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양우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는 위원님여러분 노고가 많으습니다. 더욱이 바쁘신 원내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각 국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감귤원 폐원, 간벌 등 감귤현안사업비에 투입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마는 심도있는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권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감귤산업의 진흥과 21세기 제주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마음으로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금년도 당초 300㏊에서 농가가 신청한 1,226㏊ 전부 폐원에 따른 사업비 157억원과 감귤원 1/2간벌 2,000㏊ 추진에 따른 사업비 10억원, 그리고 2002년도산 감귤잔량 9만7,000톤 수매에 따른 사업비 47억원 등 시급한 감귤현안 사업비 215억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상적경비 절감 등 기존예산 70억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85억원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정으로 우리 제주감귤산업이 새로이 태어나기 위한 자성과 도전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모두가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예,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재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감귤원 폐원과 2002산 감귤수매등 시급한 감귤현안 사업비 125억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85억원을 불가피하게 지방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 경정예산안은 총9,249억6,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833억7,100만원, 특별회계 1,41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8,847억7,800만원보다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19쪽의 자체수입은 부적지 감귤원 폐원에 따른 감귤류 수입판매기금 수입 등 64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쪽에서 39쪽 사이 의존수입은 중앙지원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24억5,977만원, 국고보조금 118억1,5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지방채는 시급한 감귤현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비 절감 등 기존예산 70억3,300만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85억원을 지방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67쪽 경상적경비 절감액으로서 의회사무처 7,553만원, 공보관실8,626만원, 감사관실 1,183만원, 총무과 1억9,3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서 80쪽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은 예비비 16억4,398만원과 경상적경비 절감 등 총18억8,4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1쪽에서 100쪽 자치경제국 소관예산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7억4,160만, 재래시장활성화 및 현대화 22억6,097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등 총35억6,0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33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예산은 보육시설운영비 43억9,431만원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6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40억8,6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35쪽에서 148쪽 소방방재본부 소관예산은 서부소방서 증축 2억574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등 총6,9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3쪽 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은 경상적경비 절감 8,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57쪽에서 187쪽 환경건설국 소관예산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8,000만원, 지방도 정비사업 23억5,807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25억8,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에서 216쪽 농수축산국 소관예산은 부적지 감귤원 폐원 157억3,500만원, 감귤원 2분의 1 간벌 10억원을 증액하고, 인공어초 시설사업 17억87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138억8,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7쪽에서 229쪽 농업기술원 소관예산은 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등 총5,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에서 234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예산은 경상적경비 절감 4,4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7쪽에서 243쪽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예산은 ADB총회유치 사업비 4,972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를 증액하는 등 총8,0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77쪽 관광문화국 소관예산은 한라도서관 및 한라문예회관 건립 20억원, 제주목관아지 및 성읍민속마을 정비 34억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등 총 158억8,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에서 280쪽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81쪽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306억4,800만원보다 8.4% 증가한 1,41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쪽에서 301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310억6,100만원보다 14.9%가 증가한 346억6,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관광복권 판매수입 4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2년산 감귤수매 사업비로 47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384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4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에서 325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698억3,300만원보다 9.2% 증가한 762억7,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등 64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적지 감귤원 폐원사업 융자 8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등 20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하여 감귤현안 등 시급한 사업비만 편성된 점을 감안하셔서 지역현안사업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철위원장
예,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휴
오성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번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를 5%에서 10% 삭감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로또복권 판매수익을 가지고 감귤산업 살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본 위원은 참으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순수 100%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을 제외해서 순수 도비 100% 부담사업을 전부 사항별 설명에 나오는 페이지 수와 산출기초, 그리고 해당 국·실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즉 경상적경비 5%에서 10% 삭감하는데 있어서 삭감되지 않은 예산이나 또 부득이 타부기에 대해서 적게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그 사유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한성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내용 아시겠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희
김영희위원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지석묘 정비사업, 성읍민속마을 보전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잘 들으셨죠? 그러면 자료를 제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25분 남았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석에 누가 나옵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번 추경을 하면서 기채 85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청 채무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작년말 현재 채무현황이 총계 규모로서는 5,931억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85억 발행하면 거의 6,000억에 육박하네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5,986억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복권과 관련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복권관련 예산입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예, 관광복권도 있고 로또복권도 있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권관련 예산이 140억을 잡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140억을 잡고 이번에 45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복권관련예산이 185억인데, 현재 복권이 들어와 있는 것이 111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문에는 500억이다, 600억이다 수익예산이 났는데,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 복권과 관련해서 111억이 들어왔다면서요? 이번에 충분히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지 않아도 6,000억원 되는 채무인데 조금씩 채무를 갚아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기채를 발행하느냐 이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11억 들어왔는데 복권에 대한 세입 185억을 잡은 겁니다. 왜 그렇게 잡았느냐 하면 로또복권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금년 연간 3,500억을 판매해서 1,050억 수입을 보고, 이중에 제주도에 6.2% 수익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65억 수익잡는 것으로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복권 즉석식하고 인터넷복권해서 185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불확실한 세입이기 때문에, 또 계속되는 대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잡겠습니다마는,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185억 채워져야만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140억원을 잡고 이번에 45억 더 잡은 겁니다. 그래서 185억 잡았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2003년 당초 본예산에?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140억원 잡혀있고 이번에 45억원.
원철
강원철위원
이번에 45억?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당초 예산에 145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140억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번에 45억원을 세입으로서 잡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45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세미나 개최부분인데, 3,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4·3사업소장님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예, 4·3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세미나가 언제부터 개최됩니까?
24일이면 당장 내일모레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리 1진도 떠나있고, 예산이 미리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본회의 의결이 언제입니까? 23일 아닙니까?
본회의 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세미나 추진을 위해서 미리미리 사업을 추진한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있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앞뒤가 안맞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남들이 웃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행정부서에서 미리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물론 하버드컨포넌스도 좋고 4·3의 세계화도 참 좋습니다. 당위적 측면에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4월 24일부터 컨포넌스가 있게 된다면 전년도 2003년도 본예산을 취급할 때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올 1월초부터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어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말까한데 당장 본회의 의결이 4월 23일인데 컨포넌스는 24일부터 열린다. 의회에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뒤처리만 하는 데가 의회입니까?
그럼 뭡니까? 이것은 의회경시풍조의 전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아무리 정당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지만 그래도 의회도 존중해 주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일 우리가 처리를 안 해주면 행정에서는 처리를 해 주는데 의회에서는 처리를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뒷감당을 하라고. 이런 의회경시풍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하고도 일맥 상통한데. 내 자식이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아무 말 없다가 수학여행 바로 전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수학여행가겠습니다. 돈 좀 대 주십시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이 사안만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행정이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태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강원철위원님! 4·3사업소장이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도 하나 묻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
봉하
부봉하위원
방금 강원철위원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에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4·3과 관련해서 한 10여년동안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오늘까지 왔고,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4·3의 마무리를 짓는 단계인데, 우리도의회 4·3특별위원장인 강원철위원이 사업소장에게 질의하는 자체가, 사업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신문내용 봤죠?
방송에도 됐습니다. 가뜩이나 지난 4월 3일 우리가 행사도 했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도 내려와 있었고, 언젠가는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이 4·3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행자위에서 삭감됐죠?
왜 삭감됐는지 한번 사업소장으로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런 질의를 왜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지금 도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민들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소장으로 한 말씀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O.K.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며칠시간이 있었거든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자위 위원장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에게 설명도 필요했고, 특히 우리 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여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참 우스운 것이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보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사전에 4·3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소장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우남위원
그런 얘기 할 것 없어요. 정치결정을 도에서 합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아까 강원철위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바쁘면 바쁜대로 달려와서 사전에 이해를 돕고,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에 떠드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은 몰랐는데 우리 위원들이 무슨.....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같이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업소장께서 반성하고,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에게 하소연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사업소장 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3월말에야 하버드에서 이런 컨포넌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죠?
그 위 상급라인은 누구입니까? 사업소장 위 상급라인은 누구입니까?
정무부지사 관할입니까?
