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의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현황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현황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복지여성국소관기금운용현황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지난 3월 제140회 임시회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지난 3월말에는 공공시설내 매점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여성특위, 장묘문화특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의회차원의 의견과 대안을 마련, 관련시책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2/4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자체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미진한 사업들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비롯하여 치매노인의 보호대책, 장애인 편의시설의 연차적 확충계획의 추진, 그 밖에 노인·장애인·노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한 보육제도의 질적 개선사업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결손가정의 세심한 보호와 지원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역 종사여성 재활대책을 마련해서 종전의 단속위주로 추진되던 성매매 방지대책을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선도 및 재활을 돕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서울시가 여성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시의 균형발전전략인 뉴타운개발 등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효율적인 대책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성매매 방지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8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자 했던 서울복지재단 설립은 시민복지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수용하고, 지적하신 문제점들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기존 의료자원과 인력을 통합하고 기능조정을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립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칭 서울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작업도 6월까지 연구 마무리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당한 시기에 연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들은 복지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계획된 시책들이 처음부터 올바르게 정착되고 모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다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되는 각종 제도와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의 생생한 경험과 안목을 통해 미흡한 점들을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주신 고견들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하절기를 대비해서 각종 전염병·식중독 예방 등 여름철 방역대책과 식품의 안전관리대책도 미리 세워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서 재해구호물품의 충분한 비축 확보로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다시 한 번 자체점검을 통해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면한 과제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울의 복지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기금운용현황 및 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의 관련규정을 이에 맞도록 부서명칭, 직명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등 총 5개 조례가 정비대상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기금운용관인 보건복지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을 각각 복지여성국장과 문화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을 사회과장으로 공무원 직위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사회복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장을 각각 제1정책보좌관, 복지·여성정책보좌관과 복지여성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당연직이사인 여성정책관이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 것을 복지여성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기금운용관인 보건복지국장과 분임기금운용관인 보건위생과장, 동조례 제5조·제6조 조문중 보건위생과를 각각 복지여성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위생과로 직위명과 부서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건강생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 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보건복지국장, 간사인 의약과장, 동조례 제3조·제7조 조문중에 의약과를 복지여성국장, 보건과장, 보건과로 역시 직위와 부서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공통된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례상의 직위 및 부서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실적, 2002년도 운용실적을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실 것 같기에 저는 우선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기금사업요청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각종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준 곳도 있을 테고 해 주지 못한 곳도 있을 텐데요. 해 준 곳과 해 주지 못한 곳 포함해서 함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사안별로 이렇게 세워져 있을 텐데 그 계획도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재원의 총수입 규모가 국고가 7억 8,200만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가 4억 2,100만원, 임대사용료 수입이 600만원, 도합 총 12억 900만원이지만 실제 추진계획상 총규모는 국고지원금과 비슷한 7억 8,500만원인데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기금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계정과 관련해선 형식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일반재정을 통해서 이렇게 기금을 늘려가는 것은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은들 뭐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기금을 사용해야 할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이 적립규모가 적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립규모에 대한 어떤 일정액 이상을 저희가 증액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활성화를 위한 점포 임대지원 등 사업자금 대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지원금 이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 나온 것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포전세금 융자지원 등이 1억 7,000만원밖에 안 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의 계획을 제가 보기엔 변경시켜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자활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경직된 경비들이 있고, 또 상대방이 전세융자금이라든지 은행융자랑 관련돼서 서류를 제대로 구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올해 계획을 좀더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세금 융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건물주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하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전세로 못하고 월세로 사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건물주로 하여금 확실한 보증을 서도록 하고 전세금을 융자해 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기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자고 한다면 일선 행정기관에서 그런 작업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앙에서 나온 돈과 이자 이것만큼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점포 전세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결국은 임대보증금 환수를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그런 점포로 한정을 하고, 또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을 할 때, 특히 저소득층이 중심이다 보니까 설정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가가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대로 주로 월세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자활공동체가 그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시키기 위해서 현재 점포 전세금을 기존의 7,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자치구하고 또 자활지원기관하고 저희가 많이 연구검토해서 좀더 많은 그런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지원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이것을 전세권 설정 대신에 건물주가 보증을 서도록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나요?

