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규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갖가지 색상의 봄꽃들이 고운 자태를 뽐내는 화사한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 3일 동안 열심히 참석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산하 2개의 교육청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의 심의, 현장방문 등 3개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의사일정 중에는 서울학생교육원 현장방문과 병행하여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홍보기획관 소관 폐지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한 다음 문화국 소관 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강승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메일을 활용한 인터넷자문 확대실시로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자문회의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서울시 위원회정비 추진계획 시장방침과도 일치하여 그 존치의 실익이 상실된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승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원께서는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먼저 문화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로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수도 서울을 세계 일류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문화예술진흥 행정에서 민간주도의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위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기획·공연·전시·보급함으로써 문화가 활짝 꽃피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서울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4회, 공청회, 입법예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문화예술단체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민의 실질적인 문화향상을 꾀하고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존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에 의거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형태로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문화재단이 담당해야 할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사업,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기타 법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재단의 기본재산은 국가·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개인·법인 및 단체의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재단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신청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재단의 임직원의 임면, 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하도록 하였으며, 재단임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국가·시·자치구의 비용부담으로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업무에 대한 시장의 감독권과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문화재단이 타 시·도 문화재단과는 차별화되게 문화예술인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서울만의 특특한 문화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 전에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만 좀더 진솔하고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간의 의견과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통해 좀더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 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부결되자 금년도 2003년도 2월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1,000억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달이 지난 지금에 3,000억원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당초에 1,000억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1,000억이나 3,000억이나 요새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 이자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방재단을 보게 되면 경기, 부천, 인천, 부산 이런 지역재단들의 기본재산 규모가 1,000억입니다. 그러나 서울 도시의 문화가 차지하는 위상을 볼 때라든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봤을 때 1,00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3,000억 내지 5,000억 정도는 돼야 실제적으로 앞으로 서울시의 재단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걸맞는 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000억 가지고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2,000억도 아닌 3,000억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3,000억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혹시 경기도 예를 들으셨는데 경기도에서 1,000억을 가지고 수익사업 및 기타 이자로 봐서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거기까지 알아보셨습니까?

네, 경기문화재단은 1년에 지금 2000년도 세입규모가 155억원입니다. 기금이자가 48억이고 문화재 연구용역이 49억, 임대수입, 잡수입, 이월금 해서 지난 해 세입규모가 155억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혹시 우리 나라 서울시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11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조 몇천억 나오죠? 약 12조에 가까운 서울시 예산이죠? 그 중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지하철건설에 따른 부채가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관계가?

정확하게는, 5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6조 2,5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시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빚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6조 2,500억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제안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참고로 미리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 해서 개인 및 법인 및 단체 기부금으로 수익성을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기부, 찬조금을 받을 적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기부금,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당초 서울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모든 기본재산을 마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기부금품모집법이라든가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출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법인 및 단체기부금으로 사업의 수익금을 높이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성금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일단은 1,000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출연금을 중심으로 하고 1,000억에서 3,000억이 되는 과정에서는 200억씩 넣더라도 2015년이 됩니다. 1,000억이 된 이후에는 3,000억까지 되는데는 기업의 출연금, 기부금, 개인이나 법인 그런 출연금을 받아서 기본재산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까지 문예진흥원에다가 기업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50%의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지방문화재단에 …….

