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심3,4동 의원 최외수입니다. 이제 관심밖으로 밀려난 듯한 문제에 대하여 허심탄회 하게 의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더해질수록, 개혁과 열정보다는, 변화와 결단에 더욱 신중해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열정에 찬 개혁이나, 신중의 존중이나 어느것 하나가 절대 진리이며, 어느 것이 그르다고,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최고층의 결정권자는 섣부른 결정을 해서는 안되고, 한번의 결단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를 감안 한다면, 절대적으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 정권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론적으로 IMF극복은 빚을 내어 했고, 내수경기 회복은 카드나 카지노, 경마, 복권 같은 사행심리 조장으로 이루었고, 주식은 벤처로 포장하여 거품을 만들었고, 대북문제는 국민의 돈을 자기돈인양 착각하여 저지른 문제이며, 각종 옷로비사건 등 정책실패 및 부패에 대하여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중, 직접적인 폐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활패턴을 바꿔버린 정책적인 실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약분업과 동 기능전환이라고 본의원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와 직접연관이 있는 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하여는 지난 3대 의회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에 따라 구정질문으로 또한 몇번씩 언급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으로 밀어부치는 바람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었기에 먼저 나서서 약간의 예산에 관해 상대적 이득을 보면서, 따라가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정부 들면서, 국정 10대 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이 채택되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 추진방향, 추진내용 그리고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지방분권의 방향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강한 의지만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바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 시점에서, 과연 동기능 전환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일치하는 것이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주민곁에, 주민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며, 어떠한 미사여구로도 주민과 멀어지고, 주민들과 괴리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는 명분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겉치레의 말 표현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좋은 문패를 달고 있습니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행정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단순한 민원발급서비스 밖에 없고, 나머지 인허가 문제등은 어떤 식으로든 구청까지 와야만 합니다. 주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다면, 그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고지서 송달등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 근본적 업무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센터 근무직원에게 협조적 업무증가로 내부적 갈등, 특히 현장행정을 많이 수행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현장접근성의 부실, 각종 불법행위단속에 각과별 인력 동원으로 본인 고유의 업무와 현장업무의 양자의 부실초래, 재해, 재난업무대처에 결정적인 취약 등 공식적으로 표명은 못하고, 제도적 문제니까, 하면서, 그저 그저 넘어가는 내부적 부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부실의 피해는 알게 모르게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내부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들 합니다. 참여의 뜻을 새긴다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뜻과 취지가 맞는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사무 인력조정관련 자치법규정비,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자치위원회 구성, 그리고 자치센터 설치를 보면, 명목상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주민의 문화복지까지 자율적 참여에 의해서 결정 되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의 관점에서는 주민참여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옛날의 동사무소 시절보다, 행정불편만 늘어난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전체 행정의 혁신과 변화 없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취지는 왜곡되고, 기형으로 변할 뿐입니다. 주민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민원택배 등의 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민원인들은 오히려 불편함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비용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전시적으로 시작하다보니, 시설수선 및 개체비 등, 운영에 있어 비용만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시행착오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나마, 어느정도 운영되고 있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동 기능전환을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경제 영역까지 공적기관에서 잠식하면서 운영하고 있지만, 과연 주민 참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목적성을 상실한 채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시설에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지역내 여러시설과 기관들의 네트웍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우선적일 것이나, 이러한 방면에는 인식과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 단지 주어진 공간에서의 시설배치, 프로그램 운영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주민불편을 생활화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서서히 멀어지고, 생활자치, 참여자치는 요원하기만 할 뿐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취지대로 잘 정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들이 도출된다면, 주민자치센터로 될 때 시범구로서 먼저 기능전환을 했으니, 이번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핸드폰 벨소리) 죄송합니다. 문제점들이 도출된다면 주민자치센터로 될 때 시범구로 먼저 기능전환을 했으니 이번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정권의 정책실패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서 시범적으로. (핸드폰 벨소리) 문제점들이 도출된다면 주민자치센터로 될 때 시범구로 먼저 기능전환을 했으니 이번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정권의 정책실패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서 시범적으로 동사무소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운동장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민 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검사동 금호강 둔치에 시 교부금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례회 의회에서도 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책임문제를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민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금호강 둔치에 공사가 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지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둘째, 전구민을 의미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명칭이 잘못 되었습니다. 