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거 의원 발언
이해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용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4월이 위원님이나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나 실내에 가만히 앉아서 일만 하기에는 아주 고통을 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가 조금 지연된 것도 사실은 각 지역의 행사나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 서울, 그리고 서울 인근에 푸르고 아주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는 일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주된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일이 귀중하고 또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자연환경에서 더욱더 푸른 녹지를 가꾸어가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공원녹지관리사업소현안업무보고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용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1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4월까지 추진해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흡했던 사항이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봄과 가을이 주요 사업철이기 때문에 지금 4월과 5월은 금년 한 해의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년 사업을 정말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이번 달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정성을 다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부장 오해영, 조경사업부장 채희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을진,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재) 이어서 공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주요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최용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점상 대책과 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새로운 근무체제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동도시자연공원 생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길동생태문화센터에 대한 공식 이용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월드컵공원과 남산공원, 천호공원의 자원봉사자들이 길동공원에 놀러온 시민들에게 생태교육을 한다든지 공원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프로그램도 벤치마킹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도 주고 나름대로 사명감 같은 것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위주가 되겠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용프로그램을 생태문화센터에 강의실을 만들어서 거기 와서 우리 전문적인 공무원이라든지 또 관련 교수들로 하여금 강의를 받는다든지 또 분재교실이나 각종 여기 나와있는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교실도 있고, 또 그 안에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생태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길동문화센터에는 길동공원에 서식하는 생태에 대한 사진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 학생들이 거기만 오면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길동문화센터에 와서 검색을 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공정이 몇 %나 되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초 터파기를 하는데 밑에서 암반이 나왔는데 경암이 나와서 그것을 깨지 못해서 애를 먹었는데, 이제 암반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저희 관내의 일입니다만 서대문구청에 연희교차로라고 있습니다. 거기 녹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변경사업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구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마 교차로 녹화 변경사업이면 조경과에서 총괄해서 구청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사업한 지가 지금 2년도 안 되었는데 또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 녹지조성이 아주 잔디나 나무가 깨끗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관련부서에다가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리고 녹지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많이 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수목의 종류가 대체적으로 소나무를 많이 공원마다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무의 종류가 임야를 얘기하면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있는데 가장 좋은 임상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혼효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엽수나 활엽수 위주로 되어 있을 때는 단순림이 되겠고, 그래서 임야 생태상에는 침엽수와 활엽수가 잘 섞여 있는 혼효림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지의 도시민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하는 방법은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를 식재해서, 그것이 또 침엽수의 경우에는 극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도심의 경관 조경을 위해서는 적합한 것이 아니냐, 다만 그 소나무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가 양수이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받고 소나무 밑에는 소위 수하식재를 여러 가지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 서울숲에다가도 소나무를 심고 그 밑에는 참싸리라든지 맹하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드스프레이를 해서 밑에서 하목식생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나무는 20년생, 30년생, 심지어 월드컵공원 내에 심은 것은 1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이식작업을 했어요. 월드컵공원에는 지금 죽지 않고 다행히 다 살고 있습니다만 20～30년생 자란 소나무를 이식했을 경우는 그것이 수명만 연장할 뿐 자라나는 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마다 대형 소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굉장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침엽수가 혼합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바, 우리 지역상으로 소나무는 토질에 대한 민감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두번째로 소나무는 잔뿌리 없이 솔뿌리라는 명칭 아래 굉장히 길게 뻗어나가서 그 끝부분에서 수액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됐는데 이전 시에는 절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잔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백송을 매우 어렵게 옮겨놨습니다만 잔뿌리가 없는 관계로 수명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에 20～30년 이상 되는 고송을 이식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침엽수가 꼭 필요하다면 토질상으로 전혀 지장을 안 받는 작은 묘목으로서 잣나무가 있습니다. 잣나무는 어떤 장소든지 기름진 토양을 보존시켜 준다면 1년에 자라나는 수치가 소나무의 대략 10배 정도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소나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pH농도가 5정도의 약산성, 또 마사토처럼 메마른 땅에서 잘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토질을 보면 사실은 소나무 식생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만 소나무 단순림 위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거에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소나무는 이식 자체가 안 됐던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근으로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랐을 경우에 소나무가 죽어버리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식이 가능한데 이것이 어디 있는 나무를 그냥 송두리째 옮긴다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지역이라든지 임간에 도로를 낼 때, 또 댐을 만들면서 수몰지역에 있는 소나무들을 캐서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자연식생 보전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잣나무와 소나무는 도시민들에게 경관을 느끼게 하는 점에서, 물론 저희가 울타리 식재라든지 임간에는 잣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원의 주요입구라든지 할 때에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뚝섬 숲공원 조성에 있어서 거기도 이번에 소나무를 심으셨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80주 심었습니다.