돈의 회수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다손 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보증을 선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차원이 틀립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건물로 인해서 다른 세입자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 많이 되어 있으면 다른 점포에 대한 세입자가, 또는 다른 주택에 대한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려한다는 말입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건물주가 보증을 서도록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건물주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자본회수에 대한 권한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국고보조와 적립금 이자수입만큼은 전액 다 200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들에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우선 저 개인이 생각하기에 지난번 복지재단 설립 간담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서 자유공모, 지정공모 해서 80개 단체 가까운 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대체로 보면 같은 사업에 5개, 6개 단체가 비슷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같은 내용의 사업을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줘 가지고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 신청한 것을 보면 시에서 주는 운영자금이 100%, 80%, 70%, 그러니까 거의 시에서 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가 자료에서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연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좀더 나은 방향에 하기 위해서 시의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객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돈을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이런 식의 시비지원이 문제점은 없는지, 그렇다면 소수다액 지원을 해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 연구해서 나중에 연구백서로 기금운용이 되었을 때 이만한 이만한 사업결과가 나왔고 사회에 이만한 이만한 공헌을 했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한번 2,000만원 타다가 대체로 보면 플래카드 30만원 제작, 강사료 20만원씩 2번 70만원 이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 사업에 어떤 획기적인 연구검토가 없이 이 공모지정 기금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여성국장님, 단체들이 그 동안에 돈을 가져간 것이나 그 단체의 운영이 이런 단체가 시에서 돈을 타가는구나 하는, 그리고 또 타다가 쓴 것이 있구나 그러면 가시적으로 뭐를 해 냈는지를 작년도 것, 올해 것 다 살펴보고 상식적으로 보통 여성계에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 그런데 나열식으로 상당히 많이 되고 의례적으로 쉽게 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저번에 간담회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이 저희 복지여성국이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당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지금 검토작업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그런 저희 복지여성국장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복지재단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게끔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말씀하신 지금 소수다액 지원으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연구백서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와, 그리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도 아까 저희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계정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기금을 마련해서 2002년부터 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맨 처음에 여러 단체들한테 여성관련사업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단체를 소액으로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방법은 좀 알차고 정말 본 기금의 용도와 맞게끔 다액으로 주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지정공모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의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성정책의 역점사업인 성매매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주로 여성단체와 같이 연대를 해서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적인 캠페인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산시키고, 또 여러 단체가 그냥 일상적인 여성단체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금을 쓰고 난 다음에 저희가 평가와 관리에 좀더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1년 하고 나면 기금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2차적인 두 단계로 평가를 해서 한 단체가 5단계로 나뉘어져서 F등급을 맡을 경우에는 F등급을 하나만 맞으면 1년에 다음 해에는 저희 공모가 안 되게 하고, 예산측면인 기금에 대한 결산관리하고 또 사업측면의 여러 가지 우수성이라든지 효과성 부분에서 둘 다 F를 맞은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3년간 저희가 공모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단체라도 전체적인 평가작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 받아서 그러신 것은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D, 회계에서 D를 맞는 것은 이게 시민의 세금 이런 차원에서 회계에서만은 사업은 또 조금 같은 계통의 사업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좀 잘 하는 데로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해 볼 수 있지만 회계에서만은 D, F 정도는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F를 그것 하신 것은 알고 그 다음에 회계에서 D라는 것은 사실 회계에서는 A, B 정도가 나와야 투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명칭에 일목요연하게 갖다 일부러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감각이 저도 관계하는 단체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문방류를 조금 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다 하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런 작은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그런 것은 안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돈 비슷하게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자기네 회비 이런 것이 아니니까 있는 대로 줄줄줄줄 쓰고 나중에 이것을 내야 되면 그때서, 그리고 간이영수증 붙이려고 하고, 사무장이 문구류 뭐뭐뭐뭐 해서 딱 붙이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D, F 회계에서 D까지도 다음 기금신청에는 영향을 주는 그런 것으로 바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선례, 잘못 쓰고 있는 예라든지 잘 쓰고 있는 예라든지를 맨 처음에 저희가 신청할 때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있고, 또 만약에 F라든지 이런 것 맞아가지고 2년이 되었든지 다음 해에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부분들을 금년에는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적어도 결산에서든지 기금사용에 있어서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손을 들어서 위원장님께 선택이 되어서 집행부 여러분께 질문을 늘 드리면 이 부분은 꼭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원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나고 보면 항상 제자리인 듯한 그런 상황이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변화가 될 것인가, 또 이런 얘기하면 뭐하나라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요즈음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이 하는 일이 집행부와 서로 협조하면서 잘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의원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어떤 현장에 맞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갈수록 변화되는 것이 없을 때 인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번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안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정말 드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보면 감정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감정적이 아니고 서로 좋은 일 서울시를 위해서 함께 잘 해 나가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변화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심사회에 많이 들어가봤고 심사를 해 보니까 일단은 전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금심사위원들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시고, 또 시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가서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체내에서 들어오는 서류만 보고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는 사실 효과성도 그렇고 좋은 얘기만 많이 써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고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진만 좍 찍어다가 붙여주고 회계도 마찬가지고, 회계도 조금 전에 김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방편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좀 현실 대안적인 그런 심사방법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좋은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현실적이고 좋은 성과,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해에 좀더 많은 지원, 일률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실있고 효과성이 있다라고 할 때 조금 더 많은 지원액을 줘서 그 효과성을 더 높여가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쫓아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금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앞에서 다 지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액 같은 경우 작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지만 한두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성백일장이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평일에 하다보니까 참여자들도 많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그냥 홍보도 많이 안 된 상황에서 행사를 위한 행사였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에 여성백일장 아직 안 하셨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의 예를 알아보시고 행사를 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이 행사가 어땠었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그 기금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동아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동아리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신면호입니다. 동아리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여성플라자 쪽에다 소규모 여성단체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은 동아리 지원을 한 예는 없고, 준비중에 있으세요?

네.

그러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중이시니까 동아리 지원에 관한 효과성이라든가 여성단체 어떤 동아리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여성모임을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여성단체로 활성화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작년에 각계각층에서 제안이 되어서 이것을 금년에는 기금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아직은 구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마련이 안 되셨겠네요?

네.