구민 종합운동장은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땜질식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대형공사에는 좀 더 큰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금호강 둔치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설치하는데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구민의 이름을 의미하는 구민종합운동장이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선정되고, 그에 적합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구민운동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장마시에 강촌마을 앞을 비롯하여 시설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호강 둔치는 평소에는 좋은 자리이지만, 하천의 특성상 불확실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큰 물 한번 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시설설치에도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지역에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전제하여 구민운동장이라고 하여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전시성이라고 밖에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구민종합운동장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외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우리 최외수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5mm가량의 여름같은 봄비가 내려서 팔공산과 우리 주변의 많은 나무들이 많이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크게 웃자랄 것 같습니다. 좋은 봄비속에서 우리가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제도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동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래의 취지대로 정착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가 무엇인가, 또한 시범적으로 우리 동구가 먼저 실시 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다시 동사무소로 제도를 전환 환원하는 용의는 없는가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구민운동장 조성문제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98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정부 100대 국정개혁 과제를 책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 기능전환,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배경은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우리 나라 행정체계가 4단계 행정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시,군,구 시,도 중앙정부 이 4단계 행정체제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 행정체계를 좀 줄여보자 해서 첫 번째 읍면동을 폐지할려는 생각을 국민의 정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민선단체장들, 공무원들이 다 반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사토론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반대에 부딪치자 국민의 정부는 바로 동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절충형의 어떤 행정제도의 개편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어차피 모든 시,군,구 읍,면,동이 앞으로 2년안에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로 다 전환을 해야 되었습니다. 어차피 간다면 시범구로 가기 위해서 시범구로 가면 국비 15억정도가 지원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시범구로 가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신 문희상씨가 당시 국정원에 비서실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에게까지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우리 대구에서 시범구로 선정을 받도록 부탁을 드리기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5억을 받아서, 국시비 15억입니다. 동별로 7,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주민자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도 만들고 우리 앞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취지에 맞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동사무소 딱딱한 이미지 보다는 문턱이 낮아진 동사무소로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함께 활용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동의 행정과 구의 행정이 개방되고 개방성 속에서 절차적 민주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강화 이런 측면에서는 주민자치 센터의 기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전혀 그런 기능이 없었던 동사무소에 문화의 기능과 복지의 기능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의 기능이 좀 보강되었다는 점은 또한 옳은 방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센터를 전환을 할 때 실제로 하드웨어 다시 말하면 공간적 개념에서 자치센터의 공간이 적합한 동사무소가 사실 몇군데 없습니다. 이름하여 신천3동, 안심3,4동 같은, 해안동 같은 이런 좋은 동사무소의 설비로 있는데는 주민자치 센터의 기능이 좀 활발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지저동이나, 얼마전까지 해안동의 모습이나 효목1동이나 이런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할 만한 공간자체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런 공간의 한계 때문에 또한 소프트웨어의 한계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 처럼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뿐만아니라 청소문제, 광고물문제, 긴급재난 문제에 있어서 바로 즉각적인 주민과의 밀착행정에도 뒤 떨어진다는 것을 또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름하여 자율과 자치의 참여문화인데 아직까지는 관주도적인 행정관행이 남아있고, 관주도적인 것을 더 편안해하는 우리 주민들의 인습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주민자치 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프로그램도 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예산도 구청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청단위에서 간섭을 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관계와 우리의 어떤 관행의 한계와 인습의 한계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예를들어 컴퓨터 교육이 있다, 사설 학원과 중복되지 않느냐 민간 기업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어려운 서민들의 학원같은 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점도 일리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학원까지 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워드프로세서 기능이나, 인터넷 접속기능까지 우리가 가르키고 더 윗단계의 기능까지는 저희들이 가르키지 않기 때문에 전혀 주변학원에 피해를 안 끼쳤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비디오보기 모임도 만들고 싶고, 여러 가지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비디오방에서 반대를 해서 신천1,2동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데서는 좋은 영화보기모임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충분한 공간의 확보와 충분한 예산의 지원이 아니되다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원래의 취지에 썩 부합되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역시 대단히 아쉽습니다. 