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눈서리를 맞으며 버텨왔던 나뭇가지들도 이제 생명의 초록빛을 띠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초선으로써 오늘 위원장 자리에 앉아 감회가 깊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의회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의 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항 및 별표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 비고2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이유,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3년4월4일 김종관위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일자는 4월7일부터 12일까지 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김종관위원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준용토록 한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조례 제4조2항의 별표4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일비, 숙박비를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물가인상 등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없고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 인감업무담당공무원들의 부주의와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인감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상에 인감업무담당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함에 따라 인감업무담당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사고피해로부터 부담의 경감 및 구 재정손실에 대한 재정확보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한 보험에 즉 인사이동 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인감담당자 직위로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고 인감사고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그 초과액에 대한 변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으로 갈음하고 기타 관계법령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3년4월4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7일에서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항, 3항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최저 1억원 이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세출예산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며 사고 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감사고에 대비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구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항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연간 인감업무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400여 만원.

연간 400여 만원 내면 1억까지 된다 말씀입니까?

3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인감을 잘못 내줘도 돈은 보험에서 내기 때문에 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책임이 없다고 소홀히 한다고는 판단 안 됩니다마는 변상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초과하지 않을 때는 자기책임이 없죠, 돈에 대한 것은?

예.

다른 걸로 책임지는 것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예산에서 지급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변상도 하고 또 징계조치를 사안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님.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감담당공무원이 각 동하고 구청 안에 몇 분입니까?

전부 16명입니다. 16명 중에 민원분실은 철수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명인데 인감담당 공무는 중구구민의 전 재산을 좌우하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특별히 교육한 적이 있었습니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떼 주는 분이 빽빽하고 딱딱하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이 딱딱하고 어렵다고 해도 교육은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4억 아니라 400억도 달아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할 때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이걸 보면 4억 아무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몇 건씩 400억도 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보통 사고가 난 뒤에 잘못됐다 하는데 사전교육을 실무과장님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염려가 됩니다. 인감업무를 보면 증명만 갖다주면 아무 동사무소라도 뗄 수 있죠? 만약에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어디에 가서 떼면 뗄 수 있는 것도 나오니까 예방을 하세요. 400만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겁니까?

1년 계약단위입니다.

소멸되는 것이죠? 받는 것은 아니죠?

다시 가입합니다.

다시 가입하니까 4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한번 더 생각해서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것으로 저는 강조도 하고 믿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모위원님.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걸 400만원 같으면 동사무소마다 한 구좌씩 드는 겁니까?

1인당 얼마씩 해서 인감담당자 16명에 대해서 보험료가 20만원.

동사무소에 인감담당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없을 경우에 누가 뗍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직위포괄방식으로 해서 인사이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인감담당이 출장을 갈 때는 동장이 지정을 해 줍니까? 아무나 떼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대행자가 정식 결재를 내놓고 처리하면 그것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하는데 한 사람에 대한 연간 400만원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전 직원에 대해서. 13개동과 구청에 외국인 인감업무담당자가 있고 민원실, 분실...

일괄로 해서 그렇게 든다 말입니까? 누가 떼 줘도 공무원이 떼 주면 상관없다 말입니까?

내부 대행자를 정해놓고 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님.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전산화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4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만 하면 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여부도 확인하여 앞으로는 특수용지에 의해서 복사가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주안점을 둘 것은 본인이 맞는지, 위임한 사람이 맞는지 이 사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식이 있습니까?

위임장 양식이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와서 제출할 때는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노파심에서 내 인감을 본인 아니면 발급해 주지 마라, 그런 장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장치가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는 절대 할 수 없도록 인감담당자에게 신고를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은 불가합니다.

맞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