바뀌는 당시라서 정무부지사에게까지는 보고를 드렸지만 바뀌고.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겠네요. 예. 계속하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두 번째, 자치경제국장님!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서 94쪽 민간경상보조 전문건설업체 전국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제가 감사관에 있다가 자치경제국장으로 온 후에 난방시공협회에서 3월경에 저를 찾아와서,
원철
강원철위원
이번 3월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언제 잡고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작년도에 전국단위에서 제주도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결정되어서 제가 자치경제국으로 온 후에 이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중앙단위에서 5,000만원하고 도회에서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하기는 버거워서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난방시공협회 전국단위회원 약 1만5,000명이 제주도를 찾아와서 전국대회를 한다는,
원철
강원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1만5,000명 정도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1만5,000명 정도의 손님이 오신 가운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 다룰 때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시일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이 보니까, 아까 4·3세미나도 마찬가지고?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난방시공협회 회원들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도에 대한 예산순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총 소요액이 1억3,000만원?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그 중에서 중앙회 및 타시·도회가 5,000만원, 제주도회가 3,000만원, 도비 지원이 5,000만원인데 도비지원이 제일 많네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타도에서 중앙단위에서 5,000만원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원철
강원철위원
거기야 회원사가 많지 않습니까? 전국에 전문건설업체, 회원사라고 합니까? 몇 개 됩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회에 오는 것은 난방시공하고 가스시설이 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럼 주최측이 이번 같은 경우는 제주도회가 되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제주도회가 전국유치를 해서 제주도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아무리 행정을 모른다손 치더라도 주최측에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면서 최소한 도비지원을 받겠다면 행정관청하고도 의논도 나누고,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교감이 작년도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원철
강원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협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사가 다가왔다, 그래서 행사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는 무조건 다 올려 줍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철
강원철위원
다 올려서 지원해 줬으니까 도의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비난은 도의회에서 받고,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타지역에서 제주도에 와서 전국대회를 하다보면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비시즌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럼 여기 사업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대회 하나 하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체육대회도 종합경기장에서 하고 회의도 하고, 회원들이 어떤 교류 또는 환경보호라든지, 또는 에너지절약 이러한 캠페인도 같이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래도 주최측에서 우리는 6 정도 행사비로 쓸 것이니까 도청에서는 4 정도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지금 제주도회하고 중앙단위는 8,000만원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중앙회하고 타시·도회는 분리를 해야죠. 같은 전문건설업체들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래도 제주도에 있는 회원들이 3,000만원을 출연해서 하고 있고,
원철
강원철위원
타시·도회는 분리시켜서 제주도회에서 6 정도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쓸 테니까 4정도 지원해 달라 이런 식이 되어야죠.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타당성검토를 면밀히 한 다음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래,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처음에 어느 정도 지원 요청됐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지금 얘기 중에 중앙회에서 5,000만원하고 제주도회에서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하는데 도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50대 50이 아니고 아까 강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60대 40 정도는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 제 생각에는 제주도회가 주최측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주도회에서 중앙회, 타시·도회를 빼고 제주도에서 최소 6정도 부담하고, 도비지원4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만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제주도청에서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해야지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저희들 무조건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도 60% 이상 8,000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저희들 5,000만원을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주도에 이익이 좀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주도에는 물론 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제주도에 이익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예산지원을 다 할 겁니까? 다르면 지역에서 여기서 축구대회를 한다. 아니면 축구대회외에 다른 체육행사를 한다, 문화행사를 한다,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타지역에서 와서 하는 것까지 전부 지원하는 것보다 전국난방협회제주도회가 주관이 되어서 난방협회에서 자기네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는데, 어떻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다손 치더라도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체육가맹단체 아니면 자생단체 그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제주도에 내려 와서 체육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맹단체중에 아니면 자생단체중에 제주도에 있는 단체가 주관되어서 했을 때는 전부다 지원해 줄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제주도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많이 전제하기 때문에 지원해 줬다라는 부분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했던 제주도회에서 최소한 6정도 지원하고 도청에서 4정도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강위원님 그것은 중앙회하고 도회가 같이 8,000만원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주재활의원 장비보강. 보니까 총사업비가 8,600만원이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그 중에서 국비가 4,000만원, 지방비가 4,600만원인데 장비보강때문에 작년도 예산지원된 사업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알기는 작년 9월 2차추경에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2003년도 본예산에 3억원 정도 지원해서 총 5억원의 장비보강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랍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당시 요청액이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5억을 지원해 드리어 2억을 못해 드렸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이런 것도 국비를 좀 받아오고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지 전액 지방비는 못마땅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5억원 해서 아주 급한 것부터 처리를 했고 다시 2억이 필요한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비를 절충해서 4,000만원 정도 국비를 받아올 것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 도에서 4,600만원, 또 시장님께서 4,7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소요되는 것이 8,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장비는 5억원어치 구입을 했지만 이것까지 하면 6억5,000만원 정도로 장비가 전부 완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 사항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최종 의결기관이 의회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5억을 의결해 준 것은 5억 범위내에서 사업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데도 항상 집행부에서는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처음 의도했던 7억이라면 7억을 꼭 채우려고 계속 올라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7억의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최소 7억은 확보를 해야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갖추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이고, 이번에 1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도 그때 못 산 거,
원철
강원철위원
그때 구입하지 못한 것이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엑스레이장비가 있었는데 아주 노후돼서, 94년형입니다. 너무 노후돼서 우선 필요한 것들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엑스레이 장비를 할 것으로 했는데 국비절충을 해 보니까 8,600만원이 엑스레이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정도 50%는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엑스레이기를 폐기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당초에는 엑스레이기도 전부 포함됐었는데 예산이 제대로 5억원정도밖에 확보가 안되니까 구형 쓰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원되니까 엑스레이를 파기시켰다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된 상태에서 일단 엑스레이는,
원철
강원철위원
그래도 그렇지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국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국비는 지방비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게 되면 국비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2월달에 파기시켰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사업자측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하고 의논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폐기시켜서 없으니까 해달라?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없으니까가아니고, 지금까지는 장비보강비를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원래 할 때도 못드렸는데 이번 절충하니까 50%는 해 준다고 해서 4,000만원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후되니까 그것을 폐기해야 다시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방비부담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4,000만원이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4,600만원 해 주면 엑스레이기는 되고 그 다음에 감각인지훈련장비가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뭐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감각인지훈련장비가 여러 종입니다. 세트로 되었는데 이것도 8,500만원정도, 이렇게 되면 1억5,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제주시에서도 4,700만원을 해 주실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자부담 1,600만원하고, 그렇게 되면 장비가 전부 갖춰집니다. 6억 5,000만원해서.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재활의원이 언제 개원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월 8일날 개원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엑스레이기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에 폐기 됐습니다. 2월말에 폐기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3월, 4월 환자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지도 못하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엑스레이는 다른 데서 찍어오도록 해서 불편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게 병원 의료장비가 얼마나 비싸길래 도대체, 지난번 본예산에 5억줬지 이번 예산요청하고 있지, 아까 오경생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제주시에서도 얼마 부담을 하는 모양인데, 무슨 병원이길래, 장비구입내역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정산서 받아 놨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엑스레이 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8,600만원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도대체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 장비구입비만 얼마 들어 가는 거예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6억5,000만원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 도비, 또 제주시에서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에서도 4,700만원정도,
봉하
부봉하위원