조성금을 3,000억을 만들어서 조성금 자체로 충분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시죠? 3,000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단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서울시에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면제를 받기 때문에 3,000억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만 몇십억, 몇백억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빚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결혼했다고 해서 아버지는 빚을 갖고 있는데 자식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식이 두 내외분을 위해서 아버지한테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충당을 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 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의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문화국에서 서울시 예산을 이와 같이 큰 금액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재단을 설립을 하여야 될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제안설명에서 나오다시피 지금까지는 제안설명에 나온 그 사업을 안해 오셨습니까, 다 해오셨잖아요? 그래서요, 혹시 국장님, 은행 돈을 쓰시게 되면 은행금리를 대출 받는 과정에서 대출이자가 연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틀리죠?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이자를 몇 %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한 100만원이면 4만 5,0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영점몇%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빚을 얻어서 이자놀이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빚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부채가 있고 지난번에 시정운영4개년 계획에서도 20대 과제 중 하나로서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지하철건설부채를 1/2로 줄이기 위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도 받아야 되고 뼈를 깎는 경영내실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하철 건설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긴축, 내핍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서 문화라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 각 도시마다 그 독특한 문화자본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라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독특한 문화형성은 좋은데요, 지금까지 그 독특한 문화형성을 하기 위해서 안해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재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됐어요,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안설명에 돼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방금 여기 올라오다 보사위 위원장을 잠깐 만났는데 보사위에서도 재단설립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리고 어쩌고 해서 참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 받은 용역회사에서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보다 선진국가와 비교검토를 해 가면서 이와 같은 GNP가 높은 선진국가를 예를 들어서 이래서 한국에는 빈약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데 사실 그래서 선진국가 아닙니까? GNP가 높은 선진국과 비교해 가면서 문화사업이 빈약하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요.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하고 동등한 국가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도 않고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형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좋아하는 그러한 국민들하고 비교검토를 해 가면서 한국 서울이 이와 같이 빈약하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더라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너무나 과대포장된 그러한 내용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볼 때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단 설립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몇 가지 더 질의사항은 추후에 다른 몇 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부터 꺼낸다면 저는 원래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원칙적인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너무 서울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어느 정도 비쳤지만 그 안에 부족했던 것들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필드에 직접 가지 않았다 하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삼았습니다만 그 날 이후로 문화국장이라든지 문화과장이 직접 필드에 가서 현장 점검하는 모습을 뒤에서 봤을 때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우리 서울의 문화종사자들이, 문화국장께서는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 평균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00만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가 지금 현재 TV문화 속에 빠져서, 인터넷문화가 들어서서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의 정서가 여러 가지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창작활동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가치를 아직까지는 TV나 인터넷에 다 뺏겨서 정서적으로 들어와 있지 못해요. 그런 마당에서 시설 같은 것 다 들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악한 상황을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문화재단을 설립해 주면 그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문화국에서든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계획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책도 한 권 받았는데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 샘플들이 정말 필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론가라든지 위에 나와 있는 뿌리, 서울시 문화행정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뿌리는 상관이 없고 가지 위에서 논의된 것들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뿌리는 어떻게 썩어 있는지, 뿌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어떻게 튼튼하게 박혀야 되는지 이것이 고려가 안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말을 듣고 그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저번처럼 직접 필드에서 뛰면서 정말 뿌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셔서 조건부로 앞으로 차츰차츰 만들어지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재단설립 하는데 서울시민들이 정말 충족하는, 서울문화인들이 정말 원하는 곳을 찾아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서울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하고 차별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에 문화재단 설립해 놓고 지금처럼 하드웨어적인 연결고리로만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문화의 아주 소프트적인 것을 개발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세종문화회관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설립목적은 공연장 운영과 기획, 예술단 운영이 고유한 사업입니다. 또한 공연장의 부대시설 관리운영사업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중복되는 서울시의 위탁사업, 문화행사부분, 예를 들어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것도 세종문화회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문화적인 전문성을 갖춘 공연예술을, 직접적인 예술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위탁한 사업 중에 문화재단이 맡아서 하는 사업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전문성을 문화재단에 더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문화 소프트개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 어떤 것이 서울문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문화재단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정책은 우리 서울시 문화국에서 다루어 왔습니다만 전문성도 부족했고, 이 관료중심이라는 것이 관리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일회성에 그치는 나누어주기, 또 하드웨어적으로 공연장 설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문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그런 반성에서부터 문화재단이 출발됐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한 마인드의 구축, 하나의 문화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값이 어떻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일그러진 현상을 문화를 통해서 삶의 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의식의 전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단을 통해서 전문성과 그리고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측능력, 비전 제시하는 능력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분야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자꾸 문화국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문화국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점으로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배분한다든지 무대공연작품을 배분하는 것은 전문가들 손에서 하도록 위탁을 시키고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 축제 같은 것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문화재단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엄격하게 구분해서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국에서 기본적으로 협의관계나 지시,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000억까지, 기금을 1조를 조성하든 2조를 조성하든 상관이 없는데 하다가 금리가 제로베이스 됐을 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방안이 있으세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비에서 사업비 자체를 기본목표가 8 대 2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이 2, 사업에 직접 투여하는 비용을 8로 잡고 있고, 재단이 설립하더라도 처음에 대규모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조직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되 원칙 자체를 재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2, 사업비는 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레저 관련된 세입에서 일정부분을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서울시의 일반회계 중에서 0.01% 정도를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해서 사업기금으로 확보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시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익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었고, 실제적으로 문예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시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죽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3월 25일부터 시민의 문화재단에 대한 의식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매듭이 되어서 결과를 분석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중이고 아직까지도 조례안 올려놓고 그런 분석을 안 갖고 왔다는 것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 내용 중에 보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어떤 감독권한이라든지 전체적인 권한 중에서 재단이 일방적인 권한만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 5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시민세금이 투입된 재단에 대하여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시장만이 갖게 되므로 인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새로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재단을 집어넣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산 승인하고 이런 절차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다른 재단에서도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관례에 따르고 의회에서 통제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국장께서는 서울시 전체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문화의 60 내지 70%가 서울에 다…….

아니, 종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문화재단 설립하려면 그 정도는 전부 충분히 꿰뚫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나는 이것 봐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국장이라면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바로 직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69개 단체가 있습니다.

