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2003년도 1/4분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발생 현황으로 88년부터 2002년까지 총 7,924건이 발생하여 3,787건을 정비하였으며 4,137건은 정비중이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으로는 총 15억 3,476만 6천 원을 부과하여 3억 3,411만 원을 징수 체납액이 12억 65만 6천 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체납액 중 524건 6억 8,655만 2천 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였고 945건에 대하여는 우리 구 특수시책인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기 발급하여 각종 인허가시 영업허가 제한과 명예이전시 영업허가 제한과 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구입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체납액 징수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1개반 6명을 편성 운영하여 철거위주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반건축물 표기 추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자 방문독려반을 5개 반 13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고질고액 체납자는 단전·단수 통보 및 재산압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으로 4,742개소에 3만 2천여 대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올해 3월 10일부터 1개월간 관내 부설주차장 중 옥내주차장 551개소 7,200여 대의 주차장을 4개조 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옥내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완료 후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및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따라서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므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주차장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건축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공중인 건축물과 당해연도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고자 일정기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점검대상은 부평동 760-615번지 외 61개소를 2개 조 10명의 점검반을 편성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대지 안의 조경 적합여부, 일조권 위반 여부, 무단증축 여부, 용도변경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여 미시정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감리의무 위반시에는 위반건축사를 위법보고 등 행정조치 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위법건축물의 효율적인 점검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주택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조합이 설립인가 처리되었으며 새한재건축을 포함 8개 조합이 사업승인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8개 중에는 백마재건축조합이 4월 4일 사업승인 됨으로써 9개가 되겠습니다. 미사용승인 3개 조합은 사업승인 신청내용에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 중에 있으며 동암연립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주체 선정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승인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건축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진행이 부진한 재건축조합 중 신청조합을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재건축조합 업무 관련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건축 추진사항 중 문제점 도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제시와 조합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행정지도 및 행정지원을 통하여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현황은 기존 건축물대장 자료가 총 16만 8,606건으로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자료 입력작업 일용직 7명을 고용하고 입력용 컴퓨터 7대를 구입하여 3만 2,560건의 전산작업을 완료하여 19.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말까지 전산자료 대사 및 오류, 누락분 입력 및 전산코드화 자료 입력을 마치겠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입력작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약 9,980여만 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실무진에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화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점검반을 4개 조 8명으로 구성하였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옥내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용도변경된 것 얼마나 적발하셨어요?

올해 1/4분기에는 옥내주차장에 대한 무단용도변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외주차장은 아직 점검대상에 없습니다, 올해는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주차시설이 미약하다는 것 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내 기계식 주차장들, 대개 보면 빌딩들이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도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관내에 보면 도로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옥내 기계식 주차장을 잘 단속해 줘야만 그나마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건축사대행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해서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사 대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구제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타인한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건축법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고 어차피 피해 사항에 대한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민사로 가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용허가나 허가승인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물질적 피해를 줬을 때 거기서 행정소송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기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젓번 건축주 말입니까? 타 건축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지요?

예. 그럴 요소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건축사대행을 꼭 맡겨야 됩니까? 위탁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건축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건축주라든가 건축사라든가 결속이라든가 부조리 이런 관계 때문에 법이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건축주가 원인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된다는데 설계나 허가나 그 다음에 준공 사용승인까지는 전부 건축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사한테는 피해가 안 갑니까?

그런데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령에 맞게 설계돼서 준공한 이상은 그로 인한 인접 필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사가 자기들 업무판단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배상해야 되지요?

그 부분은 공법상 잘못돼서, 토벽이라든가 이걸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건축사도 조치를 받습니다.

산곡동 국민은행 옆에 건축허가 반려사항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건축사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 위법보고 한 사항입니다.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산곡동 국민은행 옆 건축허가 사항이 다시 행정소송 됐습니까?

예. 행정심판으로 들어왔습니다.

판결 언제쯤 나옵니까?

그것은 시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1개월 이내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또 그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면서도 넘길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우리 쪽에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법개정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이고 그 부분이 건축에 대한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폐해라든가 그 부분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사 대행이 악용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피해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많이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 사항을 다시 행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과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1개 반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현장을 답사해서, 2년 전에 도로에 서너 평을 지었단 말이지요. 이건 방치한 거 거든요.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보고 들으셨나요?

도로상의 점용건축이라든가 점용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건설행정과에 얘기를 했고 불법건축물, 도로에 지어졌든 어디에 지어졌든 불법으로 건축돼 있는 부분을 1개 반에서 10명씩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도로에 짓는 것까지도 조사를 못하는, 그것도 하나의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지은 것은 건설행정과로 넘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물론 여러 부분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개발 사업이 우리 구에도 많은 지역에 착공한 데도 있고 미착공 한 데도 있고 시끄러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한신아파트 준공검사에 즈음해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가 떨어지고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화했음에도 결과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직접 국장님께 전화도 드렸고 담당 부서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됐고 항간의 소문에 많은 루머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의 한신아파트 민원사항은 제가 금년 1월 20일경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하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목감기가 걸려서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예. 일부 세대에 대해서 발코니 확장이 돼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거냐 하고 제가 외부출장 나갔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담당 건축과장한테 이 사항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해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조치를 해서 지난번에 미적발 세대가 점검한 세대가 25세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세대에서 일부 세대는 확장한 게 있고 일부는 안된 게 있습니다. 일부는 시정지시가 다 됐고 몇 세대는 확실한 저기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반사항이 또 발생할 때는 다시 조치하겠습니다만 구체적 사항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파트가 준공 후에 발코니 확장공사가 법상 일부 한도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 못하고 또 위법사항이 정식으로 됐다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했을 때는 허가 나기 전이었어요. 허가 나가기 전에 이런 위법사항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5세대가 불법으로 분명히 인정이 되지요? 그 25세대는.

