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3일 박만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군정질문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청도읍 출신 박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3년 4월18일부터 4월29일까지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 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본회의장 및 읍면사무소에서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전면출신 예규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청도발전을 위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상순 군수님, 김동진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재무과 소관으로서 지난 98년부터 작은 정부구현을 위해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무리한 정원감축으로 대군민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관용차량 운전원 부족현상이 야기되는바 실과소 읍면의 운전원 정원 및 관용차량 보유현황과 운전원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와 건설과, 도시과, 읍면소관으로서 주민숙원사업 공사발주시 시공업체에 사업현장, 공사개요를 설명하는 자리에 명예감독관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58호선의 선형개량과 위험 상습지구에 대한 보수 및 정비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청도반시와 대추가 임산물로 분류되는 원인과 과수로 분류되어 국비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농정당국의 대책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군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현황과 재해보상 수혜농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경영인 회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조속한 이전으로 대농민 서비스가 증대되어야 할 시점인데, 이전 계획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도읍 출신 박진수 의원입니다. 당면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상순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살기좋은 고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경보장치 시설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당직실 운영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청도군 장기종합 계획상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중 년차별 시범사업 추진내역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농산물 출하시에 예냉차량 이용실태 및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군민의 절대다수가 생업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곧 군민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기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인 감, 복숭아의 제값받기를 위한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산림정책은 국가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산지별 장기적인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임야를 농민의 소득원으로 변모시켜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림조림수 식재계획중 경제 및 유실수종 계획량은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으로서 관내 상하수도 관로매설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지역별 년차적 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금년도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한재 미나리 연작피해 대책 및 병충해 방제방안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으로서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인력 구조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003년도 국제소싸움대회를 대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해 군수님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문화가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승화발전한 2003년 청도국제 소싸움대회 개최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한일 지자체간 우호교류 협정에 따른 예산집행 상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와 읍면소관으로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집행 상황을 답변 해 주시고, 새마을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군내 설치된 마을 쉼터와 동네 체육공원 관리실태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군에서 발주한 공사건수와 읍면 발주 기준금액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노후 면청사 신축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 1월부터 금년도 3월31일까지 국공유재산 불하 및 매각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읍면에 설치된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철거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소관으로서 청도와 풍각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과 도산 업체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산림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육림사업과 임도관리 및 개설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 풍각 성곡댐 공사추진 현황 및 토지와 건축물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 상황과 공사준공 예정일은 언제인지 말씀 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으로서 합성세제등 화학제품의 과다사용으로 샛강이 죽어가고 있으며, 샛강을 살리기 위한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과수묘포장 관리실태 및 키작은 사과묘목 생산량과 농가분양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전작 및 과수원 오지지역에 지하수 암반관정 굴착사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논농업 직불제의 농지 지역별 지급기준과 현재 사업추진 결과 및 관내 쌀생산 조정제 사업 신청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각면 출신 이양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균형개발과 풍요롭고 살기좋은 청도건설에 헌신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수질오염의 주범인 산업폐수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급격한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쓰레기는 날로 증가되는 현 상황속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방안과 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대해 대군민 홍보활동상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센터의 체험 프로그램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2002년도 경청영농조합 법인의 특산물 저장건조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실적 및 감 재배농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산물인 감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생산량, 농가수, 판매실적과 품질에 대한 농가별 비교분석, 소비자의 호응도 및 유통과정의 문제점과 보완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천 제방보강 공사시 하천폭에 대한 기준결정 방법과 설계시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우리군은 상설 소싸움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방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싸움소 사육관리 및 조련계획과 상설 소싸움장 개장에 대비한 싸움소 확보계획 및 외국 싸움소 도입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북면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먼저 최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에 관한 기회를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만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상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능력개발을 위해 야간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으로서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4.5%정도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며, 매년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내역과 고질 체납자 관리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으로서 지역특산물인 감말랭이 상품의 공동브랜드화 및 규격화 방안과 제품 생산농가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산물 상표가 황소라는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즉 황소고집 쌀, 황소 딸기, 황소고집 버섯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은 공동브랜드, 즉 황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홍보할 그런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청도쌀 홍보대책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주곡 생산종합 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매년 유해조수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작물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노후화된 교량은 대형사고등 항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설이므로 군내 D급 판정을 받은 노후교량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면 출신 박권현의원입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청도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며,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저절로 뒤쳐지는 어려운 현실에 처할수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군정을 함께 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군정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에 공통되는 질문으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본군의 행정정보화 사업의 예산투자가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행정정보화 사업과 신속한 세무민원처리, G4C사업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전자민원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하며, 군민편의를 위한 전산화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예산투자내역과 향후 추진할 사업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으로서는 오지 지역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공영버스 관리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소년, 소녀가장 및 불우청소년과 모자, 부자세대에 대한 전년도 예산지원 내역과 올해 증감된 내역을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서는 전년도 해외에 수출 농산물 현황과 금년도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상설 소싸움장추진에 따른 국,도비 및 군비 부담내역과 민간투자자의 투자내역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으로 청도용암온천 관광지의 종합적인 건설계획안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WTO재협상,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체결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수입농.축산물에 대비한 과수,특작,축산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과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가축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발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도 건강 관리센터내에 설치된 수영장이 이용객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운영적자폭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과 위탁운영할시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시간에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여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문면 출신 오창환의원입니다. 우리군이 군민들의 애향심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타 어느시,군보다 많은 발전과 전원도시로서의 그 위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도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주민편의 시설을 비롯한 문화적 공공시설의 확충과 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 청도공설운동장내 동천지를 활용 주차장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으로 군내에 산재해 국공유 재산중에서 적산재산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모하고 있는 시점에 관내 납골당 설치현황과 허가기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민원 처리과 소관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배정물량 및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금년도 3월말 현재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관내 가스업체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 행정조치내역을 답변 해 주시고, 지역특산물 직거래를 위한 도농간의 자매결연 현황과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천부지의 활용도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시점에 하천부지 점용 사용허가 현황과 향후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2002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과적차량 단속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잔여 채비지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산물인 감을 이용한 가공사업 추진실적과 감말랭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천면 출신 박율상 의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군수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추진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기획단 소관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군정추진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고, 우리군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써 발상지 마을에 대한 자료전시관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2003년도 새마을운동 추진 기본방향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체납세 일소방안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학의 발달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인복지 시책추진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관리센타 및 위생처리장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향후 시설보강을 위한 계획을 답변 해 주시고, 운문댐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농촌경제가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으며,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농특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군정 운영방안과 수입농산물에 대처할 시책을 답변 해 주시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관리 및 지원방안과 공동선과장 설치와 유통센터의 건립에 대한 계획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환경파괴와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관리방안 및 대책과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보호구역 확대지정 방안과 동창천 수질보호를 위한 동곡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소관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읍면별 지역특성을 살린 특수 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남면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2003년 4월23일부터 4월28일까지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이며, 확인일정은 별첨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출타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저희 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 국제적인 소싸움대회 축제행사에 시종일관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부스임대관계는 총 금액은 나왔는데, 부스 몇 개입니까 ?

