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대운 의원 발언
황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꽃소식과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가는 나뭇잎 등이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임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봄의 정취를 즐기시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 시민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2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 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고 또 저희 재무국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영시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과 국고금관리법, 보험업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의 제정, 또 개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 규정을 개정하고, 국고금관리법 제정에 따라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 공무원 규정 및 재정보증한도액 규정을 정비를 하고, 아울러 개정된 보험업법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맞도록 보증보험계약의 체결규정 및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영시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증보험회사는 어느 회사로 선택을 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인데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인데, 그것은 보험업법 규정에 의해서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유일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일희위원
보증보험회사가 우리 나라에 많기 때문에…….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니, 그것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한 개 회사입니다.
이일희위원
아니, 대한보증보험도 있고, 서울보증보험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이 다 옛날에 통합되었습니다. 대한보증과 한국보증보험이 98년도까지는 별도로 있었는데, 98년도에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을 해서 그렇게 하나의 회사로, 현재는 하나 회사입니다.
이일희위원
그것이 구조조정한 관계로 합병되어서, 서울보증보험으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서울뿐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 다 그쪽으로 다 방향을 돌렸을 것 같은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보험료로 내는 것이 대충 얼마나 되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보험료가 금년에 1,698명이 보험가입 대상자인데, 1년 총 보험액이 정액보험료 3,000원씩으로 계산되어서 509만 4,000원 이렇게 지금, 2003년도…….
서승제위원
공무원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정보증을 들어야 되는, 법령 규정에 의해서 보증보험에 들어야 되는, 1,6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1,698명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서승제위원
그렇군요. 실제로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실적도 있나요? 대충 어느 경우에 그런 보험금을 지급받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가 2000년도에 당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거기 일상경비출납원 보조로 근무하는 직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어서, 1억 3,800만원의 변상책임을 지게 되었었는데 그때 보험으로 커버된 것이 2000년도분 182만원, 또 2001년도분 340만원 해서 총 520만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만지거나 실제로, 말하자면 대신 물어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사고가 본인이 잘못했을 경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서승제위원
저는 개정안에 문제가 있어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내용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지금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연장해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공무원이나 대상자가 좀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불법행위를 해서 변상책임이 1억 3,000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증 510만원 정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서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그 양반은 지금 형사처벌을 받아서 공금횡령혐의로 지금 징역 5년형을 받아서 구치소에 지금 수감중인데 그 양반이 그 당시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양반의 퇴직금이 5,700여 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2,800만원 정도, 지금 법령상 1/2 한도내에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800만원, 그분이 수령할 자격이 있는 것 퇴직금에서 저희들이 1/2을 지금 현재 압류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사례 외에는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신기철위원
그리고 혹시 그것 말고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2조1항에 보면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간단하게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정리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혹시 문제가 발생될 점은 없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회계관직이 저희들 행정내부에서 그 동안 관계법령규정, 옛날 규정이라든가 새로 되면 항상 지정을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은 다 회계관직으로 지정해서 책임을 물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개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 동안 조직개편에서 직명이 좀 바뀌었고, 그것 하는 김에 그 동안에 정리를 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바뀌었는데 그런 규정을, 그 다음에 또 정비를 안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다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보증보험적용 최저보험료 1인당 3,000원이며 보험금은 3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3,000원입니까, 1인당?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전명환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것이 보험가입자가 공무원이 손실을 1억이다, 2억이다, 뭐 이렇게 끼쳤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것은 345만원밖에 안 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렇죠. 보험에 가입된 금액이 최고 변상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500만원…….
전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나머지는 그 사람이 개인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공무원이면 퇴직금을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하고 또 본인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 것은…….
전명환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조그마한 개인회사에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분들은 실지 재정보증을 세울 수 없는 분들이 보증보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다른 무슨 사보험이라든지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 사고율이라든지 공무원들 내부에서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율이 그렇게, 아까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한 사람이 그런 사고를 친 경우가 있는데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고 예산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경험상 비추어볼 때 가장 최저 정도만 들어도 큰 변상사고가 없었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퇴직금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명환위원
공무원 퇴직금 그분이 근무를 많이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임용될 때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재정보증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니, 지금은 신원보증을 안 세우고 재정보증으로 이렇게 하고 신원보증제도가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도 여론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재정 이런 회계직을 맡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그런 보험을 들어둠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신원보증에 대한 책임도 좀 가볍게 해주고…….
전명환위원
물론 신원보증이 따로 있고 재정보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보증을 들은 공무원들이 임용될 때 제 얘기는 이분들은 누구나 신원보증이라든지 재정보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이 4만 5,000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번에 1,600명인가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직접적으로 회계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것이 3,000원도 안 드는 것보다 낫겠지만 실지 형식적인 것이지 공무원이라는 것이 3,000원 들어서 345만원을 변제를 못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데 현행 법령상 그 보험을 들도록 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는데요. 실지 이것이 사실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제도상의 345만원이라는 돈은 아무리 말단 공무원이라도 두 달 봉급밖에 안 되는데 이 능력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형식적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앞으로 향후 제도개선에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저희 재무국의 1/4분기중에 추진한 기타 주요한 추진사항을 현안사항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1/4분기 향후 추진중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결손채권 문제로 본 위원회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을 1년 시한부로 해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재무국 생기기 전에 행정국에서 관리할 때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전임계약직을 지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38기동팀의 그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교육시켜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임동규위원
실지 이것이 비전임계약직을 결손채권팀을 만들 때는 어려운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38기동팀에서 교육시킬 정도면 이것 안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악성채권을 받으려면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들한테 38기동팀을 교육을 시켜야 돼, 그분들이 와서, 전문가가. 그래서 악성채권을 받아내야 되는데 와서 그분들이 38기동팀한테 교육을 받아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께 조금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민간부분의 채권 추심활동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활동하는 요령이라든가 세금구조라든지 또는 38기동팀 활동하면서 얻은 납세 체납자들의 유형이라든지 이것은 또 일반채권하고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은닉을 하고 뭘 하고 찾는 방법은 이분들이 오랫동안 민간부분에서 전문활동을 했으니까 한 수 위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의 경험을 38기동팀들에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노하우를 알려 줄 수 있지만, 지금까지 38기동팀이 세금관련 추적하면서 얻은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활동경험도 알려주면, 세무구조라든지 이것을 알려주면 그분들이 빨리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 아니냐, 또 행정부분의 다른 조직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교육시켰다는…….
임동규위원
그것은 협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중소기업들도 부도도 많이 맞고 여러 가지 결손도 많이 나서, 또 개인재산도 마찬가지이고, 불량채권 받아주는 회사도 많이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지금 새로 생기는 팀은 38기동팀보다도 돈 받는데 월등한 능력이 있는 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협조해서 괜히, 결국은 세금이나 축내려면 사람 보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금년 말에 가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이분들한테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서 책임을 철저하게 지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38기동팀 사실은 그 동안 잘 했는데, 38기동팀보다도 못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심사제도를 지금 2월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결국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심사를 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 전에는 일단 100억 이상, 여기 7페이지 보시면 100억 이상 본부, 사업소 부분은 조달청에 조달발주가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 또 용역, 물품…….
임동규위원
그것 다 나와 있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반드시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관례적으로 한 50억 이상짜리도 조달청에 보내서 발주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조달청에서 조달수수료도 물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계약심사대상으로 주로 되는 것들은 그 동안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 상수도본부면 상수도본부, 또 건설안전본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서 의뢰해서 용역설계해서 나오면 그대로 깊은 검토 없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1차 조금 스크린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듯이 전문적으로 집계, 원가심사나 또는 다른 사례가격도 조사하거나 이렇게까지 심도있게는 안 하고 어느 정도 조금 감안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발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나서 지금 여기 조정률 보면 대체적으로 평균, 6.3%도 있고 13.1%도 있지만 평균 10% 정도 실지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효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현재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실지 10% 나는 겁니까? 그 전에 안 되던 것이 절감이 되는 겁니까, 이 팀이 생기고 나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입찰에 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정금액과 실지 낙찰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한 87%다, 이렇게 평균 되는데, 그것 하는데 결국은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하고 낙찰되니까 10% 다 절감되었다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베이스를 낮춰놨기 때문에 전보다는, 저희들이 그 부분도 또 정기검토를 앞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한 7～8% 정도는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임동규위원
7～8%까지는,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에도 이 제도가 없을 때도 100이라는 숫자에서 지금 85라든지 88이라든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실지가 10% 이상 조정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데 왜냐 하면 그때는, 지금은 계약심사과정을 통해서 예정구매액 자체를 10% 이미 다운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80%가 되니까 효과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서 보겠습니다만…….