예.

그러면 허가가,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해서 허가 안 나가는 쪽으로, 아니면 지연해서 시정조치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건 감사할 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이 신고하고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도 아니하고 허가가 미리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불법이 있는데도 준공검사가 나갔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일반 주민이 신고해도 정확하게 집행해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있는 데도 준공검사 도장 찍어서 나갔다는 부분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했으면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회답이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회답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부평구의 안고 있는 여러 지역의 재건축 부분, 재개발 부분도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힘든지는 알아요. 여러 민원이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 건축과가 힘든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서 민원이 냉철히 처리되지 아니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건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 말씀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하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과장님, 현황에 개소하고 대수가 다 나와 있는데 총 개소가 4,741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하는데 면적에 의해서 기계식을 옥외나 옥내나 허가를 얻기 위한 주차시설이지 주차를 하기 위한 주차시설이 아니란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옥외 같은 주차시설은 일단 허가가 떨어지고 준공만 떨어지면 그냥 방치해 둬서 고철로 둔갑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며 보수라든가 다시 사용하게 업자측에 권고하든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에서 고철로 둔갑돼 있는 것을 그대로 건축허가만 내주고 방치해도 괜찮은지 무슨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 올해 1/4분기는 옥내 주차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도 2/4분기 중에는 기계식 주차장만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 관내에 337개소에 2,94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나가면서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시켜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골목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개개인 융자까지 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허가가 나고 시설이 충분히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고철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찍으면 본 위원이 괜히 동의 위원님들 계시고 업주 측에서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동이라고 꼬집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옥외 주차시설 기계시설은 몇 퍼센트가 가동한다고 보세요? 지금.

옥외주차장 주차시설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시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옥외 시설을 설치한다 그래도 기계작동이라든가 파킹의 번거로움이라든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이 있다면 기계시설을 허가 내지 말아야지. 왜 업체 측에 기계 시설을 돈 들여서 해주고 위험부담 있다고 작동 안 하게 되면,

내줄 때는 기계식 주차기 자체가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안전도 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주고 있는데 준공 후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허가 때는 정당하니까 허가된 거고 준공 뒤에 사용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몇 퍼센트나 작동되냐고요? 옥외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대를 댈 수 있는 옥외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사용하고 있고요 한두 대씩 소규모로 있는 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내, 건물 내에 있는 지하차고는 들어가 있어서 차고가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눈으로 보이는 옥외 기계시설 주차장은 방치돼서 비나 눈이 와서 빨갛게 녹이 나서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사람이 가동할 생각도 안 하고 일단 건축허가 준공 떨어지면 나몰라라 하고 방치해 놓고 업주의 주인도 자기 차를 골목에 대놓고 기계시설을 이용 안 한다 이거예요. 자기 차도 자기 건물 시설에 이용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2/4분기는 옥외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봐요.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돈 들여서 골목주차장까지 라인을 그려서 아우성치는데 허가 내주고 방치해두면 괜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야. 아시겠어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2003년 2월 28일 현재 옥내가 1,003개소에 5,832대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이 208대에 1,628대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 2월 28일 현재 그런 거란 말이에요. 추진상황에 보면 이미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1개월간 4개조 8명으로 옥내주차장을 551개소 7,211대를 점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내용을 보면 옥내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여부, 주차장 폐쇄 및 기타 주차장법 위반사항, 기타 눈에 띄기 어려운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했다 했는데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했으면 업무보고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점검내용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1개월 동안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점검내용이 551개소에 7,211대를 했는데 조치한 사항 하나도 없지요?

아직은, 양이 많다 보니까 직원이 다 나가서 한 달 내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 조사한 거 아니에요?

4월 10일까지 조사하려고 했는데 4월 10일까지 조사를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보고서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허위보고지. 4월 10일까지 1개월간 7,211대를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 몇 개소에 몇 개 했어요?

지금 조사는 마쳤고요 집계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마쳤다고? 521개소에 7,211대를 다 했다?

예, 그렇습니다.

점검내용 중에 이상유무 다 파악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돼 있다면서요.

점검하면 바로 바로 나오잖아요?

집계가 안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집계가 안 나온 사항입니다.

집계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신아파트 25세대 체크했다고, 직원이 나가서 체크한 적 있지요?