이동거위원
몇 년생을 심으셨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60년, 70년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바인데요. 우리가 공원을 처음 조성할 경우 작은 묘목을 식목해서 자라나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서 후세에도 그 나무가 자기 터전으로 알고 크는 광경과 또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나무를 식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서울시 행정은 이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선관리보다는 후관리 차원에서 뭔가 공원을 시급히 만들고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100년 가까이 된 소나무를 옮겨 심을 때 비용이 한 그루에 얼마 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약 16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거위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자기가 자라나는 토양을 인식하면서 자라나야 나중에 큰 거목이 돼도 든든하게 자라날 수가 있지, 그것을 옮겨 심음으로써 일시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방침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시에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시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공원의 나무심기에서는 작은 묘목을 심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거름을 주고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연환경의 공원이 필요하지, 인위적인 그런 공원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크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작은 묘목으로써 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 또한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생태적으로는 나무의 육성이라든지 모든 점에서 작은 나무, 뿐만 아니라 씨앗을 뿌려서 씨앗에서 싹이 터서 나오는 소위 저희 임업에서 얘기하는 천연갱신작업이 되겠는데요. 천연갱신이나 인공갱신 방법이 씨앗을 싹트게 하고, 또 그 씨앗도 인간이 뿌리는 것이 아니고 모수림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생태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야의 조림이라든지 저희 서울시의 공원에서도 가급적 작은 나무를 심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무 생태에도 좋고 나중에는 그것이 잘 우거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속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원의 조기녹화에 대한 욕구, 그리고 도심에 어떤 인공지반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기녹화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비가 왔을 때 쓸려나가서 훼손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큰 나무를 심고 그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를 심어서 후세림으로, 큰 나무가 다 자라서 죽어나간 다음에는 수하식재를 한 치묘가 자라서 후세림이 되는 그런 방법을 복합적으로 채택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위원
최미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쪽에 인력과 예산현황이 있는데, 인력을 보면 정원 277명에 현원 285명으로 8명이나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대공원에서 발생한 어린아이 안전사고 등 이런 것들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지금 8명이나 오버된 상태거든요. 여기 보면 7급 이하는 13명이 오버되었고 계약직은 오히려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계약직을 더 충원해서 쓰는 것이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도 효율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인력구조조정 작업을 하면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가 3급 사업소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4급으로 떨어져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합병이 되었고, 또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는 4급 소장 직제였는데 5급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라매공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나가보셨지만 현재 엄청난 행정수요가 있고 공원면적만도 12만평이 넘고 연간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아주 매머드공원인데 그 공원이 5급 소장 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5급이 폐지되고 여의도공원에 합병이 되는 그런, 나름대로 저희로 말하면 상당한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공원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합해서 22개 공원을 관리하고 모든 공원녹지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사실은 300명 이상 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직급이 조정되면서 인력도 강제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각 부서가 인력수급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이 미처 발령이 나지 않고 남아 있는 직원이고, 또 계약직 2명도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6명을 다 채용을 했는데 현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명이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계약직을 충원하기 위해서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말씀대로 보라매공원의 경우는 향후에 완전히 설비 이런 것들이 보충되고 나서 행정수요가 더 증가할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직제상 정원을 아예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최미란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난번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으면서 그 인사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현원이 증가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직 직제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응봉산에 대현산배수지를 만들면서 응봉공원이라고 성동과 중구 관내에 아주 큰 공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데 미처 조직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에 따른 인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력풀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 받아서 현장인력으로 내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인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남는 현상이 종종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계약직 2명은 지금 충원공고가 나가 있으면 조만간 충원이 되겠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약직 다급과 라급이 2월 28일자로 퇴직을 해서 지금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2003년도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통행료수입이라고 해서 남산순환도로 통행료가 4억 5,000만원 정도가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순환도로 통행료는 저쪽 장충 국립공원 앞에서 남산타워를 올라갔다가 반대편 한남지구 쪽으로 나오는 곳이 유료통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승용차의 경우에 입장할 때 기본적으로 500원을 내고 시간병산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입이 약 4억 5,000만원 연간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전년도는 이 통행료수입이 어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세입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통행료수입 세입예산안은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최미란위원
2003년도 예산에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보니까 특별히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들어가는 세출예산이 약 85억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보라매공원 등등 앞으로도 공원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소장님께 말씀드린 제안의 내용인데, 지금 입장료 수입을 보면 남산식물원에서만 유일하게 입장료 수입으로 연간 5,000만원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타 공원에 대해서도 실비의 입장료를 받는 조례제정을 고려하셔서 사업소의 재정측면도 그렇지만 그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자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한강이 있기 때문에 한강교량, 운동장 이런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하는 것처럼 도시가 존재하는데 이 공원녹지는 도시계획의 기반시설로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통행료를 받을 때도 그 도로가 독점적일 때에는 도로통행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갈 때 대체통행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가는 데는 1,000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내의 공원은 도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료로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공원 안에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운동장, 체육시설을 이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식물원을 입장한다든지 박물관에 들어간다든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사용료 형식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의 동물원 입장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도심에 있는 공원에 입장하는 것을 받는 것은 사설공원이 