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인 중구 선관위에서 본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박희문 중구 선관위 위원장이 본 의원의 담당 재판부 판사로 판결한 희한한 경우입니다. 즉 고발과 재판을 동일 인물이 한 것입니다. 저는 선관위위 원장이 판사가 된 현 제도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인 선관위 위원장이 고발하고 고발자인 선관위 위원장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코 납득이 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 의원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본 의원의 짧았던 10개월 간의 의정활동은 결코 시간의 길이로 따질 수 없는 의미를 인천광역시의회에 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직을 사퇴하여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께 제출한 사직서를 읽어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권익향상과 올바른 시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으로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인천광역시의 성실한 공직자들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시민과 동료의원님들께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법적인 실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법부의 시민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시민의 명예를 지키고 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저의 시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이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원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을 통하여 의원사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며 의원사직의 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