임동규위원
이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에 2월 15일 업무를 개시한 이전에 실시한 것하고, 이후에 실시한 것은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고 다음에 상임위 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산업경제국에 있습니다만, 지금 재무국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전시장이 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임동규위원
그 문제로 먼젓번에 시장님실에서도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을 여러 면에서 많이 지원도 하지만, 또 실지 유치하려고 많은 특혜도 줍니다.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볼 때 지금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전시장에다 종합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실지 보고 또 상담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그런 것을 하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그 땅을 공개입찰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현재로써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 동안 서울시도 엄청난 돈을 중소기업에 지원도 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물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백년대계 경제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정부부처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하고자 하는 데에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재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글쎄, 저희 재무국 입장으로서는 지금 임동규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이고,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재무국, 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주안점을 거기서 보고 있고, 하여튼 중소기업 육성차원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맡은 분야는 하여튼 어떻게 하면 땅을 잘 관리하고 이 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잘 올릴까 하는 이 부분이 저의 주된 관심사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잘 시켜 나갈 것인가는 윗선에서 보는 문제입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장과 이 문제를 조율도 좀 하고, 그런데 산업경제국 쪽에서도 그 동안 저희가 언뜻 들어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실은 여의도전시장부지를 지금까지 무상으로 배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임대료만큼은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었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을 통해서 사실은 서울시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많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국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세입도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많이 올리는 부분이 주된 관심사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산업국과도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물론 재무국 소관은 서울시의 재산관리를 잘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는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관리를 재무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결국 마지막에는, 원칙은 윗선에서 결정하겠지만 마지막의 정리는 재무국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무국도 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재산관리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요즘에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지금 현재 추세가 어느 정도 내려갔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취득세 후 등록세가 세수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크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실제 거래가 얼마나 줄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취득세의 경우에 진도가 작년 3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27% 정도의 진도를 보였거든요. 지금 올 3월말 기준으로 22%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치에 비해서.
이종필위원
그런데 계절별로 지금은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매매가?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 등록세를 일단 우선적으로 봅니다. 등록세는 등기가 되면서 바로 납입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그것보다 납입시점이 뒤로 한 달 가량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세의 진도를 보면 작년 3월말 기준으로 한 23% 정도의 진도였고, 23.2%였는데 지금은 23.8%입니다. 작년보다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약 10% 정도 줄여놓았기 때문에 물론 좀 줄어든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감소한 형편은 아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특별대책을 세운다 했단 말씀이에요.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세입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매월 각 세목별로 분석을 해서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변동 감소의 추세가 나타나는 세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특별대책을 만들어서라도 하겠다…….
이종필위원
특별대책의 내용이 뭐예요?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각 세목별로 납입이 안 되는, 체납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강력한 징수활동은 계속하는 것이지, 이것이 특별대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특별대책, 표현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좀더 강력하게 부진한 세목 쪽에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의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표현일 뿐이네요?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네.
이종필위원
실지로 보면 어떤 세금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지, 징수하는 것이지.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특별대책이라면 뭔가 특별한 안이 있었다는 그런 것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제일 징수가 좀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보통 한 97～98% 받는데 자동차세는 지금 한 87%,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징수, 지금 위원님께서 표현한 특별 자를 붙여도 될 만큼 저희들이 금년도는 관심을 가지고…….
이종필위원
자동차에 한해서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자동차세, 그것이 징수율이 제일 낮거든요.
이종필위원
자동차세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죽어 있는 사람한테도 명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참 특별대책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지금 시세부과징수에 불복소송이 있단 말이에요. 소송 계류중인 것이 71건에 381억원인데 이것이 무슨 세목이에요? 세목이 뭐죠, 이것이?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주로 저희들은 시세, 그러니까 취득·등록세.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패소율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취득·등록세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승소율이 35%, 2001년도에, 정정하겠습니다. 승소율이 2000년도에 65%, 2001년도에 64%였습니다. 그리고 대개 한 65% 정도였고, 2001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패소했다는 것은 부과를 잘못했다는 얘긴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패소했을 경우에는 부과 자체가 좀 법에 위반되었거나 정당하지 못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시점에서 그것이 잘 된 것 부과되는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도 대충 알지요? 아닌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해석상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부과하는 것이 잘못됐다, 현재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승소율과 패소율을 본다면 패소율이 그렇게 높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일단 정확히 부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만에 하나 소송수행, 잘 부과해 놓고도 소송기술상 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잘 안하든지 그런 측면도 혹시라도 있을까봐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치구에만 소송수행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종필위원
그렇겠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금년부터 제가 와서…….
이종필위원
자치구에서 잘못해서 시에서 받을 돈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죠. 소송이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께서 소송수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송수행이라는 것이 증거를 잘 입증하거나 또는 항변을 잘 하거나, 실지적 진실을 떠나서 그것에 의해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도 받고 또 쟁점을 제기할, 항변을 할 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잘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질적으로 위법하거나 또는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처음부터 잘못 부과했으면 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맞는데도 혹시 소송수행 해태를 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협조를 구해서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가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대법원까지 갑니까, 아니면…….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죠.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죠.
이종필위원
아니, 대부분 그렇게 갑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 대부분요. 지금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2심에서 더 이상 가봐야 승패가 거의 확연하다 생각되면…….
이종필위원
그러면 1심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도 큰 액수 같으면 소송을 구한 사람도 계속 2심까지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이종필위원
패소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38기동팀이나 우리 징수전담팀이 잘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강남구 자치구에서도 그런 것을 본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강남구에도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남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민간인 신분을 가진 채로 세무공무원이 징수활동을 할 때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조역할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세징수업무는 민간인이 징수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정식 채용해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징수하는 것이고, 강남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민간인을 민간인 신분을 가진 채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서는 더 이상 출발이 되지 않았지요.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그래서 강남도 아마 그런 방안은 추진이 안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강남에서 받으려고 했던 세목은 어떤 것을 받으려고 했어요?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강남도 체납규모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큽니다, 구세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체납 자치구세, 그러니까 강남 자기 자치구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본 시에서 자치구에 어느 모델을 하나 주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지도를 잘 부탁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일단 그렇게 했다가 한 발 물러났으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결손팀 추진방안을 저희들이 예로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해를 하고 방안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타 구에도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으로 시세 관련해서 행정소송 공동수행하는 관계가 지금 국세청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지금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수행을 여태껏 안했던 겁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소송수행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시세 부분에 관해서 전적으로 소송수행을 구에서 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구에도 자체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구에도 거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런데 담당직원이 나가서 소송수행을 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왜냐 하면 저도 부구청장을 몇 군데 했었는데요. 대개 시세이다 보니까 민선자치제 출범 후에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도를 낮추게,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하는 경우는 좀 경우의 수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적은, 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관심이 적은 데서는 직원들만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안은 시에서 하고 어떤 사안은 구청 자치구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어떻게 돼요, 소송대상?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금액기준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이상을 시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공동수행을 했다고 보고 그 효과도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개선여지가 있으면 하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00만원 이상 소송가가, 그것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자치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하다 담당직원이 여기에 대한 소송을 잘못 수행했을 때 어떤 책임 같은 것 없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도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규정 자체, 제도 자체는 있는데 아직 중과실이거나 고의로 소송에 패한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리성은 있는데 그렇게 크게 그것이 시행되거나 그런 사례는 좀 적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자치구에서는 관심부족이라든지 심지어 패소 사안에 대한 보고도 안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점들은 정말 우리가 승소율 10%만 하더라도 24억이라는 큰 액수가 참 증대가 되는 관계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수행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학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와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계약심사과에서 지금 3월 31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사이에 680억 정도를 심사해서 조정금액이 조정하다 보니까 한 68억 정도가 감액됐다 이런 얘기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조정을 해서 이 금액 내에서만 계약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이 금액 이내로 해서 전자, 인터넷 전자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이 돼서 했을 때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금액이 낮은 것, 여기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그것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약심사 대상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 입찰대상은 그것이 대상이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는 소액인 경우를 실시하고 있고…….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소액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돼야 될 1년, 2003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합산하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8,000억 정도.
윤학권위원
그러면 8,000억을 조정해서 각 실·국별로 사업소가 되었든 내려보내면 그 금액 한도내에서 다운될 수 있다는 부분이 발생하겠네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심사과에 기준을 내려보내면 그것에 기준해서 예정가격이 거의 정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입찰을 공사의 경우에 부치면 예를 들어서 87%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조금 더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발주금액의 기준이 되는 거죠.