몇 명 정도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추경 반영시부터 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집요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조례 제정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맞게 우리 서울시가 문화 향유의 시민 저변확대라든가 어떤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출범해야 된다는 그 명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보면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우리 서울시 문화예술 진흥부분과 관련해서 문예진흥원의 60%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수도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은 우리 수도서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면유지나 그런 책임감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진흥원을 통해서 이렇게 잘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출범을 시켜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들고 있고 우리 서울마저 만든다면, 그러면 그 동안 문예진흥원의 60%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중앙 문예진흥원은 도태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1년에 전체적으로 연간 쓰는 돈이 세입규모가 982억이 됐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영화관에 가거나 어디 가면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모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484억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문예진흥원의 주 재원인 공연장, 극장 등의 기금모금이 금년 12월 31일이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484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됐는데 문광부나 문예진흥원 입장에서도 지금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한시법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면 그 기금 자체 400억이 됐던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문예진흥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 또 일반회계에서 줄이는 방법, 사업규모를 줄이고 이자 중에 일부분을 적립해 왔습니다만 적립을 하지 않는 방안들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 자체 파이가 내년부터는 완전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문예진흥원이 지금까지의 자산규모를 1조 4,000억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1조 5,000억원 정도로 증액하려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중앙 문예진흥원 차원에서 앞으로 지자체에 아니면 어떤 문화복리 실현을 위해서 고민할 부분이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계천사업이다 뉴타운사업이다 말이 몇천억이지 사실은 수조원의 돈을 쏟아부어도, 말하자면 1년치 돈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될 것이라는 우려의 예측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문화재단 부분에, 물론 기금조성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금액을 홀딩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음성적으로 수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를테면 주민들의 물과 관련된 배수지사업도 수년 전부터 몇백억 공사 용역까지 다 한 것들이 어물쩍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거대한 공약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중앙 문예진흥원 차원에서 지방 문예원을 만들고 하지 지금 우리 나라만 경쟁적으로 부천이다 경기재단이다 설립하고 있는데 벌써 보세요. 저도 들여다 봤는데 부실의 성안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타 지방문화재단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을 벤치마킹해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때 다른 문화재단의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재단 자체가 또 하나의 관료조직화한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자율성과 독창성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이 위촉되고 있다, 예산 형편상.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모든 재원이 충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모든 돈을 다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가는 사업도 있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21세기는 문화사업이 되지 않고는 나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선진도시들 중앙에서 만들어서 하는 미국스타일이나 영국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이 일본식입니다. 우리 이번에 연구진들이 검토한 결과 서울의 문화재단은 일본처럼 모든 시설을 위탁하고 하는 방대한 사업규모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예진흥을 위한 사업에 전념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구상을 축소하는 입장으로 했고, 선진국가들이 실은 문화에서 앞서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와 우리가 21세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말이 재단형식이지 상당히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하려는 공공복리 실현이라는 그 의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수익성 추구로 일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어떤 일반 시민들에게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죠.

일본의 동경도 같은 경우에 역사문화재단이라고 있는데 1년에 그 사업비가 1,000억 정도 예상되고 실제적으로 일본은 재단의 독립성보다는 실제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분야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틀림없고요. 다른 수익사업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재단의 운영수익이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민관이 함께 가는 형식이었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민관의 서로 장점을 취합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약점만이 부각되는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3섹터 그런 재단형식에 대해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반성과 앞으로 방향모색이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여기 몇 군데 들어서 연구해 오셨는데 좀더 지방자치가 잘 발달된 유수의 국가들의 모범사례를 우리가 설립하려는 그 의도에 맞게 실행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이런 모델들을 더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잘된 사례, 못된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 영국도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의 문화유산부라고 그런 공공기관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불란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인 문화부를 통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공공의 개념으로 가지 이렇게 정말 재단을 설립하는 형태는 아주 소폭으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유수한 사례들을 다시 연구좀 해 오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

김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거기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금년 2003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돼서 몇 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문화재단 설립을 한다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 조례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내용에 가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추경을 설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일부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3,000억 기금 조성하는데 거기에 정확한 포커스가 맞춰져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 좋게 3,000억이다 4,000억이다 5,000억이다 만들어 놓으면 물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예산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기본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 예산을 쪼개먹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무턱대고 이름 좋게 3,000억원이다 이런 예산을 출연한다고, 말하자면 기금을 모금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이런 기금조성 문제를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러한 조처내용이 충실히 우리한테 납득이 갈 정도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문화국장,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00억을 주십시오 해서 문화국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재단의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고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입장에서 100억을 요구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조례가 통과가 되고 설립이 가시화되면 현재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이 300억이 있습니다. 그 300억을 일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추경의 필요성이라든가 이 문제는 추경이 될 경우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추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올릴 사항이고요. 현재 이번 조례안과 기본적인 서울시 예산안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3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네요, 3,000억에 대한? 제가 묻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을 채용한다? 이것이 만약에 이자가 안 됐을 경우는 그 예산 어디에서 요구하겠어요? 발족시켰는데 돈이 안 거쳤을 때, 돈이 부족했을 때는 어디다 요구할 것이냐고요?