아니라면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되지 않는 어떤 강제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는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면적규정과 그 안에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 2종 이상의 무슨 무슨 시설이 있으면 유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산공원을 전부 다 울타리를 쳐놓고 남산공원 입장하는데 1,000원 이렇게 받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권에 있는 공원을, 그것 때문에 과거에 파고다공원 같은 경우도 입장료를 받았는데 도심의 공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무료개방을 하고 담장을 허물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저희가 공원녹지 정책을 하면서 서울처럼 도심권에 공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라든지 불란서 파리 같은 데 가면 유명한 고적들을 전부 다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것 들어갈 때만 입장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다가 도심에 공원이 없는데 덕수궁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이것을 울타리 쳐놓고 돈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을 담장을 개방하고 시민들을 무료로 입장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정책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미묘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미란위원
지금 소장님이 예를 들어주신 파고다공원 같은 경우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공원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특히 환경 같은 문제는 참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 보면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거기 파고다공원 내부에 들어가 보면 거의 쓰레기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태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본래 공원이 갖고자 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장료를 실비로 저렴한 비용으로 500원이랄지 1,000원이랄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한다면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돈을 내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시민상태도 좀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고다공원, 소장님께서 예를 적절하게 드셨는데 거기는 거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제가 조선일보 옴부즈맨에도 기사를 한번 그것과 관련되어서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환경부나 또는 단체에서 그런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로 했었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파고다공원에 가보신 것이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최미란위원
최근에 계속 거기를 지나다닙니다, 차 주차를 종묘주차장에 시키기 때문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파고다공원이 노인들이 와서, 사실 성역화구역인데 이용행태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파고다공원을 재정비 성역화작업을 해서, 작년에도 그러면 이 구역만은 입장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한번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다 공원도 무상으로 그냥 해서……. 저는 최근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미란위원
근자에도 별로 환경이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가 철저하게 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연간 우리 사업소에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거의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구파발 폭포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을 시에서 전부 운영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구파발 폭포는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설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여기 예산도 안 나와있고 이름만 적혀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 또한 지난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 일상경비 안에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남산공원에서 운영관리비만 주고 인력은 은평구청에서 나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남산공원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1년이라야 석 달도 안 돼요. 만날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가동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물론 얼어서 못 돌리는 것이고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인가 그런데 그것도 출근시간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다음에 시민들이 점심 먹으러 나올 때 11시부터 1시까지 두 시간, 다음에 퇴근시간인 4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5시간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돌리게 되면 엄청난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우리가 행사를 자주 해요. 그런데 항상 가면 고장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는 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보면 고장이고, 가보면 고장이고 시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는 고장난 것이 아니고 아마 위원님한테 누가 보고를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장이 나면 그것이 엄청난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저한테 보고가 올라올 것입니다. 아마 가동시간에 대한 제약요건 때문에 가동을 못한 것일 겁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글쎄요, 현장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구위원
아니, 우리가 거기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해요. 그때 물이 나왔으면 싶어서 얘기를 하면 고장났다고 그러고, 고장났다고 그러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텐데, 예산 내가 잊었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가동시간이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지침으로 해서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두 시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이렇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이외에 가동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하여튼 그렇게 가동하려면 차라리 보기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말지 폭포수 있다고 그러고 가면 물은 항상 안 나오고, 물 나오는 것 볼 시간도 없고 지나가다 봐도 없고 간혹 보면 있고 제한을 받아서 전기료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료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은 못 고칩니까, 야외공원이라든지, 어떻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면적이 아주 협소한 지역의 절개지를 이용해서 폭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그것도 몇 천 평 돼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녹지시책에 대해서요. 숲을 조성할 경우에 물론 당연히 땅이 국유지, 시유지, 개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라야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국공유지면 사용협의를 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3만평 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 사유지거든요. 묶여있는 땅인데 풀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려고 공원녹지과하고 우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 채소를 지어먹어요. 그러면 농약 뿌리지, 장마지면 흙이 내려와서 체비지 막아놓지, 아주 애를 무척 먹는데 대책이 없어요. 해마다 장마만 지면 공무원들은 거기 가서 밤새야 되고, 흙이 내려오니까, 나무를 심자고 해도 절대 못 심게 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토지소유자가…….
김성구위원
소유자들이 못 심게 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상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김성구위원
팔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주는 값으로는 팔 수가 없다는 얘기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3배는 줘야 팔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도저히 매매가 안 돼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구위원
위치가 구산초등학교라고 해서 바로 주택가 인근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은 언젠가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마 초등학교 뒷산이면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이라면 그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사업비로 해서 보상을 하고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걸리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고 나무를 심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숲을 심을 때는 주민들의 저항이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더라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나무는 안 되고, 나무는 산을 뺏기는 기분이라서 못 심게 해요. 그러니까 숲을 조성했을 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죠.