윤학권위원
그러면 현재 조정률이 한 10% 되니까 8,000억 정도 되면 800억 정도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원가산출을 갖다가 예산을 잡을 때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고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혹시 실적상 우려되는 점은 이것이 저희들이 원가심사분석을 해주면 해당 발주부서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설계해 올 때는 저희들이 심사하는 금액에 근접해서 거의 그쪽부터 설계금액이 다운돼서 들어오면 절감률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고 예산을 다음년도에 이것이 정착이 되면 예산 세울 때도 거의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그 금액을 실지에 부합되게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폭도 작아질 수 있는 그런 반대효과도, 걱정하시는 예산부분의 경우에도 좀더 실질적으로 원가에, 예산이라는 것이 워낙 추산개념이니까 세부적으로 설계를 안한 상태에서 추산하니까 그런 갭은 발생하는 거죠.
윤학권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4년도 예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총체적으로 그렇지만 사업별로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정밀한 설계를 해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 대략 아우트라인을 개념적으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예산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심사해보면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한 갭들이 피드백되고 자꾸 운용을 몇 년 더 하게 되다보면 서로 근접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학권위원
예산을 갖다가 단순하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3억 5,000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자치구에서 3억 5,000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예산이 계약 들어가려고 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니까 1억 5,000 되었다 이거예요. 2억 남은 것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부대공사, 원래 없었던 설계와 관계되는 것을 또 한다든지 이렇게 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허수의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부풀려서, 지금 보면 1년에 680억을 했는데 10%의 조정률을 가지고 왔으니까 68억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의 허수, 부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또 부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금액 자체를 오버해서 예산서에 산입했기 때문에 68억이라는 돈이 조정이 가능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을 치밀하게 했었다면 68억이 아니고 적어도 ±3% 정도,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건데, 5%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 이내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10%가 발생했다는 것은 좀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던 것 아닌가 그 부분하고요. 소액인 부분도 금액이 100억 미만밖에 안 되어 있는데, 100억 이상이 되어서 우리가 인터넷 전자입찰 실시를 하겠다 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추정가격이 공사는 235억 미만을 인터넷 전자입찰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재무국으로 분사되었지만. 그러면 235억 미만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정부 조달관계법령에 의해서 현재 법령상 의무는 100억 이상의 설계, 또 대안입찰, 또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개별 품목당 5,000만원 이상 이것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가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저희가…….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이 지금 100억 단위가 되었든 어떤 한계는 정해놓는 것은 좋지만, 저는 전자공개수의계약도 행정국장과도 좀 전에 얘기해 보니까 이것도 가급적 총무과에서 하던 부분이 재무국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계약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전자공개수의계약 자체를 업무 자체가 재무국으로 넘어가야 될 업무 아니겠느냐…….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저희 재무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수행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물품집중구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윤학권위원
네, 물품…….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물품구매는 지금 총무과에 팀이 있어서 수행을 하고, 총괄적인 계약은 저희 재무과가 하고 있고…….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물품구매 자체도 실질적으로 재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글쎄요, 행정국에서 지난번 직제개편 때 그 업무를, 종합통합구매, 그 업무가 총무과로 분류되어 있어서 현재 거기에서 잘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심사과 자체에서 부서의 특성상 어떤 조정을 가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치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심사과에서도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이 원가가 맞느냐, 타당성 조사를 해 봐서 이것이 원가프로그램,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그것을 구분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이렇게 되고 한 2～3년 정도 되면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 하면 앞으로는 예산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운영을 하면 각 실·국, 또 본부, 실무자, 또 관리자들의 원가의식도 높아지고, 또 예산에 대한 중요성, 또 정확한 원가계산의 중요성 이런 것이 저희 심사과 운영을 통해서 지금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4분기부터 다시 설계발주 의뢰 오는 부분은 우리가 실적을 지금까지는 10% 냈는데 실적을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피드백 되어서 이분들이 설계 자체를 다시 면밀히, 각 실·국에서도 많이 깎이면 자기네들이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안 해 왔다는 것을 반증을 하니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원가도 다시 한 번 보고 조정을 해서 많이 배워서 오니까 저희들이 깎을 부분이 점점 적어지는 그러한, 하반기부터는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또 발전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좀 정확히, 또 투자심사분석도 철저히 하고 경영기획실 소관이지만, 투자심사분석도 철저히 하고 또 예산과에서 정확한 프로젝트별 사업내용도 파악을 하고, 그러면 점점 그 간격, 갭도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발전이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세무조사 실시한 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시가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41억원 정도를 추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면해 준 법적근거가 있을 법한데 그 법적근거가 뭐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하고 지방세법…….
서승제위원
언제부터 감면해 주고 있던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법 시행일이, 97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추징규모가 생각보다 좀 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140개의 시설을 지정해 주었고, 32개를 조사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조사한 것 중에 추징한 시설이 32개란 말씀이신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32개 조사한 것 중에서 적발이 된 것이 29개…….
서승제위원
적발된 것이 29개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서승제위원
그러면 거의 90% 이상, 말하자면 결격사유 또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는데, 한 개 업소에 1억원 이상씩 된단 말이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왜냐 하면 지정 받을 때 일단 감면을 해 놨다가 3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서승제위원
3년 이내요? 1년이 아니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지정되었을 때 일단 감면을 받았다가 3년 이내에 그런 요건을 못 갖추어서 저희들이 추징을…….
서승제위원
자료에 보면 1년 이내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 이러한 것인데, 3년 이내라는 것은 뭐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우리 과장한테 자세히,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사실 추징세액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 이유가 벤처기업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는 것은 일종의 벤처빌딩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큰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빌딩에 벤처시설을 일정비율 이상 유치를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그 빌딩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등록세 내지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세나 취득세가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국에는 지정을 받으면 취득세 등록세를 우선 면제를 해 줍니다. 면제를 해 주고 일정 경우에 1년 이내에 6개 이상 벤처기업이 입주한다든지 또는 연면적의 7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지식·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이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전에 감면해 준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사후에 추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서 기업이 아니고 어떤 시설이구만.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그렇죠. 빌딩입니다. 집적시설입니다. 빌딩 안에 조그만 벤처회사가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야 된다, 비율상 70% 이상, 이런 조건이 있는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에 대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빌딩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 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것이 혜택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추징금을 물어야 할, 책임을 진 사람이…….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빌딩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서승제위원
빌딩 주인이란 말이죠, 기업이 아니고?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네, 그 벤처 집적시설 주인이 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문제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추징해야 될, 또는 그 동안 이러저러한 세금을 감면해 주었던 내용은 없었나요?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와 조금…….
서승제위원
좋습니다. 사실 벤처가 그 동안, 저도 이것을 보니까 시설에까지 이렇게 많은 세금감면을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결격사유가 또는 위반내용이 90% 이상 된 것을 보면, 전에 보면 벤처기업이 곧 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벤처붐이 거품식으로 많이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이번에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이것을 조사하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특별한 동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매년 자치구의 세무조사업무에 대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서면조사를 하면서도, 원칙은 서면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반기에 한 5개 구 정도, 하반기에 한 5개 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자치구에 대한 세무조사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샘플로 한 두 개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업경제국 측면에서도 작년에 아마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 보고, 표본조사를 하니까 추징세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본 겁니다.
서승제위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기업이 아니고 빌딩주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탈루, 이러한 세원 적발, 이것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아주 철저하게 해서, 요즘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료도 엄청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라든지 탈루세원을 추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된 조치라는 점과 함께 철저하게 탈루세원을 찾아내서 전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중점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세원 및 탈루세입 적극 발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대 회기가 시작될 때 제가 첫 질의로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실거래가로 세금을 추징해야 되겠다는 것을 5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허가거래구역과 또 집 3채 이상을 보유한 건물을 갖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실거래가라고 한다고 발표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부동산 유동으로 인해서 서울시 세입이 %로 한 약 전체 세입에서 몇 % 정도 됩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시면 지금…….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동산 관련해서 37% 정도…….