발족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설립하는데 비용, 또 사무실 얻고…….

사무실 얻고 직원들 쓰고 기본경비가 나와 있네요.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만약에 기금조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에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기본예산에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너무나 기업체에서 3,000억을 모금한다는 것이 추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3,000억이라고 했어요, 한 5,000억이나 1조나 이렇게 해 놓지, 기왕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문화활동에 많은 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설명이 자료에 나왔네요.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성이 됐다 그것은 우리보고 거기에 따라가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따라가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하라 그 말이죠?

중요성이 서울이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도 기술해 주고 잘된 것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잘된 것만 골라서, 외국의 예를 들더라도 잘된 것만 골라서 이러 이렇다는 것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해 주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1,000억이 되었건 3,000억이 되었건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검토를 해 보고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안 있죠? 먼저도 한번 설명하셨죠? 이것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2,800만원입니다.

먼저는 더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예산이 5,000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은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본위원도 가지고 가서 죽 봤는데 이 정도 운영기본계획안 설명자료를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문화국에서 못 만들어요?

기본계획안은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요약한 자료고요, 전체적인 용역기관에 의한 결과보고서는 본 책자로 별도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정리해서…….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적에 상당히 한심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일을 추진할 때 보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돈을 주고 용역을 준 것인지, 어디 가서 베껴온 것인지 이 정도 자료는 우리 문화국에서 팀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운영기본계획안을 보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문화재단설립기금 문제 때문에 전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타 도나 타 시에서 하니까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입장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것이 보면 1,000억도 좋고 3,000억도 좋습니다. 우리 서울 천백만 시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어요. 하지만 아까 김명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서울시는 너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물론 문화도 중요하고, 문화예술이 중요한 것을 공감하지 않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긴 해야 되겠고 하지만 이번에 우리 문화국에서 예산 올리는 부분이나 모든 형태를 봤을 적에는 뭔가 서두른다, 그리고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3,000억을 문화기금을 만들어서 하고, 또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 결국에 우리 김흥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비용들이 결국에 가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계속 대줘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또 문화를 우리 일반주민들이 시민들이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거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에. 강남이라는 지역에 모든 것이 편중되어 있고 강북은 기껏 있다는 것이 대학로, 거기에 조그만 소극장들, 지금 제일 큰 것이 강북에 있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 수리에 들어갔고, 강북 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보고싶어도 볼 수가 없어. 왜, 지금 교통편이 좋습니까? 한번 가려면 저기 강남 어디까지 찾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몇몇 사람들의 특정 곳만을 위해서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이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서 싼 가격에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서울시내 공연장 현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위에 얹어보니까 숫자상으로 봐서는 강북이 많습니다. 원래 종로, 중구 이쪽으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공연장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공연이 가능하고 그럴 듯한 음향과 모든 훌륭한 시설을 갖춘 공연장은 강남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공연장들이 LG아트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남 쪽에 생깁니다. 그것은 일반 시장기능에 맡기면 그쪽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공연장을 확충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공연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위원은 문화재단설립기금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우선 그러한 시설물에서부터 강북 쪽이나 여러 군데 해 놓고 해야지 강남에 전부 치중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강북에 있는 문화원이나 소극장 이런데 죽 보면 지금 문닫아야 될 형편에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공연장을 각 구마다 짓고 이럴 정도의 예산이 뒷받침되면 좋겠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공연장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이 짓고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중앙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인가요, 그쪽에서는 지원해 주거나 올해 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직접 합니다.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문예진흥원에서 기금으로서 각 시·도에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전액 지원하지 않고 서울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소속단체에 직접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그 부분이 서울시 문화부분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갈 때는 마찬가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서울시에 있는 단체들이 지원을 받는 사항은 같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본위원이 그런 것을 느꼈어요. 어떤 연극을 한다 그러면 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학연, 지연에 의해서 되지도 않는 연극 올려주고 말이야. 그러한 부분들 많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이 느껴요. 어느 정도 연극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느낀다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할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데 편중이 많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부분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지방단체보다도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를 중심점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잡아가고 기본적인 것만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서울시기금하고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받으면 지방에서 받지 않고 해서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문화재단을 중앙 문예진흥원하고 차별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기금을 지원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시민 문화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민간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메세나운동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기업의 메세나운동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에.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기업의 메세나운동…….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원 이런 데 보면 세입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 문화국에서는 경기도다 어디다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만약에 2,000억이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체면이 있으니까 3,000억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자꾸만 우리는 비춰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해 주는 것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차등화를 두시겠다고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많은 예산이 엉뚱한 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의 어떤 계보라고 하나요 그쪽에, 보통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지원되는 데는 많은 지원을 받고 정말 협소하고 좋은 창작인데도 하고 싶어도 거기 끼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실제로 무지 많다고. 같은 예술인들끼리도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지금 답변하실 때는 골라서 잘 하시겠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죽 해 오면서 느꼈던 것이 말씀만 그렇지 결과적으로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우리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재원, 예산부분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유인물 3쪽에 보면 제4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1. 국가·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여기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자치출연금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구가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자치출연금에 대해서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이라는 명시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명시는 할 수 없고요. 출연금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자치구에서 서울시 문화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하겠다 할 경우에 길을 열어놓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치구 출연금에 대해서 명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법적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출연하는 한도액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인데…….