김성구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숲만 심는 방법은 없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성구위원
숲만 심는 방법은 없냐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잔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구위원
잔디라든지 하여간 푸른 숲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보상만 하게 되면…….
김성구위원
보상은 3만평이 넘는데 그 사람이 팔지를 않으니까 안 되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보상을 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못 심게 하니까 숲을 한번 심도록 시도를 해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나무는 절대 못 심게 해요. 그런 대책은 없어요, 어떤 피해가는 방법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아마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용승낙을 해 준다면 모르지만 사용승낙이나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인 행사는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성구위원
초기대응이 늦었는데 사실 거기에 나무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을 깎았다고, 밤에. 밤에 깎아놓으면 죽잖아요. 고사되잖아요. 그래놓고 완전히 거기는 나무가 없는 지역이 돼버렸어. 이런 책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반듯한 3만평의 땅이 그냥 밭인데 다락다락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땅 임자들이 채소를 부쳐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가서 그것을 안 된다고 막 휘저어놓고 그러면 또 심고, 그렇게 해 놓고 오면 또 심고, 그것이 자꾸 악순환을 반복하는데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오히려 3만평이면 10만㎡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상 부지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차라리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채소 갈아먹는 것이 아니고 민자공원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구위원
무슨 공원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민간이 운영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김성구위원
그것도 안 해 줘요. 그 땅 임자가 몇 명인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지여건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하여튼 이렇게 반듯하게 경사도는 낮고 땅은 좋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이 땅이 소나무 고목이 한 2개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풀어져 버렸어요, 도로 내느라고.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떼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내놓는 거예요. 이런 게 푸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나무를 좀 심자, 절대로 우리가 여기 관이 와서 행세를 안 한다, 각서를 써준다, 별 소리를 다 해도 말 안 들어. 내가 거기 가까이 살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얼마 전 판례에 의하면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또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림을 했을 때 행정관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례도 나오고 해서 토지보상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사용협의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제가 보기에 행정청의 어떤 조림은 현재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매년 장마만 지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밤을 새야 되고 체비지 공사는 시가 떠맡아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농약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계속 농약을 치거든요, 거기가 넓으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겠지요.
김성구위원
농약 안 치면 하나도 못 먹어요. 내가 그래서 야, 이게 참 문제구나, 벌레가 붙으면, 내가 봐도 오늘 산에 갔는데 내일 아침에 보면 싹 다 뜯어먹었어. 그럴 정도니까 농약을 안 칠 수 없어. 그러니까 대책이 있으면 한번 알려 주시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번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김성구위원
구산초등학교 바로 뒤예요. 알려 줄 것도 없고, 다 알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구산초등학교요?
김성구위원
네, 구산동 구산초등학교 뒤인데 공원녹지과 직원 데리고 가서 각서도 써 준다고 하고 빌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은평구와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김성구위원
구에는 없다니까. 구에는 나하고 직접 여러 번 가봐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거기 숲을 어떻게 좀 심는 것은……. 채소는 심는데 그것을 심으면 안 된다 그러고 숲을 조성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내가 해 본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식수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보고 나무만 심으라고 했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도 시정에 협조해서 나무를 심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식수권장을 해 왔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무를 심으라고만 했지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단위가 됐든 시 단위가 됐든 나무를 많이 육림한 사람들에게는 표창장도 주고 시상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육림을 한 사람에게 하다 못해 지역 TV나 신문, 언론 등 이런 데까지도 많은 홍보를 해 줌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식수홍보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본위원은 육림문제는 공해로 찌든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많이 심은 사람도 좋지만 육림에 대하여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한 것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죽어버리면 안 심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육림이라든지 무육작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여건상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무육관리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또 시민들이라든지 가꾸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또 자기 이름도 좀 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식수에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변의 보도평면녹화사업 관리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덕수궁 앞에서 의회 본관으로 가는 보도에 작년 월드컵대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굵은 줄로 테두리를 하고 잔디밭을 만들어 놓았는데 대회기간중 응원하는 시민들이 모두 밟아놓아 대회가 끝나고 새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잔디는 수입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심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걷어낸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양묘장에 가지고 가서 물을 줘서 다시 살려서 나온 것도 있고, 새로 살 경우에는 1㎡당 1만 8,000원 정도로 사다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미처 그런 실무적인 사항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월드컵 때는 양잔디, 그것이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양잔디를 심었는데 그런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나라 기후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나라 금잔디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새로 심은 잔디에 짚을 씌워서 월동을 시키더니 겨울이 지난 3월에 모두 걷어버리고 다시 우리 나라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잔디가 미국이나 유럽 해양성기후에는 잘 맞는데 우리 나라는 사계가 정확하고 여름에는 특히 건조할 때는 건조하고 햇빛이 뜨겁고 또 비가 올 때는 계속 비가 와서 잔디가 물에 잠겨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는 양잔디는 우리 나라 기후조건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작년 월드컵 기간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했는데 겨울에 보니까 이미 거의 못 쓰게 되어서 새로운 양잔디를 갖다 심으려니까 돈이 아깝고 또 금잔디로 가을에 하자니 추운 월동기간에 앞서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월동하는 것처럼 지푸라기를 엮어서 이엉을 얹듯이 좀 얹어놓자 해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돈 안 들이고 짚을 얹어놓은 것이고, 그것이 해동이 되면서 걷어 가지고 지금 덕수궁 바로 문 앞에 있는 것은 보니까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지역은 그렇게 잔디를 