다해서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다 해서 6억5,000만원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6억5,000만원이 넘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까지 다 되면 6억5,000만원입니다. 5억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1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8,600만원을 국비포함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재활의원이 종합병원인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재활의학과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아닌데 어떻게 의료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5억어치 물건 산 정산서를 받아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기장비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엑스레이기계인데 엑스레이 기계를 먼저 안사고 무슨 기계를 샀다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당시는 그냥 써보려고도 하고 우선 급한 수중치료기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가의 장비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그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쓰다가 국비라도 절충해서 살 생각을 했는데 마침 국비 4,000만원이 확보되니까 그렇게 폐기할 생각을 한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장비구입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 언젠가 의회에서 장비확인해야 되겠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들어가시고, 답변할 때 뭐라고 할까 국장들 인격이 손상될 것 같아서 반발은 안하는데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얘기해서 하세요. 무슨 도립병원입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나도 그 병원 운영위원이긴 하지만 마치 도에서 직할로 운영하 는 병원에 예산지원해 주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병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을 편성한 근거가 뭡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추경은 수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을 때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김우남위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예산을 수정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 있습니까? 감귤수매가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난 일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감귤수매는 기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내말 들어 본 후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정책결정을 의회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감귤수매결정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감귤수매결정은 감귤대책위원회에서 수매하기로,
김우남위원
동문서답할 사안이 아니고 엄격하게 의회와 집행기관을 나눌 때 정책결정기관은 의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정책을 돈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결권, 결정권이 의회에 있다, 그래서 정책결정권이 의회에 있다, 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다 말이죠. 그러면 아까 예산 잘 말씀하시네요. 저는 감귤살리기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간벌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추가재원, 소위 말해서 폐원을 했는데 계획량보다 많은 폐원물량이 나와서 추가로 수매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감귤수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원인행위가 끝났습니다. 의회에서 그 돈을 의결 안해줘도 이미 집행부에서 농협하고 생산자협의회하고 해서 9만7,000톤에 대한 원인행위가 끝나버렸다 말이에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미 지난 사실에 대해서 예산의결 안해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대금정산은 지금 안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러면 도의 공신력은 누가 보장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감귤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을 의결 안해 주었을 경우에 도의 공신력을 어디에서 담보 받을 것이냐 말이에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김우남위원
내 말씀을 들어 보세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농수축산국장님이 자세하게,
김우남위원
아니, 구체적인 액수, 내용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왜 추경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랐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올랐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예산이 없으면 의결될 때까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으면 감귤이 썩어가고 있는데,
김우남위원
집행부의 독선적인 생각이 아까 4·3세미나와 같은 일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위원치고 감귤살리기에 앞장 서지 않을 위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9만7,000톤이라고 하는 농민들이 저장하고 있는 감귤을 수매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면 의결기관인 도의회하고 상의해 본일이 있느냐?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 도의원 5년째하고 있습니다. 5년째하고 있는데 예산을 15번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정리추경말고 3번인데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자체세입 편성한 것이 한푼도 없어요. 지방세 신장안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겠죠. 2월달에 편성했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못했습니다, 자체재원 안가지고 돈 없으니까 지방채나....85억 지방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유자금 가지고 했으면 일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의 세부담 경감에 주력해야 될 의회가, 나는 9만7,000톤 밀감 사는 것 자체는 감귤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생산비가 적기 때문에, 물론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방채는 왜 발행합니까? 재해나 재난 아니면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농민들이 와서 도청 앞에서 밀감 몇 개 던지고 해서, 그것을 하라고 지방채 발행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1차추경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99년 1회추경안부터 2003년 추경안을 보면 당초예산대비 1차추경에는 다 지방세를 신장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자도 다 아실테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유감스럽게 이런 것에 대한 조정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쓰고 보자해서 85억 지방채를 갖다 놨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이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계에 관광복권판매수익금에, 아까는 언론탓으로 돌리는데 언론에서 5,6백억 오를 것이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또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께서 국제자유도시 홍보대사 위촉하는 인사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KCTV를 통해서 방송이 됐어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로또복권사업해서 500억에서 600억의 재정수입이 있을 것이다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출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세입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것을 세입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청에서 보도자료를 안줬으면 기자가 500억, 600억 나온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께서도 이 사업을 해서 500억, 600억을 세입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도의 아이디어입니다. 로또복권에 자치단체중에 제주도만 유일하게 참여했다는 것은 도의 아이디어고 칭찬해 줄 일이라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덜썩 올라온 게 얼마냐, 140억 처음에 편성했다가,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용역해 보니까 로또복권이 얼마 관광복권이 얼마해서 140억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이번에 45억을 더해서 185억을 올렸는데, 로또복권 15일마다 정산하죠? 제가 알기로는 4월 15일 이미 실현된 배정액이 180억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덜렁 5억 차이밖에 안납니다. 적어도 감귤농가도 그렇게 보살피는 도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담세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지사께서 500억, 600억 세입이 된다는 것을 절반 250억만 세입으로 편성했으면 적어도 85억이라는 지방채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원만한 예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꼬불쳐놨다가 나중에 어디 쓰려고 하세요? 또 지방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때 지방채하고 1회추경때 지방채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재정과장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지방세신장율 예년에 비해서 10%면 10%, 20%면 20% 증액을 시키지 않느냐, 왜 순세계잉여금 세입화시키지 않느냐, 왜 로또복권 하지 않느냐, 연초에 하다보니까 경기가 나빠서..., 설사 경기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안 조정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기 우리가 세입화된 것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안됐을 때 다른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득이하게 2차추경이든 3차추경에 가서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계획된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지 다 행정행위 해 놔서, 국장! 수매 다 끝났죠? 돈만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의 의결을 왜 의회에 와서 받습니까? 이미 끝나버린 것을 가지고 말이죠.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가 말로만 동반자다 뭐다 할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텐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회를 소외시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책임자의 마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이 수긍이 간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가 세세한 목 가지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억 세입이 예상된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제출하라, 그래서 임시회 15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기를 연장하면 됩니다. 나는 이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우선 지방세세입관계는 저희들 2,469억을 잡았는데 세입부서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이것 이상 늘어날 확률이 안됩니다. 작년에는 건설경기라든지 토지거래가 증가했는데 금년에 와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추산을 해 보니까,
김우남위원
급격히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급격히 떨어진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작년동기 3.6%입니다. 내가 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는 아주 높았었습니다. 금년에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2002년도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지방세세입이 2,05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때 2,292억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결산액이 얼마됐느냐, 1차추경에 2,292억원을 했는데 결산을 하니까 2,399억원해서 100억 이상이 초과된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1회추경에 2,292억원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는 작년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2,292억원보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2,469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아까,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연말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앞으로 2차추경은 못하겠네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못하는 게 아니고 그때 봐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후반기는 잘될 것이다하면 1차추경에 다 반영해서....내 생각은 그래서 가급적 도에서도 도민에게 담세부담을 줄여주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안올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김우남위원
그것보다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85억이라는 지방채를 덜렁 놔서, 자체세입하나도 없이 기껏해야 세외수입해서 기금전입금 하나 덜렁놔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관광복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관광복권에 대해서 아까 강원철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제주도 관광복권 80억원, 그 다음에 온라인 로또복권 60억원해서 140억을 잡았습니다. 잡은 근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우남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화해서 1년에 3천몇 백억 로또가 될 것은 벌써 실현이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현재 들어 온 것은 111억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김우남위원
4월 15일 어떻게 됐어요? 수정된 금액 얘기해 보세요. 180억 됐는지 보세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현재 이 예산 제출한 후에 들어 온 게 25억 더 들어 와서 136억이 들어 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재정과장! 그저께 나한테 말씀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로또판매액이 얼마입니까? 3천몇 억이에요? 거기에 6.2%해 보면 알거 아니에요. 3×6〓18하면 벌써 180억 들어오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현재 136억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김우남위원
4월 15일 현재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 시각 현재입니다. 그래서 136억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500억될는지 300억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불확실성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되는 대로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세입이 불확실한거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불확실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안전한,
김우남위원
그러면 지사가 500억, 600억 세입된다는 것은 뻥입니까? 그 얘기 안들었어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저도 신문에 봤습니다.
김우남위원
신문에 난 게 아니고 뉴스로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볼 때 로또복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는지 불확실성 세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45억만 잡았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지사 생각이 다르고 예산담당하는 사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문만 봐서 단순하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복권관계는 어떻게 세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되는 대로 2회추경이나 3회추경이 계속되기 때문에 세입들어 온 것을 안잡을리야 있겠습니까?