국장님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서 출연할 수 있는 한도를 열어놨을 뿐이지 한도액은 자체 조정하는 것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 시가 출연하는 한도액을 정해서…….

우리 시에서는 한도액을 정해서 명시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전체 한도액에 대해서는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청 자체에서 출연하는 한도액을…….

지금 여기에서는 구청은 필요 없죠. 저희는 서울시 자체 출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구청이야 자기네 구의회가 있고 출연금 하는 것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문화에 대한 부분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외국과 우리 나라를 꼭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보이는 것이 문화예요. 하지만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이 부분을 해 가면서 서울시민들한테 충족을 줄 적에는 더 얼마든지 이것 말고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조금만 이따 하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으신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장님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작년 7월에 저희 위원회가 처음 구성돼서 문화재단 구성검토 올라왔을 때 부결됐습니다. 구차한 얘기입니다만 그당시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가서 그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간에 지금까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배경을 보면 매달 자문회의가 있었어요. 1월도 있었고 2월, 3월, 4월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있었던 보고가 우리 위원회에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문화국에서 위원들을 존경하시지 않고 또 협의할 사항을 외면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담당과장에게 늘 얘기했습니다만 위원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 필요성을 역설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누누이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설립의 의도를 큰 틀에서 보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도가 있으니까 서울시도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서라도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도 있어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필연성을 동감합니다. 단, 그 설립을 하는 것을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의료재단이라는 것도 지금 설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료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강남병원을 필두로 해서 각 시립병원이 통합돼서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처럼 시스템이 한 그룹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복지재단 설립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 구청에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축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재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문화재단 설립은 효용가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묘를 다시 잘 살려서 그것을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기금이 1,000억에서 갑자기 3,000억으로 불은 이유를 위원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못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작년 7월이나 금년 5월로 봤을 때 금리현상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렸다면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별 차이가 없는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2,000억이 더 업 됐다 여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계락 위원님 질의에 관계 집행부에서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우선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정이유를 보면 전문문화예술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을 해서 수준 높고 전문화된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제정이유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정이유 같이 조례안이나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실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제정이유대로라면 사실 우리 조례안을 봐서 임원의 구성이나 조직, 직제제도를 봐도 맞지가 않아요, 서로. 정말로 행정적인 면에서만, 지금까지 행정시스템으로만 운영이 됐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전문가적인 그런 전문인들을 활용해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 조례안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과거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으면 앞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운영하는 것 자체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거기의 임원을 선출하고 임면하는 임면 자체도 사실상 뭔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 어떻게 보면 시 단체장이 주도하는 하나의 조직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있네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선정추천위원회라고 해서 일곱 분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장급인 그분들을 모셔서 이사선정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선임이사가 11명이기 때문에 2배수로 죽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적임자로 선정을 하고 대표이사는 공모를 통해서 실제적인 문화적인 식견과 조직의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널리 구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선발할 계획이고 계약직 또 처음부터 조직이 비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프로젝트마다 필요할 경우에 임시직을 충원했다 다시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임시직을 떠나고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재단을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틀은 정해 주지만 앞으로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장이 되시고 대표이사가 되시는 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방법을 봐도 사실 안의 제13조의2항 같은 것은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식의 조례안이나, 아까 부두완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보면 시장만이 이것을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권한도 시에서 우리 일반회계를 지원을 안 받겠다는 전제조건 하라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재단운영비도 분명히 일반회계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면 시의회에 대한 것도 분명히 여기에 뭐가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위원 질의한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예산문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분야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놓고 보겠다 하는 식의 발상이라면 사실상 제정이유 하나만은 맞지만 사실상 안 맞아요. 제정이유하고 달라요. 어찌됐든 만들어 놓고 보겠다. 기금 조성방법 하나 짚어볼까요. 기금 조성방법을 보면 국가, 서울시, 자치구출연금 했는데 포괄적인 경우에 그렇게 출연금을 받아서 한다만 돼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 한번, 일단 관은 놔두고 국장님,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이것이 많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둔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어느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가?

