15번지 1,690.7㎡ 등 3개소 1,150여평을 대한주택공사와 2003년도에는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19억 4,639만8천 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3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변경의건으로써 부개택지지구내 주차장 부지 확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주차장 확보로 인한 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으며, 계획변경의건은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