김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발전기금이 사실은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다가 그 내용이 사실 흐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더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가 여성들의 어떤 정신적인 성숙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현실력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동아리 지원이라는 이러한 막연한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것도 또 여성들의 하나의 흘러가는 기금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니까 현장성 있는 조사를 부탁드리고 정말 실효성 있는 기금으로 발전하게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명예감시원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명예감시원이 작년도에 어떤 실적을 올렸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의 명예감시원.

지금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은 YWCA 전국주부교실 등 해서 소비자단체에 한 12개 단체가 같이 있고 그래서 현재 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식품 감시원하고 저희 구청공무원하고 저희 시 공무원이 모여서 각종 식품에 대한 위생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저희 공무원이랑 같이 해서 감시를 나가고 저희가 매월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간사장이든지 아니면 단체장하고 저희하고 매월 어떤 형태의 식품위생 감시를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정한 사업을 갖고서 저희가 1년에 연중으로 지금 각종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5월은 소풍철이기 때문에 김밥업소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찜질방의 음식점에 대해서 과연 위생실태가 어떤가 하는 부분이라든지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감시 이런 것도 매월 보통 저희가 3월에 해서 우리 시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이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는 처음에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그것이 정부에 제도화가 되어서 이제는 법적근거까지 가진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관이 함께 하는 것인데 앞에 명예라는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민에서 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은 민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겠죠?

네, 각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함께 단속도 하고 한다는 것, 단속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속력 같은 것은 이런 분들이 없겠죠?

저희 공무원이랑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 시 공무원, 구청 위생감시 공무원, 그리고 명예 식품위생감시원도 그 활동을 하게끔 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실적이라든가 보고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심사하는데 지난번에 장애인 쪽에 어떤 언론에서 크게 대서특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기금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자신의 단체에 관한 기금을 따갔다라는 이런 보도가 크게 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개략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복지국장님 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저희 보사위원장이름 제대로 압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본인 압니까?

네.

나는 혹시 또 호적이 바뀌었나 해서, 우리 위원장 박시하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보고에서, 복지재단도 만들어야 되고 또 6월에 의료재단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복지국쪽 말고도 지금 이시장님 오셔가지고 재단설립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비단 우리 복지국에만 이렇게 재단설립을…….

제가 알고 있기는 문화국하고 의료부분은 지금 시립병원들이 다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기능들이 다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거 고시장님 재임 때는 위원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행정이 공무원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든 행정이 거의가 위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회 행정이라는 이런 좋지 못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이시장님 오셔서 재단 설립을 많이 하시는데 자칫 잘못해서 우리 이시장님 오셔서는 서울시가 재단공화국처럼 이렇게 변질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단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하나요? 기금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재단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깊은 시장님의 뜻을 모르면 국장님의 사견이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그런 재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어떤 기금의 운용을 위한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기금재단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들을 위한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둔 재단이고,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재단은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여성재단은 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민·관과 정책의 중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남녀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민과 관의 중점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여성재단이 여성플라자를 시설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발족된 지 한 6개월이고, 또 사업도 여성플라자가 개관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여성들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 저희가 지금 정착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를 일할 수 있게끔, 또 열심히 일하는 체제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또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복지재단과 의료재단에 대해서 현재 의료재단은 저희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재단을 한 것이 타당하느냐, 그리고 재단을 할 경우에는 어떤 방향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단은 우리 공공시립병원 중에서 시립병원만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병원만 할 것이냐, 위탁까지 합쳐서 할 것이냐, 병원 의약분업 이후로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한 사회적인 체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립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영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결국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각종 기관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전체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시설에 저희가 주는 돈이 한 3,0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재가에 대한 장애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가 확대되는 그런 외국의 추세에 있으면 이제 정말로 맨 마지막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저희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들어가는 이런 돈들이 서비스 대상자한테 가장 질 높고 전문화된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있는 저희 복지여성국의 여러 가지 직원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수에서는 그런 것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공무원이 돼서 지금 있는 기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해 주기 위한 지원도 하고 저희가 체제도 마련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한 1년이나 2년만 되면 거의 자기 업무로 가고 특히 법인이라든지 시설감독이라든지 이 보조금 운영은 많이 전문화되어서, 저희 공무원들은 한 1～2년이면 가고 각종 법인이라든지 시설은 세대를 이어서 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갈수록 복지서비스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달체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또 시설도 저희가 2년이나 3년이면 위탁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갱신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 남아있고, 또 시설 늘어나는 것에 따른 평가라든지 운영을 그쪽 회계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도 저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소관의 재단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지금은 여성재단 하나입니다.