좀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발한 프로그램의 참여해서 좋은 문화와 복지의 참여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만 참석하는 분들이 특정인으로 축약되는 것 같아서 활성화를 위해서 구 단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에게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켜달라고 청장으로서 많은 주문을 합니다만 제가 안고 있는 문제역시 동장님들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바로 저의 답답한 심정을 함께 공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구 재정이 좀더 확충이 되고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면 주민자치 센터가 좀더 원활하고 활발한 참여자치의 전형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공동의 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을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면 다시 환원하자 용의는 없는가 라는 의원님의 말씀인데 사실 국가적 시책인데 미관 말직 구청장이 마음대로 환원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원래적 기능이 다시한번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자부장관께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다시한번 행정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자부 장관은 1년내 줄이겠다고 호언을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글쎄올시다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만약 이것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극복된 행정체계가 생길수 있지 않느냐 만약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도 어떠한 형태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 4단계중에서 지금 제가 알아본바로는 경상북도 같은 도 단위를 줄여서 중앙정부와 시,군 그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3단계로 축약을 하고 광역시 단위는 광역 단위를 강화시켜서 구단위를 줄이겠다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광역시, 그리고 구 단위를 죽이고, 죽인다는 개념이 이상합니다만 구 단위를 약화시키고 동단위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리고 도 단위는 도를 기능을 축소시키고, 거의 도 기능을 없애고 김천시, 영덕군 같은 이 단위로 중앙정부 바로 시,군 그리고 읍,면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를 없애고 준 광역시를 하는 그러한 단계로서 3단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4단계에서 3단계로 지금 행정 구조를 단계를 축소화 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1년안에 확정 하겠다니까 기다려 보면서 우리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도 그때 함께 우리가 발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이 단계에서 동구청만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하는 것은 청장의 권한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의원님에게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족한 답변은 보충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구민운동장 조성위치와 홍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의 질의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 구민운동장 부지는 홍수시 침수로 이런 시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부지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두 번째는 구민운동장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청장의 생각은 어떠냐는 두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민운동장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 돈이 전액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우리 행자부에 지방교부세과와 상당한 우리가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과에서 우리가 구민운동장 조성비용 형태로 국비 요청을 하면 자금을 좀 줄수 있다라는 좋은 정보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억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9억을 다 받아 올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당시 예산계장과 기획감사실장도 수차례 올라가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구에서는 모르는 것을 개인적 유대로 갖고 온 돈입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 조성비용으로 올려야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이라고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 구민운동장으로서 위용이 안 맞습니다. 우리 동구 34만 구민의 갖고 있는 프라이드를 생각한다면 구민운동장은 적어도 우리가 5만평 내지, 10만평의 구민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명칭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촌 강변 운동장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명칭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한 명칭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이고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지금 대도시에 강변, 고수부지는 어느 시도이든지 간에 운동장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큰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지금 3만평 정도가 저희들이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그린벨트 지역에 평균 15만원하더라도 3만평이면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돈이 우리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강변 고수부지에 운동장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보조구장 아주 손바닥 만한 보조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거의 3-4일간 공을 찰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축구장은 사실 규격보다 좀더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트랙도 없었습니다. 다시 트랙을 넣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넣고 운동장에 물이 잘 빠질수 있는 비공간을 설치하고 그리고 보조구장도 규격 비슷하게 만들어 내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트랙과 운동장에 수퍼크레이, 빗물이 와도 잘 흘러가지 않는 수퍼크레이를 설치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수퍼클레이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다시 보통 마사토를 넣으면서 이 마사토도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부산 고속도로 현장에서 좋은 마사토가 나와서 다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는 마사토를 받았습니다. 