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에따른관급자재구매계약관련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창수 증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열악한 도 재정 속에서도 1,6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나 무려 141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 물품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관련분야 조합과 단체수의계약 하여 구입함으로써 도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공사 벽두부터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각종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관계 증인들의 증언청취와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관련 서류의 사전유출, 무자격 업체 배정, 업체간 사전담합 등 일부 비리의혹 사실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사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의혹사실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일체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창수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4월 21일 증인 김창수

그러면 지금부터 김창수 증인을 대상으로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계약 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용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취재를 했던 기자분하고도 제가 자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 당시 증인께서 비서실장을 하셨던 때 담당 전기직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전기업무를 담당하는 장성표 씨한테 증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다,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취재상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청사건설추진단 전기직 공무원들이 2000년말에 설계도가 납품이 되었는데 전혀 일을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2000년 말에 납품이 되었는데 2001년말이 되도록 추가적으로 발주에 필요한 일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에 있으면서 당연히 그런 준비를 해야지 왜 일도 하나도 안해놓고, 그러면 1년 동안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물어본 사람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장성표 씨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저는 성함은 모르고요.

그러면 업무가 전기분야였지 않겠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이 장성표 씨가 맞습니다. 그때 장성표 씨 뿐만 아니라 다른 담당자도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실장께서 빨리 하지 않으면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 당시에 신문에도 그랬고 본 위원이 주변인물들한테 최근에 체크한 내용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을 전혀 안했다고 하길래 공무원이 일을 그렇게 태만히 하면 되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청사건설추진단이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 당시 실장께서 왜 일을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실장께서 당시의 단장을 불러서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진행내용이 어떻게 돼 갑니까 라고 어떤 절차를 한번 확인한다든가 하셔야지. 제가 직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7급으로 알고 있는 실무 직원에게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실무직원에게 제가 물은 게 아니고 담당계장하고 마침 같이 왔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계장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지 제가 그 실무 공무원을 직접 부른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담당 계장일 거예요.

그러면 장성표 씨는 계장이 아닙니다.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그 분을 직접 내가 오라고 한게 아니고….

그러면 계장하고 그 옆에 있는 직원 하나가 장성표 씨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시 실장께서 이런 실무적이고, 특히 140억원이나 되는 이런 발주하는 과정에서 실장이 추진단까지 이런 내용들을 체크했다는 것은….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간 적이 없고요. 계장하고 직원이 왔었습니다. 제가 청사건설추진단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왔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그것은 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확인이 되겠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확인해보면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실장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당시의 지사가 유종근 지사인데 지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당시의 여러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답변을 하기 전에 다른 쪽의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유종근 지사는 10월달에 이미 도지사 3선은 출마를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였었고, 12월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12월 5일인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는 것을 공식 선언하고 그때가 선거운동기간이었어요. 저 역시 낮에 여기 있고 밤에는 서울에 갔다 새벽에 오는 경우도 흔했고 토요일 오후에 올라가서 일요일 밤이나 새벽에 와서 도청에 근무를 하고 그랬지만 낮에 근무시간을 비운 적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가 3선을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사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모든 신경이 집중돼 있었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지시하고 그럴 개재도 아니었었고,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2월달에 사직을 해서 거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있었지만 저 역시 모든 도정에 있어서 그동안 인사라든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원만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도정이 되게 해야한다는 심정으로 보필을 하려고 지사의 제의를 받고 제가 비서실장 직을 수락했었습니다. 제가 지사하고 인척이지만 비서실장 하기 전에도 지사한테 한번의 인사부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제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이 뭐든지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해서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올 때도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절을 했다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낫겠다고 제의를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어떤 자리를 갖기 위해서 누구한테 매달려보거나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어디 가서 사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또 저도 아까 쭉 말씀드린 입장에서 보좌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지사의 비서실장이 움직이면 지사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앙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그게 바로 비서실장의 의견이 아니고 일반 보통사람들, 특히 하위직, 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비서실장께서 해당 실무공무원들 또 관계공무원들과 관련된 중요한 입찰부분의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면 그것을 의사결정권자인 지사 생각이라고 보지 그것을 누가 업무추진 진행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비서실장의 의견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당시 실장께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절차의 오류에 대해서 가담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의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입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사가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여러 가지를 총괄했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 그것은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변론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사하고 비서실장은 깃털에 불과하고 제3세력인 어떤 세력들이 외부에서 다 하고 그 어떤 책임만 이상하게 집행기관인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평소 소신이 그랬고 제가 공무원들을 불렀던 자체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지 거기에다 어떻게 하라는, 계약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제3세력이 했는지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 판단은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제의를 했을 것이고 발주부서에서는 적법하게 하겠다고 발주를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간간이 언론에서 봅니다만 문제점들이 있다고 드러나서 위원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특위활동을 하셔서 도정의 잘못된 부분을 잘 바로 잡고 계신데 대해서는 저 역시, 저도 전직 의원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러면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입한 적도 없고 또 외부의 제3세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더더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의 직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은 항상 모든 처신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움직임이 바로 최고 집행권자인 지사나 대통령의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잘못한 점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게 위원님들한테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비춰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 본래의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부 그런 것으로 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 행동이 경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시의 비서실장으로서 이관급자재 수의계약 문제가 전라북도의 그렇게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있었는데 본인과 관련되어서 보도되었던 그 기사의 내용을 본인은 본 적도 없고 나는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저희 집에는 지금 전북일보하고 한겨레신문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당시라면 재직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질의취지를 잘 이해 못하거든요. 신문을 안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자료 있는 것 한번 보시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십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이 기사를 처음 보고 있어요.