예.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이 부분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장조사 보고서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치가 됐는가, 안 됐는가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아까 서두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곳이 있습니다. 도로에 지어진 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다. 그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단 말이지요. 부개동 253-7호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길을 막아서, 거기는 상당히 파워가 좋은 사람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특별관리 좀 해서 그 부분도 결과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이복관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제가 첨부해서 불법건축물 여기에 보면 추인사항으로 316건을 추인해서 건축물 정비를 했네요. 건축사를 통해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곳은 만약에 무슨 적발대상이 됐다 하면 인터넷이나 부평사람들에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런 불법건축물, 여기에 의지는 좋아요. 이행강제금 체납에 재산압류하고 위반건축물을 표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부평사람들에 공개해서 지금 체납자 방문독려반도 5개 반에 13명씩이나 편성해서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 독려하고 단수하고 한다는데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인원을 동원해서 압류해도 안 되는 판인데, 그래서 우리 부평사람들에 공개시켜 놓으면 자기가 창피해서라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지난 1월 20일자로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서 저희 도로치수과가 건설행정과와 도로치수과로 분리되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현재는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위원님들 배려에 힘입어서 저희 도로치수과에 전기팀이 신설되면서 새로이 전입 온 전기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기팀장 정락수 인사) 이제 앞으로는 전기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보안등, 가로등 등 각종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치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197페이지입니다.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 총괄입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 추진사업 9건, 그리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29건과 도로정비 7건, 가로등·보안등 5건, 치수방재 13건 등 총 24건이 착공 및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시 추진사업으로는 부개초교에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 등 9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추진사업 중에서 도로개설입니다. 십정동 동암역 부근 도로개설 등 29건의 공사가 보상, 용역 등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도로정비 2003년도 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십정동 백범로 인도정비공사 등 7건의 공사가 설계 및 계약 등 절차를 밟아서 일부 착공 중에 있습니다. 구조물 정비와 도로 굴착복구, 건물철거 공사는 연중 행사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십정동 백범로 인도정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갈산2동 대동아파트 앞 횡단교량 설치는 이미 지난 4월 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202쪽에 가로등,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이 13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보안등에 관해서는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서 지난 예약일인 3월 3일부터는 주민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바로 24시간 이내에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가지고 올해 이월해서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케이블 설치 10㎞와 제어함 교체 등을 가지고 606만 원 예산으로 4월 10일 착공해서 5월 29일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3쪽 치수방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산곡2동 부평전화국에서 산곡중학교 일원 암거보수공사 등 9건에 1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묘지공원 절개지 보강공사 등 5건의 사업이 4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부평4동 신트리공원 2차는 이미 완료되었고 부평묘지공원 절개지 보강공사는 지금 용역을 마무리하고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5쪽에 상습침수지역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부평4동 신트리공원 주변 하수도 공사 외 5건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평4동 신트리공원 1차, 2차, 신성빌라 주변 1차, 2차 등 4건에 24억 원의 공사는 이미 마무리 지었고 부평5동 원욱빌라 주변 하수도정비 공사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공아파트 앞에 도로를 완전히 폐쇄해야 하는 관계로 지금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최대한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전기팀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아까 내가 제대로 알아듣질 못했어요.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어요?

정, 즐거울 락(樂)자에 빼어날 수(秀), 정락수입니다.

저는 전기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보안등, 가로등 다 중요하지만 특히 보안등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셔서 부평구 관내에 가로등 숫자하고 보안등 숫자 기억하고 있는 것 있어요? 자료 가지고.

가로등은 현재 4,294개로 돼 있고요 보안등은 7,300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 일단 합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내가 또 말씀드리면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공동주택 단지는 이런 것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단지 내에 이미 다 돼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옛날 부평의 본거지입니다, 본토. 이런 곳은 도로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다가 쓰레기차도 안 들어가고 방범 문제도 취약하고 보안등이 과거에 지붕 추녀 밑에 달아놨던 것 집 개량하면서 없어지고 조사 안해서 전기세 그냥 주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것을 일제조사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집 지붕 처마 밑에 등 달아놨던 거 집 다시 지으면서 없어졌는데도 그냥 전기세를 물어주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그것 정비하셔서 혹시라도 그게 남아 있는지, 불도 안 쓰고 한전에 불값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해주시고 그 일제조사 하시는 기간 동안에 꼭 달아야 할 곳, 주민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챙겨야 할 곳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예.

직원 없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직원이 모자랍니다"인데 일 잘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명심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신경쓰셔서 해주세요. 어두컴컴하니까 학교주변 담장 근처라든지 공원근처라든지 컴컴하면 뭐하겠어요? 사람들 마음이 컴컴하면 딴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팀장님 꼭 해주시고,

예.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토털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1/4분기에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변경된 게 추진중, 추진중이지 언제는 추진 안 했습니까, 365일 다하지.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국장님 휘하에 있는 도시관리국의 같은 부서, 지금 도로치수과에 각 팀 마다 민원이 들어가면 한 팀에서 보통 일주일씩 걸려요. 그런데 연계해서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다른 것하고 하려면 한 달은 보통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이 제가 과거에 경험한 바입니다, 민원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이 생각을 항상 연구하셔야 되는데 안해. 밑에 사람들 보고만 받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가요. 그래서 팀장님들은 밑에 지시만 해버리고 밑에서 뭣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안 해주시니까 맨날 이월되고 월말, 연말되면 쌓여 있어서 꼭 몰아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이 주민한테 비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 잠시하게 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을 작년에도 들었고 금년에도 들었고, 금년에는 두 번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더라도 변화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세월가요. 또 세월 갔다고 그래서 누가 탓하는 사람도 없어요. 탓하는 건 누가 하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힘이 약해져서 그것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눈치만 보고. 왜 소신 없이 일합니까? 과감하게 업무연찬해서 문제점이 뭔지, 왜 안 되는지 자꾸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딱해 죽겠어요. 아까 안동목 위원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피부로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는데 돌아가는 것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여기 구구절절 사연 많습니다만 그 사연 다 들어서는 되질 않아요. 일주일 내에 민원처리해라 이런 규정 다 만들었어도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201쪽에 도로정비에 보면 3번 항에 십정2동 공단 주변도로 정비공사 있지요.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인데 아직까지 설계 중입니까?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이것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던데.