무료로. 수퍼클레이 공사를 할려고 했던것중에서 1억정도를 돈을 아꼈습니다. 또한 잔토 처리비용이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4,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잔토 처리비용도 우리가 지금 아껴서 잔토를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운동장 앞에 약간의 조경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토를 조경지에 갖고 와서 약간의 구릉 약간의 웨이브를 주는 구릉을 만들고 거기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11일 한차례, 4월15일 한차례 우리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우리 설계변경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이 공사비를 설계보다도 더 아껴서 지금 동촌 고수부지에 가면 파고라가 세 개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휴일에 나가보면 파고라 아래에 수십명이 앉아 있는데 파고라의 바닥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 파고라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쓰고 수퍼클레이 가격을 아껴서 잔토비용을 아껴서는 조경지를 만들고 그리고 수퍼클레이 가격을 아껴서는 마사토를 우리가 무료로 얻어서는 지금 파고라를 수리하고 또한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공치는 것 게이트볼장 구장도 비가 오면 거의 사용을 못 합니다. 게이트볼장 구장도 다시 수리를 하고 또한 족구장에 지금 형광등이 없습니다. 족구장에 높은 투광등을 만들어서 야간에도 족구장 설치를 할수 있게 하고 또한 약간 이 예산을 아껴서 지금 우리가 수변무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수변무대로 올라가는 브리지가 있는데 그 브리지가 아주 오래된 브리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을 아주 오염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그것도 좀 철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입찰한것에 비해서 1억5,000정도 돈을 아껴서 아낀 것을 설계 변경을 하여서 전반적인 3만평에 달하는 강변운동장 조성을 조성을 잘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계변경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협의중에 있는데 설계변경이 원활히 되지 아니하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운동장 조성만하고 차액은 남겨 뒀다가 다시 국토관리청과 충분한 설계 변경 협의후에 재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더 10만평 정도의 운동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재정상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예를들어 5만평정도의 축구 트레이드 센터를 동구청에서 만들려면 100억정도의 돈을 지원하겠다는 제의가 저희 구청에 내려왔습니다. 축구장을 여섯면 만듭니다. 잔디구장 여섯면을 만들고 숙소나 여러 가지 프레스 센터 같은 것을 만드는 5만평인데 문제는 이 5만평에 대해서 지가의 80%, 매입비의 80%를 구에서 대라 나머지 조성비 100억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구재정상 어렵지 않느냐 4-50억을 땅값으로는 어렵다 해서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FC숙소 및 경기 연습장을 만평정도를 동구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어제 대구시로부터 문화관광국으로부터 내려온 전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평 정도를 우리가 땅이 나올곳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이 돈은 시비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만 좋은 땅만 찾아낸다면 앞으로 좋은 운동장 두면이 우리 구청에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율하 택지에 10만평정도가 그린벨트에서 해제 되지 아니하고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50만평을 다 해제 하고 싶었습니다만 환경청에서 사실 비행기 길 장주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10만평 중에서 5만평을 구민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저희 꿈중에 하나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구 재정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라 그 없는가 했는데 이미 공사가 지금 8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변경과정에서 하나 하나를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하나 하나를 과정별로 충분히 보고가 안된 것 같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방서의 공사일지 작성이 지금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앞으로 시방서대로 시행여부가 되는 것을 일일 일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질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하신 동료의원이신 최외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답변해 주신 우리 청장께서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평동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청장께서도 답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기능 전환은 정부에서 현재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1단계는 우리 동 기능전환으로 94시구에서 1,650 활동 대상으로 해서 사무인력 조정과 자치법규는 94 전 시구에서 100% 완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및조례 대상에도 94 시,군,구에서 100% 완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도 1,654동 중에서 1,610동으로 97%가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는 1,654동에서 1,621동으로 여기도 98%가 현재 완료 되어 있고 현재 동기능 전환에는 우리 시, 구에는 거의 95%, 97% 이상으로 다 완료가 되었는데 문제점은 2단계에서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에 보면 138시군에서 1,861 읍,면,동으로 대상해서 자치센터 총725 읍,면,동 대상에 사무인력 조정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138시,군에 101 시,군이 75%밖에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능 전환에 시,구에는 100%가 완료 되었는데 현재 우리 읍,면,동에는 75%밖에 완료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안 제정에는 138 시,군 중에서 116 시,군 즉 84%밖에 현재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구성에는 725 읍,면,동중에서 407 읍,면,동밖에 완료가 안되어서 56%밖에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구에는 97%가 완료 되었는데 읍,면,동에는 56%밖에 현재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는 725 읍,면,동 중에 213 읍,면,동 29%밖에 현재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군하고 우리 읍,면,동하고 비교를 해 볼때는 아직까지 2단계는 읍,면,동에는 상당히 현재 자치센터 운영 동 기능전환이 부실해 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하나의 실패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따른 우리 동구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우리 동 기능 전환이 되었는데 현재 동 기능전환에 보면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현재 우리 동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이 분야별로 다 다르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 보면 일부 우리 동에는 보면 서예, 공예, 에어로빅, 헬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직장인들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동 기능 전환으로 상당히 