전체적으로 기업 메세나운동이라고 해서 메세나협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기업이 문화활동을 위해서 내는 돈이 연간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삼성 쪽에서 한 300억을 내고 있고 124개 기업이 메세나협회에 가입돼 있는데 그 1,000억 정도 되는 돈을 기업에서 메세나운동에 갈 것 아니라 서울시 문화재단하고 기업하고 함께 같이하자 해서 메세나협회에 내는 돈을 문화재단에 직접 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메세나에서 나오는 그 지원금과 서울시 문화재단의 사업비를 함께 매칭펀드로 엮어서 같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네트워킹 개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3,000억이 거금입니다만 사실 또 쉽게 조성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쉽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안하신단 말이죠. 연도가 장기적으로 2006년도 이후나 가능한 것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지금 어느 회사에서 얼마를 내겠다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메세나운동하고 서울시의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연도 메세나협회에 낼 것이 아니라 서울시문화재단에 출연하면 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예진흥원에다 내면 50% 세금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문화재단에 하면 5% 내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법안을 개정해서 기업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가지고 계시니까 겉으로 차라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속으로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속으로 가지고 얘기를 안하는 이유는 뭐냐, 그 기간 안에 목표달성이 안 되면 질책도 받을까봐 말을 안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경기에 따라서 얼마나 출연될지 얼마까지는, 1,000억은 민간기업으로부터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현재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것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상 보면 2006년도 이후 3,000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기금 이자수입면을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300억이죠? 300억이고 이자수입이 13억 5,000만원, 2004년도, 5년도, 6년도 이후야 그것도. 2006년도 이후 언제 될지도 모르고 3,000억이 조성됐을 때 135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전에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의 일반회계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직원들이라도 일단은 봉급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것이 5억 얼마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직을 처음부터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원칙이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은 2 그리고 실제적인 사업비는 8이 되도록 조직을 확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필요성을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질의하는 내용을 봐서는. 그런데 그것이 사실 과연 그렇게 돼야 돼요. 문화적인 지원이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사실 체육사회도 마찬가지죠. 배급형식으로 그냥 조금씩 떼어주는 정도의,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을 해야 되는 시도는 좋은데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현실성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임원, 제도문제나 여러 가지를 문제를 봐서. 그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조례안도 뭔가 잘못된 것은 다시 보강을 하고 해서 정말 제정이유에서 나와 있듯이 재단을 만들어야 될필요성을 강조한 것 마냥 그 내용대로 조례안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만들어만 놓고 두고 보자 이런 식의 발상은 참, 지금 현실적인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 그 생각은 버려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기본적인 틀만을 정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재단의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례라는 것은 서울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고 기본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기본틀을 정하는 것이고 많은 부분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어떻게 되며 이런 조직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정관에서 기록될 사항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단위년도의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장기 사업계획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 서울시 문화국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서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례가 성립이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할 분들이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정관에 대한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정관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관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항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닐까요, 그것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중앙 문예진흥기금도 벌써 98년도에 지방으로 이관이 되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재단설립까지는 유보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문예진흥기금을 지방에 이관을 해 주면서 서울에는 그러한 창구, 그릇이 없었죠. 문화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단기금을 이관해 줄 그릇이 없어서 서울시는 이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좀더 뭔가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죠?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넘어야 될 텐데. 영어체험마을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안해 주려고 딴지 거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지는 돈들인데 너무 성의 없음과 덜 연구됐음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부담을 털고 가야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을 털어야 되느냐 하면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준비된 자세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지만 사실 서울시의 지도자이신 이명박 시장께서 문화사업을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사업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더 더욱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시안적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문화사업은 될 수가 없어요. 투자대비 효과가 상당히 뒤에 나타나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 문화예술행사 중에 서울에서 실시되는 것이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60% 정도 됩니다.

최소 짜게 봐도 51%, 많게 보면 65%까지 보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 문화예술행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시에 대한 국가의 문화사업예산도 그에 상응하게 지원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문예진흥기금이 우리 시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시·도를 지원해서 시·도에서 그것을 다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예진흥기금 자체를 우리 서울시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그것을 키워서 서울문화재단이 독창적이고 그러한 실제적인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그 기금이 조성이 되면 전국 문화예술행사의 과다현상이 일어나는 서울에 그에 비슷한 포션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는 얘기죠. 단편적인 예로 안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지방교부세 2조원 이상 되는 것을 저희 시가 못 받고 있어요, 중앙 행정부에서 주는 것.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전국 문화예술행사의 60%에 달하는 행사를 서울시에서 해 내고 있는데 그런 기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서울시에 많은 지원이 되겠느냐는 부분이죠.

