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남덕우 의원입니다. 지금 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번 관계부서하고 저희네하고도 충분히 내용검토는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몇 번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된 후에 그동안에 3일간 현지확인 절차를 밟느라 충분히 내용을 먼저 3일전에 센터소장님한테 설명은 들어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내용조문 관계를 확실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듣는 위치로 있었습니다만 어제 3일간 다 끝내고 밤에 와서 제가 몇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발전기금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애로를 타개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를 보시면 2항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돼있는데 종전에는 당연직에다가 군의회 의원들을 삽입하지 않고 빠져 있었던 관계로 군의회의원이 들어가면 위원의 숫자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감이 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두 번째 8조를 보면 2항 보조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2항 1호를 보면 농업경영자금에 이자차액 보전 단 농업경영인 자금에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아마 제가 전문위원의 설명을 다시 들어봤는데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보전 관계를 얼마만큼 요율을 반영해 주느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앞으로 도 많이 나오고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건 제 생각인데 단 농업경영자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이 문구를 설명을 들으면 알고 집행을 하는 관계부서 입장에서 나중에 공포가 된후에는 이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으로 썼는지 혼동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문구는 빼도 제가 볼때에는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금도 문제점은 없겠다 이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다만 보조사업 추가로 제가 한가지도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농업재해대책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재해를 입었을때에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정부에 보조를 농민들한테 실시를 하고있는데 그 보조사업을 주는 범위가 어떻게 돼있나 하면 관계법규를 보니까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금 규정에 보면은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만 보조를 정부지원을 주게 돼있지 3억원 미만으로 피해가 났을때는 안타깝더라도 지금 현실이 주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보기드믄 기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인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마당에 그 지원범위 범주내에 크게 논하면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영농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하고 둘로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중에 하나를 더 첨가해서 농업재해대책법에서 피해를 입었어도 재해대상으로 돼있는 3억원미만의 피해자가 발생됐을그 사람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해서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해서 융자지원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아주 피치못하게 피해를 입었어도 그전에는 관계법규상으로는 지원을 해줄 길이 없었던 다시 말해서 보조를 해줄수 없었던 길을 좀 터놔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3항 융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 1호를 보면은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업 및 유통시설에 지원사업 이런 내용이 있고 또 4호를 보면 농.임.축,수산업에 경영자금 이런 사람들한테도 내용문구 상으로 볼때는 지원을 융자를 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1호하고 4호는 그 내용이 그내용인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먼저 설명을 들을때는 미쳐 자세한 설명을 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건성으로 들었다일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는데 제가 어제 이것을 아주 세밀히 관계조문을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호하고 4호는 똑같은 내용을 말만 바꿨다 뿐이지 그 내용을 중복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6호 농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오죠.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만약에 여기다가 문구를 표시했을때에는 재해복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지원 이렇게만 그냥 놔둬도 차라리 더 좋을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가 하면 만약에 센터소장님이 규칙으로 이런 사업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 지원해 주고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미쳐 생각을 못해서 빠뜨린 지원대상이 있을수 있는 것을 규칙에서 빠뜨렸을 때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을때에는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말하자면 집행을할 때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볼때는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지원 이렇게 놓으면 그거야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마는 것이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문구를 넣으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 다칠수도 있다 그래서 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는 이 조례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성격상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서 특례규정을 뒀어요. 그래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수가 있느냐 하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선정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특례규정을 두면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군수가 선정하고 어떤때는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수가 선정한다고만 이렇게 해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하등의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 단서규정은 빼는게 오히려 앞뒤가 맞는 조문이 되겠다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이 단서규정을 넣음으로서 집행부서에서 나중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헷갈려서 특례규정을 둬가지고 심의위원회고 뭐고 거치지도 않고 그냥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또 어떤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몇가지 생각했던 사항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입니다.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제군각종위원회에 공무원이 출석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없던 것을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공무원이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시 지금까지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때에만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의원입니다. 대입수능시험 장소 인제지역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수능시험 응시장소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본군과 같은 소규모 도시지역의 수능시험 응시생이 수험장소 이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면 이로인한 피로감 가중으로 최상의 컨디션 조절이 어려워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백분 발휘하지 못하는 실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또한 생소한 지역의 숙박 및 식사문제와 차량임대를 위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등 대도시에 비해 불평등한 여건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 수능시험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능시험은 전국 73개 지구인 도시지역과 특수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7개 시지역만 수능시험 응시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들 지역과 같이 우리 군에서도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