전명환위원
그마만큼 어마어마한 세 아닙니까? 그것을 봤을 때 현재 기준시가제도가 여기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근소하게 80% 정도 기준시가에 적용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강북 같은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건물 연한수로 기준시가를 정하기 때문에. 강남 같은 데는 본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결과를 보면 최하가 5배에서 7배,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 1억 5,000 같으면 실거래가 7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탈루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 7억의 사실신고를 한다면 7,000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나가는 것이고 1억 3,000이나 이렇게 신고하면 800에서 1,000만원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5월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재무국에서는 이런 방침을 자치구에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이중계약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구청에 갖다 신고하는 금액 틀리고 실거래가 틀립니다. 이것은 즉 국민이 정부를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은 사기꾼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세율을 인하시켜 주든지, 우리 시민의 부담이 크다면 이러한 제도를 재무국에서 자체 규정으로 안 된다면 조례규정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가 아니면 국세청장이나 청와대까지 청원서를 넣으려고 그랬었어요. 마침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근본적으로 큰 것부터 해결해야만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사람 자금 출자하고 해서 그 사람들 처벌했다고 해서, 저기 양도소득세 몇 사람 물렸다고 해서 그것이 시정이 됩니까? 아니, 시세 차이가 없는데, 7억에 팔고 1억 5,000에 팔았다고 기준시가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상향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재무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내시고, 사실거래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중계약서를 쓰지 말라는 그런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이러면 세입의 확보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다가도 지적과에서 검인을 확인해 주죠? 확인을 해주는데 구청 담당직원 알 것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검인계약서.
전명환위원
네, 검인계약서를. 30평이 신문에 수없이 났습니다만, 강남에 30평대가 10억이나 가고 있어요. 강북은 최고 많이 나가야 3억 이상 안 나갑니다. 그런 것을 좀 여기 사무실에서 규정에 의해서만 직무를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개업소에다가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자치구에도 사실 어떠한 처벌이 계도적인 차원에서도 선의적으로 유도하면 우리 서울시 세수확보에 막중한 세입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전명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간 이해를 구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세청의 국세부분,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물론 저희들 부동산관련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세법상에 하여튼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운용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자진신고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될 때에만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이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계약의 문제, 그것이 아마 일반거래상 또는 법무사들이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점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행 법령상 제도적으로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1차적으로 매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면 그런 것이 법령개정 문제까지, 그래서 행자부에도 저희들이 무슨 다른 워크숍 때라든가 이런 데 많이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세율조정 문제도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도 서울시 사항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 검토과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납세관행도 바꾸어야 되는 문제, 또 세율조정도 돼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 행자부에서도 지금 그런 것이 계속 저희들도 뭐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세제를 한번 손을 대야 되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관례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지난 법이 그랬고, 오늘 신문을 보세요. 오늘 신문에 5월 1일부터 3채 이상은 실거래가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소득세법상이고, 국세 기본법상이고, 이것은 지방세법…….
전명환위원
아니, 지방세가 됐든 등록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대로 준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분야에서 5개 세금을 낸다면 3개 부분 국세로 나가는 것이지 전체가 국세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올라가는 비율이니까 지금 실거래가 7억이, 예를 들어 등록하는 금액이 7억이냐 7,000만원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세법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준용되는 세법이 틀리기 때문에…….
전명환위원
물론, 그 중에서는 신고하게 되면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 것이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현재 지방세법은 현행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제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되려면 세법 개정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제도의 전명환 위원님의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행정자치부에 그 문제를 고민을 갖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장차 그것이 옳은 방향인데 현재 세금방향 자체가, 또는 세금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명환위원
아니, 지금 국세청에서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전명환위원
국세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2,000에 신고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전에 1억 2,000에 신고하던 것을 7억에 신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거래가를 조사, 내사를 한다 이 얘기죠. 불성실 신고를 했을 때는 이중계약서 이런 것도 사문서 위조로 처벌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아니면 자치구에라도 선의적으로 그분들 어떠한 부과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계도차원에서라도 성실신고, 실거래 신고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공문을 하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예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국세청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투기거래지역하고 허가거래구역, 또 3채 이상 보유자, 이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래서 관계부서가 시에서 도시계획국이니까요. 저희 시 지적과에 한번 이런 지방세 문제하고 별개로 그런 검인계약서 운영제도의 개선점이 있는지 관계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위원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아니, 자꾸 국세만 논의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사서 등기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국세하고 지방세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전명환위원
있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고 지방세관련 취득세, 등록세는 구청에 신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하고 10억짜리하고 서울시의 수입이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지 누가 국세가 없고 지방세가 없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실질화하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현행 세법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명환위원
지금 시행을 한다니까요, 5월 1일부터. 그런데 자꾸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방세법도 고쳐야 그것이 현재 자진신고 납부제도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자진신고 납부액이 시가표준액만 넘으면 그것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은.
전명환위원
아니죠, 지금은. 자꾸 국장님은, 제 말 틀립니까? 담당자 한 번 답변해보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면 우리 세무팀장…….
전명환위원
허가거래구역하고는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실거래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세청에서도. 어떻게 기준시가로 해요, 일반지역만 그렇지.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부분은 국세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국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지방세는 구청에 와서 금융계약서도 받고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하는데 서로 다른 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법상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는 실거래가가 10억이고 국세청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9억으로 신고했고 우리한테 와서는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위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에 거의 유사하게 신고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법으로.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하고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하고 계속 이야기가 다르게 돌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명환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서울시에서 허가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계약서를 써도 괜찮은 거예요, 사문서 위조해도 괜찮은 거예요?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지금 현재 실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도개선의 문제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전명환위원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왜…….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국세청에서는 국세 신고를 받을 때 자기들이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실거래를 확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로 판단하는 자료는 기준시가거든요.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에 거의 많이 올라와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과세하는 과세시가표준은 지금 실거래가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명환위원
강남에 그렇지 않아요. 기준시가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개포동에 7억에 거래되는 것이 1억 5,000에서 1억 4,000으로 기준시가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그것은 단기간에 폭등하는 것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전명환위원
일단 단기간만 폭등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1억 3,000짜리가 7억이 되었습니까, 1년 사이에? 그러니까 기준시가라는 것은 해마다 조정을 하잖아요, 자치구에서.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저희들 시가표준하고 국세청에서 근거로 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몰라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실태가 어떤지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신고하는 가격, 저쪽에 신고하는 가격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현행 법상으로 지금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명환위원
일단 계도적인 차원, 처벌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그것을 조례로 물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위에 정부나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써서 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중개업소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중개업자 자격증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또한 구청에서도 사실 이렇게 되면 오늘 신문에도 나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그러니까 전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연구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연구하시지 마시고 전명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도 옆에서 제가 죽 지켜보면 집을 하나 사고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국세부분도 있지만 지방세 부분도 있잖아요. 서울시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쪽 부분도 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태도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단은 실거래가에 근접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서울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서울시는 말이죠, 작은 정부예요. 서울시장은 작은 대통령이라 하지 않아요. 소통령이라 하지 않아요. 서울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황을수위원장
다 말씀하셨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승제위원
앞으로 조금 더 자세를 전향적으로…….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으로…….
황을수위원장
지금 현재 누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실거래가격보다 기준시가로, 기준시가가 아무래도 싸니까 기준시가로 신고를 대부분 하고 있죠.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지방세인 취득세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국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별도로 신고하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격으로 대부분 안 하죠, 비싸니까. 대개 안 하고 기준시가로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지방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지적과에 와서 자기들 가져온 계약서를 가지고 검인을 받습니다. 그 검인계약서에 신고된 금액, 그 금액을 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신고를 받고, 그 금액과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 표준으로 하고 있는 시가표준액, 그 두 가지만 비교를 해서 많은 쪽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국세 양도소득세 관계가 실거래가격으로 하게 되면 지방세도 그렇게 올라갑니까?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전명환위원
아니, 금액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하고 10억짜리하고 세금 받는 것이 같아요? 이전비가 다 올라가는데, 금액이 틀리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물론 다른데, 저희들은 거래한 당사자가 검인계약서에 써서 신고한 금액…….
전명환위원
그것이 아니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지금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부동산 물가금액에 따라서 서울시 지방세가 더 많으냐 적으냐를 지금 묻는 것이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도 곧, 시가보다는 반영속도가 좀 늦어지지만 개별공시지가도 매년 지금, 금년도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번에 한 2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좀 시행이 조금씩 늦지만, 또 진폭도 좀 늦지만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인계약서에 실질과 다른 것을 적었을 때 그것에 대한 사실 진위여부를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사실 지금 실지 형식적 요건만 검사해서 검인도장을 찍어주는 한도 내에만 있지,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실지로 계약거래가 어떻게 되느냐는 아직 제도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권한의 범위가.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형식주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올바르냐 아니냐까지 검토할 수 있는 재량이 해당공무원, 그것을 주면 또 그것 가지고 새로운 민원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세무상 취득세 과표를 정하는데도 그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도시계획국에 그런 검인계약서 문제를 지도하는 지적과하고 세무파트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세원 포착의 가능성, 또 세수증대의 문제도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그 다음에 세법을 고칠 수 있는 여부, 지금 신고…….
