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정재원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구광역시 소유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또한 현재 구청에서 추진 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이면소방도로 유료화 추진에 대한 것으로 함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소유 공영주차장인 서문시장 주차빌딩과 경상감영공원 지하대피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한 관리사무의 위임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두 곳의 공영주차장을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으로 매년 대부하고 관리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수료로 대부료의 30 내지 50%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시 소유 공영주차장을 구청에서 무상 양여를 받거나 운영권을 이관 받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두 곳의 공영주차장과 대부실태를 보면 매년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대부료를 서문시장 주차빌딩은 주차면수 769대로 2억4,520만원이며 경상감영공원 지하주차장은 주차면수 61대로 3,249만원으로 1일 기준으로 서문시장 주차빌딩은 67만2,657원이고 경상감영공원 주차장은 8만9,020원으로 시설규모와 수입에 비해 대부료가 턱없이 낮아 시설공단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셋째, 관리에 따른 징수교부금률이 서문시장 주차빌딩은 30% 7,365만6,000원이고 경상감영공원은 50%인 1,634만6,000원으로 대부방법은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받는 징수교부금률이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이면소방도로상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시행도 하기 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인구 10만 회복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환경이 외곽지역보다 나쁘고 그 주거환경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이 주차장 문제라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구청에서 무료주차장이라도 많이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인구증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면도로까지 유료화 하므로 주차난은 가중되고 주차료 부담으로 주거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도 근본취지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통제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지역의 주차면수와 주민의 차량수가 일치한다면 일정금액의 주차료를 부담하는 것은 감수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적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주차장의 이용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주민은 인근 지역에 주차하거나 아니면 주차료가 비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주차장은 주차장이 비어있어도 타인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차이용률이 낮아 주차하기는 더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우선 우선주차장의 이용대상자가 되지 못한 주민에게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시겠지마는 돌아오는 중구가 아니라 떠나가는 중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진모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소유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소유 공영주차장의 무상 양여나 운영권의 이관에 대해서는 이진모의원님 말씀대로 시 소유 공영주차장을 구에서 양여받아 관리하면 구 재정수입의 증가에 기여함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방재정법 82조1항에 행정자산이나 보존자산의 양여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행정자산 또는 보존자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하는 양여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양여 가능한 행정자산이나 보존자산으로 도로,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 소유 공영주차장의 무상 양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에서도 다른 구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양여나 운영권의 이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시 소유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면서 30%의 교부금을 받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재산권의 양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 소유 공영주차장의 계약방법은 대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에서 대구시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금액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현재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설치한 시 소유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만 위탁받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시의 권한인 입찰방법의 변경 등은 시에 건의만 가능하며 시에서는 민간위탁 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현재 시설공단과 수의계약을 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구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주차료수익금 전액을 시나 구수입으로 납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경비와 일정한 이익금을 교부받는데 대행사업업체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문시장 주차장빌딩과 경상감영주차장의 징수교부금 비율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경상감영공원 지하설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민방위 대피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9조에 의거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구에서는 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주차빌딩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시설로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해 100분의 30을 징수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감영공원주차장과 서문시장은 100분의 50하고, 100분의 30 2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을 개정하면서 주차장위탁관리에 대한 징수교부금률을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금년에 징수교부금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유료화는 도심의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의 장기주차배제 및 주차수의 감소를 유도하고 주차효율을 높여 도심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료에 따른 문제점은 주차요금부담에 따른 민원이 대부분이며 특히 금년 5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13개 노선 490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요금규정상 우리 구는 1급지로 지정되어 월 주차요금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주차요금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구 주민차량의 경우 주차수요억제 및 대중교통이용 등 유료화 목적과는 차이가 있고 주말이나 휴일 등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차요금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서 구에서는 우리 구 주민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 5월 임시회의 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상주차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주민등록이 중구에 등재된 사람에게는 