김우남위원
세입이라는 것은 들어 올것이 예상되는 것을 잡는 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상되는 것을 잡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 확실한 안전성을 저희들 위주로 해야지,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도 당국이 만들어 놓은 일이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500억 잡으라, 600억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보도자료가 누구를 통해서 나갔습니까? 그리고 지사께서는 무엇을 근거에 해서 뉴스로 나오게끔....내가 화면을 봤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세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상당히 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잡아도... 세입이 실현 안되면 그때 지방채 발행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정의 최고책임자는 가서 500억, 600억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재정당국에서도 홍보자료를 통해서 로또복권 제주도 참여해서 5,6백억 수입예상, 이런 환상을 심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세입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계속 될는지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실장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인생역전, 이번에 407억 터지고 나서 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써서 로또복권의 반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쓰지 말고 정부부처같으면 복지에 쓰고 우리 제주도는 관광이나 1차산업분야에 쓰도록 용도를 규제하고 있다 이거예요. 비단 로또열풍이 우리나라에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를 대신해서 왔으니까 부지사!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입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곤란하다고 하니까 의회가 백번 양보를 해서, 2차추경때 세입잡으면 일반재원도 다 써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루어진다면 85억 지방채발행한 것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쓸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상환금으로 반드시 예산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실지로 추경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소요재원이 다른데 필요한지 안한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입장에서 유리한 생각만 하지 말고, 의회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재원이 없으면 추경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없으면 감귤사는 예산 안주면 되는 것이고 지방채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도에서 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도가 생산자단체와 생산농가들에게 이미 행정행위를 해 버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것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예산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도의회의 사전 양해정도는 있어야 됐었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주무상임위원회든 아니면 의장단이든 상임위원장단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는 들어 본 일이 없어요.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사전 양해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사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가운데 예산계상이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부지사! 감귤에 관련한 부족재원 85억원의 기채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3월 13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아까 강원철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런 기채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관행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기채승인만 받으면 의회도 필요 없어요. 다 집행하려고 대드는 게 현재 제주도 예산집행운용관행입니다. 앞으로 부지사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기획관리실장!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비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구성비를 봤더니 지방세수입에서 구성비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이번 구성비만이 1.2%, 마이너스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에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도 0.08%, 마이너스성장이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0.68%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성비만 대비해서 보니까 기정예산액은 38.82%가 되는데 비해서 2003년도에는 38.19%, 이것도 역시 0.63%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지방채를 안넣었을 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만을 보면 지방채는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0.97%, 약1%에 가깝게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대충 구성비만을 봤을 적에 건전한 재정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체재원이 되도록이면 의존재원보다는 성장하는 쪽이 건전한 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방채를 거의 1% 가깝게 증액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구성비가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방세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469억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추경예산에 지방세세입은 없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히 지방세비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2%가 마이너스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당초 2.23%에서 이번에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것보다 예산 전체증가가 많기 때문에 2.13%로 약0.09%정도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그만큼 예산에 증가되는 만큼 보다 이번 추경에 세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0.7%가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규모 대 비율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분야에 많이 증가가 되면 증가되고 또 안되면 내려가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목상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잡수입이라든가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과년도수입, 이러한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수입이 되는,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복권수입이 왜 여기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수입이 세입이 돼야만 지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산은 개인적으로 가계에서는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지출을 우선하고 그것에 따른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과 세출은 잘 아시다시피 균형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적게 잡았다 이런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세입이 있으면 당연히 기채를 안하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망해 볼 때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했기 때문에 안잡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금년도 2,469억이상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실질적인 자치단체수입보다 세입이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출할 부득이한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지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입이 수입보다 많아버리면 지출이 과다하게 지출돼서 적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지출도 가능하게 하고 융통이 잘돼서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세입인데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신 로또복권판매수익, 한라일보에 4월 12일자로 600억 이를전망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적인 여론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데서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여론이 형성되기까지는 예측가능한 사회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로또복권이라든가 복권수입을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45억 추가해서 185억만 계상하셨다는데, 예측하기를 5,6백억을 보고있는데 너무 적게 세입으로 잡은 게 아니냐, 필요할 때 세입을 잡아야만 유효적절하게 집행할텐데 기채를 해 가면서까지도 세입을 이렇게 안잡았다라는 것은 어디에 연유한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1회추경을 할때 여기 우선 복권으로 세입된 게 111억해서 추가로 해서 136억원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앞으로 500억원, 600억원이다,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세입을 전혀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가능한 예산을 놓고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3월말 현재 138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136억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36억이 현재 자치단체수익으로 입금이 됐다면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왜 세입으로 잡지 못하는 거냐 말입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2회추경이나 이런 때 확실히 가능성이 있으면 더 잡을 것이고 지금 로또복권 열풍이 불다 보니까 기존의 관광복권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만약에 또 나중에 예를 들면 5,6백억 세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회, 3회추경때 더 잡아서, 만약에 그때 봐서 기채한 것을 어느 정도 고리채를 저리채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채와 차입금, 지방채 또는 차입금이외의 재원으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승인과 또 도의회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도 지방채의 남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 아닙니까? 예측가능한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38억이 수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놔두면서 이렇게 많은 기채를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관광복권에 대해서 185억을 이미 잡았지 않습니까? 136억 세입 들어 온 것보다 더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우남위원
실장! 끝없는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1/4분기에 140억이 실현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도 5,6백억 될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로또복권이 500억이 될 것이다, 600억이 될 것이다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했고 언론에 자료도 나왔고 도정의 최고책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제자유도시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자리에서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사의 그런 생각이 확실하다고 하면 지사를 보필하는 참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250억 잡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때도 세입이 안들어 오면 그때가서..... 내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방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채는 그렇게 도청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돼서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을 때 그때 가서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이거야 예산편성권을 도가 쥐고 있다고 해서... 편의주의적인 사고에 입각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또복권판매액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양우철위원장
실장님! 지금 보니까 강원철위원부터 시작해서 세분 위원이 세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20분간 정회할 때 잘 생각했다가 확실하고 투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위원?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로또복권이 전국의 열풍을 일으켰는데 아마 그 잔풍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복권판매수익에 대한 자료가, 이게 도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2003년도의 수익목표를 25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을 분석한 것은 5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복권인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60%이상 상회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복권은 40%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한다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자료가 다르고 얘기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이 185억원인데 우리가 가능한 예산은 500억원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아까 얘기처럼 열풍이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250억원으로 조심스럽게 목표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본다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하는, 인터넷즉석식인경우에 복권 현재수입액에 비해서 예산에 반영한 비율은 257%를 반영했습니다. 인쇄즉석식인 경우에는 450%를 증량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연합복권은 93%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기가 좋다는 로또복권에 대해서는 좀더 반영비율을 높이고 인기가 떨어진다는 일반복권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낮춰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적용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한다면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내용이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귤등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경상적경비 절감을 통해서 70억원, 지방채추가발행을 통해서 85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이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이라든가 지방채발행은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관행적으로 쭉 해 왔던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행정편의적으로 해 왔던 방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업성검토를 해 봤느냐는 겁니다. 이미 본예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도 다시 한번 시대의 변화상황에 대응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나 공익성 이러한 면을 충분히 검토해 본다면 우선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1년을 연구하고 또는 보류해도 괜찮은 사업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업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봤는가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가능한 수입재원을 정밀검토해 봤느냐,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는 복권수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종합적인 결론을 통해서 경상적경비 절감이라든가 지방채발행의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양대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려서 알겠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총규모가 증가되는 게 401억원 아닙니까? 감귤농가의 어려움, 감귤대책을 위해서 이러한 401억원 재원을 마련하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예산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5% 내지 10%를 삭감한 게 33억원정도 삭감했고 아까 양대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중에서도 우리가 시급하지 않은 것들하고 기타예비비 이렇게 해서 37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70억원정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118억원 또 세외수입, 감귤기금입니다마는 이게 64억원 그 다음에 교부세, 양여금 24억원, 관광복권 45억원, 지역개발기금 64억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부족해서 85억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경상예산 삭감관계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해서 했고, 사업예산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급하지 않은 것은 삭감을 해서 예비비포함해서 37억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농가를 위해서 공무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복권관계는 아까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4분기에 136억원 들어온 거 4/4분기까지 하면 520억원 수입이 예정된 것으로, 추세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행성조장등 사회문제로 해서 발행중지가처분신청도 10개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원 짜리를 1,000원으로 낮추고 1등당첨금도 낮춰서 지금보다 복권에 대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렇다면 아주 극소적인 문제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누구든지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복권시장은 지금처럼 열기만은 없겠구나하는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는 주지 않고 실제 여기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전망, 2003년 로또복권발행으로 수익금이 500억원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왜 일반식복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현재 조성되어 있는, 수입되어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250%에서 450%까지 상향조정해서 계상하고 연합복권은 낮춘 이유가 뭡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게 즉석식복권이 당초에 50억원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첨식 30억원, 제주도관광복권이 80억원, 온라인 로또복권이 60억해서 140억원을 했는데 즉석식을 내렸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보면 인터넷즉석식이 293페이지에 나와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인터넷즉석식이 35억원, 인쇄즉석식이 45억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줄였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3월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인터넷이 13억6,200만원 인쇄즉석식이 10억원밖에 안되었다 이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로또복권은 매달매달 결산이 되는 것이고 즉석식이나 인터넷복권은 6개월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때가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5억원이면 45억원 그중에 몇 십억 들어오는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때 들어오게 되면 현재로서 수입금액이 나오겠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작년에 했던 거 10억원 들어온 것이고 앞으로 6개월후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 올 겁니다. 그래서 45억원으로 잡은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 자료에 근거하면 인터넷즉석식이나 인쇄즉석식이나 온라인연합복권이나 전부 3월말현재 수입되는 금액을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인터넷즉석은 257%이고 인쇄즉석식은 450%다 이거죠. 그런데 연합복권은 94%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즉석식이 45억원이고 인터넷복권 35억원 예산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 온 것은 10억원밖에 안되었다 이 말아닙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예.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것은 6개월단위로 정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6월이나 7월 돼야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상황이 좋게 전개될는지 나쁘게 전개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목표는 250억원이고 전망은 500억원 이상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250억원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해 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하는 예측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긍정하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당장 중지하면 하나도 안들어 오기 때문에,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여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금년 본예산입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예, 추경까지 합쳐서 그러나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 60억원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40억원 이렇게 100억원이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추정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2월말로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장부가 마감이 됐죠? 그러면 2월말 현재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일반회계가 141억원정도 나왔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억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이중에 당초에 60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1억원이 남는 꼴이 되는데 이중에 84억원은,