전명환위원
그것은 지방세법을 고치는 것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운영상에도 저희들이 국세청에서 하듯이 운영상 검인계약서도 실질적으로 심사기능도 좀 강화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서와 논의를 해서 그런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지금 자꾸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100만원에 신고하고 10억에 신고했을 때 서울시에서 수입이 똑같습니까?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아닙니다. 신고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은 부과를 하는 것이죠.
전명환위원
틀리죠. 글쎄, 제 얘기는 1억에 받는 것보다 10억 그대로 받으면 서울시의 세입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자꾸만 없습니다…….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과 저희들에게 신고하는 금액을 맞추어야 될,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명환위원
글쎄, 그것을 아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실거래를 계도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서울시의 세수가 10원이 올라가도 올라간다는 얘기를 강조 드리는데,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아무렇게 세금을 많이 신고하나 적게 하나 관계없습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홍
윤한홍세무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관계부서와 잘 논의를 해서…….
황을수위원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실거래가격과 기준시가하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실거래가격으로 하게 되면 이 지방세도 굉장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 같은데,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요.
임동규위원
실거래가는 힘들게 되어 있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진신고제도, 신고에 의하기 때문에…….
황을수위원장
국세가 앞으로 실거래가 되니까, 앞으로 실거래로 하게 되면 지방세도 그렇게 상향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과표하고 지방세에서 운영하는 과표종류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에요.
황을수위원장
현행법은 그런데 5월 1일부터 국세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이 오느냐 그런 문제가, 그것 좀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시가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기준시가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하는 부서가 구청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하든 시청에서 하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감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재무국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은, 지금 공무원들 답변은 우리가 매각할 때도 보면,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시가와 기준시가가 20%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렇게 전부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강남 같은 경우에 500%, 700% 차이가 날 때는 그 위원회에다 왜 이렇게 차이 나게 기준시가를 낮게 합니까, 이렇게 어떤 질의를 할 수는 없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제가 부구청장을 해 봐서, 개별공시지가위원회 위원장도 해 보고 그러면 지금 개별공시지가 자체는 거의 시가의 한 90%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문제는 부동산종합토지세 과표의 경우에 개별공시지가의, 대개 서울시 기준 32% 정도를 과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구조가 앞으로 다 바뀌어야 개별공시지가에 맞추어서 과표도 될텐데 현재는 전국 평균도 한 33%이고, 서울시가 한 32% 정도, 현실화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별공시지가의 한 32%만 과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또 다르지만…….
전명환위원
제 얘기는 종합토지세다 이렇게 분할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실거래가 10억인데 1억 3,000이 기준시가다 이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알았다 이거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서 알았다면 그 위원회에다 왜 당신네 자치구만은 이렇게 기준시가와 현시가가 틀리느냐, 이것은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할 그런 책임은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이지, 어렵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세법상, 제도상으로 자진신고에 일단 우선토록 되어 있고, 그것이 기준과표만 넘으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명환위원
그것은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고, 제 얘기는 구청마다 1년에 두 번인지 한 번인지 기준시가를 정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재무국이라든지 재무국 소관이 아니면 다른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 신고하시는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니,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시세 소송이 이렇게 많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2000년도, 2001년도 경우에 35% 정도가 패소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구청에서 혹시 자치구세가 아니고 시세니까 혹시 관심이 적은 구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직원들에 따라서 변호사 없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세를 부과하겠죠, 부과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부과한 행정절차가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지만 원천적으로 잘못, 실질적 진실에서 잘못 접근해서 세법을 잘못 적용해서 했을 가능성, 아니면 소송수행 과정에서 소송이라는 것이 증거주의니까 증거를 잘 못 대거나 또는 항변을 잘 안 하거나, 이렇게 해태해서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소송에서 지는 것은 아마 소송 기술상의 문제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장영호위원
기술상의 문제라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어떻든 그 근거가, 원인이 무엇인가 잘못 파악했거나 공무원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징수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게 되어서 지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때 정확하게 논리를 전개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는 승소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 좀더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할 정도의 주체라면 어떤 시간과 정신적 여유와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시세 내지는 세금부과 건에 대해서 행정능력이나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유사한 부과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이미 납세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때 공무원 입장에서 진솔하게 그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 이미 패소를 해서 환원시켜 주었는데 행정소송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이것 우리가 잘못 부과한 것인데 하고 되돌려 준 것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데 이 세금부과 내용의 구체적 사항이라든가 물건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그래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방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진솔하게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더러는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지금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없으시다라고, 그리고 각자 다 다른, 사건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안 우리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세금 같은 것 나왔을 때는 정말 이거 뭐야, 왜 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것은 좀 부당해 하면서도 그냥 복잡하니까, 소송하고 뭐 한다는 것이 복잡하니까 내는 것들도 사실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이런 것은 전혀 고려도 않고 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과할 때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그것이 만일 혹여 안 되어 있을 때는 과세전적부심, 저희들이 미리 세금예고통지를 보내면 과세예고, 직접 고지서 나가기 전이라도 적부심 절차가 있고, 또 그것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 이의신청제도 또는 저희보다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압니다. 저 역시도 몇 번 해봤는데 100번 이의신청 해봐야 100번 기각합니다. 공무원한테 해서 일반시민이 대항한다, 정말로 법적으로 행정소송으로 대항하지 않을 바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정당하게 부과시켜야 되고 또 납세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지 않는 그런 부과건에 대해서는 좀더 한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각 자치단체 보면 세무업무가 너무나 많이 쪼개져 있어요, 정말 아주 복잡할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보면 범칙금 또는 책임보험 혜택 또는 환경개선비, 또 주차위반 등등이 전부 다 부과업무가 다 달라요. 달라서 내지 않아서 자동차가 자치구에서 뭡니까, 설정을 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압류.
장영호위원
압류를 하죠.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이 각기 각 과에 다 다른 곳에 돈을 따로따로 내줘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세무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이나 우리 세무관계자들은 연구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세무분야에서도 저희들이 통합고지, 세무에 관해서 통합고지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외수입분야, 지금 말씀하신 각종 범칙금이나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그러한 측면도 저희들이 세외종합시스템을 연구중에 있거든요. 연구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한꺼번에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처럼 통합고지가 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을 각 구청하고 또 협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영호위원
이것이 참 잘못된 것이 이런 예를 제가 그런 상황을 접한 상황이 있는데 자동차 지금 압류가 되어 있어요. 폐차를 하려고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어서 폐차도 안 받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구하고 폐차장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치면 다 나오죠, 압류건에 대해서. 폐차장에서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압류한 그 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다 냈어요. 냈으면 그 부서에다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압류가 해지가 안 돼서 이것이 역시 폐차도 안 되고 말소가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더러 있더라, 더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세금이 통합이 되어서 다 냈다고 어느 한 곳에만 알려주면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지워져서 그래서 시민이, 어떤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어디 다시 알아보십시오,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아, 이것은 정말 잘못됐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될 것들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은 정말 선진국을 지향하는 21세기시대에 이런 것들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자동차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이 가능한지…….
장영호위원
또 다른 어떤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시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의사진행발언요. 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시장이 바뀌어서 슬로건이 바뀌었죠. 표지를 보시면 3쪽짜리, 위원장님 표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 시 전 마크가 있죠. 밑에 휘장이 있죠.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 할만한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건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것이…….
임동규위원
가만 있어봐. 그래도 조례인데 제안설명을 해야지.
유대운위원
제안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의회라는 것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임동규위원
제안자가 제안설명도 안하고…….
유대운위원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전부 다.
임동규위원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제안자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간단히 처리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냥 안하고 해주는 것은…….
유대운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아무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을 구색을 갖추기 위한 제안설명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황을수위원장
그래도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하시고 끝내시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죠, 유대운 위원님.
서승제위원
조례사항이에요. 표창장 서식 정하는 것도 조례로 이렇게 정해야…….
임동규위원
그래도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유대운위원
원안가결 해주면 되는 거죠.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요, 일단. 원안가결해도 설명을 해요.
황을수위원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인사과장이 제1인사위원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민원과장은 행정과장이 겸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표창장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표창장 서식 중 내지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열린 서울, 열린 미래의 우리 새서울”을 민선3기 시정목표인 “따뜻한 서울, 편리한 서울, 활기찬 서울”로 변경하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3기 아닙니까? 지금 쓰던 것은 2기 때 쓰던 문구인데 시장이 “따뜻한 서울, 편리한 서울, 활기찬 서울”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때가 늦었지요. 전문위원의 검토요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민선3기를 맞이하여 시정목표에 따라 문구를 바꾸자는 것이 본 안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요구한 본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황을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수련원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인사과에서 합니다.
유대운위원
수련원 추진을 인사과에서 해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수련원은 직원의 사기대책과 관련되어서 직원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과에서 합니다.