매립지 쪽에 내려가서 무단점유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 자진정비 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단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치.

하이마트 건너편 쪽입니다. 그러니까 열우물 사거리에서 복개한 자리 따라서 내려가면서 매립지까지입니다.

십정2동 거기가 무슨 공단이에요?

거기가 5공단이지요.

그건 1동이지. 하이마트 지역은 십정1동이에요.

1동이 맞습니다.

그러면 2동이 맞는 거예요, 1동이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엊그저께 우리 팀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십정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쪽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단주변 도로, 거기가 공단이 조금 있어요. 공단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가내공업 정도 수준의 그 공단길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십정1동의 하이마트 거리가 왜 나와요?

광케이블 굴착과 관련해서 정비하는 것이 십정1동 백범로 정비가 되겠고요 열우물 사거리에서 부평도서관까지 시행중인 것이 열우물길 인도정비 공사, 그리고 3호에 들어 있는 것은 십정1동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1동인지 2동인지, 2동이라서 나는 2동이 공단 있는 데 그쪽 도로인가 싶어서 왜 할 때 됐는데 여태 하지 않느냐 물으니까 거기는 없다고 그러고 여기는 나오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바로 집행해줘야 되는데 집행하지 않고 계속 미뤄놨다가 언제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보세요. 4월 7일인데 아직 설계 중이에요.

일부 늦어진 건 맞습니다.

지금 도리치수뿐 아니고 도시관리국 쪽은 사업하는 것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집행해서 주민들 편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언제 일합니까? 그래 놓고 연말에 와르르 몰아서 부실공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속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사 발주할 때는 예산 선지는 오래 됐는데,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선정을 늦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 참작해주시고, 치수팀장한테 물어볼게요. 박 팀장, 작년에는 여름철 우기에 폭우가 게릴라식으로 내려서 전국적으로 커다란 수해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박 팀장은 타구에서 오셔서 우리 부평구 관내를 일일이 다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바퀴 돌아보시고 어디가 침수지역이고 민원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공사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됐고 부평5동, 부개3동쪽에 공사가 작년도에 늦게 시작돼서 지장물이라든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4월 21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 우기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비해서 사업을 조기완료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는데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지금 원욱빌라 같은 경우는 공정이 50% 돼 있기 때문에 우기 전에는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이 4월이고 다음 다음 달부터는 우기가 돌아오는데 강원도 산악지대 작년 같은 폭우가 우리 부평구 경기 지역에 안 온다는 법은 없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우리 구에는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치수팀장이 타 구에서 오셨어도 업무에 익숙해지고 다 파악하셨으리라 믿는데 나도 몇 건을 부탁한 것이 있지만 나 하나가 아니라 부평 전체를 담당하는 팀장이니까 철저하게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우기 때 폭우가 게릴라식으로 쏟아져도 피해가 없게 만전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파악은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번 물어보고요.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 하수관에 대한 지도라고 그럴까요. 이게 지난번에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돼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요.

하수관망에 의한 수치화 작업은 다 끝나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전임자가 다 했겠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204쪽에 산곡2동 국민은행 부근 암거교체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제가 지난번 3대 의회 때도 한화 사거리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한데 위에 관은 하수관, 우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물이 내려오는 관은 예를 들어서 200㎜인데 밑에서 받아주는 관은 한 150㎜, 그러니까 위에서는 안 넘쳐요. 적어지는 관에서 물이 범람해서 도로가 차가 못 다닐 정도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4개 동이 합쳐지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교통 중심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그 앞에 관은 예를 들어서 2m에 2m인데 받아주는 관은 2m에 1.5m밖에 안 된단 말씀이지요. 거기에 공사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홀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직선으로 묻어야 되는 데도 예를 들어서 약간 비뚫어진 상태에서 하면 위에 관이 크고 밑에 관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교차로 지점에서 맨홀을 해서 한다면 비가 많이 올 때가 곧 돌아오는데 이런 염려도 되고 이런 것을 사전에 관하고 똑바로 계획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업체에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참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관거의 규모는 하류로 내려가면서 유입되는 유수량이 많아지고 유역이 넓어질수록 단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특성상 단면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35m도로에 묻혀 있는 기존 박스가 2m, 2m짜리 암거이며 그리고 하류에 공사하는 것이 2m, 1.0m짜리 PC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있는 기존 박스보다 신설되는 박스가 단면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왕에 묻혀있던, 수십 년 전부터 묻혀 있던 석축에 슬라브만 씌웠던 불량한 기존 암거가 단면이 2m, 0.8m였습니다. 그것으로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유수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을 기초해서 새로이 설계할 때는 2m, 1.0m로 단면을 확장하면서 설치계획을 했던 것이었고 기왕에 묻혀 있는 도로상에 있는 기존 암거가 하류의 기존 암거보다 크긴 한데 그것이 왜 그렇게 크게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 아마 옛날에 큰 도로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면을 충분하게 확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은 상당히 양호하고 단면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암거보다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수 소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관내 지역에 그 주위에 해마다, 그러니까 산곡2동사무소하고 청천2동, 산곡4동 사이거든요. 며칠 전에 동사무소 앞을 지나는데도 구멍이 인도에 엄청나게 크게 돼 있어요. 해마다 공사하는데 지금도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과 본 위원이 처음에 물어봤듯이 하수관에 대한 물 역동량을 정확히 지도체제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자꾸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범람하는 지역,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제가 얘기하기 쉽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범람지역이 된다든가 물이 흘러나올 정도가 되면 공사 자체의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옳으십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도 하시고 했는데 정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많다. 다음 201쪽이에요. 구분 번호 21번으로 돼 있는데 산곡1동 산곡연립 공병로간 도로개설 여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로치수과에서 공사하고 있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인도하고 나무 심잖아요. 여기에 계획된 도로가 인쇄가 잘못돼 있습니다. 산곡1동이 아니라 산곡2동입니다. 지난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계속 오타가 나는데 산곡2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지금 여기에 도로가 나면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대로 인도만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바로 차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경계석을 하겠다는 얘기가 돼서 도로가 날 자리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계석 놓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 또 경계석을 뜯어내고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계부서끼리 이런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도 되고 주민의 편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합니까?