본인이 비서실장으로서 재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2001년 7월 9일인가부터 2002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보도가 언제 된겁니까? 거기 한번 확인하시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제가 눈이 어둡거든요. 안경을 안가져왔는데….

2002년 1월 6일자거든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금년 1월 며칠자로.

금년이 아니죠, 금년은 2003년이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이게 지금 작년 것이군요.

물론 자택에서는 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비서실장의 직책을 갖고 있던 분으로서….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 내용조차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서 무조건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제가 해명을 할게요. 지금 잔글씨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박용근 위원께서 분명히 그 내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질의를 할 때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제가 착각을 했다고 시인을 하잖아요, 금년 1월 며칠자로. 그래서 저는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날짜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기사의 내용을 착각할 수는 없는 거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으셨다면서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1월 6일날 다른 기사가 금년도에 난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박용근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분명히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금년 1월 6일인 줄 알고 제가 날짜를 착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년도 신문인줄 알고 제가 본 적이 없다고.

그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공무원들이 장난을 칠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불이익까지는….

지금 내용을 박용근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나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거든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금년 1월인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하고 어떤 기사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질의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었고, 그렇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하고 잘못 답변했는데 그때 당시의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있죠.

그때 당시의 기사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저는 금년 1월 6일날인가 신문에 났다고 잘못 들어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당시에 비서실장으로서 그렇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해오신 입장에서 분명히 이 기사를 당시에 봤었고 확인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그러면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답변 아니셨어요? 박용근 위원의 질의과정 속에 나는 전혀 개입한 적도 없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답변이셨거든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그러면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셨나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때 당시에 어떤 대처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고요. 아까 답변 중에 개입은 아니고 분명히 그 직원들을 제가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다, 1년 동안 일을 하나도 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이 일을 안한 것에 대한 추궁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신청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그 직원들을 추궁할 것이 있어서 불러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조금 전의 답변하고도 조금 다르네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아니죠.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청사에 가서 했냐고 해서 분명히 제가 비서실에 계장을 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7급 직원은 같이 동행을 해서 왔는지 제가 하위직 직원은 부른 적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추궁할 사항이 있어서 확실히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계장과 직원을 부르신 것이고만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일을 않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죠.