주차요금의 할인혜택을 주려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1급지라서 10만원 받는 것을,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서는 100분의 50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구만 한해서 100분의 30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490면을 유료화시키는 목적이 뭐냐하면 첫째 우리 구민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타 구에서 타 주민들이 낮에는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데 차를 세우지만 주민등록은 우리 중구 구민이 아닙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월 10만원을 받고 우리 중구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3만원을 받겠다 하는 이런 목적입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조속한 시행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주차구간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주제는 이번에 490면을 유료화시키는 건 지금 우리 중구가 10만주소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이번 기회에 중구 주소갖기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이용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진모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방형에 20가구가 있는데 10가구만 추첨해서 면을 10개만 그어놓으면 2대 1의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느냐,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는 동인4가하고 삼덕3가에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가장 가깝고 또 여기에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13개동에서 2개동을 먼저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치밀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보는데 우선 지금 동부세무서 자리는 약 120대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인데 팔릴 때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인동이나 삼덕동에는 동부교회나 기타 교회의 마당을 무료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차장도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약되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구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장·단점을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13개동에 전파하는 시책을 펴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모든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진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진모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진모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처음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13개동 490면은 매년 1년간 우리 중구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에는 보통 받는 게 20%인데 우리 중구는 100분의 30으로 적용을 받아서 타 구보다는 10% 더 많은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90면을 민간위탁시키면 좋겠지만 이 13개면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17명이 필요합니다. 17명이 필요하니까 인원확보라든가 또 직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기 시설공단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니까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2004년도에 우리가 시설공단하고 계약을 안하면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설공단과 1년간 계약하면 우리가 받는 건 약 7억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시는 20억 이상을 받으니까 우리 구 수입으로서는 약 13억이 더 증가되는 그런 찰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의원님들과 제가 일치단결해서 시설공단에 있는 것을 우리 구에 가져와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대구에서는 남구 일부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 교통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동인4가하고 삼덕3가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우리 주민수가 다른 데보다도 밀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해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예정이니까 처음에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원히 놔둘 수 없는 것이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은 이진모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째는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낙찰이 안된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동부세무서 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마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에 있는 공공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요원배치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관리요원은 우리 직원으로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의 현재 복안과 구의 요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5월1일 하니까 오늘이 19일인데 지금 두 개 동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6월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13개동을 동시에 다 못 합니다. 못하고 이것도 내가 봐서는 8개 지역에는 5월1월부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점차로 해서 6월1일, 7월1일 7월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거수) 오성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당면한 구정현안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월18일 발생한 지하철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에 대한 사고수습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수고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 전매청 부지에 추모묘역 조성문제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으로 중구구민의 뜻에 맞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눈을 밖으로 돌려볼 수 없는 세계정세는 이라크전과 페허의 마무리 질서와 사스로 불리는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문제, 북한문제, 금융불안 등이 겹겹이 쌓인 어려움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모두 우리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의원은 보건소장님께 이미 중국 등 30여 국에서 2,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어 그 중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병문제 등 보건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염병 발생을 이유로 특정지역에 대하여 여행자에 권고령을 내린 것은 유례 없는 일로서 그만큼 시안의 심각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약 6명의 발생자 및 반경에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늘과 같이 세계가 지구촌인 입장에서는 너와 나의 상황이 구분되리라고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중구에서 아니 대구에서 괴질이 돈다면 우리 지역이 입게 될 심적,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8월21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참고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한 