까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버리고 싶은데 밑에 보도블록을 새로 하면서 그쪽은 보도블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 보도블록은 중구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발주가 되면 그것을 걷어버리고 새로 보도블록을 까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푸라기를 얹어서 월동한 것 중에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잔디가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잔디로 일부 교체하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이 영구적인 화단이라면 모르지만 앞으로 보도평면 녹화사업은 수시로 식재물을 바꿔야 되고 또 예산이 많이 들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도를 차지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이나 광화문 앞과 같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모를까 인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미 우리 시청 앞 주변에 평면녹화를 한 것은 처음에 저희가 방침을 낼 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이것이 좋으면 확산할 것이고 좋지 않으면 없애겠다 했는데, 해 보니까 도심의 밀집된 지역에 사람이 원체 많이 가니까, 제가 외국을 본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에도 도심권에는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고 외곽도로에 잔디를 식재한 곳이 있습니다. 시청 앞 주변에는 그렇게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잘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피해가 나지 않는 일부 지역만 보전을 하고, 나머지는 보도블록으로 원상복구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결정은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아니고 조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국장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걷고 싶은 녹화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은 시내 중심부에 녹지를 조성하여 거리를 걷는 사람들로 하여금 싱그러움을 느끼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한 마포구에 조성하고 있는 독막길 걷고 싶은 녹화거리는 이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서울시내에 걷고 싶은 거리 제1호는 덕수궁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한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조경과장 할 때 처음 기획을 하고 그랬는데 그 때도 덕수궁길을 할 것이냐, 플라자호텔 뒷길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심 끝에 이 앞길을 채택했는데 지금 독막길 부지여건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덕수궁길과 비슷하고 시민들에게 이용되는 공간이고 그래서 덕수궁길과 같은 개념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조성하려면 자재를 수준있게 쓰고 공사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조성한 것을 보면 보도가 벽돌이라 느낌이 좋지 않고 또 원형 돌로 만들어 세워놓은 경계석이 자주 쓰러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기가 처음 하다보니까 도로폭이 S자로 가고 험프가 생기고, 또 보도와 도로 사이에 경계석을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작은 것을 하다보니까 차가 한번 들이받으면 부러지고 못 쓰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막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도 했습니다만 마포구에서도 덕수궁길처럼 해 달라고 공식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보도 포장의 재질, 또 포장의 재질이나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잘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경관상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차도와 보도 사이를 막는 경계석도 불필요하게 너무 작게 해서 부러진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요즘은 또 재료가 좋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바닥을 흙 색깔 같은 것으로 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서 수준 있는 공사를 예산낭비 안하고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그러면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천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월드컵공원 내 노점상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월드컵공원 내에 노점상은 방침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에 생태공원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서 외국관광객들이, 또 서울시내에서 일을 보다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는 길목이라서 외국인들, 또 외국의 장관급 이상 되는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월드컵경기장에는 요 며칠 전에도 한·일전이 열렸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만은 정말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행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중점적인 단속지역은 어디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건설행정과에서 간선도로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구역을 선정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그분들이 주로 노점상 할 지역도 선정되지 않고 그냥 일정한 지역도 없이 와서 우리 노점상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노련의 주장에 의하면 사먹는 시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월드컵공원 앞에 있는 주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인도상에 노점상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주로 월드컵공원 앞에 인도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대응에 보면 월드컵공원사무소 직원 이외 본소와 타 공원사무소 직원 수시 동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시위를 하다보면 하나씩 둘씩 노점상을 만들어서 앞으로 노점상행위를 할텐데 아마 근본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 가지고는 본위원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방법이 한번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월드컵공원에, 이것이 공원이 처음 생기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어느 공원이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월드컵공원은 쓰레기 산을,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장으로 만든 것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다시 이쪽에 집약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니냐 해서 금년 예산에도 노점상을 단속하는 단속인력에 대한, 단속원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노점상은 저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단속을 해 봤지만 생사를 걸고 덤벼요. 나는 심지어 칼 가지고 덤비는 사람하고 싸워보기도 했는데 한번 밤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것이 낮에는 안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낮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밤에 한번 들어서면 계속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직원들이 단속하려다 보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거기에다가 단속원을 채용해서 상주단속을 하면 근절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 단속인력을 앞으로 뽑을 계획이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담을 하고, 저희 직원이라야 행정요원 빼고 나면 몇 명 안 되거든요. 공원인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공원의 쓰레기 청소하고 기본적인 질서유지요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데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단속요원이 없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휴일 야간에 6명 정도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계속 집단시위를 하고 현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제가 현장에서 같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점심을 같이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똥바가지를 갖다놓고 직원들한테 똥바가지를 뿌려서 직원들이 전부 다 오물을 뒤집어쓰는 불상사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단속요원을 그런 시위가 있을 때는 6명을 20명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는데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야 특근수당 몇 푼 주면 근무를 하지만 이분들은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이 거의 벌써 바닥이 나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주간은 조금 문제가 덜 되지만 야간에, 또 일요일 이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프로판가스 갖다 놓고 자폭한다고 할 정도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정도 사태까지 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을 명심하셔서 모처럼 쓰레기를 갖다 놓은 장소에 진짜 우리 서울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을 노점상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잘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에 오동근린공원이라고 있어요. 