총 47개소 했습니다.

47개소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었으면 하는데 기재가 안 되었네요. 금액이 자리에 의해서 180만원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240만원이 더 넘습니까 ?

예.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A급해서 240만원짜리가 22개소, B급해서 210만원짜리가 13개소, C급해서 180만원짜리가 12개소입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역이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비해 가감이 어느정도 됩니까 ? 수입에 대한,

작년보다 입장권 수입은 3,655만8천원이 적습니다.

적습니까 ?

예.

그것은 숫자가 작년보다 많다고 했는데, 적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날짜도 많고 한데,

작년보다 인원이 적게 왔습니다.

경기일정이 길어도 그렇습니까 ?

작년에도 9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입에 대해서 액수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수입은 총 돈 받았는 것은 4,301만8천원입니다. 원래 계약할 때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수탁자에게 60%주고 위탁한 우리 군은 4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해병전우회가 25%, 청도 청년회가 75%해서 수탁자에게 2,581만8천원을 수탁자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위탁자는 40%인데 1,720만7천원이 군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출한 것이 1,159만2천원을 지출하고, 수입이 561만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필요하시면,

상세한 내역에 부스 임대개수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인쇄물로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금년들어 처음 시행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 편달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 사기앙양등 선진행정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진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무인경보시스템에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향후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이 관계로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앞으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도입했을 경우에 재택근무를 위해서 도입하여 숙직이라든지 당직을 없앨수도 있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 그냥 단지 현재의 무인경보를 무인경비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

지금까지 나와 있는 92년도에 설치했는 것은 무인 경보시스템해서 청사내에 예를 들면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침입했을때 경비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장치만 우리가 나가서 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안 그러면 본청의 경우에 어느과에서 소리가 울린다하면 당직서는 사람이 쫒아가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경보시스템이었는데, 그 뒤에 나왔는 것이 그렇게 하지말고 경비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하면 경비를 맡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 와서 출동을 해서 바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 가보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은 경보시스템에서 경비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설사 그렇게 바꾼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서고 있는 당직에 대해서 재택근무로 바꿀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 경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빼버리고 경비로 바꾸어야 될 시급성을 크게 요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무인으로 많이 경비시스템을 바꾸었을 경우에, 경보시스템에서, 당직을 바꿀수는, 만일 바꾼다면 바꿀 계획입니까 ? 당직을 없앨 그런 계획입니까 ?