현장 나가보고 긍정적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정말 한 달, 두 달, 아니면 몇 년 내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되는데 따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부탁을 한 번 드릴게요. 저희 관내에 도로개설 하겠다는 예정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증개축을 못하잖아요, 도로개설 지역이라면.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이 헐어지고 건물이 쓰러지고 있는 상태여서 아주 흉악합니다, 관내에. 그리고 거기에 무허가 술집, 식당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바로 내다볼 수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흉악할 정도로 돼 있거든요. 실제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도로개설하는데 우선 쓰러진 집이라도, 폐허된 집이라도 철거해서 이런 쪽이라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치수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 부평5동 원욱빌라에서부터 길주대로까지 오는 박스공사, 그 다음에 흄관 묻는 공사, 4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완료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홍보는 엊그저께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마을버스 업자와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차량 소통이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현수막을 붙여서 일주일 전에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18일이지요? 그럼 다음주 월요일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그저께 2개 주공아파트 앞쪽으로 게첩을 했습니다.

현수막 붙였어요?

예. 붙였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붙인 거예요?

예. 시공사로 하여금 두 군데 붙이고 전단은 아파트 출입구마다 전부 붙이면서 최대한 홍보하고요,

마찬가지로 박스가 굉장히 큰 박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차량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혼선을 빚을까봐 그래요. 아침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또 애들이 건너다니기도 많이 건너다니고 그러는데 구산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사전에 홍보를 일주일 전에 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내가 오늘 보니까 현수막 안 걸린 것으로 봤는데.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는데 홍보를 철저히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해줘야지, 마찬가지 치수팀장, 지금 신원빌라 앞에서부터 원욱빌라 위에까지 가는 10번 도로 나가는 흄관 묻는 거 그쪽에도 지장물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화원에서부터 신원빌라까지 공사한 중에 우수받이가 있는데 우수받이 연결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그 위쪽으로 가면서 우수받이 연결을 안 했다든지 또 흄관과 흄관 사이에 고무링을 끼게 돼 있지요?

예.

고무링을 끼고 그 위에 몰타를 바르게 돼 있지요? 분명히.

아닙니다. 고무링을 접하고 나게 되면 몰타접합은 없습니다. 옛날 칸나라든가 소켓스에서는 몰타접합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무링만 끼면 그대로 조인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 발라는 주는 건 없고?

예.

그런 작업도 안 하고?

예.

몇몇 주민들이 그것을 관심 있게 봤는데 고무링을 안 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CCTV라고 그래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꼭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감독자가 나가서 감독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서 우기 전에 5월 20일 전에 완공시킨다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락수 팀장님,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전기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문외한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신트리공원 전기 때문에 같이 합류한 적이 있었는데 타이머 조절하는 것을 각 공원 등에 가로등 내가 알기로는 5시 50분에서 6시, 가로등 말이에요. 또 보안등도 센서로 돼 있어서 타이머 조절인지 모르지만 5시 50분에 나가는 게 있고 6시에 나가는 것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양산 쪽에서 수신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신을 쏴서 받아서 켜기 때문에 타이머로 돼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한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로등은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예.

우리 부평구에 제어장치가 없어요?

제어장치가 없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6시정도 되니까 나가더라고.

그것은 수시로 일몰하고 일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양산쪽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새 5시 30분이면 훤해요. 6시면 한나절이라고.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가로등 끄는 것을 보니까 우리 보다 1시간 전에 먼저 꺼져. 30분 전 아니면 1시간 전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어쨌든 간에 전기 소모량이 전기가 남아서 그런지 일몰이나 일출시간에 환한데도 불 켜져 있고 그래서 부평구에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조절을, 이왕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서 전기 소모량이 없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로등은 그렇게 제어가 되는데 보안등이 아까 말씀했듯이 7,300여 개 정도 되는 데서 어느 곳은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담당자가 보안등을 켜는데 수신기로 교체작업을 3년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얘기할게요. 온, 오프 스위치 있는 것에 스위치 박스가 있는데 박스 커버가 떨어진 게 있는가 하면 온, 오프도 접촉불량이 돼서 안 들어오는 곳도 많아요. 그런 것 파악은 아직 안 해봤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안 된 부분이 60%정도,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한 게 40%밖에 진도율이 안 돼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팀장 얘기대로 통장이 끄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꺼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게 실상 지역에 가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꺼요. 저도 아침 5시 30분부터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하다 보니까 환한데도 안 꺼요. 학교 지나다니는 애들도 안 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온, 오프 스위치 있는 데가 문제니까 그런 것으로 교체하기 전에는 새로 전기팀장이 왔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계약은 체결이 됐습니까?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계약이 되어서 원활하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단가계약이 체결된 거지요?