대성
양대성위원
특별회계에도 40억원이 있는데,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하면 57억원밖에 안된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유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당초에 60억원 반영됐기 때문에 더 반영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60억원하고 특별회계에서 40억원 나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특별회계 40억원은 기 됐고요. 특별회계는 저희들 계상해 보니까 40억원 당초에 됐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일반회계 60억원하고 합치면 100억원 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141억원이라고 했는데 얼마가 남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6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81억이 남는 겁니다. 141억원중에 6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81억원이 남는데 이 81억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받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반영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할 여분이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가버리셨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묻고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중에서 14건이 예산이 전액삭감 됐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 하면 국비에 따라서 부담했던 지방비도 삭감되니까 47억3,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반영이 안됐다하는 것이 주이유였습니다. 본예산을 확정하고 이번이 추경예산입니다. 칼자루를 쥔 중앙에서 돈을 안주니까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최소한도 우리가 국고보조든 양여금이든 지방교부세든간에 국비재원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확정되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양대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예산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면 정부에서 국회 제출을 10월2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지방에 가내시격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예산편성을 9, 10월달에 하고 12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비가 가내시된 것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당초에 나가는데 국회에서 심의확정은 12월 2일에 됩니다. 그래서 의회심의확정해서 의결은 12월 16일 되기 때문에 지방예산과 국가예산 편성순기가 당초에 가내시된 것으로 우선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 많이 잡혔었는데 이중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국고순증가가 저희들이 계상했던 게 257억원 정도 증가가 되고 삭감된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성
양대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사업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에서 그 예산이 아까워서 안준 것이 아니다, 사업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선정에 있어서 당초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중앙관계부처와 신중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행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업성에 의해서 그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저는 그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은 복지국의 예산의 경우가 그렇지만 1개 국에서 14건이 무더기로 전액 1차추경에 삭감됐다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장애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가졌었는데 전부 무산되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건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10여건이상 이런 현상이 무더기로 나온다는 것은 뭔가 당초부터 사업선정과 중앙절충과 추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러한 예산순기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요청한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부터 각부처에 풀성격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풀성격인 사업이 국회에서 몇 % 해서 삭감이 많이 되면 그 지방에 돌아온 것이 자연적으로 삭감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 주요한 것을 요청했는데 그게 부처에서는 관행으로 해서 올렸지만 국회에서 삭감되면 할 수 없이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중앙에 절충도 잘하고 삭감되는 비율이 적어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선정을 신중히 해야 되고 일단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그것이 성사되도록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임 아닙니까? 나는 행정은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꾸 빚어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건립 사업에 보면 국고보조가 확정내시가 안됐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건립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2002년도 11월 10일경에 확정시켰습니다. 이호2동 1,033번지 외 3필지 2,240평에다가 1,178평의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국비 7억4,200만원하고 지방비는 제주시가 4억9,500만원, 자체부담이 12억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억7,200만원이 투자되는데, 유통과정이 현재는 5단계로 생산자, 영업본부, 영업소, 도매점, 수퍼마켓, 소매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5단계로 유통과정이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생산자, 물류센터, 동네수퍼마켓까지 가서 막바로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계통을 줄여서 이익을 보게 하기 위해서 물류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목적이나 내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아직 확정내시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지문제인데, 아까 이호2동이라고 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이건 예정만 되었지 아직 매입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지금 국비는 확정되었고, 제주시에서 4억9,500만원이 투자되고 자체부담 12억3,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4억7,200만원이 투자되는데, 사업비는 확정이 되고 지금 부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해서 물류센터 1동을 설계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는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연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
승탁
현승탁위원
그 부지가 옛날 실업전문학교 부지가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실업전문학교는 이호1동이고 현재는 이호2동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인가 외도1동에 8억5,000만원을 들여서 물류보관창고를 지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별개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다시 물류창고를 짓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이게 제주시에서 별도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걸 파악 못하면 됩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제주시가 주관이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도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마는 전문건설업 전국대회 제주유치 지원인데, 전국단위 행사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양한 관광자원의 홍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사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0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했을때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사전에 관련 주최측과 서로 얘기를 나누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1만5,000명이 오다보니까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겠지만, 전세버스같은 것도 한 300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송문제라든지 숙소는 개인이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행사 후의 어떤 서로간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좀 부담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 아닌가 해서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여기에 부언을 드린다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같은 5,000만원을 가지고 정승같이 쓸 수도 있고 거지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행사에 이 돈을 지원하고 잘 쓰게 되면 5배, 10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소비성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행사에 쓴다면 5,000만원을 들이고서 500원의 효과도 못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데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느냐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을 이렇게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전국대회는 난방협회에서 금년도에 처음 유치하는 겁니다. 양위원님이 얘기하시는대로 도비 지원에 따르는 행정지도를, 아까 얘기하신대로 정승같이 쓸 수 있는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그것을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산을 여기에 상정했을 때는 이 돈은 이러이러하게 쓰여져서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자신있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어야지, 나중에 이것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서론적인 얘기는 효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지금 구체적으로 딱 짜서 하지 않고, 중앙단위에서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만 우선 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는 관광비수기 그 기간을 통해서 사업을 짜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난방시공협회 제주도회, 이 조직의 성격이라든가 지금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너무 남발된다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이 조직이 사회를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노력을 했고 활동했고, 아, 그 조직은 정말 훌륭한 조직이다 하는 사회적인 객관적 평가가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테니까 도와주시오 하는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선뜻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조직이 나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요청을 해 왔을 때 우리는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한국난방시공협회 제주도회에 대한 좀더 상세한 자료가 이 자리에서 뒷받침되었어야 보다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다음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실장님!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관련한 경상비 절감사유에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절감현황을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일이 항목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항목도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상비를 절감한 부서와 절감하지 않은 부서와의 불협화음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충분한 협의와 충분한 동의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부서마다 공평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를 5% 내지 10%를 절감했는데, 지금 절감제외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여비라든지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정액보조금액, 그 다음에 몇백이면 몇백 주기로 이미 확정된 시상금, 일용인부사역인부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절감에서 제외된 부서가 특정부서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고, 경상비 절감은 각 부서별로 기존보다 삭감이야 됐지만, 불편이야 없겠습니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충분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각 실·국장님의 회의를 거치고, 협의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4·3사업소장님!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4·3세미나 예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주4·3항쟁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과 미국간에 오랫동안 왜곡되어져 온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와 인쇄 및 간행물에 대한 틀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열리는 제주4·3항쟁과 동아시아평화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 개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교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나 이 행사는 화해와 상생의 4·3특별법 정신을 토대로 한 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4·3항쟁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자리에서, 준비부족인지 이해부족인지, 아니면 도의회 4·3특별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몰랐다고 하는 말씀으로서 대답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이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이 사업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의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고, 또 4·3특별위원회도 있음에도..... 소장님께서 알고 있죠?
시기적으로 늦었다, 잘 몰랐다는 것으로 일관되게 답변하셨는데, 그 당시에 소급해서라도 4·3특별위원회에 알리고, 설명을 하고, 적어도 4·3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 위원장이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함께 참여해서 이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제주도에 와서 알릴 수 있는 기회부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나온 사설을 보셨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이렇게 신문에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고 하면 신문이나 또는 도민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을 함에 있으면서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괜히 저희들이 일방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관련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연하게 위원장님한테만 설명했습니까?
그래도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됐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항별설명서 255쪽을 보면, 2003년도 향토문화전승보전사업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기관은 어디입니까?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주최는 제주도향교재단이 되고, 주관은 제주, 정의, 대정, 3개향교가 돼서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주최는 재단법인 제주도향교재단이고 주관은 제주, 정의, 대정향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유림문화의 하나입니다마는, 효친사상이나 미풍양속을 전승하기 위해서 전통민속놀이, 민속공연, 한시백일장, 이런 것을 펼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국비가 300만원인데, 도비가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비비율이 많은지? 이 비율은 임의적으로 사업에 맞춰서 만든 것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3개 향교가 참여하는데,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국비 보조 300만원과 도비 500만원을 붙여서 이것이 된 것이고,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예산규모를 정해 드린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맞춰서 비율을 정해줬다 이거죠?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승탁
현승탁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양우철위원장
국장님, 어디 갔어요?