서울여성, 그러면 앞으로 복지재단, 의료재단 말고 또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대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전문성이나 전문화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이런 말씀이시라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전문화 없이 그냥 대충대충, 좀 가혹하게 말씀드린다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집행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집단보다도 가장 우수한 두뇌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만능 탤런트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화가 된 공무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보면 일반직,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이와 같은 재단설립을 도모하기 이전에 한 번쯤은 직제에서 복지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제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 저희가 여력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력에서는 저희 공무원이 각종 시설에 보조금을 주고 1년에 어떤 시설에는 한 3년 단위, 어떤 시설에는 2년 단위로 그것도 몇 개 추출해서 평가를 해 보는 그런 정도이고, 저희가 사실은 보조금 주고, 그 다음에 각종 법인에 대한 허가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지도감독도 실질적으로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됐습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2년씩 보직순환이 됨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기술직에 가도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잘 소화해 냅니다. 왜냐 하면 2년씩 순환보직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 숙지했기 때문에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급적이면 재단을 설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전문화된 새로운 인력을 가지고, 지금이 재단설립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새로운 예산지원을 해 줘서 그 재단이 운영될 수 있고 그 재단에서 모든 사업을 관장하게 한다,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염려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예로 아직은 저희들이 그 결과를 1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만 평가하기가 뭐합니다만 서울여성 같은 경우 보면 너무 준비 없는 재단설립을 해서 준비 없이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기금을 쓰고자 하는 모든 단체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 중에 보면 자체 조직의 사업비를 절반 정도 투자하는 고마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그것을 받아보니까 3군데든가 4군데는 한 푼도 안 가지고 100% 다 너희 서울시가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학교재단인데 지금 사학들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 돈 10원도 안 들이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 책임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되어도 그만, 못 되어도 그만, 나쁘게 생각을 하면 혹시 그 기금을 받아서 몇 푼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안 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것 자기 자체예산이 한 푼도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전혀 그것은 괘념하지 말고 사업성만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면은 앞으로 적어도 결국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은 사회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도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니까 저희 기금보다도 자체예산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20～30% 정도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사업 받으실 때 하나 참고가 되었으면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그 남는 부분만큼 다른 분야에 쓰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과는 성격이 틀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첫째로 예산에서 해야 될 일들을 기금으로 미루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때문에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지금 현행 시중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 기금이 설립되었을 때 높은 이자율에 비하면 지금 이자율은 사실 반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기금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민들을 대표해서 당선되신 시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계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이 위원회 두 곳밖에 없는데 나머지 위원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입니다. 일단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3월 19일날 어느 과장님이시든가 장사시설 사용료 개정요금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들로부터 어떤 내용의 의견이 어떠냐 했더니 성명서 발표만 했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고,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지금 시장님이 급히 찾으셔서 잠깐 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의견은 일단 안 온 것인데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아직 못 보내드렸으면 오늘중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도 그때 3월 19일날 저하고 약속했죠? 서로 신뢰확보 차원에서 이것 아까도 이정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무리 얘기해 봤자 이 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자료를 제출하겠다 했는데 그날 내가 시간까지도, 그때가 3월 19일 3시 34분이에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었죠? 그것을 시설장들이 탄력성 있게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고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그 비슷한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되었다면 오늘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잊어버리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오늘부터는 시간까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냈어요?

저도 보고 보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결재하면서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네.

업주들의 과징금 등으로 이루어져서 또 쓰는 목적도 이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음식점 시설 개·보수 그런 문제로 운영되는 목적사업이죠?

네.

그러면 금년도 기금 총 규모가 926억원에서 2003년도 다 쓰고 나서 예정잔액이 863억이다, 이 금액은 작년도에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몇 % 썼습니까?

작년도에 약 예정액보다 30% 정도 해서…….

지원율은요? 지원율이 30%예요?

네.

맞습니까?

약 30%입니다.

해당과장님.

지금 지출액이 38억…….

작년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기금조성은 900억, 그리고 지원액은 120억, 약 13.3%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것을 확인을 해야만…….

네, 작년도에 저희가 융자현황은 119억…….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가 작년에 기금 조성한 금액이 전국시도광역단체에서 2,651억원 기금이 형성되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약 30% 이상이 돼죠. 35%가 됩니다. 그러나 시·도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최하위입니다. 왜 이렇게 가장 낮은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위생과장 김강열입니다. 최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평소 전국 시·도에서 기금 조성액은 우리 서울시가 다른 데보다 많이 조성했는데…….

약 35% 정도 되죠?

네, 사용액은 너무나 적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평소에 저희도 그런 내용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와서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만 보니까 그간에 우리 담당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이 기금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는 보다 좀더 많은 기금을 지원도 하고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와서 기금사용에 대해 직원들이 기금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예산사용보다 더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꼭 얼마,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네, 그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융자금액이 1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융자신청 건수는 몇 건이고, 지원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총 284건에 95억 2,000만원입니다.

신청건수가 284건에 실제 융자 준 건수는 몇 건입니까?

건수는 전부 심의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전액 다 신청이 됐습니다.

284건이 신청이 되어서 284건 전부 다 집행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시·구가 합쳐서.

아니, 신청건수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통과되기 전에.

전부 다 은행에서 대출확인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금심의회에서 이렇게 탈락이 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284건에 얼마입니까?

95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100억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84건이 확실히 맞죠?