예. 됐습니다.

관내업체입니까?

영성전기라고 입찰을 해서 했는데 서구쪽에 있는,

물론 입찰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도 전기업체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아마 참여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제108회 부평구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 불법옥외광고물 예방 및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돌출·지주 등 고정된 광고물은 2002년도 전수조사 결과 4만 4,679건입니다. 이 중에 약 32%인 1만 4,500여 건이 불법고정광고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하루에 약 3,500건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3년 3월 현재 정비실적은 불법유동광고물 총 19억 8,849건을 정비하였고 그에 따른 행정계고 684건, 과태료 부과를 15건에 205만 원, 홍보물 1만 500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2년도 1년간의 총 정비는 127만 2,691건이며 과태료는 62건에 2,76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유동광고물은 단속반과 공공근로 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정비 및 상습 고질적인 업소는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실시로 신축중인 대형건물주에게 불법광고물 근절을 우선적으로 계고토록 하고 있으며 경원로, 부평로 등은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강제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현수막 게시대 위탁현황 및 건축심의시 지주간판 의무사항에 관하여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1월 25일 개정된 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규정에 따른 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2003년 4월 22일 위원회 위촉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1차 추경예산시 심의위원회의 수당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민간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구 조례 제8조에 따라 현재 공고중이며 2003년 4월 22일에서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서 심의 선정 후 위탁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축심의시 광고물 조항과 관련하여 부천시의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의 건축물 건축설계시 광고물 등의 위치가 지정 설계되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이 점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부개송신소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우리 구 부개동 부개송신소 부지는 한국통신공사 소유로써 면적은 14만 4,455㎡, 4만 3,679평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 5월 6일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14만 4,455㎡가 결정되었고 도로 2개소 신설, 주차장 1개소 1,663평, 학교가 남녀 고등학교 2개소 7,946평, 녹지공간 2개소에 경관녹지 318평과 공원 1,480평이 결정된바 있습니다. 전체 통신공사부지 14만 4,978㎡중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5만 9,660㎡를 제외한 5만 5,318㎡ 1만 6,730평에 대한 잔여부지는 시 개발계획과에서 토지 소유주인 한국통신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 서부본부 입지와 그에 따른 공원화 활용과 연계검토해서 2003년 8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휴식, 여가공간을 최대한 확보키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동측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및 주변정서를 감안해서 고층아파트 입지를 하지 못하도록 1종 주거지역(3층 이하)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5월중에 인천시와 한국통신공사와 우리 구 3사가 함께 연계해서 협의토록 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삼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2002년 4월 29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돼서 도로개설, 도로와 놀이터 등 기반시설 예산을 2002년도 본예산에 19억 3,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간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02년 12월 27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2003년 3월 12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4월중 지장물 보상협의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금년 11월에 도로공사 착공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명칭이 일본명칭이므로 삼능을 부평2지구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십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우리구 십정동 190번지 일원으로 전면개량 방식으로 92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200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동년 11월에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50%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진입도로와 경관녹지 조성사업비 56억 6천만 원은 2001년 및 2002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 보상비로 우리 구에서 지급한 바 있으며 2005년 12월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쪽 부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2002년 1월 2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었고 총 사업비 82억 1,200만 원 중 금년도에25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잔여사업 예산은 사업기간 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12월 18일 우리 부평구와 대한주택공사간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내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십정1지구 같은 경우에 이주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본 지구에 대해서는 가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산곡2동 106번지 부근 노후불량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9일 인천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공고되었고 2001년 10월 24일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재개발사업 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주요 계획으로는 819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2002년 5월 30일 사업계획이 결정고시 되었고 2002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교통영향심의, 건축심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17일 제111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건이 상정되었으나 도시계획법이 지난 12월 31일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서 폐지된 법령을 다시 소급해서 제정할 수 없다 하여 새 법률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에 반영할 것 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의거 그에 따라 제정되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구역이 지정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신트리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보고에 앞서 수정부분이 있어 정오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트리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부평동 38-166번지 부근에 무질서하고 노후되고 낙후된 불량주택이 밀집되었고 또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98년 7월 14일 재개발기본계획을 공고하였고 2002년 11월 12일 신트리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로 구역지정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전체 사업면적이 6만 8,814㎡, 2만 816평입니다. 