오동근린공원이 있는데 제가 그 공원을 매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문제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가 그런 대로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상태로 그냥 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나무 이외에 참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 이런 나무로 인해서 소나무가 죽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피압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나무를 살려야 공원이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그러는데 소나무를 죽이는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이동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소나무가 극양수기 때문에 처음에 소나무 밑에 활엽수가 자라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활엽수가 커서 침엽수보다 더 키가 커져버리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소나무는 자연히 피압되어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림 무육작업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나무 잡목 같은 것은 정리를 해 준다든지 또 전지작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할구청에다가 그러한 의견을 통보해서 적극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네, 그것 좀 관할구청에다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공원 내에 매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월드컵공원도 전에 가보고 또 인근공원도 가보면 매점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빨래도 다 널어놓고 쓰레기도 보는 앞에서 냄새까지 풍기면서 놓아두고 있고, 또 파란색 루핑인가 비닐을 죽 쳐서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허용하다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공원 내에 그러한 시설을 방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공원 같은 데도 보면 매점은 매점만 허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대 의자나 파고라 이런 것 갖다놓고 장사까지 하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당초부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매점 주변의 일정면적, 예를 들어서 파라솔 다섯 개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내 매점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매점이 27개소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 고가에 낙찰을 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면 매점 하나에 돈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최고가 낙찰제로 나가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를 심한 경우에는 1억 3,000까지 쓰고 들어옵니다. 13배 정도까지 쓰고 들어온 것을 봤는데, 그러면 1,000만원 벌 수 있는 감정가격이 나온 매점을 1억 3,000만원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다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고 이런 첫번째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점 주변에 뻥튀기부터 시작해서 얼음상자 이런 것을 잔뜩 나열하고 불필요한 파라솔을 설치하는, 그래서 공원경관을 해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매점 적정면적에 대한 파라솔의 개수를 제한해서 행정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평일에는 그나마 잘 되는데 일요일에 사람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 그것이 곧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 단속요원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원매점을 단속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워크숍도 하고 또 저희가 매점에 계약을 하는 계약서에다가 5회 이상 단속을 당하게 되면 며칠간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또 청문절차를 거쳐서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정말 이번에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의지는 있는데 단속인력의 한계라든지 또 그분들의 수지타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현황, 문제점, 개선대책 다 훤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이왕 허용할 것은 깨끗하게 하든가 제대로 허용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서, 보면 그 주변이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마치 노점상마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이왕 허용할 것이면 최대한 깨끗하게, 요새 자재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 것으로 해서 허용을 하든가 해서 이용객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빨래 같은 것 별의별 것 다 걸어놓고 하는 것 못하게 하세요. 자기 집마냥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모든 공원 내에 차량은 될 수 있으면 못 갖고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공원주차장 이용료도 상당히 비싸니까 가능하면 걸어서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아까 권영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원 내의 도로나 인도를 아스콘으로 일제 포장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도 별로 안 다니고 실지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꼭 아스콘으로 반질반질하게 발라놓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지하수문제도 있고 걷는 사람들 촉감도 있고 그렇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대기정화문제도 있고 그런데 꼭 그렇게 아스콘 포장을 해서 시커멓게 발라놓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새로 포장해야 될 것이면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포장재들이. 그래서 그것이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공원 내 포장은 가급적이면 아스콘 포장은 아예 하지 않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도록 소장님 계실 적에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포장재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요새 황톳길이라고 해서 아까 권영하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황토재질을 약품을 섞어서 다지는 것이라든지 또 기왕에 나와 있는 카프포장이라든지 마사토포장이라든지 이런 자연친화적인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프포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아도 2년만 되면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흙길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을 아스콘과 그런 내구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투수콘이라든지 벽돌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 또한 단가가 너무나 비쌉니다. 또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특정업자의 특정업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톳길 포장이라든지 투수콘이라든지 콘크리트도 기왕 공원에 하는 것이니까 컬러를 집어넣어서 컬러콘크리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난번에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하여튼 공원의 포장만 보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외국도 사실은 포장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사람이 걷는 인도만이라도 이렇게,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길도 있고 별별 포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야지, 관리가 편하다고 해서 아스콘이라든가 길거리 보도블록처럼 막 깔아놓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들더라도 자꾸 바꾸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관리하면 일반인이 관리하는 것이나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엔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 내의 나무나 숲에다가 과거에는 나무떡 같은 것 있잖아요, 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우드칩.