유대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의 현황을 볼 때 행정국장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유대운위원
작년 11월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제2수련원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후보지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냐 하면 충남 서천군에 1·2·3·4후보지가 다 있어요. 인터넷에 떴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 위의 부분, 서산 쪽을 처음에 검토를 하고 그 밑에 서천 쪽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대상지는 첫째는 땅값이 싸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전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는 국가기관하고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상당히 쌀 수 있으니까, 해서 보니까 서천 쪽에 국·공유지가 산림청 소속 땅이 참 좋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 내정을 하고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위의 부분 서산 쪽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지금 확정은 아닌데 여러 가지 땅을 놓고 그쪽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서울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값싼 땅을 활용해서 저희 수련원을 지어 준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에 나와 있는 것은 2시간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천 1후보지에서 4후보지까지 거리는 3시간 반 거리입니다, 차가 원활하게 소통되었을 경우에. 만일에 피로 풀기 위한 공무원 출장연수를 간다면 거기가 자동차로 때로는 8시간, 9시간씩 걸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가장 막히는 데가 서천지역이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다 하고 왔는데요. 양쪽 다 교통을 보면 위쪽에 있는 태안군 쪽이 더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서천이 교통이 더 멀더라도 시간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태안군 쪽은 개발이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평당가격이 엄두가 안 납니다. 태안군 쪽은 거의 평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 정도…….
유대운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본위원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이쪽 서천지역이 안고 있는 한계성도 있습니다. 서천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아니고요. 이쪽에 후보지를 한 다섯 군데 놓고 선정을 한번 해 보세요. 첫째는 직원들의 완전한 휴식처로서의 값어치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땅값 싼 것보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지금 태안반도 쪽에 땅 좋은 것은…….
유대운위원
제가 태안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선 당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당진은 1시간 10분 내지 20분 거리가 됩니다. 두번째, 당진에서 홍성 톨게이트까지는 35분 내지 40분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안면도 쪽으로 빠지려면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약 2시간 반 걸립니다. 물론 여기는 잘못 찾으면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싼 돈을 투자해서 줄 수 있는 서울시 재정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서울시 재정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땅을 사서 수련원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번째, 보령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보령은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두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속초수련원을 가보지만 수련원에서 모든 공식행사를 끝마친 다음에 인근에 가서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수련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서천의 네 군데를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하여튼 수련원 하나만 딱 놓고 보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수련원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절에서 수도를 하는 승려들이 아니거든요. 볼거리, 먹거리도 동시에 부대시설도 동시에 갖추어져 있는 곳이 수련원 위치로 적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네다섯 군데를 동시에 선상에 올려놓고,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후다닥 선정을 해 버리면 그때는 또 어렵죠. 초기단계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놓고 진지하게 연구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알겠는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진 이쪽은 상당히 비쌉니다.
유대운위원
당진도 비쌉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서산, 당진이 아마 서해안 고속도로 뚫리면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약간 떨어지더라도, 직원들이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셔틀 정도는 운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땅값문제인데, 땅값이 개발되어서 엄청나게 비싼 데를 수련원으로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접촉하는 과정에서 서천 쪽에 우리 담당팀장들과 직원이 가니까 서천군수도 자기들이 서울시 수련원을 자기 군지역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다른 군보다는…….
유대운위원
그런데 서천군수가 제 후배입니다. 나소열 군수라고, 나하고 오랫동안 지기여서, 엊그제 장가가는 데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다 떠나야 돼요. 알고 모르고를 전부 다 떠나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이일희 간사도 고향이 서천인데, 전부 다 떠나서, 또 돈타령 너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돈타령을 너무 하다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셔틀버스 몇 대씩 운영하다보면 한 1년치 운영해서 운영비 빠지고, 한번 빼 보세요.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고, 또 이용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집만 멀쩡히 지어놓고 우리보고 가서 수도승 하라고 하는 그런 수련원 지어놨다고 관리자들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수련원 위치, 이용도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네다섯 군데를 다시 후보선상으로 올려놓고 검토해 보고, 정 그것이 아니라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서천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보다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인사과에서 한다고 해서 인사과 직원이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 직원들도 다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물론이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대운위원
최종적으로 예산이 의회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후보지가 적합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수련원이 1～2년 늦는 한이 있어도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유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시장에 바란다라는 이메일을 보면 2,800건, 하루에 평균 31건이라고 했는데 2,800건 되는 시장한테 들어가는 민원이라든가 일반적인 행정 모든 것이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대부분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채용 되었는데 지금 2년이 다가오는데도 왜 제가 임용이 잘 안 되느냐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해당부서에서 일단 국장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님이 직접 답을 하고 있는데, 거의 긍정적으로 다 나갑니다.
이일희위원
자치구 민원도 시장한테 직접 올라오는 것도 많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그런데 그것은 시장에게 바란다는 저도 열어보지 못 합니다.
이일희위원
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 내용을 일단 시장님한테 먼저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국장한테 옵니다.
이일희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니죠. 그런 답변을 하는데 사무관이 한다든지 과장이 하는 성질이 아니고 전부 국장이 해서 마지막으로 또 시장 비서실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나갑니다.
이일희위원
시장님께 직접 민원 질의해서 자치구로 바로 내려가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등포 대림동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도림유수지라고 있는데 그것이 ᄃ자형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시장한테 엄청난 민원 제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유수지가 영등포 쓰레기집하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아파트 가격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 56평짜리가 거의 3억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4억 미만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예요. 56평짜리면 강남 같으면 엄청난, 한 10억 정도 하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실제 우리 2006년도까지 계획을 보면 유수지는 생태계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실제 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법에 따라서 적용하겠지만 실제 영구 존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지역이, 차라리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했어야 되는데, 모델하우스는 강남에다 만들어놓고 유수지는 복개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그것만 보고서 분양을 받아서 와서 사는데, 와서 실상 보니까 쓰레기적환장이지,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지, 유수지지 이러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시장님한테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저도 그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장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저도 현재까지 모르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이 이메일로 들어왔으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을 행정국장은 잘 모르고요. 유수지 같은 것은 건설기획국에서 국장이 검토해서 올렸을 것인데 그 부분은 저한테 주면 제가 찾아보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유수지라는 것은 저지대에 있는 사람은 유수지가 없으면 홍수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일희위원
유수지 호수가 6호기까지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 치수과에서 3호기를 더 증설한다고 하는데 실제 증설만 해서는 될 상황이 아니라고, 그것이. 왜냐 하면 현장분석을 분명히 해주고 그 지역의 물 흐름에 따라서 유수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관은 선로는 작은 데다가 유수지만 넓으면 뭐할 거냐고, 오는 집중폭우에 받아지지 못하는데. 5기까지는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이 다 들어가는 거의 다 유수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작년 그렇게 침수돼서 엄청난 피해보상도 해주고 대림2동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으나 별로 효과를 못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그래서 공원화를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반복개형 공원화를 만들어 줘야만이 될 거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전에 하시더라고요. 신동우 환경관리실장 있을 때에 얘기했더니 얘기가 조금 하다가 진행되다가 인사이동 돼버리니까 우리도 힘들고, 하다가 무슨 일을 하려면 인사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이래서, 물론 시장님이 소대통령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어느 지역,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모두가 우리 지역에 공약,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세워놓고 나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공약을 제대로 이행 못하고 주민들한테 질타만 받는 그런 실정의 하나가 나중에 갈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일희 위원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유수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고 이렇게 답변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굉장히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셔서 2004년까지 전부 다 완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몇 개가 더 증설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국에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제가 중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일희위원
그것이 물론 그렇게 해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셔야만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주민에 대해서 설득도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2006년도 안에 이 일이 착수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도 거의 한 9개월 정도 된다고 보면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실제 얼굴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방청객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들이야 대부분 낯익어서 좀 알겠지만 일반공무원들은 신분증 패용을 하고 다닐 수 없는가, 그것이 행정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신분증 패용하고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가 유명무실 없어졌는지, 직원이라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인사하는 것도 별로 없고 서로 굉장히 서먹대는 그런 경우들을 내가 굉장히 느끼는데 공무원인지 일반시민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전번 5대 때 그런 문제가 어느, 지금은 시의원님이 아니신데 그분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이래서 아마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하고 해서 신분증 패용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공무원 신분증 패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의회하고 다시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일희위원
아니, 아까 재무국 소관에 계신 분들은 신분증을 패용 안하고 오셨는데 여기 행정관리국은 조금 패용을 하시고 이래서 그것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주었으면, 왜냐 하면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실제 굉장히 여기 들어와서 계신 분들은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쪽에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인사도 없고 누가 누군지 그냥 하니까. 공무원인지 아닌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뭘 하나 물어볼래도 누구한테 물어서 또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대개 국장이나 과장급들, 사무관급 이상은 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면 대충 다 알죠. 인사도 나누고 하는데 저희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왜 안 가지고 다니냐면 공무원이 공무원증 가져가지고 이득 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통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실되면 또 해야 되는데 딱 하나 필요해요. 공무원증이 어디에 필요하냐, 중앙관서 갈 때 공무원이라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고 다른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말하기가,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증이 무슨 사인간에 다툼이 있을 때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공무원이 위축이 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잘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도 조금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아니, 의회에서 패용을 해주라, 길에 다니면서 패용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들어왔을 때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관공서 가든지 다 필요하고 대체가 되는데 공무원증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면 시말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안 그러면 책상서랍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일희위원
신분증을 공무원 신분증이 아니고 다른 것을 패용하고 들어오면 안 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 같은 데?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신분증을 패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다른 데도 있죠. 종합청사 같은 데 다 패용을 합니다. 과천종합청사 다 들어가봤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외부기관에서 들어갈 때는…….