김우남위원
예산을 심사하는데 위원장의 양해도 없이 자리를 떠서...... 예산심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농수축산국장님.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 5% 나 10%, 이렇게 삭감을 해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한국난방협회 전국대회라든지 4·3과 관련해서 하버드대 세미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고통분담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좀 의문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감귤문제 때문에 1회추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감귤농가와 비감귤농가, 또 기타 다른 도민들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떠한 대비책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도에서 부도를 막아 달라고 하면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우선 감귤산업의 주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고, 또한 작년산 감귤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매까지 하고,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확정된 경상비마저 절감하고 기채까지 하면서 감귤을 살리기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쨌든간에 이러한 노력을 다 하고 감귤이 다시 살아나서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이렇게 사주고 그러는데 여타 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부도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 우근민도지사님께서도 의회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감귤을 사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대해서 감귤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경쟁력을 키워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귤로 인한 제주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비단 감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까지 갔을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감귤산업을 다시 재건 내지는 진흥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금년 가을에 다시 감귤 때문에 도청 앞에 와서 데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지금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생산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말로 뼈아픈 일입니다. 이제까지 감귤원 폐원을 6,7년 동안 691㏊밖에 못했습니다만 어제 현재까지, 금년에 두달정도 해서 이미 550여㏊를 폐원시켰습니다. 그리고 2분의1 간벌은 2,000㏊ 계획에 이미 2,000㏊를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생산구조조정이 어떤 특정농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농가가 참여되기를 희망하면서,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작년도 이월분 190㏊를 포함해서 1,416㏊를 폐원하면 약 5만톤 정도를 감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의1 간벌을 통해서, 또 휴식년제를 통해서 전체 6,7만톤 정도의 물량을 감량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인 경우는 풍작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금년산 감귤이 얼마 될지 모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잠깐만요. 금년에 5만톤 감산이 확실합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폐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데 서귀포지역같은 경우에 70㏊밖에 되어있지 않아서, 북군이나 제주시나 남군보다 오히려 폐원신청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70㏊가 맞습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이 도 전체적으로 300㏊였습니다. 그 300㏊를 시·군을 통해서 희망량을 조사해 보니까 폐원하겠다는 전체숫자가 1,226㏊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서귀포 것은 70㏊였습니다. 주산지에서가 이렇게 적게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내년에도 폐원은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재배면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조생온주의 생산예상량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폐원 면적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같은 경우.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폐원면적을 줄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아, 예. 저희들도 행정채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계층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인 경우에는 감귤재배 역사가 오래고, 또한 걱정하는 것이 대체작목이 없기 때문에,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폐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규모면적이든 정말 적지든 폐원에 동참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승탁
현승탁위원
간단히 얘기합시다. 국장님이 금년에 5만톤을 감산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폐원은 잘라버리는 거니까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제로 다는 것이 금년도에 얼마가 생산되느냐 하는 것이 확정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계획상으로 5만톤을 예측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 생산량이,
승탁
현승탁위원
폐원으로는 5만톤 감산이 어렵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폐원은 확실히 잘라 버리는 건데, 폐원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승탁
현승탁위원
예.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폐원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귤이 조수입에 기여하는 것이 약 47%가 됩니다. 맞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농업생산액에 기여하는 것 말씀입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총 10개 중에서 감귤이 47%, 감자가 14%, 마늘이 8%, 화훼가 7%, 당근이 4%, 이렇게 되는데, 감귤은 계속 96년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다른 작물은 신장되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감귤값이 내리 4년동안 하락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올라간다는 보장의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때는 감귤이 지주산업이었고 96년도만 해도 6,039억원이 조수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려오면서 재작년산인 경우에 3,200억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작물은 더 올라가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상대적으로,
승탁
현승탁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 마늘만 해도 여기에서 보게 되면, 도의 자료에 의하면 약 14%가 되거든요. 작년에 마늘파동도 나고 그랬는데...... 아, 감자가 14%이고 마늘이 8.3% 정도 되는데, 마늘이나 감자가 과잉생산 되었을 경우에 도청앞에 와서 데모했을때 어떻게 할 겁니까? 형평성을 들고 나왔을 때 도의 대책은?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인 경우에 중국 전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연간 789만톤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승탁
현승탁위원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지난번 세이프가드 문제도 있고 해서 시위도 했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조기수매를 결정해서 금년도산은 1,250원 이상으로 수매가 가능합니다. 마늘의 문제는 마늘휴경제까지 도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시는 감자문제는 다행히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비상품감자 3,700톤을 가공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상품이 좋은 것만 출하되었기 때문에 값이 작년산하고 금년산하고 차이없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되거나 파동이 나서 마늘생산농민이나 감자생산농민들이 와서 지난번 감귤처럼 데모했을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감귤은 데모해서 우리가 전량 사고 하는 것하고 다른 작목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예.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감귤대란이나 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막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조정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다 사주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 의지를 확실히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마늘파동이 되었을때 감귤처럼 대처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데모말씀이 계셨는데, 그 작물이 과잉생산되었을때 데모한다고 해서 도가 어떻게 다 사주겠습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안산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대응을 하는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감귤처럼 안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감귤폐원에 따라서 대체작물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감귤이 이제까지 산업을 좋게 이끌어 왔기 때문에, 감귤이상의 작목이 있다면 왜 저희가 대체작목을 걱정하겠습니까마는 어려운 답변 중의 하나가,
승탁
현승탁위원
폐원하라고 하면 어떤 대책을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감귤을 폐원한 데에다가 어떤 작목을 자신있게, 이것은 수익성이 있고, 수익을 얼마 올릴 수 있고 하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서귀포 폐원목표량이 적고 면적이 적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도 서귀포에 과수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폐원신청을 지금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봐서 대답을 해 줘야죠. 내가 폐원을 신청하니까 지금 기간이 지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받아주고 있습니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1,416㏊는 작년도 이월분 190㏊하고 금년 1월 31일까지 마감했습니다마는, 폐원하고자 하는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것이 1,226㏊입니다. 그래서 1,416㏊를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있어서 폐원하는 것이 아니라, 1,226㏊분은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후에 이제는 나도 폐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글쎄, 아까는 대체작물이 없고 생계수단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을 하시길래.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1월 중에 신청한 것이 서귀포는 70㏊이고, 현재 추진하는 것이 70㏊인데, 앞으로 계속 폐원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폐원할 적에는, 아까 서귀포는 안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으로 면적단위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을 드린 겁니다.
양우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우남위원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예.
김우남위원
국장께 간단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만연체로 하지 마시고 간결체로 답변하세요. 정황은 다 알아서 질문하는 거니까. 중간에 감귤 시장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1번과하고 9번과 1만톤을 수매했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수매시기가 언제입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이게 감귤예산인데 이런 것은 다 알고 오셔야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2월초에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키로당 100원이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10억?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10억입니다.
김우남위원
무슨 재원을 가지고 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농협하고 도비를 부담해서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때는 도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을텐데 무슨 돈을 가지고 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감귤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유통자금이 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시장가격 지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번, 9번과 1만톤을 사서 도움이 되었냐구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실제 그 당시에는 1번과와 9번과만 시장출하를 격리하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처음에는 2만톤을 요청해 왔었습니다마는, 우선 1만톤을,
김우남위원
시장가격 지지에 도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만 얘기하라니까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 당시 가격은 그렇습니다. 수매는 1월 23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못하니까. 9만7,000톤을 샀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가공이 얼마, 사회기관에 얼마 증여한다고 되어 있고, 자체폐기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때 보니까. 가공 4만몇천톤, 사회기관에 기증한다, 이렇게 했었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가공은 몇 톤 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1만6,976톤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애초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4만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4만톤에서 만얼마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1만6,976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1만7,000톤 했습니다. 2만3,000톤이 남죠? 나머지 5만7,000톤은 사회기관에 기증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 톤이 기증되었어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기증한 것은.......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유창하게 대답을 잘 하다가 오늘 왜 막혀요?
김우남위원
제가 이래서,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학교라든지 그런 데에 기증한 것이 287톤입니다.
김우남위원
처음 계획은 얼마 주기로 되어 있어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가공하고 그런 쪽으로 무상기증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이백몇톤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287톤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9만7,000톤 중에 소비된 것이 얼마입니까? 1만8,000톤도 안되는데, 나머지 8만톤이 어디 갔어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자가처리를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자가처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농가 스스로 처리한 겁니다.
김우남위원
농가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창고에서 썩혔다는 겁니까, 파묻었다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썩혔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디에서 썩혔어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매를 해서 창고에서 감량된 것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밭에 가서,
김우남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도 이런 말을 하기 싫다 말이에요. 솔직히. 생각을 해 보세요. 9만7,000톤을 사서 4만톤은 가공하고 5만7,000톤은 사회기관에 보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설명할 것 없어요. 나머지 8만톤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 썩혔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환경문제, 처리대책이 없었으면, 처리하는 것만이라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대책이 있었어야 한다 이겁니다. 공동으로 버리는 장소를 만들어서 해 준다든지 말이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8만톤이 이렇게 다 썩어가면서도 말이지, 가공용 1만7,000톤에 대해서 다시 80원씩인가 또 줬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운송비로 해서 조작비입니다.
김우남위원
운송비는 20원 아닙니까? 80원씩 드는 운송이 어디 있어요? 사는 것도 키로당 100원 해서 80원이 수매단가이고, 20원이 운송비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런데 그것만 유독 운송비를 80원씩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왜 또 돈을 주고 사서...... 1만7,000톤을 가공했을 때 수율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2월달이 돼서는 수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수율이 높을 때는 10% 정도 되었지만 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도에 주문한 것도 기존 6%, 7%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까지 수율을 올리라는 것 아닙니까? 민간공장에서는 10%가 가능한데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에서는 왜 10%가 안되느냐? 도정질문때마다 농수산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지적하는 사안이올시다. 그렇게 해야 가공공장의 적자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정책이 잘못됨으로 해서 그것을 그냥 버리면 전에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니까 버리는 것은 말아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그와 똑같은 효과를, 썩히는 것이나 버리는 것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나마 1만7,000톤을 가공시켰는데, 이게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게 많이 부패되어 있어서 수율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한번 수율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부패된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축이 너무 돼서 그랬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적자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다시 가공공장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차라리 버렸으면 편안할 것을, 그냥 썩히는대로 했으면 좋을 것을 말이지, 1만7,000톤까지 가서..... 이거 적자보전대책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이 1만6,975톤은 우리 가공공장에도 갔고 롯데, 그런 쪽도 들어갔습니다.