지금 설사 경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으로서는 당직은 재택근무는 할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왜 안 됩니까 ?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혹시 재난상태가 났다. 안 그러면 테러가 발생했다. 우리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설사 소리가 났거나 안 났거나 간에 우리 직원이 대처를 해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있어서,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직원이 아닌 경비시스템 회사에서 출동해서 조치를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직원이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있다로,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거론했을때 당직관계는 행자부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고 싶어도 당직근무를 해제하고, 경비시스템을 도입할수도 없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답변의 차이가 있네요. 불가 한해전에 제가 질의했을때는, 군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물론 행정의 다양화 때문에 관공서의 당직근무를 하는것하고,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것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싶어도 당직근무는 행자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대로 당직해제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당직에 관한 규정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은 규정이 우리군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바꾼일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할수도 없고,

그것은 허가를 행자부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답변 하셨거던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후에 당직근무에 대한 것이 행자부소관인가 보니까 군청 우리 공무원 규정집에 보면 군에서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이것을 묻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할수 없다는것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데도 이것이 행자부 소관이라면 우리 자체에서 결정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느것입니까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행자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당직근무를 없앨수 있는 것입니까 ? 과장님 어떤 것입니까 ?

박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답변이 언제 나온것입니까 ?

지난번에 이 관계를 제가 질의했을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수 없고, 행자부에서 당직관계는 행자부소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로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던요. 기억을 못하십니까 ?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당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서 당직근무를 청도군 관내에서 안 할려고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당직을 없애고 있고를 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회의록을 가져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일단은 그것이 행자부의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당직규정을 지금은 당직근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당직규정이 바꾸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도군 당직규정이지만 그것은 우리 규정이나 규칙 이것도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규정자체가, 청도군 당직규정이지만 그것을 바꿀려고 하면 상급 기관에, 우리 같으면 도인데, 도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 규정이 벌써 승인이 되어서 된 규정이 아닙니까 ? 그것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까 ?

물론이죠. 바꾼다고 하면 지금은 군의 경우나 읍면의 경우 당직을 하는데 그것을 재택근무를 해서 당직을 안 하고 당직규정을 바꾼다면 그것은 바꾸어 놓고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바꾸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상급기관에 승인사항은 요합니다.

그렇습니까 ?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면 도의 승인을 안 받고 도에서 NO하면 다 재 발의하듯이 그런, 우리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예.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의 특성상 당직을 하지 않을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고의 전환이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이것을 거론하는 것인데, 지금 과거와 같이 전화를 가지고 있을때는 어느 고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지금은 전화도 다 바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자를 그날 사무실에서 일직이나 당직을 안 하더라도 전화를 돌리면 자기 집에서 근무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과시간 이후에, 오늘 군청에 일직자는 누군데 명을 내었는 그 사람은 군청에서 숙직을 안 하고 집에서 일을 볼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재난이 왔다든지, 이럴 때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무인경비쪽에서 수습을 하던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발령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당직자도 나오게 됩니다. 무인경비로 1차 조치는 합니다. 왜냐하면 경비시스템이 오작동해서 울릴때도 있고한데, 그때는 굳이 당직자가 나오지 않고, 경비시스템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아니면 당직자가 나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그런것도 있고, 아까 테러나 이런 것을 한다면 실지 경비쪽에서 나와 하는 것이 낫지, 우리 군청직원이나 읍면직원들이 그런 사항에 대처할수 있는 것은 우리 경비시스템보다 더 못하죠 ? 그런 쪽에서 이런것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물론 제가 이것을 꼭 지금 하자는 이야기보다도 그런 사고전환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재택문제가 해결될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고 한번 경비시스템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것보다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수 있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꼭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전향적인 사고전환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앞으로 시대에 맞추어서 해야되지 않나 싶지만 지금까지 현실은 솔직한 말로 직원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직원도 줄어졌지만 전에는 통상적으로 읍면에 2명씩 근무를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것도 줄인다고, 자주 돌아온다고 했는것이기 때문에 그 한사람마저 근무없다하면 설사 보안경비업체가 간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청내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합니다. 사람이 들어있는지 그것은 알수 있을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조치를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 경비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서비스가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금융기관도 숙직 안하고 당직 안하고 다 경비시스템에 맡겨서 안 합니까 ?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공직자, 공무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수도 없고,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행정서비스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야간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무이자 대부이외에 특별한 장학금을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한 말로 저 입장에서야 그런 부분도 더 주고 하면 더 많은 공직자가 학업에 전념 안 하겠나. 또 학업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그래도 주민들이 볼때 공무원들이 특혜를 보니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예산가지고 공무원 본인 학업하는데 학자금까지 지원을 해 주면 욕을 안 하겠나 싶어서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는, 마음만 있을뿐이지 제가 이런곳에 서면으로 내기는 좀 그런데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이 허용된다면 조금 생각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전산화 사업을 해 오는데 있어서 자체 계획하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일반 토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때 설계를 내어서 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도면하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우리 약5억8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문가의 어떤 설계라든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했습니까 ? 아니면 과장님이나 담당실과에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계약업체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 어떻게 했습니까 ?