현재까지 비상관리체계 구축현황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구민의 홍보나 교육차원의 대책,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전염병 예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상적인 보건행정에 구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의약품 취급소에 부정, 불량약품 취급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단속행정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차원이 높은 국회 국정질문 같으나 세계 젊은이들이 오는 U-대회를 앞두고 우리 대구 특히 중구에 손님맞이에 실수 없는 보건행정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특히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재태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스, 이걸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스에 대한 일반적인 질병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는 2002년11월부터 중구 광동성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홍콩, 싱가폴, 베트남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비전염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원인병원체 분리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신종 전염병입니다. 사스를 추정할 수 있는 병원은 증상이 발생하기 10일 이내에 감염위험지역을 방문한 여행력이 있으면서 고열과 기침, 빈호흡, 호흡곤란, 저산소증 등 호흡기 증상과 흉부 방사선소견상 폐렴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행력이 없더라도 사스환자와 아주 밀접한 접촉력이 있는 경우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스의 전파는 주로 빈말, 즉 말하자면 작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사스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대화 중에 빈말에 병원체가 포함되어 눈, 코, 입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또한 호흡기 분비물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스와 관련 우리 지역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환자 및 의심환자 관리체계는 국립보건원, 시청 보건과를 통해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 명단을 통보받은 당일 본인확인 및 소재지 파악 후 보건교육을 하고 증상유무를 추적, 조사하여 보고하고 잠복기인 10일간 계속 발생여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 통보된 위험지역 입국자는 4월19일 현재 총 22명이며 현재 유증상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까지는 백신이나 예방약은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원인병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밝혀졌으나 실험적인 확진방법이 개발돼 있지 않고 역학적, 임상적 특징에 따라 진단합니다. 환자의 역학적 특성은 발생 10일 이전에 감염위험지역 여행력이나, 사스환자와의 접촉력이 있을 경우와 임상적 특징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백신이나 예방약 등의 적극적인 예방이 어려운 것이 문제점입니다. 대책으로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사스 의심환자 및 추정 환자에 대한 안내와 의심되는 환자의 진료 시에 우리 보건소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관내 종합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 동산병원, 곽병원은 응급실 감시체계 및 감염전문가 네크워크를 통한 신고체제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는 사스 감염위험지역인 중국 광동지역, 홍콩, 대만, 싱가폴, 베트남 하노이, 카나다 토론토 등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위험지역을 다녀온 경우에는 귀국 후 10일 동안 발병여부를 잘 관찰하여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중구소식지 등에 홍보하고 각 동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반상회 등 주민단체회의 시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예방요령으로는 규칙적인 식사 및 운동과 휴식을 취하여 흡연은 가급적 삼가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재채기 및 기침 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손으로 눈, 코, 입을 접촉하거나 공동타월 사용을 금지하고 밀폐된 장소는 가급적 피해야 하며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감염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홍보와 입국자 전화상담 시 친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사스와 관련된 직원교육을 하고 3월19일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환자발생 등 신고 시에는 기동반이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관내 호텔, 숙박업소 투숙객 가운데 고열과 유사증상을 호소하거나 발견된 즉시 보건소에 우선 신고하도록 협조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 43개소를 통하여 이와 유사한 전염병의 발생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스와 관련된 격리병원은 대구·경북은 경북대학교병원이며 전염병 격리병상은 경북대학교병원, 동산병원 병상 중에 74개 병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의약품 취급업소의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136개소가 있으며 이중 의약품 도매상 9개소, 약국 127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 1월에서 금년도 3월말까지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 11개소, 약국 134개소로 145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3건, 의사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판매 2건, 의사동의 없이 처방전 변경 조제 1건,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4건,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판매 1건, 무단폐업 2건으로 약사업법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 2개소, 약국 11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2건, 업무정지 1건, 과징금 부과처분 6건 총 4,908만원입니다. 경고 4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불법수입된 중국산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2002년7월에서 10월까지 수입상품을 취급하는 교동시장 내 수입상가 11개소, 관내 미용실 및 사우나 7개소 등 1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2002년10월22일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시민 지도계몽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의 부정·불량 의약품의 취급 및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와 지도계몽을 위하여 지도단속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도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약품 취급업소를 10개 지역으로 구분,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도단속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태 부의장님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박재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박재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창용의원 거수) 정창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세균성 이질, 식중독이 많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단체급식하고 있는 학교, 공공기관, 구내식당, 예식장, 웨딩, 호텔, 숙박업소 등 사설단체에 급식을 공급하는 회사에 어떻게 예방·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겠고요, 또한 하절기를 맞아 각 동에 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할 예정인지, 올해는 특별히 방역활동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