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영집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2003-04-21

송영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집

송영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해서 모두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결성된 후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써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강원도 집행부의 추진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해 보자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1. 지방분권추진현황보고 11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분권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이근식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때마침 강원도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점에 대해서는 송영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송영집 위원장님께서 지방분권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소개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 기회에 소개와 아울러 분권에 관해서 제 개인적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이라든가 자치에 관해서는 여기에 공무원 대선배님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좀 주제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한 15분 정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참고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목차로 한 장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방분권이란 무엇인지, 지방분권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권한, 행정적․재정적․입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분권은 좀더 획기적이고 과감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전처럼 찔끔식으로 해서는 지방분권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의미로 지방분산이라는 말을 요즘 쓰고 있습니다. 분산은 어느 한 지역에사람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문화라든가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돈과 문화 이런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 이래서 분권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은 분권과 분산을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두 가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있고김병준 교수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사무기구로 행자부에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국장은 전에 도에 계시던 권혁인 실장님이 국장으로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또 청와대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잘 아시겠지만 한림대학교 성경륭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지방분권과 분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그런데 지방분권을 왜 해야 되는지,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목적이 뚜렷하고 명분이 확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각종 세미나를지방분권 관련해서몇 번 참석해서 전문가들이 토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분권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자료에 보면 지방분권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도 있고, 수도권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국제화․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뭔가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개인적으로 지방분권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거 우리 농경사회 그리고 수직적 사고를 갖고 있던 사회에서는 집안의 일을 가장이 책임지고 다했습니다. 농사짓는 것도 가장이 다 지도를 했고, 집안의 돈도 가장이 전부 다 나누어주고 총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런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집안살림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자식들 직업이 과거처럼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공직에도 나가 있고, 벤처기업 하는 자식도 있고, 또 예술하는 자식도 있고, 무역도 하고 또 군에 가 있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이 이러한 자식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지역도 부모님하고 한 곳에 살지 않고 서울, 부산, 대구 심지어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현재는 도저히 지도관리를 할 수 없다, 자식에 대해서. 과거방식으로 집안 운영하면 아마 다 망할 겁니다, 자식들 다 쪼다 소리 듣고. 그럼 방법은 뭐냐, 이제는 자식들에게 자율권을 다 주고 돈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도록 해야지 집안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거나 또 큰 돈을 쓸 일이 있다거나 이럴 때만 자식들이 분담하면 되겠다, 갹출해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의견표출이 아주 다양하고 욕구도 강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중앙정부가 일일이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분야에서 보면, 지금 외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개별기업이 바로 국제사회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기업들도 바로 해외하고 교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지금 중앙에서 모든 제도를 만들어서 일일이 인허가 받고 해서는 도저히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그러한 인허가 규제 때문에 너무 걸음이 늦고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개성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중앙에서 모든 것을 쥐고 한다,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위기라고 보아야 됩니다. 결론은 분권을 해서 지방에 자율을 주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왜 해야 되느냐, 국가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제도적 면에서 곪아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분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지방분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지방분권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인물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아마 위원님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유인물에 보면 분권과 분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분권은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입법도 나와있고 분산에 대해서는 지방산업 육성, 지방대 육성 또 중앙기관 지방이전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담아야 될 것인지, 분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모든 제도를 전국 획일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달리해야 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경찰을 모두 지방자치한다 그러한 획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우리 재정력으로 경찰까지 못 맡겠다 그러면 일부만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편이 안 되면 ‘초․중만 우리가 자치를 하겠다, 고등학교는 중앙에서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분권의 내용은 있으되,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정말 심도있게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분권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올 것인지, 미국식으로 국방, 외교, 통상 이것 빼고는 전부 다 자치단체로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일본․독일식으로 좀 중요한 업무, 거시적인 사고는 다 국가가 갖고 주민들 관련된 사항은 지방에서 맡을 것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가 더 되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데에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 미국식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앞으로 지방분권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이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에서부터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아래서부터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추진하는 건 결국 중앙정부가 추진해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지만 국가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 준다, 몇 년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게 6% 정도 했습니다. 