현재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도 3대때 운영총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감사도 동에 나가 봤습니다만 저녁에 8시 되면 다 철거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동에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고 직장인은 한번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현시점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장인들이 우리 동기능 전환에 활용을 할려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 보면 이미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다시피 모든 자치 센터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방안을 내면 우리 구에서라도 이런 방안을 현재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구 행정에서 다 해 주도록 기다리고 뭔가 프로그램이든지 모든 것이 전부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빠른시일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장께서 우리 동 기능전환에 현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청장께서 물론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우리 청장께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용하고, 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자치위원들이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동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자치위원회 구성도 보면 직장인들이 현재 자치위원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뭘 하겠습니까? 처음에 동 기능전환에 자치센터에 취지대로 한다면 직장인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이 과연 동에 무엇을 하며, 무엇을 봉사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는 자꾸 개선이 되어 나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가장 시범적으로 동 기능전환에 자치센터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도 동구에서 먼저 짚어 나간다면 각 시군으로 우리 동구를 봐서라도 개선하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 기능전환을 하고 난 후에 동에 업무가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는 과거에는 보면 비상근무 피해 신고 및 접수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농작물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항을 동에서 확인해서 구청으로 보고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보면 농작물 피해든지 동에서 신고 및 접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동에서 피해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전부 동 기능전환을 해서 구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업무는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모든 발생시에 동에서 신고 접수하고 구청에 보고해서 기타 피해 조사는 봉사 담당이든지 아니면 해당 실과 구역 담당자가 조사하기로 하고 처리 부서에서 수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처리 부서 인력 부족한데도 처리 기간이 임박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조사도 많이 빠트리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몇 년전에 수해를 입었을때도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피해조사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왜 여기는 조사를 안해서 안 올렸느냐는 그런 항의도 많이 받았고 때로는 그분들이 구청에 들어와서도 건설과든지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과든지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 기능전환에 인력부족에다가 업무를 동에서 피해조사까지 다 해달라는 그런 우리가 지시를 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인력이 거기 투입이 잘 안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구민의 피해가 많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 앞으로 행정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몇 년만에 한번씩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보면 봉사 담당에 한명이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동 업무 담당자가 처리 하는 동도 있고 또 전적으로 구청에서 근무 명령에 온 직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구청에서 왔는 우리 근무자는 업무에도 실제 미숙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왔고 또 동에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기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업무를 전적으로 하기는 양이 너무 방대하고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사자에 대하여 인건비등 비용 처리면에 있어서 통계청에서 일괄 권역별로 영역을 주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청장께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동에 우리 구에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다 같은 구에 일이기 때문에 의회와 구청에 집행부에서는 하나 하나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 좋은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의원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우리 아직까지 2단계 동 기능전환, 군 단위는 일부 읍면만 지금 실시를 하고 아직 하지 않는 군 단위에는 많은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행정제도의 개선이 98년부터 했습니다만 내재적 한계를 많이 안고 있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주민자치 센터는 일반적으로 9개 정도 프로그램을 우리 동장님과 주민자치 위원들의 협의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9개 78개반이 운영이 되는데 연간 예산은 약2억1,200정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합니다. 사실 지원액도 대단히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8시 이후에는 상당히 어렵다, 몇몇 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주민자치 위원과 우리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신천3동 같은데는 주민자치센터의 시건장치의 책임을 주민자치 위원들이 지고 8시 이후에도 거기와서 탁구를 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동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주민자치 위원과 논의를 해서 시간을 좀더 연장을 해서 11시, 12시까지는 이용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률적으로 구청장이 동장들에게 지시해서 12시까지 문열어라 이것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장도 계십니다. 