거기에 공동주택 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도로 계획되었고 공동주택은 총 세대수가 1,366세대고 건폐율은 19.45%, 용적률은 249.98%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관련기관별 협의,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완료하였고 지난 3월 25일 인천광역시에 구역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요청이 있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참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돼 있고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2종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 계획된 용적률 250%에서 50%가 감된 용적률 200%가 7월 1일부터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동의율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각각 5분의 4, 80%로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산곡구역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곡동 87-1064번지 부근인 산곡시장 일원이며 본 지역은 일반시장과 주거시설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노후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에서 98년 7월 14일 재개발기본계획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2002년 4월 18일 산곡구역도심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로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전체 사업면적 12만 2,225㎡, 3만 6,973평이 되겠고 토지이용계획은 주상복합용지, 상업복합용지, 판매용지, 주차장용지, 공원, 공영외청사, 도로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은 총 세대수가 1,339세대로 건폐율은 30.7%, 용적률은 299.9%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관련기관협의,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완료하여 지난 3월 25일 시에 구역지정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시에서 보완요청 중에 있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각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시에서 추진 중인 300만 그루 나무심기 4개년 계획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 전체 300만 그루 중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금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식재목표 25만 그루 중 85만 5천 그루의 수목을 식재완료 하였고 사업비 48억 3,700만 원으로 생활주변 녹화,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녹지대 및 산림정화 사업을 위하여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참나무, 회화나무, 해송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을쉼터 조성 7건에 대하여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목표량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의 대표적인 수출공단 주변의 환경정화를 위해 여기에도 수목식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벽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는 상록수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로터리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는 대형수목을 식재해서 녹지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후 현재 추진상황 변동이 있어 추가보고 드리면 추진상황 끝부분에서 두 번째 줄 일상감사 추진은 처리완료 되었으며 2003년 4월 16일 마을쉼터 조성 외 7건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청천동 산 68-1번지 및 산57-11번지 일원이며 자연학습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시 사업비 8천만 원을 보조받아 사업을 완료하였고 백마공원 부지는 50만㎡ 약 15만 1,200평에 대해서 이 중에서 18만 5,800㎡를 중점사업지구로 결정해서 2003년 가을부터 산림청과 시에 예산지원을 적극 추진해서 금년 3월 27일 시 예산담당 부서에서 투융자심사 현장답사를 했고 4월 10일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사업을 추진키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6년까지 국비가 25억 원, 시비 25억 원 등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시비 보조 50억 원을 본 지역에 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호한 산림을 이용한 도시생태숲을 조성하여 자생식물자원의 보전과 동식물 서식지를 제공하고 산림문화 체험의 장을 확보해서 인천에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녹지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십정녹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십정녹지는 70년 2월 9일 5공단으로부터 비산먼지 방지, 기타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우리 구 십정동 224-6번지 일원 7만 6,500㎡를 완충녹지로 결정해서 총 209억 원의 사업비와 10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부평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서 대표적인 녹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6년부터 동 녹지에 대한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총 71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1만 6,844㎡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전체의 25%인 1만 9,800㎡에 대한 녹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2002년 2월 예산 5억 원을 포함해서 1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로 약 3,300㎡의 토지보상과 1만㎡에 대한 녹지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녹지 조성률이 25%에서 39%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중심녹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갈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근린공원은 1944년 5만 1,300㎡가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미조성 상태로 방치돼서 무허가 공장과 주택 등이 난립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주변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돼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 도심쪽이 슬럼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총 사업비 216억 원을 투입하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16일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원조성 사업을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공원에 2002년 11월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가 결정됨에 따라서 현재 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519㎡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절차가 진행중인 1,633㎡에 대한 취득완료시 전체 보상률은 약 14%로써 부평국민체육센터 착공에 지장을 초래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당초 1단계 토지보상계획 부지 즉, 국민체육센터와 주변 공원조성 면적인 1만 5,300㎡에 대한 보상을 완료키 위해서는 3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비보조금을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00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4만 4,358필지이며 1월 1일 정기분은 6월 30일자로, 7월 1일 분할·합병 등 토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합니다. 4월말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5월중에 열람을 실시한 후 6월중에 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교부장관 승인을 득하여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의 전산화로 토지대장의 지적도면은 통합하고 종이로 된 지적도면을 전산파일로 전환하는 시스템입니다. 토지대장 전산화는 1990년 전국 온라인 구축이 가동중이며 지적도면 766장 등 515장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시스템도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하여 향후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추진하는 토지관리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GIS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새주소관리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개별공시지가 발급, 개별공시지가 편급도 수준 및 출력시스템 등 각 분야별로 전산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하여 각종 시설물을 전산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23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면을 재구축하여 개별공시지가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 병행 추진하겠으며 금년 말부터 각종 시설물 도면을 전산화하여 각 실·과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997개소 및 주출입구 2만 9,924개소를 대상으로 8억 3,086만 2천 원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건물번호판 및 지번표지판 제작 설치,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책자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향후 1,900개 도로명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 명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내 18만 8천여 세대에 도로명사업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부동산 등기 해태방지를 위한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검인을 받은 물건중은 등기의무기간인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나 미등기, 지연등기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바 사전에 등기 미신청자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반상회 및 구정홍보 등을 통하여 구민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정비과, 지적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선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 2월 업무보고시에 월드컵 때 만든 화단관리 잘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관리가 얼마만큼 되고 있어요?