지금 여기에서 박의원님 물었는 것을 답변한 것은 행정종합 정보화해서 우리 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일화하는 그런 업무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5억8천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각 시군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그것은 종합행정정보화 사업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단일화하는 것만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승인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받아서 사용해도 좋다하면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이 시,군마다 많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정보화는 아니고 개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강적인 사업은 거의 다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남아 있습니까 ?

예.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

일단은 2004년이후가 되면 제일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관에가서 필요한 민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 안 오고 자기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떼어보자는 최종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 소위 말해서 기초작업은 다 되어서 일반적으로 추진한 것은 10개 업무에 대해서는 작년, 저작년에 대략 되어서 집에서는 못하지만 어느 시군에 가도 관공서내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시간만 좀 기다리면 받아볼수 있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끝내는 11개 업무까지 같이 된다고 하면 10개업무하고해서 총 21개업무가 되면 거의 민원은 다 말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만 기본자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집에서 볼수 있는 구축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하면 열람신청은 집에서 가능한데 자료를 받아보는것까지는 지금 당장 안 됩니다. 그것이 2004년도만 지나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가면 그때는 완전히 인터넷만 가져있는 사람이면 어느 기관에 들어가도 필요한 민원을 받아볼수 있는것까지 가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그것이 내년 상하반기까지 가면 민원은 다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더 필요한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까 ?

지금 봐서는 예산은 크게 필요한 것 같지 않고 자료를 계속 교육을 받고, 중앙기관하고 연계되어 전국 다 단일화되기 때문에 교육받는 문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입력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예산은 크게 지금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체에서 해결을 다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야간대학이라든지 일반학업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노고도 상당히 많을줄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예산사정이 허용해서 그렇게 해 준다면 해 주는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특혜가 있지 않나 그런것도 보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귀뚜라미 장학재단이라든지, 우리 향토 장학재단이 있다면 그런쪽에 이런 사람들을 장학생으로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

귀뚜라미에서 주는것하고,

아니 그런 귀뚜라미뿐 아니고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홍명장학회라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주었는데, 그런 분들이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주는 사람들이 주로 불우하면 불우할까 그런 사람들을 주는데, 우리 공직자가 그안에 들어가서 좀 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좀 그런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그 안에 한 사람도 넣지를 안 했습니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다못해 한 1/3정도 지원을 주는, 한 학기에 과목하고 다릅니다만 21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한기분에 나오던데, 한 1/3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1/3정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도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 16명이 초과인원이 8월말까지 직렬별, 직급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도내 23개시군 가운데도 이미 맞추었는 군은 1/3쯤은 맞고, 2/3는 총 정원제는 맞지만 직렬별 수가 안 맞아서 과원이 발생한 시군이 있습니다. 본래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올해 2월말까지 다 해야되는데, 솔직한 말로 저희들 못 맞추어 냈습니다. 지금 사람을 부족한 것은 놓아두고, 과원된 것은 내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나이 많다고 내 보내는것도 아니고, 8급 같으면 젊은 사람인데 그중에 누구를 보낼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조금 못하겠다고 해서 미루어왔는 것이 6월달 더 유예를 줄께, 그동안에 처리를 해라 이래서 8월말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은 상급기관이나 이런곳에 기회 있을때마다 이야기해서 우리는 도저히 강제로 퇴출은 못 시키겠다. 그러니 8월말이 되어도 우리가 완전히 과원해소는 어려우니까 총 정원제로 밀고 나가자. 숫자는 전체 정원내는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16명에 대해서 계획이 딱 세워져 8월말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좀 밀고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8급 2명 이런분들은 맞추기 쉽지만 세무8급이 5명이고, 보건직이 5명인데 이런 분은 사실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인원을 앞으로 상부에 해서 인원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것이 우리 도는 도대로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설사 8월말까지 과원해소를 못한다 하더라고 강징계라든지 어떤 조치는 상급기관에서도 우리한테 할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 8월말까지 시간을 좀 더 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6급이 하나 나가게 되면 승진이 되고, 8급이 남으면 그 자리에 채용을 안 한다든지, 승진을 안하고 나면 그렇게 해소를 해 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봐서는 당장 그런 요인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총 정원제로 가다가 한 2년 기간만 주면 그때는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게 되면 이 자리만 승진이나 임용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되겠나 보고,