합의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공간은 우리가 몇시까지 문을 열자 문을 열었을 때 보안점검 책임은 누가 하느냐 사실 우리 공무원에게 11시, 12시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잠그고 가라 이것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 중에서 혹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우리 사람 중에서 시건장치에 대한 책임자를 정해서 오랫동안 그리고 새벽에도 문을 열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에 직장인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 자치위원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직장인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 이것은 의원님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간에 동민들끼리 상의를 해서 주민자치 위원을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를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시라, 어느 누구를 제외하라 이러한 입장은 구청에서 단 한번도 4-5년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자율적으로 검토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이용할 프로그램이 없다, 정말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다시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좀더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어려운 분들이 편하게 와서 이용할수 있는 주민자치 센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파트 뿐만아니고 여러파트에 지금 인원이 적지 않느냐 사실 그리고 업무 이관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 의존을 해서 처리하는 관행이 아직 우리 공직사회에 많습니다. 업무는 구청에 이관이 되고 사람도 이관이 되었는데 일처리는 동사무소에 의존 처리하려는 관행이 아직까지 우리 의식속에 잔존한다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사무소에서 처리 요청하는 것을 구청장에게 허락을 받고 동에 요구를 하라고 몇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 관행이 있다가 보니까 전화 한통화로 총무과에서 행정계에서 동에 어느 주임에게 어떻게 해 달라는 이런 의존처리의 관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동 기능전환 이후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 밀착행정 재해 문제, 재난 문제, 청소 문제, 광고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더 우리가 보완을 할려고 업무진단을 기획실에서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계에서도 또 한차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 내지 세명을 우리가 다시 동 사무소로 환원 배치를 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자니까 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동으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 구 정원이 총 정원이 구조조정으로 200명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각 실과에서 사람들을 빼서 동에 한명 내지 세명, 한명이라고 해도 20명, 두명이라고 해도 40명, 세명이면 60명인데 다시 우리가 배치를 하기에는 구가 안 돌아간다는 우리 실과장님들 계장님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5월중으로 표준정원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면 상당히 우리 구 단위에 공무원 정원이 늘 것 같습니다. 이 표준정원제가 5월중에 내려오면 약간의 승진 인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7월초 우리가 총 정기 인사때 동에 적으면 한명, 내지 두명을 다시 환원 배치하는 것도 표준정원제의 폭을 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간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정원을 재배치할 때 일단 청소파트 한분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무파트에 한분씩 배치를 할것인가 세무 용지에 배부나 징수 문제에 있어서 효율성은 어떤가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그 제도가 확정된 순간부터 그 제도는 다시 수정의 대상이 되고 보완의 대상이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시 보충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주민 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동 행정의 주민밀착성을 접근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최외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좌석에서

예.)

현장에 갔다 오셨으면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여기 잔토처리 부위도 말이지요, 설계 시방서에 보면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관리 2항에 보면 09시 이것만 간단하게 읽을께요, ‘시공자는 매일 공사작업 내용을 발주자에게 익일 09시전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장에서 하나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약간 경비를 절감 했다고 하는데 뭐 보고 경비 절감 했습니까? 이 내용들이 현장에는 아무 일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잔토가 제가 언 듯 내역서를 보니까 말이지요, 표토 처리하고, 잔토 처리가 7,200루베, 7,200루베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200루베만큼 잔토 처리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마사토가 7,200루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7,200루베 돈이 4,500만원입니다.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부 나가 봤습니다. 거기 자기들이 경비를 줄이려고 하면 경비 줄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경비를 줄여서 뭘 한다 이것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청장님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재난 재해 업무에 대해서도 청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빨리 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우리 군대가서 군대 생활을 해 보면 옛날에 간첩작전을 해 보면 담당자가 발견해서 소대에 보고하고, 중대에 보고하고, 대대에 보고하면 간첩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이것 재해 나고 나서 동에하고 구청에 올라오고 보고하고 나면 겨울이 가도 준비가 안되어요, 이것을 우리 청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네요, 알고 계시네요.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결론을 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거기에 곁들여서 방금 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사실 수변공원 이것 작년에 제가 언 듯 알기로는 비도 해 가면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아마 2억정도 들어갔을것입니다. 이 수변공원을 작년에 한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올해도 한번도 사용할 계획이 없습디다. 이것을 여기서 연계를 해서 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아까 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요, 그 수변공원 신암1동에 도로 공사하려는 것 비도해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때는 급하게 목에도 안 맞는 돈을 비도해 가면서 만들어서 사용은 현재 한번도 안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사 담당자가 청장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하셨네요, 저희들은 이 이야기는 오늘 안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현장에 가 보면 작업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 하고 있어요, 작든지, 많든지 이것이 5억 이상 되는 공사인데 담당직원 하나 보내서 공사 끝 마칠수 있습니까? 