네, 맞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119건, 구청에서 한 것이 165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어떤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예방이라든가 하여튼 청결을 위한 그러한 목적사업에 드는데, 그런데 지금 열악한 업주들이 시설 개·보수를 하여야 된다, 여러 가지 화장실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작년에 각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올라가지고 어렵게 생활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생활보조금이라든가 전세자금융자를 많이 하도록 하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지만, 연리 6%에서 3%로 다운시켜서 상당히 시혜를 베푼 것 같지만 막상 신청을 하면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점 같이 인식하시죠?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담보가 문제가 되는데 보증제도라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취급을 하는데 은행금융기관을 기업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증도 가급적이면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작년에 지원건수가 적어서 저희들이 위생업주들 연간교육을 할 때, 한 4만명 됩니다, 업주들 교육할 때 이것을 꼭 안내를 합니다. 주로 교육에 저도 나가고 우리 팀장들도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만 아예 4페이지짜리 안내문을 만들어서 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요령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금년은 작년보다 월등히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율은 낮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융자가 어렵다는 것을 같이 이해를 했는데, 제가 채권확보 차원에서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업주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다시 그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금이기 때문에 물적 담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인허가 보증이라든가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어떻습니까? 가능한가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참 잘 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은행에다가 이렇게 대하를 해서 은행에서도 이제 채권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금으로 보전을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인허가 보증제라든가 또는 보험증권을 가능토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정 이해가 안 되면 은행을 바꾸세요. 기금을 우리은행하고, 무슨 은행이라고 했습니까?

서울은행하고 하나은행.

은행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영업시설 개선 융자금 실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홍보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있죠? 그러면 국장님, 모범음식점한테만 인센티브가 있고 다른 음식점한테는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이 여러 각 분야 너무 많은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느닷없이 국장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긴장 풀지 마십시오.

모범음식점이 지금 현재 6,1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숫자를 늘려서 6,500개소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일반음식점이 지금 현재 11만 8,000개 정도 되니까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 금년에 계획된 것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향토 전통음식점에 대한 것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를 했는데 점차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범음식점을 6,500개로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는 11만 8,000개.

네.

그러면 이런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금액을 부과해서 얻은 금액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10%도 안 되죠?

네.

10%도 아니고 한 5% 정도 되네요. 5%밖에 되지 않는 모범음식점한테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여하튼 늘리는 방법을…….

여기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거의 다 소규모 영세업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거둬서, 모범음식점 그 사람은 몇 백 되고 몇 층짜리 건물도 가지고 있고 사업도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 5%를 위한 영세 국수집이라든가 칼국수집, 김밥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의 그러한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다시 우수 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 친절음식점 또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해서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특정인한테 해 주는 것보다 적게 해서 다방면 쪽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의 어떤 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제가 오기 전에 전부 확정된 계획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징금은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에서도 이것이 많은 부분을 과징금을 적립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요청 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또 청소년 주류제공은 지금 과징금 제도가 없어서 전부 영업정지로 가다보니까 과징금이 재원이 옛날보다 조금 적게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다방면으로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원이야 굉장히 많습니다. 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얼마 썼는지 알아요? 70%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43.7%…….

각종 단체에서 이렇게 평소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펑펑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예감시원 뭐 합니까?

명예감시원은 지금 금년도에 아까 우리 이정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김밥제조업소하고 해서 전부 단속 나갔습니다. 주야로 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 우수사례로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제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명예감시원이 지금 현재 1,433명이 있는데요. 어렵다는 것은 뭘…….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것이 작년에는 월드컵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어서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작년에 임시적으로 하던 사항이 금년에는 없어졌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보사부 회의에 가서 식약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의 인원을 그 사람들이 못 늘리게 하고 있거든요. 활동도 1년간 40일 이상 못하도록 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보사부 지침을 바꾸어서 이렇게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글짓기공모를 했잖아요? 그것 차로 한 차는 되던데, 다 그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다 못 읽어봤습니다.

직원이 한 명인가 남으셔서 검토하시던데…….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다 아니까요.

고사리같은 손들이 전부 다 써서 한 권에 정성껏 했는데 비록 입상이 안 되더라도 한번 읽어는 주겠다,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그 한 장을 쓰기 위해서 한 권을 썼는데, 아마 애들이 놀기 좋아하고 숙제하기 싫었는데 그것을 썼을 노력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는 것,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 한 권씩 줘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친절순회교육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친절순회교육을 당초에는 지역별로 대행업소에서 집합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업소에서 하는 것에 여러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인근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장애인의 날에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못했습니다.

그저께죠, 날짜는 어제인데 일요일이 끼어가지고 하루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제 몇 회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그런 데는 천만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참석하셔서 실제적으로 체험은 못할지라도 아픔을 같이하고 즐거움을 배가시키는데 노력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나도 국장을 도와줄까? 김과장 나오세요. 식품진흥기금 사용중에서 홍보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8억 6,300만원을 작년도에 썼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1,430명이 연간 40일밖에 근무를 못한다는데 그러면 이 40일이라는 그것이 이분들한테 일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일비 3만 5,000원씩 나갑니다.

하루에 시간당?

아니요, 일일 3만 5,000원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홍보사업 지원에서 음식문화개선 글짓기 공모를 10년째 하고 계신다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사실 이것이 생소하거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예를 들어서 식단을 개선하자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든지 이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것을 했는데 금년에는 일반인까지 확대를 해서 글짓기 공모대회를 늘려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8조원 된다고 그러죠?

네, 10조원 내외.