김우남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기존의 감귤수입류관리기금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최근 몇 년 가동해서 적자처리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죠? 도에서는 계속 부담하라, 거기서는 못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도가 출자한 회사라고 해서 멋대로 그냥 해서 가공하라, 대책은 하나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말이지. 이러니까 공기업이 다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애초 우리가 수매해서 처리하려는 목적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예산만 달라! 사서 아무데서도 소용없고, 밭에서 썩힐 것을 뭐하러 삽니까? 도에서 뭐하러 사요? 그거 사서 그후에 나머지 잔여감귤물량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아무리 농장관리를 잘하고 해도 비상품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품과를 같이,
김우남위원
그 얘기예요. 지금 도청에서는 비상품과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말할 자격이 없느냐? 우리가 가공공장을 만들때, 가공공장을 지으면 생산농가들이 적정생산할 수 있는, 생산조정할 수 있는 의욕을 꺾어버린다고 했어요. 왜? 바로 그런 비상품을 가지고 가서 가공공장에서 가공하게 되면 경영상의 적자는 물론이거니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산자가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비상품은 절대 처리하지 말자, 조례에도 비상품은 가공이나 유통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스스로 도에서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제2가공공장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일반업체들하고 우리가 엄격하게 조례대로 해서 비상품을 출하하지 못하게 하고 결점과라든지 저급품 감귤을 출하해서 가공토록 하면 저 용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바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애당초 공장설립할 때의 그 취지를 다 어기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농수산위원을 할때 가 봤더니 10번과 이상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조례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하시오? 하니까 생산자들이 가져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고릅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이번에 감귤을 키로당 200원에 샀던 사실 자체가 제주도감귤 이미지에 상당히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감귤산업이 5년 해서 버려버릴 산업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잘 처리해서 감귤산업이 해결되면 좋은데, 지금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것은 생산자들이 아껴서 연말에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저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귤이 키로당 200원짜리가 되니까 그나마....... 나는 이것이 기사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귤의 발전을 위해서. 왜? 사서 다 썩혀버리는 감귤을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떻게 수출을 하고 도외반출을 하고 팔 수 있겠습니까? 키로당 200원짜리를 선물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위원님!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생산자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폐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폐원만이 감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과를 대구에서 폐원하니까 우리가 본을 받자,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민일보에도 특집이 났었고 제주일보에도 특집이 났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폐원하는데 보조금 지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지원을 안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70만톤 되는 사과를 40만톤에서 45만톤 수준으로 지금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대체작물을 포도나 배, 이쪽으로 하면서 사과는 조금 살아나는지 몰라도 배와 포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 1차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물론 감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지연산업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 구좌에 당근이 잘된다면 당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슬포에 감자가 잘된다면 감자를 한 사람이 살아야죠. 폐원하는 것보다 감귤원 신규조성하는 것이 많으면 돈 들이면서 폐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체 시장기능에 맡겨 버려야죠. 다만 지금 엄청난 양이, 이번에 1천4백몇㏊를 폐원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1,400㏊가 나오는데 거기에 뭘 심을 겁니까? 결과적으로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유리한 것, 구좌면 당근, 애월이면 배추, 이런 것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타 작물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폐원을 서둘러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감귤을 안하는 사람에게 영향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귤을 위한 대체작물을 개발한다는 것이, 감귤이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제주에 맞는 감귤종류 몇 개 개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폐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폐원한 후에 그 농지가 어떻게 활용되며 다른 작물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다른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1차산업이 다 살아야지 감귤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감귤이 산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공산품 예를 하나 들면, 감귤은 이런 지경에 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품이 나오면, 도입기가 되고 성장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경쟁기가 옵니다. 그러면 성숙해집니다. 나중에는 쇠퇴해서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제주감귤이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쇠퇴기가 온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40년 동안 대책이라는 것이 품질향상이다 해봐야 획기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감귤이 겨울에 독점적인 과일이었지만 지금은 감귤만 과일입니까? 엄청나게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도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아닌가,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폐원을 하는데, 거기에 다시 심을 작물도 마땅치 않고, 그 밭을 놀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걱정이 돼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감산만 하면 감귤은 살 것이다, 하는 생각은 안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지 않겠지만 이런 것은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남위원
예.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폐원은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는 바로 나오지만, 아까처럼 대체작목으로 인한, 농업특성이 10%가 더 생산되면 가격은 3,40%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2분의1 간벌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3,40년 되면 이미 그 감귤원에서는 더 좋은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량을 줄이는 것도 감귤정책에 아주 좋지만 품질을 높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폐원을 하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작목에 대해서 사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사과는 폐원하는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이 없고 대체작목으로 어떤 것을 권유한 적도 없습니다. 단감, 배, 포도, 이렇게 번졌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도는 당장 위기를 맞고 있고, 또한 배도 앞으로 상당한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과가 성장하고 효과를 본 것은 기존에 있는 사과의 품종을 갱신했다는데 우리는 안목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키작은 나무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킨 것은 물론이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귤도 지금 당도를 높인다든지 산도를 내린다든지 하는 품종갱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물량베이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품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품질을 높이는데 감귤을 사주는 정책은 그것과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알았습니다.
김우남위원
잘 아시면서 정책선택은 가장 어리석은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현승탁위원님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섰을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정책실패는 이번 한번으로 족하다 이겁니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알았습니다.
김우남위원
심기일전해서 집행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하고, 생산농가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도가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줘야지, 관에 이타심만 키우게 하고,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작물화 해서 감귤값이 안나면 선거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모든 것을......
양우철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김우남위원
예.
양우철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잠시 제가 다녀온 것은 국립보건원에서 이질관계로 역학조사과장과 역학조사관이 네사람 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녀왔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았나 걱정하신 것이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우선 실장님에게 말씀을 여쭌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4건입니다. 예산으로는 47억3,000만원, 국비에 따른 지방비부담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중앙지정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14건의 사업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사업들은 중앙지침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에 필요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분들로 신청을 다 받아서 4월 30일까지 임의로 그냥 올린 사업들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현지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 이번에 다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신청했다고 해서 100% 관철되는 해는 없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신청기간이 4월 30일이고 또 국회에서 예산 통과하는 것이 12월 2일이고 하다 보면 순기가 안 맞아서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수정예산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그 당시에 이거를 수정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 때 수정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이거를 정리할 걸로 해서 지금까지 넘겨온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순기 말씀은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던데, 순기에 다 포인트를 맞춘 모양인데, 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아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지역에 절실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중앙관계부처 또는 담당자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이 안 됐다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교감이 되어서 다 받아오고 올린 것 중에 안된 것이 이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4건이나 무더기로 복지분야만 그렇게 됐냐 이겁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서 필요해서 사업을 올렸지만 올린 다음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못했다,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잘 시키지 못 했거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 했거나, 어쨌든 그분들이 판단해서 제외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신청은 했지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두 건 해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한두 건 정도, 두서너 건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무더기로 14건 정도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 관행적으로 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간과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주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도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도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본인들은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확정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고 이제 와서는 다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실망을 할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본인들도 다 예상으로,
대성
양대성위원
본예산에 확정됐으니까 누구든지 다 아, 이건 금년도에는 우리가 그러한 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정이 아니라고, 그것은 가내시해서 우리가 했다는 행정내부에서 하는 얘기지, 외부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 리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중앙정부에서 쭉 근무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을 지방에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사업내용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성
양대성위원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고, 본예산에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1차추경에 가서 무더기로 이건 안된다고 삭감을 했다, 이런 사태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사전에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 졌다면 상당부분 추경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대성
양대성위원
저도 그 얘기입니다.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아마 전국적인 보건복지사업을 고려하다보니까 제주도 것이 누락됐겠죠. 저는 단순히 추론만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도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서로간에 자존심 상하지 않는 답변만 해주려고 하는데, 순기와 관련해서 말이죠, 작년의 경우는 다릅니다. 도당국에서 수정예산 제출하는 것에 인색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원래 12월 2일날 국회 통과가 되어서, 도의 예산을 우리 의회에 50일전에 제출하죠? 15일 전에 의결하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는 11월달에 냈습니다.