과장, 계장 전혀 거기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위도 우리 청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외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방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장이 몇차례 나가 봤습니다만 제가 가서 사실 시방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실장, 계장, 또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방서는 확인을 하지 못 했는데 그것은 제 불찰로 제가 자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일정에 따른 시방서가 철저히 작성이 될수 있도록 엄히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비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토목직 이상훈씨가 설계를 하고 많은 노력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마사토, 운동장에 수퍼클레이 설치를 하려다가 수퍼클레이가 설치된 몇몇 운동장을 저희들이 다녀 왔습니다. 결국 수퍼클레이도 접착성이 충분치는 못하다, 그럴바에야 좋은 마사토를 깔자 그래서 마사토로 설계 변경을 해서 1억정도를 거기서 세이빙을 했습니다. 또한 라인벨트가 운동하는데 그 만큼 모양은 좋은데 전시행정으로서 번듯하고 모양은 좋습니다. 라인벨트를 트랙에 깔아놓으면 모양은 좋은데 운동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계석과 꽃못, 꽃못을 이렇게 하는 것 거기서 5,000만원을 아꼈습니다. 이 설계 변경에 따른 조경공사, 그다음에 유공관 부설공사, 그다음에 지압보드가 원래 있던 지압보드를 운동장 B면 축구장을 조성하다가 보니까 지압보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서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압보드 설치 하는 것, 그다음에 음수대, 족구장에 투광기 설치하는 것 이런데 저희들이 공사비를 변경해서 쓸려고 4월4일날 직원들이 저에게 보고하고 저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계약금액이 4억7,800 이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4억5,000 2,800만원정도 아껴졌습니다. 이 아껴지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구 청소년 강변 축제도 하고 지금 종종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변무대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물이 고이다가 보니까 냄새가 악취가 나고 해서 기존에 교량은 철거하고 오니를 제거하자 그래서 그 기존의 교량을 철거하는 대신 나무 브리지를 1-2m만 더 연결하면 나무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비가 좀 오더라도 강물이 좀 붓더라도 지나갈수 있기 때문에 거기 설치하자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남는 경비를 쓰자 또한 총 공사비 중에서 저희들 6억을 받아 왔습니다만 1억2,000이 남았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지난번에는 사실 공식적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까는 프라스틱 조각을 깔았습니다. 참 불행히도 작년 큰 비에 많은 부분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앞으로 큰비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m의 고무칩을 밑에 깔고 그 위에 고무칩 위에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인라인 스케이트장위에 경질에 뭐지요 그것이. (방청석에서

우레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레탄 용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만 고경질의 우레탄을 3mm깔아서 1억500정도로 저희들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재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떤 큰비가 오더라도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자주 그 운동장 조성공사하는데도 나가보고 또한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자주 나가보면 정말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 친수공간, 수변공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전액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 이 투자비에 대해서 좀더 성실히 우리가 재원을 아껴가면서 좋은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공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우리가 협의해야 될 설계 변경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나가보시면 어수선해 보입니다. 아직도 흙도 파헤쳐져 있기 때문에 좀더 지금 이렇게 중간과정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점 우리가 달게 받아 드리고 앞으로 이 운동장이 정말 좋은 운동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최외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 하천 점용허가도 5년으로 나왔데요, 이 기간이 연장이 될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 부산 관리청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자꾸 설계 변경이라는데 설계변경은 본의원이 봤을때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준공 날짜가 1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설계 변경에 들어갑니까? 이것 부산국토 관리청하고 설계변경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전부 청장님 우선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 보시면 허가서 제2항에 보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 놓았어요, 이것 지금 마지막 하단 부위에 보면 석축 쌓아 올리는데가 2m정도 쌓았습니다. 그 강에 2m를 쌓았을 때 강에 유수 흐름에 지장을 안 줍니까? 이런 것 분명히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청장님 이것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청장님 개인 호주머니에 돈 6억 같으면 강바닥에 집을 짓겠습니까? 솔직하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이것 시인을 한번 합시다. 나는 내 개인돈 6억 있으면 강 가운데 집 안 짓습니다. 이 세부위에 정확히 대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외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5년 있으면 거의 자동으로 연장을 합니다. 하천이 대구 금호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도 있고 모든 하천이 있는데 하천 점용허가는 5년에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유속에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되는데 지금 사면이 조금 기울어져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에 2m정도 자연석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제가 빨리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지금 최대한 사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6억으로 강바닥에 집을 짓느냐 이것은 집은 아닙니다. 의원님 집이라고 생긴 것은 거의 없고 운동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운동장 만드는 행위는 좀더 예산이 많더라면 훨씬 더 훌륭히 만들고 싶은 욕심입니다. 이제 주 5일 근무로 의원님께서 거기 토요일, 일요일 나가보시면 우리가 예산 6억을 구비도 아닌, 시비도 아닌, 구청에서 노력해서 전액 국비를 따서 수천명의 사람이 즐길수 있는 운동장과 잔디를 만든다 이것은 잘 한 일이라고 의원님도 올 여름쯤이면 그렇게 판단이 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 짓는 행위는 아니고 운동장을 앞으로 좋은 운동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설계 변경은 대략적으로 전부 설계비를 줄이는 변경입니다. 그런데 앞에 조경지 꾸미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산 국토지방관리청의 허가없이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파고라에 바닥이 보도블록이 깨어지고 울퉁불퉁 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은 지금 허가 없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기존에 허가가 난 곳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족구장, 족구장에 바닥 면 고르기 그것도 그쪽 허가없이 할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설계 변경해서 허가를 구해야 되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앞에 남편에 우리가 약간의 구릉을 만들고 그 구릉에 잔디를 심고 잔디 식재를 해서 조경지를 만들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40㎝정도의 구릉이 있습니다. 