위원님, 실제적으로 문화진흥기금이 493억이 되는데 그 걷히는 것이 서울에서 다 걷힙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해서 우리는 문광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지금까지는 전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서울에서 걷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에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기금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원하는 방안은 어떨지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얘기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진행된다면 사실은 계획서상에도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는 꼭 비판해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집행부측의 어떤 요식적인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일반회사에서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명분 덧씌우기 형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어떤 보고회라든가 전문가들을 놓고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충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부족해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부족한 거예요. 자본금이 3,000억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까지도 목표는 잠재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본금 3,000억짜리 회사면 일반회사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라는 거죠. 만약에 대기업의 신규사업 프로젝트를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문화국에서 주는 이러한 기획서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자료요청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해하고 시민단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더 연구를 하고, 사실 오늘 통과가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지만 되든 안되든 간에 추가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되는 자료들은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담보되어 있어야 해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단출범 후에 우리 동료위원 중에 최계락 간사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재단의 예·결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독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의회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으로 해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약간 미비해요. 그래서 저는 설립 후에 저희 위원장께서 당연직이사로 들어가시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요식적이지 않느냐. 당연히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장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서 혼자서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이 복수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어뒀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어디에 가도 많은 방대한 분량을 만들어낼 때는 그런 것을 감사해 내고 의결할 때는 한 사람으로만은 제대로 역할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사항입니다. 영어체험마을은 다음에 또 할 테니까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번 영어체험마을 할 때 똑같은 벽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국장으로 와서 처음에 문화재단 얘기가 있을 때 처음 던진 말이 그 말입니다. 왜 문화재단이냐. 그러면 서울의 문화재단은 문예진흥원하고 경기도 문화재단하고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리고 다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죽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 때 잠깐 설명드린 장소도 그랬고 실제적으로 4월 3일 일단은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난 이후에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날 4월 3일 보고드려서 우리가 잘못한 점이 많구나 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관에서 하는 재단의 형태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법인형태의 운영방법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예산을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세웠을 때는 그 프로젝트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눈물겹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부 이런 쪽에서 공익적으로 하는 단체들을 보면 계획 대비 실행이 잘 안되더라도 뒷전이에요. 뒷짐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줄어들면 사업계획을 아주 단편하게 축소해 버리든가 안 그러면 돈이 나올 구멍이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니까. 그런 자세들은 앞으로는 진짜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부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진흥원에서 각종 문예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문예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화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기금은 기금대로 지원을 했고 중앙의 문예진흥원의 기금은 기금대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문화단체가 어떤 경우에는 문예진흥원의 기금을 받아서 공연할 수도 있고 서울시기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었는데 앞으로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면 차별성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시해 주신 다른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문화재단이나 강원문화재단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의 문화재단하고 중앙의 문예진흥원하고 지원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역에 국한됐다는 것이고 문예진흥원에서는 전국을 커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예진흥원하고 서울시 문화재단하고 서로 협력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것인데 제가 이번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심사를 나가서 보니까 지원되는 데 있어서 문예진흥원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주최측에서 어디에 지원금을 신청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차별화시키겠다고 38쪽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예진흥원하고 분명하게 역할분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문화재단을 만들면 앞서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괜히 인력만 나누어서 인력에 대한 비용만 더 추가되는,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이번에 문화재단을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존의 지방에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문예진흥원하고 지방의 문화재단하고 역할구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아무래도 지금 전체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서울시가 가장 앞서나가는 데니까 지방의 문화재단과 중앙의 한국문예진흥원과의 역할분담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제시해 주신 예는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문화국의 생각일 뿐 아닙니까? 이것이 문예진흥원하고 분명하게 얘기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예진흥원하고 이 재단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문화재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면 문예진흥원에서는 자기네들의 역할과 입지가 굉장히 축소될 수도 있다는…….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운영 및 사업지원 방식을 일단 차별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예진흥원은 연단위 지원방식이고 포괄배분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창작에서부터 실현과정까지 다년간 지원방안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차별화하고, 그리고 지원대상이 거기는 공연예술단체에 공연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문화재단은 시민문화활동 및 지역의 문화사업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원전략의 차별화에서 여러 가지 창작연습실을 우리가 제공한다든가 공연장 및 전시장을 링크해 주는 등…….