그런데 사실은 식단개선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참 좋은 것인데 우리 과장으로 업무를 맡으시고 대표적인 좋은 제언이 있었으면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좋은 식단제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음식업중앙회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정식에는 6～7가지, 탕류에는 1～2가지 반찬 가짓수를 그렇게 해 놨는데 저희는 회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면 전주지역이라든지 서울의 외곽지역을 보면 반찬 가짓수가 많은 집이 현실적으로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짓수를 줄이기 어려우면 양을 줄이자는 거예요. 반찬의 가짓수는 그대로 두되 양을 줄이거나, 안 그러면 공동배식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 음식업중앙회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저희들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받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왜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재단에 대해서 소관 국인 복지여성국장이 복지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추진과정의 체계에서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인가 이정관 과장님이 참여를 하시죠?

지금 추진…….

아니,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까?

네.

직함이 추진반장인가…….

반장이 있고 밑에 추진반에 저희 팀이 2개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밥그릇을 챙겨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업의 사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무국인 국의 책임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의 명령체계를 보면 행정전달체계가 주무국장을 무시하고 막바로 엉뚱하게 경영 뭐요? 경영기획실인가 거기에서도 정책담당관이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면 월권, 본위원은 월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것을 한 것이고, 물론 경영을 얼마만큼 잘 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한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번째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들 시장님하고 간부회의하고 나면 커피타임이 있어서 간담회 같은 것 잠시 환담하죠? 그런 것 없습니까? 바로 회의만 끝나면 일어서서 나오시나요?

개별적으로 간담회…….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할 때라도 저희 위원회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은 첫번째는 그와 같은 뜻에서 복지여성국이 배제되었다는 데 대해서 일방적으로 명령만 받고 그 명령을 전달한다는 데 저희들은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제되었다는 데 대해 바로 찾아주기 운동이었고, 두번째는 피차간 예의를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 예의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보사위에 걸맞는 예우가 정책과장이 아닌 적어도 그 단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민반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 없도록 잘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는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라도 소신있게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국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봉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재단 설명회에 관한 말씀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복지지원체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도 보사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시작 때부터 주무부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어야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의 과정중에서도 주무부서가 제외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정된 스케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의 어떤 거부감도 작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서울의 복지 다같이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더 개방적이고 서로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위원회에서의 보고문제가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원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서울복지재단 설립에 관계되는 문제가 얘기되는 날이 아닌데 거명이 됐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서울복지재단 설립문제는 일단 설립의 취지, 필요성, 그리고 운영방안, 모든 면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예산낭비이고, 그 다음에 이중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지 않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집행부 내에서 벌이는 상황의 문제도 전부 다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 문제는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시고 외국 사례까지 공부하고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안이한 자세로 접근한다든지 꼭 만들겠다는 식으로 접근되면 불협화음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본위원은 지금 기금운용현황 및 계획보고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본위원은 한 가지 기금운용심의회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만 얘기할게요.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고 위원 5명, 시민단체 2명, 사회복지 전문가 2명, 교수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의 의미가 뭐죠? 국장님, 시민단체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시민단체는 전국실업극복연대하고 사회복지기금공동관리위원회, 두 개의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그런 운용심의를 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NGO의 의미가 뭐냐고요. NGO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온 시민단체 두 단체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NGO의 역할이 뭐냐고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죠?

네.

정부 하는 일에 원래 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외부적인 입장에서 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들이 외부적인 입장의 주의를 던지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어떤 심의회에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시민단체의 의미예요. 그렇죠?

시민단체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기들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이 단체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기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자격이 있느냐, 기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본연의 임무를 그대로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시민단체 과거 고건 시장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적을 한번 말씀하면,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정말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업적 외에는 NGO들 시민단체를 너무 어떤 집행을 하는데 끌어들인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NGO는 NGO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곽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시 집행부, 그리고 의회 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NGO들이 지적할 수 있고, 또 외곽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방향을 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두 분들은 진짜 본연의 시민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위원 다섯 명 문제를 가급적이면 두 명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계정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여기에서 위원, 노인복지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노인관련 단체·법인 종사자, 뭐가 다르죠?

지금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교수라든지 전문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관련 단체·법인 종사자는 현재 노인관련법인이나 단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종사자, 운영자도 있을 수고 있고 종사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 선정을 시키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관련 단체·법인 종사자,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자, 같이 겹칠 수도 있고 거기에 경험이 풍부한 자에 노인관련 단체·법인 종사자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나요?

용어의 내용에 수정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만들고요. 이러한 것에도 보사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되어야 돼요, 기금운용에서도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바꾸시고, 시의회 의원이 보건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재난대책기금은 그 고유의 목적대로 시의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것은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여성발전기금 속에서는 당연직 빼놓고 위촉직에서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위촉직에 지금 시의원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큰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됐을 때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보건사회위원회 전 위원들이 다 들어가시고 어느 경우는 한두 명이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전체적인 기금문제를 논의하면 거기에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사람이 같이 그 문제를 주도하면서 전체적인 기금운용의 발전방향,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져야 될까 하는 개선문제를 같이 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게 됐는데요. 혹시 찜질방 실내공기를 시에서 측정한 예가 있습니까? 찜질방의 실내공기.

아마 저희가 안 했습니다. 저번에 찜질방 간 것은 식당 위생…….

그러면 우리 소관이…….

그것이 지금 자유업이거든요.

자유업이고 행정규제를 덜해서…….

네, 관련부서는 없습니다.

