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일률적인 감액방침에 따라서 감액하는 예산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증감액을 보면 전부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정말 살림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지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더 이상 긴축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으면 더 감액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전체 45억7,209만원중에 전체예산으로 보면 약1.6% 해당되는 것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소모성경비에서 저희들이 1년간 살아갈 수 있는 경비를 제외해서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인 경우에도 10% 하는 실·국부서도 있지만 저희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한 5% 했고, 일반업무운영비에서 한 1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취지나 내용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한5%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을 시키려면 공무원 전체적으로 5% 삭감시키던지, 왜 일시사역인부만 삭감시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임금이 적은 것으로 아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직원들 출산휴가를 90일 갑니다. 그래서 90일 동안에 저희들이 인턴사원형태로 해서 90일간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 쓰는 겁니다. 90일분 3명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라든지 지지난해 3년 평균해 보니까 1년에 출산이 대개 1명 내지 2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세 명은 되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세 명인 경우에는 한5% 정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것을 평균화해서 계산하다보니까 한32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산부직원이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많아야 둘, 아니면 한 사람 정도 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겁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3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건을 감안해 보니까 2명 정도 될 것 같다?

예. 잘 하면 2명 그렇지 않으면 1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예산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부 연령층이 상당히 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직원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령층이 35세에서 33세 이렇게 됩니다. 기혼여성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령층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임신할 확률이 높은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임신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으로 본다면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예상했던 그런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위원님! 이게 출산여성 3명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639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전체일용직원의 예산이 한 과목내에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유동성 있는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30만원 정도는 남을 수 있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임산부가 1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임신이 안된 사람은 금년 내에 출산이,

그것은 모르죠. 10개월이 있어야 아기를 낳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6,7월중에 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더 확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 놔서 직원들 복지라든지 봉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질의보다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보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담당관님 답변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법정기준액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밑에 보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치 않아도 하자가 없다 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보고 내용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담당관께서 추경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절실하게 삭감예산을 삭감을 안 시켜서는 안될 그런 제주도 재정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 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는 금년도 사실 법정예산으로 된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런 것을 왜 이런 의회에서 내놓는 자료에 이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간 예산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1년 살림살이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절약을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다는, 현재 과목 범위내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작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