정홍식위원
네, 칩. 그것을 많이 깔았거든요. 요즘은 안 하데요. 그런 것을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하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우드치퍼(wood chipper)라고 해서 나무를 칩으로 만드는 기계를 사 가지고 각 공원에서 죽어서 나가는 것이라든지 전지목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다 칩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정홍식위원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됐고요. 보라매공원도 그렇고 다른 공원 내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 연못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못만 만들어놓았지 수질관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깨끗한 한강물을 받는 월드컵공원도 막 둥둥 뭐가 떠다니고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바로 물이 거기에 그대로 고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연못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물을 순환시켜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고여 있으니까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썩으니까 수처리시설을 갖추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밤에 꺼버리고 퇴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낮시간 동안 잠깐 수처리한다는 것이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순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대가 좀 있으면 폭포식으로 물을 계속 순환시켜 준다든가, 그러면 전기료만 든단 말이죠. 제가 규모가 좀 큰 연못을 순환시키는 폭포의 한 달 전기료가 얼마냐 그랬더니 10만원 남짓 든다고 하데요. 그러면 그것은 훌륭한 물 정화시설이거든요, 보는 사람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연못만 달랑 만들어놓지 말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말이죠. 또 연못이라는 것이 겨울에 물이 얼면 아이들 썰매장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심이 얕으면. 그래서 그렇게 수질관리가 계절별로 될 수 있도록 사고를 좀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연못이라 하면 땅 파서 물 가둬놓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 물을 상부로 뽑아서 내려오게 만들고 그 밑에 하류는 흘러가게 만들고 이런 어떤 순환체계도 만들면서, 겨울에는 물을 싹 뽑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 연못 면적이 좀 넓으면 물이 그대로 얼지 않습니까? 요새는 하천에다가 일부러 지하수까지 끌어들여서 썰매장을 만드는 판이니까 그런 물을 그대로 얼려서 썰매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공원 내의 연못을 어항처럼 만들지 말고, 어차피 숲 속에 있는 것도 많으니까 생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월드컵공원 내 노점상 문제인데요. 어쨌든 계속 물리적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막을 것인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점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만 앞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상당히 경치가 좋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 정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일정금액을 받는 그런 것도 앞으로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상당히 전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노점이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은 허용을 할 것인지? 사실은 관광객이 와서 경치 좋은 데서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꼬여드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것은 허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요구가 들어올 텐데 아무튼 일체 허용 안 된다 하는 그 방향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정책적으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마 하늘공원에서 몽마르트 언덕처럼 그림 그려주고 이런 수요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은 적극 유치를 해서 최소한의 자리값 몇 푼 받고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몇몇 사람이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거나 자기 것을 판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네.