예. 그점 잘 맞추시기 바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차가 없어서 자가용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출장나갔을때 사고가 났을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니까 ?

공무수행중에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거의 다 보험을 다 들었기 때문에 물론 관에서 내는 보험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예를 들면 공직자가 할수 없는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자가용을 가지고 사고를 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규정까지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준법운행을 해서 사고를 안 내도록 하고, 또 사고가 났을때는 개인차라도 어차피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해줄수 있는 그런 조치는 보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 아무리 차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가 항상 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안도 생각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수행하면서 자기 자가용으로 쓰면서 혹시 사고가 났을때는 우리 군에서도 어떤 조치를, 어떤 대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 모든 군정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군정질문중에 한 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한일 우호 교류협정식에 대해서 본군내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동석을 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의심나는 질의를 몇가지 합니다. 초청인원이 15명인데 우리가 본군에서는 초청인사는, 추가로 12명이 더 왔는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는 동등한 경비가 소요되었는지, 별도로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3,570만원 들여서 막대한 경비를 소모해 가면서 사실은 초빙을 우호교류 협정식 때문에 초빙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결과가 본군에 보는 이득이나 앞으로 사후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명을 초청했는데 27명이 왜 왔느냐 그런 말씀인데, 당초에 작년 10월달에 그 사람들이 초청해서 우리군에서 갔는 사람이 16명쯤 갔습니다. 도쿠노시마정에, 그때 들었는 경비를 3개정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번에 왔는 3개정에서 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1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우리도 16명이 갔지만, 그래서 15명이 되었고, 나머지 12명은 그쪽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부담해서도 가고 싶다해서 왔는 사람이 여기 12명이 되어 있는데, 실지는 9명입니다. 3명은 신지상하고 아들 둘하고 포함해서 3사람을 넣어 놓았는데, 그 사람은 소싸움 때문에 별도로 왔는 것이고, 빼고 나면 9명이 추가로 더 왔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 올때부터 우리가 그곳에 가고 싶기 때문에 자부담하던지, 안 그러면 이쪽에서 부담을 안 하고 가겠다고 왔는 사람이 9명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볼때는 3,500만원하면 좀 큰 돈이라고 볼수 있지만 자기네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초청해서 했을때, 우리 청도군의 이미지를 3개정에 도쿠노시마 섬 전체, 이미지를 심었는 것은 제가 볼때는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그런 큰 것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그렇게 따질만한 그런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지 통역이 7명이나 필요합니까 ? 그 통역관계 때문에 행사과정에 좀 매끄럽지 못한점도 우리가 느꼈습니다만 사전에 통역을 확인해서 사람선정에 좀 신중을 덜 기했다는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에 있어 일본 투우대회가 5월5일날 할 예정이었는데, 무기연기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공문은 왔습니다만 이외에 대안 방안에 대한 현재 과정을 총무과장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왔는데 대해서는 저는 전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서 사스 때문에 연기되었다는 그것만 알고 있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언젠가 다시한번 초청을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 통역 이것은 일단 제 실수입니다. 전문 통역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1인당 하루 30만원이고, 6시이후는 시간당 5만원입니다. 한 사람앞에 저녁 10시까지 있는다고 하면 한 사람에게 50만원주어야 됩니다. 두 사람을 하면 100만원, 이틀하면 200만원 드는데, 저희들도 믿었죠 ? 전문통역이기 때문에 참 잘 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더듬거리며 잘 못할줄은 몰랐는데, 그렇다고 전문통역을 회사에서 차출해서 왔는데, 그 사람에게 니 잘 하나, 못 하나 이것을 미리 검정해볼때도 없고, 아침에 왔는데,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 불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전문적으로 하루에 30만원씩 받고 하는 사람이 응당 잘하고 전문적으로 할것으로 믿었지 그렇게 더듬거릴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이틀할 것을 하루만 하고 시간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갔는 사람한테 본래는 200만원 책정했다가 60만원 주고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왔으니까 하루에 30만원씩해서, 물론 시간은 8시간 있었습니다만 60만원보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게 들어간것이지 나머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결혼해 왔는 그런 사람들을 이틀동안 계속 하면서 했는데, 실지는 10명쯤 잡아 놓았는데 사람은 7명밖에 안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280만원 많은돈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문 통역을 부를때는 하루에 30만원씩입니다. 그대신 여기에 왔는 사람들은 하루에 10만원씩 주었습니다. 경산에서 왔는 사람하고, 또 우리 풍각에서 왔는 4사람하고, 또 거기에 따라 다니는 사람, 끝에 가서 통역한 여행사에서 따라온 그 사람 통역비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곳에도 깍아서 10만원해서 7일간 7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큰 돈은,