화재나 이런 것은 소방 이런 데에서 하겠지만, 열을 높이기 위해서 밀폐된 것을 해 놔서 제가 가 봤을 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기 보다 그 공기가 상당히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안내책자 발간 홍보가 혹여 좋은 쪽은 자꾸 좋게 도와주는 쪽이 되고, 6,122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데에다가 자꾸 더 좋은 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열악한 하급 내지 중급의, 작년에 화장실은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진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아직도 서민이 상대하는 변두리지역 음식점의 그런 모범음식점에 우수상을 주고 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더욱더욱 해서 더욱더욱 장사가 잘 되게 하는 쪽에 도움보다는 그렇지 않은 데에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더 좋지 않을까, 서민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음식점 명예감시원.

지금 매년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거의 한 10년, 20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동작구 이런 데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적으로 교체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회에서는 떠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는 제가 굳이 들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서울여성의 제언이라는 것을 몇 번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참 좋은 프노인데 조금 홍보쪽에 비중을 두시면 시민들한테서 아니면 대학생 같은 데서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없애지 않으려면 홍보를 제대로 좀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런 것이 있다고 그리고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9시에 어떤 방송국 프로를 보면 테마를 주면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남편과의 갈등 이런 것이 나와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서울여성의 제언도 여성이 여성의 눈으로 기발하게 봐서 시정에 단 한 건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제언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몇 번 참석해 봤는데 비슷비슷한 얘기 몇 분 한정된 시간에 그렇게 나와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같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지금 YWCA 하고 서울여성에서 그냥 여성동아리 지원 이렇게 나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소규모 자생집단에 대한 지원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제가 시의원인지 모르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얘기예요. 야, 공무원이 이런이런 돈을 타다가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뭐를 하나 해 보랬다, 그런데 뭐를 해 보라고 그랬냐면 뭘 좋아하는 모임, 무슨 강아지를 좋아하는 모임, 이것은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모임이에요. 시, 소설, 강아지, 꽃, 뭐 좋아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호텔에서 한번 행사를 하고 돈을 타다 행사를 하자,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해 보라고 그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공무원께서 그렇게 얘기는 안했겠죠. 무슨 뭐를 사랑하는 모임, 여성자생단체의 좋은 모임, 소규모 모임을 해서 이렇게 하면 기금 같은 것 지원도 받고 이렇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쪽에서 그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그건 좋아요. 시를 사랑하는 모임 우리 한번 해 볼래, 그리고 시낭송 호텔에서 한번 돈 타다가 해 보자, 글쎄, 시를 사랑하는 모임이 여성정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을 수 있기는 한데 언어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정서로 봐서는 돈을 타서 우리 몇 호텔에서 잔치 비슷하게 한번 하자,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께서 인폼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의 동아리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전통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라든지 외국의 여행 이런 목적에 뚜렷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서 동아리를 이루고 어떤 성과를 하는데 그냥 YWCA 서울여성에서 여성동아리를 위한 모임, 그리고 기금신청에 한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땅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서울시민의 혈세 내지는 조성된 기금을 갖다 쓰는 분들이 거저 어디서 돈을 얻어다가 우리 뭐 한번 해 보자 하는 개념을 탈피할 수 있는, 자기들의 돈이 들어가서 기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타다가 어떤 사업을 아주 성과있게 하는 그런 개념을 주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입니다. 4페이지 노인복지계정에 있어서 총 기금대비 지출이 0.4%밖에 안 돼요. 너무 적게 기금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최재익 위원님께서 지금 노인복지기금 수입대비 지출이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수입 16억 6,500 중에는 저희들이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금년도 같으면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 총 운영규모에 실질적으로 수입규모는 16억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1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6억 6,500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계정 노인복지기금의 운영범위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출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해에 실질적으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6억 6,500만원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6억 6,500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노인복지계정 사업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는 사실상 수입대비 지출규모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발생되는 이자수익에 한해서 사업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지출은 3～4% 정도밖에…….

이자수익으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복지기금 자체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사업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매 회계년도 50일 전에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작성을 할 때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상에 사업 모든 지출규모는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왜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13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이 현재 살아계신 당대에 다 쓰지도 못하고 몇 백년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복지업무는 지출이 많이 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시 전체에 구립 경로당 960개를 포함해서 2,593개입니다.

혹시 면목4동에 있는 경로당 가보셨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 가보셨죠?

면목동은 안 가봤지만 제가 구에서 사회복지국장을 할 때 경로당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켜는 것 뭡니까? 가스레인지 조그마한 것 있죠? 그것도 다 망가져서 못하고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라면이라든가 뭐를 데워 먹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데워가지고 들어오고, 녹슬어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노인복지 여기서 이자수입 그것만 고집을 하지 마지고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 내부에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새는 데도 있고 어디 비가림막도 없는 것, 그것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5쪽에 보면 2003년 추진계획 2번, 노인문화 창달사업 지원 4,400만원, 그리고 5번에 노인행사 지원 이것 중복된 것 같은데 노인문화 창달사업에 축구대회 이런 것이 노인문화창달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지적하셨던 경로당에 대한 시설이나 각종 지원은 원칙적으로 경로당의 모든 예산지원이나 각종 운영에 관련된 권한은 사실상 자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 서울시 노인복지예산에 경로당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5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억원을 각 자치구에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25만 5,000원의 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런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5억을 각 자치구별로 분담을 해서 이번에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고요. 두번째로 말씀하신 노인문화 창달사업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어르신들이 축구대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르신들이 하기 좋은 게이트볼이나 장기대회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고요. 두번째로 노인행사 지원은 아까 우리 정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노인복지예산으로 하는 사업하고 노인복지기금에 편성된 노인행사 지원은 사실상 중복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가 노인교실 운영에 관련된 사업은 2002년부터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업을 제외시켜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잘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사업하고 중복이 될 경우에는 과감히 조정을 해서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문화 창달사업은 저희들이 노인분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축구대회 이것 과장님, 축구 잘 하세요?