우리 국장님, 봐도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지방 문화재단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지방의 문화재단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국문예진흥원과 지방의 문화재단과는 역할분담 관계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여기 보면 막연하게 수익사업 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한데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이율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수입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약 3,000억 가까이 출연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그것을 우리 문화국에서, 즉 서울시에서 다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출연을 하게 돼 있는데 개략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문예진흥원의 수익사업 모델이 뉴코리아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억 중에서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5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문예진흥원에서 직접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조건 없이 순수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50억을 매년 문예진흥원에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떤 시설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럴 경우에 요지가 되면 1년에 25억 정도 남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비난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기금을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문화사업에 쓴다 하면 시민의 비난도 완화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한 구체적으로 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수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얼마 포션을 정해서 문화재단에 출연이 자동적으로 건너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시해 주신 것만 가지고는 안정적인, 여기 18쪽에 보면 안정적인 수익재원의 마련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조례나 제출해 주신 자료 봤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잡아서 문화재단에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출연된 원기금 3,000억 그것을 계속 까먹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 목표가 1,000억을 목표설정을 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와서 운영비, 경상비를 제외하면 현행과 다를 바 없다고 해서 3,000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 당시 계획 추진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1,00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1,000억이고 전체적으로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0억으로는 부족하다 3,000억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부분 문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문예활동에 대한 지원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술인들의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체적인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비용이 지방비율로 봐서는 서울시는 24.3%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연단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국고, 지방비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는 국고에서 34.1%…….

국장님, 지금 임승업 위원님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그때 누가 했냐고 그랬으니까 그것 누가 했는지 그 당시만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보고 들을 때 저도 1,000억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억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3,000억을 하려고 하는데 5,000억이든 적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1,000억 추진 계획했다가 300% 인상하면 많은 감이 들고 그래서, 저도 재단설립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액수가 상향조정 되니까 꼭 필요한, 물론 3,000억이 됐든 4,000억이 됐든 많으면 좋겠지만 1,000억에서 3,000억 올라간 것은 저도 너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액수를 많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처음에 설립을 하되꼭 필요한 금액을 가지고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적정한 금액을 해서, 제 생각에는 3,000억이 너무 많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2006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명시를 해서 1,000억을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3,000억에 대해서는 기업의 출연금이라든가 일의 성숙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그 3단계 성숙단계에서 3,000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이 3배라고 말씀하시면 3배인데요 서울의 위상이라든가 모든 규모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가겠다는 목표라는 의미에서 3,00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필요한데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1,500도 되고 2,000억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3,000억…….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저는 지금 임승업 위원님 하신 부분,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설립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중앙문예원 차원에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꺼내다 쓰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이것을 굳이 자치단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오히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자치단체가 나설 경우에 문화정책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전문성과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측면으로 미흡할 여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임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000억으로 변경 수정한 안 부분이 여기 보니까 당초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5부 몇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3,000억원의 기금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는 조직도 상당히 5부 몇 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발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체계가 재원도 미약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2부 몇 팀으로 하겠다 일단은 그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의 출범단계에서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사업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영역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조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초창기 시작할 때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문화국과 재단의 차별성은 문화국은 정책이라든가 도시문화환경 조성 쪽에 정체성을 두고 또 재단 부분에는 그것과 관련한 지원촉진 연결의 실무적인 것을 집행하는 기능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라면 여기보니까 당초 여기 앞으로 5부 몇 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안에는 경영기획부, 기금사업부, 사업지원부, 조사연구부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여기 조사연구부나 기금사업부 이런 것을 굳이 여기다 확장, 앞으로 3,000억 조성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이 의도가 실무라인만 하는데 조사연구 기능 같은 것을 굳이 여기다 조직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어떤 정책개발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3,000억으로 늘릴 의도 속에는 조직의 확대 내지는 이런 것에는 어떤 긍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3,000억으로 기본재산 규모를 확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내용은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조사연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지역의 문화컨텐츠 중에 어느 부분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겠느냐, 뮤지컬이냐 아니면 패터마임이냐 하는 것들 그리고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문화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 어떤 면에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도 됩니다. 어떤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컨설팅해 주고 하는 그런 조사기능 그리고 문화예술인들한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물론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아니라 조사연구부에 있는 그런 직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죽 오랫동안 검토해 왔던 분이 그런 조사연구 기능을 해서 기업이나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에게 자문, 조언을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문화정책의 문화인프라 조성 그리고 지역문화시설의 건립 그리고 문화지구라든가 도시환경, 문화환경 같은 것을 창출해 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앞으로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 진흥관련사업, 예술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문화활동에 실질적인 사업, 문화예술 관련행사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 중에 문예진흥기금사업 그리고 인큐베이팅, 컨설팅 기능사업, 각종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문화재단으로 전부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활성화사업 이것도 위탁하고 문예진흥지원사업은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이라 든가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발굴지원, 문화예술인의 국제교류문제, 지역축제, 문화행사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다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참고로 기금관리부분은 중앙 문예진흥원에서도 중앙정부로 관리부분을 이관하고 있다는 사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 그 다음에 조직이 비대해져도 아무런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형국보다는 아까 우리 최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 기금부분에 대해서, 우리 출연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을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이 제대로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의견의 차이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모델연구와 문화의 공공복리 실현이라는 설립의 취지에 맞는 접근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보류동의합니다.

김명숙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명숙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명숙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숙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아울러 전문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행정을 구현하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여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3시부터 세종문화회관 공사현장과 삼청각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면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