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5분자유발언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보다 나은 남원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 종합감사 수감, 산불예방 등 당면업무추진과 다가오는 제73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엄청난 피해로 고귀한 인명의 손실과 더불어, 많은 농경지와, 도로, 하천 유실 등으로 삶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바탕 위에 수해복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수해복구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에 추후 이러한 문제점 등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현황을 보면, 남원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 총 370건에 857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을 보면 완공 130건, 추진중 240건으로 4월 말까지 117건을 완료하고 123건은 6월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 다발적인 수해복구 현장에 부족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위와 같은 진척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곧 닥쳐올 우수기 이전에 100% 완공과 성실 시공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사업지구마다 용역 발주한 설계서가 현장과 달리 잦은 설계변경과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미처 설계 변경을 않고 시공하는 사례 등으로 공사 기일 연장은 물론 주민의 민원제기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비 손실이 있으며 둘째,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브럭, 철망 등)의 공급지연으로 공사 공기의 차질과 제반 경비 증가 등으로 손실이 예상됨을 목격하면서 일방적인 관급자재에 의존하지 않고,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부분적으로 사급으로 지정하여 적기에 자재를 구입토록 해서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셋째, 현장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예상되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공사 현장 민원인 등의 요구에 의하여 많은 현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업장의 현황도 숙지하지 못하고 설계도면도 없는데 민원인과 시공사측 사이에서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해법을 찾기란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은 사전에 사업부서 관계공무원께서 지역의원들에게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설계서에 의한 사전 설명으로 현장을 숙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였으면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고 부실시공 방지에도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태풍 루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시급하게 복구를 해야 하는데도 누락된 사업지구가 많은데 이런 곳에 대한 복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서며, 또한 370건중 123개소는 6월말 완공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부권 4개지역은 5월초 전후하여 모내기가 시작되므로 모내기에 차질은 없을런지, 획기적인 양수 대책은 있는지, 조기 장마에 대한 피해의 대비책은 있는지 등이 걱정됩니다. 다섯째, 태풍 루사 피해 조사시와 사업 현장 선정시 각 실과 읍면동 등 유기적 협조 체제가 부분적으로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드려 추후 이러한 사항들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만 우리시에 다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과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적기 적소에 정확하게 투자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 져서, 복구한 지역이 다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백년대계의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4월 18일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홍보전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내용으로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5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하되, 보험료는 예산을 세워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에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부담감을 해소시키고 민원사고시 시의 재정적 손실방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