남들만큼 합니다.

한번 하면 몇 분이나 뛸 수 있어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노인분들 잡지 마시고 축구대회 같은 것은 배제시키십시오. 차라리 사물놀이라든가 손자, 손녀와 같이 달리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면 애교스럽게 봐줄 수 있는데 축구대회…….

연합회하고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봉사활동 지원 3억 4,500만원, 대중교통 차례 지키기 및 경로석 양보운동, 청소년 선도활동 이런 것은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침에 등·하교길 초등학생들 하는데 보기도 좋고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데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하나 문제점은 그런 활동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체 건강이라든가 극도로 쇠약한 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기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일단 활동이 가능한 좀 건장한 어르신편에 속하는 분들만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질서계도라든가 아니면 각종 지역에 공원을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시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하루 일당이 7,000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도 이용 못하는 쇠약하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가정도우미, 그 다음에 유료봉사원이나 가정봉사파견제도를 활용해서 주 최소한 2회 이상 수발도 해 드리고 밑반찬도 배달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축구대회 관련되어서 요즈음 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춤도 대단히 잘 추고 굉장하던데 스포츠댄스라고 해서 차라리 할 바에는 그런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경로당마다 방금 말씀하셨던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체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포크댄스하고 노인교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스포츠댄스를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된 단체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인연합회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활성화는 안 되었어도 취미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지금 경로당이나 종합노인복지관에는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가요교실이나 스포츠댄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9쪽이요. 재해구호사업 지원기준에서 사망자, 실종자 포함해서 1인당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 그런데 이재민 응급생계구호 1인 1일 2,481원, 또 파손주택 복구비 전파는 2,700만원, 반파는 1,350만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겠지만 집 반파보다도 사망이 적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기준이라도 있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복지부 소관으로 복지부에서 기준을 다 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수리비 같은 경우는 융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망·실종자는 바로 현찰로 의연금 또는 국고에서 100%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파 1,350만원이 그러면 융자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입니까?

융자가 60%입니다. 2,700만원 범위내에서 국고 20%, 자부담 10%, 지방비 10%,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최재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노인복지계정에 관해서 방과장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금 2003년 추진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4번은 노인복지분야 운영개선 워크숍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7번은 노인복지분야 직원연찬 및 선진 노인복지 사례연구 그래서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중복된 노인에 관한 사례발표라든가 종사자·실무자간 분임토의 등 4번하고 7번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이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4번은 저희들이 노인복지분야,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추진목적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강연회하고 사례발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선진노인복지 사례연구가 사실 주입니다. 그런데 직원연찬이라는 것은 꼭 워크숍이 아니고 저희들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들을 워크숍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들이 강원도 횡성에 있는 성우리조트에서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번에 해당되는 노인복지분야 직원연찬 및 선진 노인복지 사례연구에 4,800만원, 거의 선진국 노인시설 돌아보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3,200만원 이상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워크숍은 저희들이 종합복지관 운영개선이라든가 또 고령자 고용취업대비, 그 다음에 재가시설이나 양로요양원의 환경 관련된 것을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법적으로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4번하고 7번 중에 중복된 부분은 몰아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외국 선진국을 돌아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돌아보십니까? 3,2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들하고 저희들 노인복지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하고 해가지고 한 20여 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돌아볼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된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선진 외국의 사례를 가서 보고 오는 것처럼 좋은 공부는 없겠지만 이런 공부보다는 좀더 내실적인, 지금 재가노인들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돈도 써야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 오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켜보겠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계정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정과장님.

장애인 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여성장애인문제 또 실태 조사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늘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이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도우미프로그램. 그런데 그 실태조사에서는 가장 최고로 많이 나오는 것이 취업문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태조사 한 것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태조사 한 것 과장님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하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실태조사를 한 것이니까, 작년에 직접.

네.

취업이 가장 우선인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물론 지금 이것은 기금에 관한 것이지만 예산이라든가 기금을 좀더 확대해 주십시오라고 수차례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백번 이상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고때 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도 없고 늘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여성장애인이 사실 따져보면 여성장애인의 결혼율도 낮지만 임신·출산인원이 몇 %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프로그램만 늘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늘려주시고 실질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금년에 예산 사업으로 1억을 가지고 5개 복지관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도우미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태는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맨 위에서부터 넓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대해 주시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노인복지계정에서처럼 장애인복지도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볼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운용은 성격상 일반예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관심과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금이라고 해서 서울시예산이라고 해서 아무나 임자없는 돈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력부담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정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현황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