당초 3,000몇 가지를 지방에 이양을 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한 6% 정도 이양했는데 그것도 쥐꼬리만한 사무만, 의무만 되는 사무만 이양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양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인허가권 이런 것은 중앙이 그대로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양을 해 주고도 몇 년 지나면 또 원래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도마뱀 꼬랑지 자르고 나면 또 다시 생기고, 가로수 같은 것도 가지 자르고 나면 그 다음에 가지가 더 커서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질끔찔끔 지방에 권한 이양해 줘봐야 오히려 중앙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임만 받고 인력․재원 이런 뒷받침이 없으니까 오히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 지금까지 한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바람직하지만 또 한편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는 중앙부처가 강하게 저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서부터 하자면 각 지방간의 의견이 전부 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도는 이렇게 요구하고, 어느 도는 이렇게 요구하고 이래서는 나중에 중앙한테 오히려 빌미만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도 일치되어야 되지만 힘도 좀 뭉쳐져야 된다, 말만 많고 뭉쳐진 힘이 없으면 우리가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지방분권에서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키를 지금 중앙이 쥐고 있습니다. 중앙은 계속 지방을 못 믿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합쳐서 이러한 생각을 불식시켜야 된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상 아니면 추진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 움직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시․도지사회의, 광역의회의장단회의, 기초자치단체장회의, 기초의회의장단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세미나도 개최되고, 성명도 발표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좀 괄목할만한 점은 민간단체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 시민행동이란 단체가 2000년 10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에 영․호남 4개 지역 연구단체에서 분권을 위한 지식인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지방자치헌장을 선포하고 2001년 9월에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전국지역 지식인선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계,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 망라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창립되고 그 이후에 우리 도를 포함해서 부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이렇게 분권운동 지역본부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입니다만 작년 9월에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춘천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전국 각 지역에 있던 지방분권운동이 전국운동으로 해서 창립되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 28일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우리 도 춘천수렵장에 설치가 됐습니다. 송영집 위원장님께서 이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단체 활동의 문제가 이런 모든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 번 선언하고 또 한 번 모이고.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모이지를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모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작년 9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춘천선언을 할 때 비로소 전국에 있는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하는 분들은 강원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선언을 할 때 도에서 행․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금년 3월 28일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강원도와물론 민간단체도 주도를 했지만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지방분권운동을 하는 분들이 집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만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의견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앞으로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움직임도 이렇지만 참여정부의 의지도 매우 강합니다. 12대 국정과제에 보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란 과제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청와대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지방분권추진대책팀을 기획관인 제가 단장으로 해서 5개 팀으로, 행정․재정․세제․산업 등으로 구성해서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회도 갖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설립을 했고, 그리고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을 방문하셔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말로만 해서 안 되겠다, 시․도지사들이 만나서 빨리 해야 할 건 빨리 결정을 해서 금년 정기국회부터 하나 하나씩 해 나가자, 일괄적으로 하면 가장 좋지만 일괄적으로 하는 걸 기다리다 보면 세월 다 가고 안 된다 그렇게 협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조만간 시․도지사들이 만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모레 시․도지사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레 도정질문이 있어서 지사님이 자리비우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아마 의회하고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에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중앙에서부터 하다보면 용두사미가 되고 말 개연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분권운동이야말로 아래서부터 위로, 행정기관보다도 의회에서, 의회보다도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이제는 열화와 같은 성원과 또 실제적인 연구․노력 아주 세밀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연구는 연구하는 분들, 의회에서도 물론 연구하고 행정기관도 다 연구합니다만 다른 시․도하고 좀 연대를 해서 주민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시고 중앙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모처럼 전국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우리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민간조직에 대해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소개와 제 개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장

이근식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왔고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단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균형발전 등 7대 국정과제 추진기구 워크숍에 참석해서 지방분권의 성공을 혁명 중의 혁명으로 규정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천명과 더불어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국정과제의 요체임을 강조한 점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가히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국 각계각층에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단 및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전국적 차원의 의사결집과 이를 위한 우리 도의 정책적인 방안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차별은 다인종 국가에서 소수민족의 차별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책으로 지방분권 추진이 대두된 만큼 이를 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도의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추진상황보고와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근식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지금 분야별 추진과제에 5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번째 전국공통과제 4개 과제에 있는 가칭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라든가 또 저희 도의회가 안고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과제로 채택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강원도의회 특별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고 집행기관에 대상부서가 있습니다. 지방분권특위는 집행기관이 가야 할 길과 도의회가 가야 할 길이 공통점이 있고 따로 갈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관련부서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특위의 어려운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획관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집행기관의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절차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식적 회의는 간략히 하고 산회를 한 후에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해야 할 일, 어떤 과제를 채택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담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송영집 유호순 박주선 이병선 지성배 지강열 김수철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기획관 이근식 기록 함정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