김우남위원
11월 1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12월 16일날, 다음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에 도의회에서 의결하니까 12월 16일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정기국회 언제 끝났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2월 2일날 끝났는데, 그것이 그때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때 그렇고, 작년같은 경우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도의회에 예산 제출하기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으로 수정해서 준 것은 아니지만 이게 잘라졌습니다.해서 와서 그때 계수조정할 때 우리 반영해 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고, 12월 2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김우남위원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예산 통과됐는데 예산서 보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풀사업비에 반영됐던 것이 누락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는 이미 다 국회에서 예산 다 통과해서, 수정예산을 안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사전에 제가 드린 거고, 양대성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고 부지사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시, 도보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분들도 욕심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서는 제주도가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양로원시설, 전문요양시설이 5개에 증축 하나 해서 6개입니다. 다음 장애인시설을 6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쪽에는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많이 받아온 상태고, 지금 삭감된 거는 뭐냐면 시설에 장비비 같은 거를 추가로 요청해서 시설을 할테니까 그 시설에 봉고차량이나 컴퓨터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금년 예산에는 이거 안될 것 같다고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잘라진 것이 일부 있고, 다음에 장애인 보호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자체가 하겠다고 해서 보조내시를 했다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금년 1월달에야 사업이 취소된다고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다 받아온 상태지만,
양우철위원장
국장님! 시설비만 많이 받아왔다고 자랑하시는데, 106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하면 기금재원을 국가에서 반드시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왜 못 받아 왔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2000년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건데 그 해에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4억600만원을 보내서 80%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20% 해서 5억얼마를 지금 예치해있습니다.
양우철위원장
그건 작년까지고 왜 금년예산에 못 받아왔냐 말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거는 우리 도만 못 받아온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우리가 3년치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16억4,000만원을,
양우철위원장
기금조성을 연차적으로 하게 돼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2000년도에 한번 주고,
양우철위원장
신청서 냈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냈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언제 냈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6억4,000만원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언제 올렸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4월 30일 올리니까 이거를,
양우철위원장
안 올린 것 아니에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양우철위원장
그러면 왜 못 받아왔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복지부에서가 이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2000년도에 시작해서,
양우철위원장
법에 있는데, 시행령 제42조에 기금조성재원을 보내주게 돼있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주도록 됐는데, 안 되는 건 복지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우철위원장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 3년치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1년에 4억600만원씩 해서 연차적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3년치를 올렸습니다.
양우철위원장
1년치도 못 받으면서 3년치를 같이 보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적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통일해서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양우철위원장
16개 시, 도 다 못 받아왔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똑같이 못한 겁니다. 이거는 확인하십시오.
양우철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부 방침이 이거를 하려고 했지만 예산을 못 받은 겁니다. 국회에서 반대했는지,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했는지,
양우철위원장
그러면 이 법률 폐기해 버려야죠. 뭐하러 이 법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살아 있는 한 이거를,
양우철위원장
시설비 받은 자랑만 하고 법률에 있는 것도 못 받아온 말씀은 안 하고 말이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거는 복지부 예산절충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일개 시·도가 가서 예산 할 수도 없는 거고,
양우철위원장
보조신청서 공문111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국장님이 제주도를 대표해서 복지분야에 실무적인 책무를 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제주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는 절대 이러한 사업이 금년도에 필요합니다. 이거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사업을 올렸는데, 그 사업자체가 본예산에는 확정을 지었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상당히 우리 제주도의 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2,3개월 지나서 1차추경 때는 이게 전부 삭감이오 하고 14건이나 내려왔습니다. 한두 건이면 말도 안 합니다.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내세워서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했다,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태도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욕을 해서도 안되지만 행정인데,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냈다가 못하면 자기 개인만 손해를 보면 되는 것이지만 이건 전체의 공신력과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대로 욕심을 부려서 했다가 안됐다고 하는 식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14건의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더 확실한 이거다 저거다 하는 답변이 안 나올테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부분적으로 내년 예산에 올려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몇 부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에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인데, 이게 종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물량이 안 나와있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금년에 지정해서 설치비하고 또 위탁기관을 운영하려면 소장하고 직원 상담원이 한 명 필요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센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설치비가 있어야 되고 소장이 필요하고 상담원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위탁하는 조직이 탄생한다는 얘기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몇 개소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에 하나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사업량도 안 나와있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도 안 나와있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는 건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가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사는 아이들을 이분들이 찾아서 가정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건데, 이거는 금년 처음으로 나온 사업이고 본예산 확보된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사업자는 지정이 돼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3개소에서 들어왔는데 하나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건비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가정에서는 여기에 아이들을 위탁하는 거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미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가서 희망자들이 신청도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떤 시설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설명도 없고 자료에도 안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좀더 이런 것은 사회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에게도 이런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부소방서청사 증축, 예산서 139쪽, 한림소방파출소청사를 증축해서 서부소방서청사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한림소방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원래 한림읍사무소 쓰던 자리인데, 2년 전에 한림소방파출소로 개설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2년 전에 한림소방파출소로 만들어질 때 여기는 서부소방서청사로 앞으로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안 됐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2년 전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 생각까지는 미쳐 못했던 걸로,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고 보니까 서부소방서관서 설치승인 2002년도에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하고 정원요청을 올해 3월달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서설치승인을 한 다음에 곧바로 정원요청을 하고 만약 재원이 마련된다면 곧바로 증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4월달인데, 작년도 9월달 이후부터 지금 4월달까지 공백이 무려 8개월이나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직제승인은 제가 오기 전에 냈는데, 와서 여러 가지 행자부에서 상황을 보고 소방수요나 출동거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승인이 작년 9월달에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원승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무주쪽에도 소방관서 신설이 있고 몇 가지 보류가 됐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보류가 되어서 정원승인을 전국적으로 올해 3월달에 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몇 명 해준 거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56명을 요청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56명 요청했는데 56명 승인을 받은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오늘 아침까지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기존 본서의 요원하고 119구조대의 요원하고는 이해가 됐는데 기존 직할소방파출소에 일반소방파출소에보다도, 소방서가 되면 직할파출소에는 고가사다리차나 특수한 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요원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원 소관 승인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곧 절충이,
원철
강원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증축비로 2억원하고 감리비·부대비까지 합하면 2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올해 2003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제일 어렵다고 하는 1차추경에, 1차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이 아닙니다. 감귤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려운 와중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해보자는 것이 1차추경이라고 생각되는데, 하필이면 눈에 띄게 여기에 올린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서부소방서 신설예정부지가 729평이고 건물면적이 290평밖에 안됐습니다. 제가 소방서장을 하면서 소방서를 3개 지어왔는데 부지가 다 2,500평이고 건평이 2,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소방서, 꼬마소방서도 안될 정도로 너무나 작은 규모고, 거기에서는 도저히 관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안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잘 안다 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피부로 느끼죠. 느꼈으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하필이면 1차추경 때,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감귤예산확보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인데 이런 식의 예산을 올렸냐 이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현지답사를 하고 난 뒤에 부지가 적다는 것을 느끼고 건물을 증축할 것인지, 현재에 있는 부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좀더 매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출동이 좋은 넓은 도로쪽으로 옮길 것인지, 여러 가지를 심층분석하고 토지소유주하고 접촉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부지를 언제 확보한 겁니까? 지금 부지가 확보 안된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있는 부지 말고 다른 쪽에 현재 있는 부지로서는 더이상 수직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수평적으로는 늘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매각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지, 현재에 있는 옆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몇 채 사들여서 넓히고 증축해야 될지, 또는 현재에 있는 그 위치에서 위에만 가건물을 올려야 될지,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접촉하고,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위쪽으로만 해서,
원철
강원철위원
위쪽으로만 올린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그것도 가설건물을,
원철
강원철위원
검토기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길었다는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검토기간이 길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부지를 사는 것이 좋을지, 공시지가는 어떨지, 주인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만나서 타협을 해보니까 문중 땅인데 문중회의가 열려야 만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하다가 부지를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부지를 따지다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안되니까 위로 증축을 하자는 거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런 저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1차추경 때 안올리고 2차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때 올려도 되겠네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럼 개서가 안되게 돼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소방서 문이야 파출소 형태로 계속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쪽 지역에도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고가사다리차나 119구조대가 또 필요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정원승인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승인을 안 해줬다면서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금명간에 승인이 내려올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금명간에 내려온다면 그게 언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면 승인요청하고 승인도 받은 상태에서 증축하든지, 지금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여유가 없습니다. 빠르면 6월초에 개서를 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사항이 끝날 걸로 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개서를 하려면 어쨌든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개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승인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5월 초 되면 승인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시기나 그런 거를 봤을 때 타당하냐, 그런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이 적절하게, 또 승인요청도 했으니까 승인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두 번 올라가서 절충을 했고, 아직까지 소방서 직제승인하는데 국장이 두 번이나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빠른 시일내에 어려운 살림이지만, 이번 주말에 한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11시에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을 심사한 후에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