평평한 땅에 잔디를 심으면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 구릉을 줬느냐 평평한 땅 보다는 약간의 잔디 구릉이 있으면 주민들이 쉬기에 그리고 보기에 조경적으로 보기 좋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이것은 허가가 나지 않으면 지금 잔토 처리 비용이 들더라도 다 걷어 낼것입니다. 40㎝정도 구릉을 줬는데 그러나 이것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때문에 설계 변경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기간을 좀 연장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설계변경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고쳐 나가서 좋은 구민운동장을 한 두달 내에 주민들에게 진상하는 그런 복지행정, 문화행정, 행정의 표본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효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자치센터에서 뭔가 잘 해보자는 이야기고 우리가 현재 잘못 되어가는 부분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하고 우리 청장께서 우리 구에서 개선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청장께서는 저는 당연하게 구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의원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센터 운영분야도 지금현재 행자부로서 자꾸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회기때 자치센터 조례안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을 현재 행자부에서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법에 따라야 되지만 때로는 옆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우리 행자부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 보면 세부적인 규칙이 또 있습니다. 20개동에 규칙은 동에서 실질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구청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다 내려 보냈습니다. 현재 동에 규칙을 한번 보세요, 일괄 똑같습니다. 원래는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동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실제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현재 동으로 규칙을 짜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안 짚어주면 동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도 계속 그 동에 근무를 하지 않고 바뀌면 또 동장이 새로운 자치 조례에 대해서 연구하고 안 있습니다. 동에 생활 불편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지 여기에 중점을 안 둡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해지면 이것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정해지면 규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센터 운영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은 설치를 해 놓고 현재 운영을 못하는 그런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청장도 이야기를 했다 시피 저녁에 야간도 개통을 시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를 했지 자치위원회에서 관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운동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몇동에는 안 정해져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동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실지로 현재 투자를 해 놓고 우리 동민을 위해서 활용할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프로그램 해 놓고도 현재 시간 제한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됩니다. 동 직원들이 못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앞으로 그런 개선방안을 제의를 했는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뭐냐하면 자치위원회들이 조를 짜서 분담을 해 줘야 됩니다. 동직원들이 시간 낮에도 시달리고 저녁까지 못 있습니다. 자치 위원회 구성이 바로 거기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자치위원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동장이 프로그램을 잘 짜서 자치위원회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지시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자치센터에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장이 하지만 모든 권한은 동장한테 다 있습니다. 조례안도 보면 과거에는 동장 직권으로 위촉이지만 이제는 조금 보완이 되어서 전체 우리 위원들의 위촉을 받아서 1/3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촉도 가능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조례안 공포만 했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흘러나온 것은 전부 동장의 직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본의원이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동이라고 동장과 구의원이 다 친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간에 견해 차이도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서로 갈등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동도 있겠지만 원만히 자치위원회 구성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끼리도 많이 나오고, 동장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동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자치센터를 우리가 원만하게 하고 동 기능전환에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청장께서 그런 제의를 한것인지 저도 잘 압니다.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고는 못하지요, 자치 위원회 구성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과연 어떻게 그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돈 2-3만원 내놓고 밥먹고 이것은 자치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타이틀 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잘못 되어가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짚어줘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은 없지만 잘못된 것은 총무과에서 행정계가 안 있습니까? 거기서 청장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들이 해서 과장께서 해서 잘못 되어가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서 좋은 방안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지 단순하게 우리가 지시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본의원이 나와서 건의한 그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참고로 하셔서 좀더 기능전환에 우리 자치센터에 좀더 봉사적이고 우리 설치해 놓은 좋은 분야를 좀더 활용있고 우리 동민들이 좀더 이용을 잘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하는 입장을 잘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청장께서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되지요? (의석으로 돌아가면서

예, 답변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외수 의원의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