이일희위원
아니, 공무원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패용을…….
이일희위원
서울시 공무원도 의회에 오실 때는, 우리가 몰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좋은 방향으로 의회사무처하고…….
이일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서승제 간사와 사회교대)
서승제위원장대리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를 토요일 정오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5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20회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에 10번에서 25건을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로 따지니까 한 12% 정도 되네요. 실·국장들이 14%, 실무자가 한 55% 정도 되고 유선상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이 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민원부분이 발생하면 통상 가장 높은 분하고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민원인의 욕구입니다, 그것이. 또 보통 저희 같은 시의원들한테도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 아니면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시장과의 토요데이트, 고건 시장이 있을 때 토요데이트를 했고 이명박 시장 들어서서는 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즉, 이것은 앞에 나왔듯이 개인민원이다, 아니면 집단민원이다를 떠나서 사안별로 어떤 매뉴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을 만나서 될 부분이 아니고 실·국장이 처리를 해야 되고 과장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실무팀장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실무자가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매뉴얼화해서 이 부분은 딱 보면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아직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문서화돼서 어떤 책으로 FM을 만든다든지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것은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 하면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된다, 단순한 민원이다, 아 이것은 한번 그냥 시장님 얼굴 한번 보자는 뜻이다, 이런 것을 해당 국에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관과가 행정과인데 행정과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모든 국은 시장님이 직접 해결하려고, 여태껏 안 되는 것을 시장님 만나서 해결한다 그러면 국은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을 토요일날 만납시다에 상정을 안 하려고 하고, 개연이 강하죠. 그럴 때 우리 행정과나 저는 이것을 볼 때 아, 이것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민원입장에서,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에서는 이것 좀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민원인하고 딱 만나면 시장님 입장은 되도록이면 해주는 방향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쪽에서는 실·국장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장 면담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분야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대개 어려운 부분이 도시계획 관련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윤학권위원
좋은데요. 사실 저는 타 구는 잘 모르겠고, 도봉구청 같으면 도봉구청장이 작년에 취임 후 6개월 동안 약 민원인을 1,300명 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 어떤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10회에 걸쳐서 25건을 처리했다 그러면 보통 3명씩으로 잡아도 75명, 100명이 안 되는 숫자를 만났다고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민원인들이 오죽 답답하고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단순하게 이메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랬을 때 그 민원인에 대해서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과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얼굴을 보고 내 입장에, 내 주장, 주의를 얘기하고 싶다 했을 때 사실은 시장님이 민원인을 되도록 많은 숫자를 접촉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지위·직책 때문에 경호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집단민원을 받아들였을 때, 문제는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제가 매뉴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을 조정하는 담당비서실이 있겠지만 서면으로 받아서 실·국에 확인하고 실·국 담당자를 전부 다 배석시킨 상태에서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민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도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자를 만나게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는데,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시장과의 면담 요청에 대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만났을 때 부분, 제가 볼 때는 10회에 걸쳐서 25건이 처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장이 만났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부분도 간혹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규적인 저촉이 없는 것 또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옛날 고건 시장도 이와 유사한 것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죽 해 와서 그런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할까, 도저히 법규상으로 풀릴 수 없는 민원은 거의 거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거의 안 들어오고, 저희들도 토요일 운영하는데 시시한 것도 시장님하고 만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 또 그런 부분은 또 실·국에서 안 올리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올리고 있는데, 생각 외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생각 외로 접수민원이 적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행정과장이 끙끙 앓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요. 제2수련원 건립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해 쪽에 가면 속초수련원이 있으니까 직장협의회하고 어떻게 했는지 서해안 쪽에다 놓으면 동·서에 하나씩 갖고 있는 형상이 될 것이고, 그런데 아까 우리 유대운 부의장님도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상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말에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계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2시간 이내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중부권이 되었든 강쪽이 되었든. 서해안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주말에 이용하려면 차량이 사실 엄청 막힙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서해안을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고려를 한 것이 윤학권 위원님 말씀대로 서해안 고속도로 때문인데, 일단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주말에 많이 막히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나 경기 이쪽 지역에, 또 우리 직원들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30대가 주축일 거예요. 애들이 어린데, 애들이 어릴 때는 강이나 바닷가, 바다를 끼는 데 애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낀다고 하면 동해안 쪽이 있고 서해안, 이렇게 해서 서해안 쪽이고, 아까도 유대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돈입니다. 서울에서 두 시간 이내에 강이나 바다를 끼고 직원들이 휴양을 할 수 있는, 두 시간 이내에 값싼 땅이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멀더라도 주말은 또, 저희들 직원복지라고 하는 것은 간부들은 지금 휴가를 잘 못 찾아먹고 있는데 직원들은 구청 같은 데 보더라도 아마 지금 춘계휴가철일 것입니다. 구청장들도 몇 번 휴가를 내는데, 주중에 많이 가고, 또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자기 휴가가 필요할 때, 또 자기 개인신상과 관련해서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생일이라든지 아버님 생신일 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꼭 주말을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국제화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5급 이상 의무대상자가 481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연간 100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게 되면 평가는 하게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어떤 인사고과의 평정을 한다는…….
윤학권위원
첫째 어학연수를 받았으면 연수받은 만큼, 100시간 이상 받았으니까 어떤 평가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평가를 해 봐야죠. 평가할 계획 없으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5급 이상의 간부는 간부로서의 국제화능력을, 지금 저 같은 경우에 50살, 55～56세 되는 사람이 지금 어학해서 뭘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젊은 직원들을 간부로서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학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평가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학연수 의무제를 도입하면서 평가라는 개념이 좀 그렇지만 연말 되어서 어떤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평가에 어떤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인사고과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맹목적으로 시간만 의무제로 100시간 이상만 교육을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48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대회를 하겠다 이거죠. 평가대회를 해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인사고과에 반영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의무제만 해서 100시간 해서 그것으로 해서 시간 때우기식으로 교육받았다, 그러니까 100시간짜리 학원 나 다녔습니다, 하고 갖다 줘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것이 요즘 어학의…….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어학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나름대로 정하셔서 거기에 대한 인사고과라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의의를 높일 수 있다 이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직원들까지 확대해서 해외연수를 1년, 2년짜리를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예를 들면 토플성적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자기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의무제를 시행하면서 보완대책으로 무조건 100시간 이상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방법이 나와야지만 피드백 되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 어떤 뭐가 된다 이거죠. 그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정기와 수시로 공표를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대상으로 올라온 건수가 몇 건 됩니까? 2001년도·2002년도.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2001년도·2002년도?
윤학권위원
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2002년도는 제가 오고 나서 그때 덕수궁 그 부근, 그때 윤학권 위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01년도에는…….
윤학권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된 것이 2001년도에 몇 건이 있냐고요, 건별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자료가 안 나와있는데…….
윤학권위원
그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렸던 것…….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2001년도에 3건, 2002년도에 2건이네요. 아, 저번에 마을버스 한 건 있었죠.
윤학권위원
하반기에 2건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생산된 문서가 5만 6,884건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문서의 작성 비치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우리 민원과에서 합니다.
윤학권위원
아, 민원과에서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서가 작성되고, 그 다음에 생산이 되었을 때 그 근거로서 보통 보존기간이 있을 것이고 공개여부, 비공개가 있을 텐데 사실상 저희 의원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요구자료를 보면 공개, 비공개가 있습니다. 또 대외비 있고, 2급도 있을 것이고 1급도 있는데, 전에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아시죠, 비상기획관 업무?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거기에 있는 것도 1급 비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급 비밀인데, 그것도 열람을 해 주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되었다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열람이요?