이해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홍식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매점의 공시지가가 1,000만원인데 입찰을 1억 이상 할 경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입찰할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적정가격이나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최고가로 쓰는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예산회계법상 최고가 낙찰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관계법규를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진두생위원
그것이 최초에 낙찰되고 나서 위치가 좋은 데는 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서 나중에는 관리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간 경우가 지금 공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할하는 각종 매점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한강도 마찬가지이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처음부터 입찰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최초에 낙찰되면 자손만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목이 좋은 곳은 앞에서 말했듯이 제3자……. 지금 제3자에게 양도를 하면 관리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 매점은 3년 기한을 전제로 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3년 기한에 대한 입찰을 해서 운영권을 받은 자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연장계약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자손만대로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수지타산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낙찰가격을 부찰제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규상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입찰할 때 앞으로 더 적정가격을 표준화하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세출이 세입의 약 4배 이상 됩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세출을 줄이는 방안도 좀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비스 측면에서 공원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세출에 있어서 일용인부 이런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경상사업비가 세출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익요원은 기본적인 질서유지요원이 되겠고, 일용인부라는 것은 나무 자르고 풀 뽑고 현장에서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비용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저는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가지고 수익성이 좀 고려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월드컵공원 내 노점상은 제가 지난 토요일 시위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만 소관이 아니고 건설기획국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건설기획국의 건설행정과, 마포구청의 건설관리과, 또 마포경찰서에다가 공문 내지는 구두로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예산타령을 하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건설기획국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하자 그 얘기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뚝섬공원 조성에 있어서 인공갱신과 70년생 수목을 하셨는데, 인공갱신이 좋다는 평을 아까 하셨는데 70년생으로 하게 된 동기와 식목비용은 대략 얼마가 됩니까? 두번째로는 서울근교 산의 정상에 보면 팔각정과 같은 정자를 지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정자를 짓게 될 때 허용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산절개 부분에 녹지조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흙 같은 그런 재질로 풀이 나게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뭔가 정자와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정상은 그냥 벌거숭이 산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분화구와 같이 산 정상을 깊게 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잣나무를 심는다면 잣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질을 형성시켜서 식목을 한다면 굉장히 잘 자라서 정상에 그늘을 만들고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적에 정자와 같은 구실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도로 확장공사도 풀로써 인공적인 식목을 한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또한 암석이라든가 인공적으로 축대를 쌓은 경우를 볼 적에 부분적으로 암석이라고 하면 작은 나무라든가 식목이 자랄 수 있는 작은 동굴과 같은 깊이를 파서 거기에도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식목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공폭포 미관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것 잠깐 말씀해 주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인공폭포 말씀하십니까?
이동거위원
네,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인공폭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존의 암반 절개지를 이용해서 물만 흘리는 인공폭포가 있는가 하면, 양화동에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절개지를 이용해서 그 위에다가 인공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암을 위에다 붙여서 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자연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리상이라든지 경관상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인공폭포가 김포가도에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광동에 있습니다. 그 인공폭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자연환경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낭비를 초래하지 환경이라든가 아름다움을 조성하는 데는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가동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더 나쁜 인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뚝섬공원에는 지금 35만평이라는 거대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에서 건너오는 8차선 이상 되는 도로가 있고 용비교에서 넘어오는 십자로 노선이 사등분되는 공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으로서 공원에 큰 도로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용여건이라든지 공원측면에서 보면 공원 안에 도로가 분할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숲에도 십자로로 분할되는 부분을 교량으로 해서 교량 지하로 사람이라든지 또는 동물이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작은 공원이 아니고 아주 큰 공원의 경우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골든게이트 파크라든지 하이드 파크 같은 경우에도 도로 중심을 큰 간선도로가 관통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관통된 도로를 생태적으로나 이용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계자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거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공원이 손색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정상에 나무 심는 방법과 또 도로확장으로 인한 절개부분에 나무와 수목을 심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닌데요. 관련부서에다가 그런 의견을 통보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신청 몇 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보면 길동도시자연공원 생태문화센터 건립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표석 설치사업 이것들이 다 연말에 계약이 되었는데 참고로 2001년도, 2002년도 12월에 계약된 사업,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사업 중에서 2001년, 2002년 12월 계약사업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는데 그 예산의 최초예산 확보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이 연말 본예산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것인지 표시를 하고, 12월 며칠에 계약된 것인지 그것을 표기를 해 주시고, 왜 연말 계약이 불가피했는지 그 사유를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에 전일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1/2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 현장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저녁 6시까지 전원이 정상근무하고, 그에 따른 대체휴무를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초과수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대체휴무를 줄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특근수당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다 못해 수당이라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글세,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가 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지금 산 정상에 있는 교목들 있잖아요. 교목들의 경우에 종류하고 수량,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제일 큰 키의 교목들이 어떤 교목이고 대충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홍식 위원님이나 조천휘 위원님,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 월드컵공원 노점상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홍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공원 이용객의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어차피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속도 중요한 것이지만 찾는 이용객들의 일정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틈을 노점상들이 비집는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센서스를 한다든지 리서치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노점상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수요조사를 해서 어떠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경우에 있어서 컨설팅 같은 것을 받아본다든지 용역을 줘 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노점상 단속일지라고 그럴까, 노점상 단속경과, 최근에 직원 코뼈가 부러지고 노점상들이 똥바가지까지 준비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소상하게 단속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노점 영업사례, 어느 규모로 몇 명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영업행위가 지속되었는지 이런 것도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명철 위원님.
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일반적인 공원이나 다른 데도 노점상 단속을 사업소에서 하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라고 봐야 됩니까, 월드컵공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월드컵공원 안입니다. 경기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명철
B 위원 그래서 공원 쪽에서 이 업무를 맡으셔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곤욕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노점상 단속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다른 데도 그렇게 하시냐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예를 들면 남산공원이나 여의도공원에 이용객이 집중될 때는 포장마차나 하다 못해 엿장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하는 것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인력을 가지고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위원님 전원에게 돌려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