당초 월드컵 때 저희가 단시간,

어느 지역 되고 있어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말씀,

지금 구청주변하고 산곡동하고,

산곡동 어디요?

산곡동 우성아파트하고요,

산곡 몇 동이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구청 주변은 잘 돼 있는데, 산곡동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 얘기하는지 어느 동네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 2월 업무보고시 틀림없이 그때부터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참 봄이니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그래요.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관리가 잘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거든요. 산곡동 어느 동 됐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는데 바로 그 지역 앞이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어느 지역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산곡동은 지금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철거한 부분 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화단을 얘기하는 거지요. 인도에 만든 화단 있잖아요.

루프화단이요.

예?

루프화단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화단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월드컵 때 만들어 놓은 화단 있잖아요. 그때는 꽃을 예쁘게 심어서 관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안 만든 게 더 낫다고 그래요. 인도에 그렇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만들면 오히려 안 만든 것보다 못하다 이거지요. 차라리 인도가 깨끗하게 있으면 보기 좋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 더 지저분해요. 그것을 다시 재점검하셔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고,

다음 업무보고 때 잘돼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관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의 업무가 우리 구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224쪽에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지역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 지역이지요? 지금 우리 구에서 과장님 보고했을 때 새로운 법을 공포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도시재개발법이 바뀌었나요?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이 새로 탄생됐습니다. 그 전에는 도시재개발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폐지되고 실제로는 그 두 개가 통합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002년 12월 30일날.

그 전에 어쨌든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 안에는 이 재개발법을 적용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조합이 설립인가됐단 말이지요. 다른 건 다 내용을 잘 아실거고 지금 여기 조합에 감독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감독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요.

재개발법에 보면 회계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요.

저희가 감독하는 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재개발법에 보면 4장 감독에 제49조에 1, 2, 3에 있어서,

예. 제출받게 돼 있지요.

회계감사가 모든 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보고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제출을 받게 돼 있는 거지요.

제출을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다 이 말씀인가요?

작년에 결산감사하고 결과물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재개발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7월 1일까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법령이 나와 있어요. 감독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인데 7월 1일까지 이 법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때는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왜냐면 거기에 비대위측하고 현 조합측하고 상당히 라이벌이고 말썽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자료를 제출받으면 체크해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요구하고 이런 건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쪽은 아니고 법령에 나와 있는, 보고 받을 수 있는 법령에서 받을 수 있으면,

제출 받게 돼 있습니다. 거의 강제규정이지요.

자료를 한 번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적과도 같이 질의해 주세요.

불법옥외광고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되는 얘기입니다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줄로 압니다. 각 동에 보면 무슨 교회, 무슨 회사 등등 철제로 된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요. 보신 적 있습니까?

철제요?

철제로 된 간판, 이렇게 막 세워놓은 게 있어요. 각 동별 보면. 본 적 있지요?

예.

아주 오래되고 낡아서 보잘 것 없이 흉물로 변하고 있고 각 동장들에게 파악해 달라고 협조요청해서 일제정비하여 보다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십정공원 지역에 불법 농경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부지에 불법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산업쓰레기, 건축쓰레기 갖다 버리고 있는데 현황파악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십정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시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녹지공간이 사실 대규모는 적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치우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4월말까지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둘러보니까 산업쓰레기, 건축쓰레기 다 갖다버려 놨어요. 파이프를 해놓고 함석으로 가려놓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농경지를 하는데 파이프 갖다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 공원조성 된다니까 뭔가 노려서 그런 건지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빨리빨리 조치시켜서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지와 보상협의 할 때는 공부상의 지목보다 실제로 이용 상황에 따라서 보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지처럼 자꾸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기본계획에 짜여지면 그것에 따라서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간단하게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월 5일 몇 주나 심었어요? 이번에.

2만 5천 주 심었습니다.

지역이야 알아서 잘 심었겠지만 식수를 심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인데 2만 5천 주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금년도에 살 수 있나 관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지난번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만 삼능2지구, 산곡1지역, 신트리구역,산곡지역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했지요. 심의와 보류가 된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여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위원으로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총 지구 중에서 삼능2지구는 진행이 문제 없고요 십정1지구도 크게 문제가 없고 부개지구는 아직 실질적인 착공이 없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산곡제1구역, 신트리구역하고 산곡구역이 굉장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곡제1구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 되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도록 시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한해서만 특별히 2002년 6월 7일까지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6일까지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측에서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이복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상대책위니 무슨 위원회니 해서 서로 주민들간의 알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접수를 못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6일이 넘어가다 보니까 특별 단서조항에 적용을 못 받게 돼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기간을 2003년 7월 1일까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시의회에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 건설위원회 측에서는 그 법은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인데 도시계획법이 이미 2002년 12월 30일에 폐지됐단 얘기지요. 그래서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원래 법은 불소급의 원칙이지만 어떤 수혜적인 사항일 때는, 일반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소급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익을 주는 개념으로 소급해 주려고 했는데 이미 모법이 폐지돼 버리니까 소급할 수 있는 게 없어져버렸단 얘기지요. 그래서 인천시의회에서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부결시킨다 이렇게 해서 부결처리가 됐는데 이 조례가 5월말까지는 만들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7월 1일부터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도 강력히 산곡1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서조항을 달아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또 구두로도 말씀했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이 단서조항, 산곡제1구역 단서조항이 들어가야만 재개발사업이 추진가능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재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과 개선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어차피 추진 중에 있으니까 빨리 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좋은 주거환경으로 바꿔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광고물관리팀장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금 전에 강신봉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19페이지 보면 2003년 3월 현재 19만 8천 건이란 말이에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행정처분 결과 15건, 200만 원만 부과 돼 있네요?

예.

여기 불법광고물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고 고발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겠지만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침에 내가 들은 얘기를 한다면 동사무소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해달라고 지침 내려보낸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수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4,500만 원 들여서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고요, 이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4,500만 원 들여서 한 것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앞으로,

할 겁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할 거예요?

상반기 중에는 조금 어렵고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아마 9월, 10월경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