윤학권위원
네, 열람을.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비취인가증이 있어야 열람이 되는데…….
윤학권위원
비취인가는 저도 옛날에…….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니, 그 비취인가증을 보면 1급 정보에 접할 수 있는 비취인가증이 있고…….
윤학권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비취인가증을, 저도 군에 있을 때 옛날에 1급 비취인가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공무원들한테 국정원이 되었든 하다 못해, 경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비취인가증을 갖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비취인가증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는 대상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아마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비취인가증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윤학권위원
당연하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 또는 국회가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조항이 있겠죠.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에서 비취인가증을 받았을 때 비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저희도 정무직이지만 그런 신분에서 본다면 저희도 민·형사상의, 우리가 서울시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밖으로 문서를 유출했다 했을 때는 저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대외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만들었 이것이에요. 그래서 대외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하고 자료요구를 거부해요. 그랬을 때 시의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대외비인지 아닌지는, 봐도 대외비도 아닌 문건을 대외비로 감추고,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을 거부했을 때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요청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정보공개는 어느 누구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시의원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개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문서 자체를, 그것을 한번 검토를 민원과에서 해 보세요. 시의원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런데 대외비라든지 이런 것 분류하는 기준을 해당 실·국에서 하는데요. 이것이 옛날에는 엄격히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보공개위원회를 운영을 해 보면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개인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공개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두 건에 대해서도 전부 다 했는데, 실제로 정보공개법에 정한 부분과 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그런데 의원요구자료를 대외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을 활성화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행정국에서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관계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도 할 수 있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두번째가 더 큰 부분인데, 이것은 일종의 처음 만들 때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자체를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보고 바로 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헌장 자체를 못 지켰을 때는 페널티를 물게 하는 것이고, 헌장을 제대로 지키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선언적인 의미로 공무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런데 선언적 의미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 민원인한테 해줬다 그러면 시간을 지체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보상,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민원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요.
윤학권위원
마지막으로 외국인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지난 40년 가까이, 58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44년 동안 하다보니까 1년에 한 열 분 정도가 넘는 숫자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성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명예시민증이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도 상당히 좋은 저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10명,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니까 한 1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맞는 것인지, 얼마인지 몰라도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우리 시청을 방문한 내빈한테만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하는데 이것도 상호주의 원칙을 부분적으로는 적용을 합니다.
윤학권위원
네, 고맙습니다. (서승제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기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서 되도록 눈치껏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우수한 전문행정인 양성 이런 쪽에 그러면 위탁교육을 시킬 경우에 교육비를…….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보조해 주는데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학비죠.
신기철위원
전액 보조?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신기철위원
전액 보조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공분야와 실제 근무하는 직종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과 연관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이 어려운 답변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제도가 직위분류제라든지 그런 제도가 아니고 계급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일정 지나면 보직순환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에 있어서 한 군데 있으면 썩는다 이런 논리가 돼서 보직을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고 진행되는 제도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과 지금 보고해 주신 것과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정말 전문행정인이고 고급인력을 양성함에 있어서 제도와 상충되는 것, 그것을 좀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묘안 같은 것, 대안을 제시하실 수는 없을까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서울 전문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교통입니다. 그런데 교통과 지하철, 그 다음에 환경 이 부분은 전문인제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99명, 전문인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번에 지난번 인사를 이명박 시장님 오고 나서 인사를 격무부서자에 대한 우선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관련 부서, 환경, 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면에서 또한 전문보직자하고는 또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인력을 적절히 운영해서 그 사람이 배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외국에 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교통을 하고 왔다 복직을 하고 왔다 하는데 자기가 기거하는 시점에서 보직이 그쪽에서 비지 않으면 또 갈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신기철위원
지금 문제점은 국장님이나 저나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답을 찾는 방법도 문제가 있으니까 답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위관리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도 아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인력운영을 할 때, 보직을 결정하고 할 때 지금 이 전에도 그런 것을 참조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많이 했고 또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인사할 때 참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순환보직제 문제 이런 것하고 연결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재무국 소관에서 보고하는 것도 계약심사제 관련해서 여기서도 보니까 원가계산, 실무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전문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에 와있다, 어떤 과를 비하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쪽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비효율성, 전문인 이런 쪽에서 정말 상치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공무원 제도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 서울시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한 분야만 알아서 안 돼요. 예를 들어 교통 같으면 교통에서는 토목도 도로 뚫는 것, 교통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분야를 상당히 골고루 알아야 리더가 되면 다 분야를 짚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종합행정 제너럴리스트라고 하고요. 제너럴리스트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는 전문인으로 가는데 우리 중앙부서 같은 경우는 전문인으로, 부서 자체가 전문인이니까, 이런 부분하고 일반 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기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위원님.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표창에 있어서 우수공무원이 2,200명 표창되었는데 이 기준을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1/4분기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우수공무원은 지금 공무원 사기대책입니다. 사기대책의 일환으로서 어려운 부서별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합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동호회 4개 동호회가 있는데 9,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940만원입니다.
전명환위원
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점이 소수점이 있을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그러면 동호회가 무슨 동호회가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동호회는 산악회, 테니스회…….
전명환위원
마라톤회는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도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까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이 10회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개월 동안에 10회를 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마다 누구나 시민과 만난다고 지하철에도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민원을 실·국장 31건, 실무자 12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민원부서는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민원부서는 그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과가 있지요.
전명환위원
그러면 민원과가 있는데 시장한테 전화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취지는 원래 시민과 시장님과 대화를 하기 위한 창구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일반적인 제안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예를 들면 민원은 어떤 버스 정거장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 민원도 숱하게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그것을 시장님이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명환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사실 10회라는 것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는 11월 중순부터 진행되었을 겁니다.
전명환위원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하는데 맨 마지막 토요일은 현장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시장님이 빠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접수를 받을 때 전화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것은 우편으로도 오고 편지로도…….
전명환위원
전화로 했을 경우에…….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복잡한 민원을 전화로 이야기 못 할 걸요.
전명환위원
상담이기 때문에…….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전화로 왔을 때는 그 내용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또는 그렇게 해서 하지요.
전명환위원
그러면 실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회라는 것은 저조한, 왜냐 하면 토요일도 몇 번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토요일 12시에 시장님이 같은 민원인하고 샌드위치를 드시면서 하거든요. 12시에 하는데 민원인한테 밥도 안 주면 좀 그래서 우유하고 샌드위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좀 복잡한 민원 같으면 1건 가지고 2시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가 있지요. 민원인하고 실·국이 팽팽하게 있을 때 시장님이 민원인쪽을, 항상 우리 시장님은 민원인쪽을 끌고 갑니다. 가는데 그것이 법규상으로 좀 어렵다…….
전명환위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어서 누가 국장님이라는 것을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100명이면 100명 뭐 이렇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니죠. 아까 그래서 매뉴얼 말이 나오는데요. 이 민원을 딱 보고 이 민원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우선 행정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하고 해당 실·국에다가 보내줘요. 이것을 시장님하고 토요일 정오에 만납시다 주제로 가려고 하는데 실·국의 의견이 어떠냐, 실·국에서는 아, 이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할 때는 보류를 시키고 이것은 좀 이야기 해볼만하다, 대개 안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정도야 시민편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래서 좀 하지요.
전명환위원
물론 그 안에는 개인민원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서울시를 해서 건의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좋은 건설적인 안도 있을 것 같은데 10회라는 것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니, 11월말부터 했으면 따져보면 거의 한 달에 3번 정도…….
전명환위원
3번이라도 10회를 했을 경우에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한 사람한테 3시간이다 2시간이다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원을 늘리는 방향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4개월, 5개월 동안에 10번만 만났다고 그러면 열 사람 만났다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니죠, 지금 건수는 한 25건 정도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사람에게 30분 할당하고 어느 사람에게 1시간,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복잡한 민원 같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것이고요.
전명환위원
시장님 아량에 달려서 하루에 세 사람이다, 다섯 사람이다 면담하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 다음 분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렇게 하지 않죠. 시간을 미리 선약을 해주죠.
전명환위원
선약을 해 주면 딱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선약을 하는데 대충은 두 건, 두 건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 같으면 세 건 넘어갈 수 있는데, 한 건은 복합민원으로 하고 한 건은 다수인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건으로…….
전명환위원
그러면 25건이라는 것은 25명을 다 상담한 겁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럼요. 다 한 거죠.
전명환위원
저는 10회만 상담하고 민원처리가 25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여러 사람을 만나야만 이것이 취지와 맞는 것이지, 선전은 많이 해 놓고 다 거절된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