예. 모든 행정에 매끄럽게나 그렇지 않기나 간에 안 그래도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자치기획단

주민자치기획단장 안원덕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율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율상 의원,

박율상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고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오늘 현재로 센터건물 공정율이 100%라고 방금 말씀했는데, 개소할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준비도 지금 안에 기자재가 컴퓨터 설치만 되면 바로 개소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바로 개최를 하고 개소일정을 거기에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시에 3월달 개소를 한다고 하시길래 본 의원이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야에 보면 기획이나 준비사항이 불충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요지에 보면 5월중에 개소예정일로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한 준비가 완벽한 기획으로 개소가 가능합니까 ?

예. 5월중에는 가능합니다.

운영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는데 자원봉사자의 몇 명정도가 필요하고 그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자원봉사자들 관리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내부청소하는 것 그리고 에어로빅 같은 것은 사실상 돈을 주고 강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로서는 한 2~3명을 잡고 있습니다. 2~3명중에 지금 현재 이것을 읍에서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운영하고 문 열어주고 하는 것은 읍의 직원들이 안 그러면 숙직자들이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청소같은 것은 우리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하던지 하고, 우리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위원회중에 에어로빅 강사도 있습니다. 그곳에 타진을 해보고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 할수 있으면 해 주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2~3명이 필요로 하고, 지금 보면 주민건강관리실 인터넷, 취미교실외에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하고 아주 밀접하게 될려고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 세가지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청도읍을 봐서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나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교양취미교실 여기가 조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새 같은것, 꽃꽂이, 각종 모임이라든지 각종 오락프로그램 이런 것을 설치할려고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할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우리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안중에 개정안이 개정되면 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장하고 읍장하고 업무 영역은 별개입니까 ?

읍장이나 우리 각 지역의 군 의원님하고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운영을 위원장이 해야됩니다.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장은 자치센터 운영에만 관여하고, 일반 민원업무나 이런 것은 자치위원장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군 사무위임조례안에 보면 대부분의 업무들이 군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면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면장의 자리를 없앨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이 자치센타는 당초의 계획으로는 면의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타를 기준으로 해서 모임장소라든지, 모든 것을 그곳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완전 후퇴가 되어서 읍면기능은 그대로 놓아두고, 모든 것은 그대로 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면 그 조직내에서 주민자치 말 그대로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의논이라든지, 모든 활동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과 일반 것은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자꾸 공문이 내려오는데 당초것하고는 한발한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 기획단하고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주민자치기획단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합니까 ?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각 실과소, 그리고 읍면간 업무조정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상정 해 놓았습니다만 좀 분량이 많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은 한시적인,

예,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에 주민자치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삶이 향상되고, 주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센터에 많이 모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연차적으로 추가 센터설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부터 할것인지,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풍각하고 금천으로 잡고 있습니다. 풍각은 저희들 생각에는 면사무소를 짓기 때문에 면사무소 지을때 일부 공간을 활용하면 아주 편리할 것 같고, 금천에는 지금 특별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민회관을 위에 회의실말고 밑의 것을 활용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좀 더 능동적으로 자치센타일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와 사회복지과,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