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정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항으로써 사람의 인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아기 교육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구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현황과 그 개선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총 67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 58개소는 사립어린이집이고 나머지 9개소가 공립어린이집입니다. 사립어린이집의 경우 저소득자녀의 보육비와 약간의 연료비 외에는 구청으로부터 일절 보조금 지원이 없는 것에 비하여 공립어린이집은 시설장 및 교사인건비, 보육료, 차량운행비, 연료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는 9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연간 보조금이 6억9,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것은 9개 어린이집의 연간 총 지출비용 13억8,000만원의 50.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보육시설을 무료로 위탁 받아서 총 지출 비용의 과반수 이상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는 살펴보면 거의 지원이 없다시피한 사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보다 월등히 좋아야 할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없이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어린이집에 비하여 연간 7억원이라는 주민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으로 절대 필요한 시설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민간인이 참여를 기피한다면 당연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립어린이집을 과거대로 운영하는 것은 경영행정을 표방하는 우리 부산진구청의 구정방침과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16년 내지 18년 동안이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설이 마치 자기 사유재산인양 영리의 방편으로 삼거나 보육교사를 운영자 개인의 가족으로 채용하는 등 정실인사를 함으로써 정보화, 국제화 시대의 영유아 보육에 걸맞는 새로운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의 진출을 불가능하게 하여 수준 높은 어린이보육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이양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겠지만, 당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현행 어린이집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종사자의 정년을 조정하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면에 있어서도 공개 경쟁위탁 및 교사 공개채용 등을 실현하여 투명한 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되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례상의 미비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고,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본의원이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다음 임시회에 조례개정에 대한 발의를 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최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