그러니까 일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할 정도면 당시의 비서실장으로서 관급자재 수의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데도 그 정도의 비중으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당시에 농민회에서 와서 농성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사 비서실에도 농민회 회원 및 단위조합장들이 와서 농성을 할 때도 담당 국장도 해결이 안되면 제가 나서서 농민회 회장하고 협상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도정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도정이 잘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제가 나서서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신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이 본인이 추진했던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라는 답변이셨잖아요, 박용근 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개입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다 라는 대처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언론하고 개인하고의 싸움은 실익이 거의 없었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론하고 서로 부딪히는 것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이 2001년도 말에 이루어지고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보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비서실장으로서는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 줄 알고 있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계약했던 것을 또 이렇게 며칠만에 보류시키는 결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셨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발주하고 보류를 하는 과정에는 제가 전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답변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으로서 그것은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담당계장을 불러서 추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거든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물론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비서실장으로서 그리고 당시에 지사께서 그렇게 바쁜 외적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많이 비우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께서 그 정도로 무관심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내용인데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연말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서울에서 아예 와서 근무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일을 해야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정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당시에는 후보 경선이 더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모든 신경이 그쪽에 거의 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지사께서 모르는 상태에서 경리관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의 비서실장으로서 그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래도 지사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지사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좌를 해야 될 임무가 비서실장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비서실장께서 스스로 이러한 일들보다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월달 이후에는 도정에 소홀히 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도정에 소홀히 했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발생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다면 그것은 지사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책임을 나눠서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발주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한 일을 가지고 제가….

그게 아니죠. 발주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일이면 그것은 발주부서의 일이고 도정이 아닙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물론 도정이죠.

그렇죠. 도정의 전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그렇게 바쁜 일정 중에 있다면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임무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입장에서 모든 도정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할 의무는 있지만 제가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집행을 달리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관급자재 수의계약 건은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 도정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 라는 거죠. 지사에게 도정과 관련된 어떤 보고사항이 있다면 거기에서 제1순위가 되어야 될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서로 어떤 판단의 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박위원님 말씀대로 중간과정에 보고를 잘못해서 오류가 생겼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서실장의 위치라는 게 도정의 모든 분야를 파악해서 보고하고 바로잡고 하기는 하지만 모든 일을 100% 다 원만하게 하기는 힘들다.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모든 일을 100% 다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노출이 되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보고해서 바로 잡고 하는 문제는, 제 판단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정황을 알아가지고 계장하고 담당자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어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비서실로 불렀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자 말고 단장을 불러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또 단장한테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계장하고 담당자를 부르셨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 정황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장을 부르는게 상식인데 계장을 불렀던 것은 아마 그때 단장이 부재중이었든지 했기 때문에 직접 그쪽을 담당하는 계장을 불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 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때 당시 계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어떤 지시를 하셨어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설계도서가 2000년에 납품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을 하나도 안했다고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일을 안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부분이 빨리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발주도 해야 하는데 왜 안했냐 이런 업무현황적인 얘기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그러한 일 이 있은 후에 바로 일이 잘 진척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바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가 그때하고 어느 정도 텀이 있었는지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나고….

그런데 그 뒤로 청사건설추진단 책임자를 부르셔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업무를 충실히 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실히 할 것으로 믿었고 그 뒤에는 전혀 누구를 만났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장하고 담당자가 오셔 가지고 증인한테 지시를 받고 가셨는데 공무원 조직상 그날 단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계장하고 담당자가 왔다 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비서실장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단장이 추후보고 같은 것 없었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추후 보고가 없었던 것 같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의문이 가는가 하면 꼭 계장이나 담당자한테만 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우리 증인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장의 추후 보고가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해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단장께서 도지사 비서실하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정 전반의 원활한 도정을 위해서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제가 양심을 걸고 하느님께 맹세를 하면서 전혀, 그 두 사람만 알아야 할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런 지시는 단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실이 전부입니다. 일을 잘 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불러서 안했냐, 안했다, 그러면 공직자가 그렇게 일을 안해서 되겠느냐, 열심히 하시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증인께 지시를 받고 그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정 전반적인 일을 당시 비서실장이 점검하고 검토하고 재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느냐 하면 권력을 가진 분이 어떤 압력행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이 빨리 진척되었으니까 좋지만 그런 형태의 일의 진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이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외압에 의한 문제있는 계약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제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하려면 단장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해야 맞지, 계장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순수하게 일에 대한 질책을 했을 뿐이지, 저는 계약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특별히 비밀리에 어떤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그때 당시 비서실을 방문한 담당자 이름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계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제가 송구스럽게도 사람 이름 기억하고 얼굴을 알아보는 것을 참 못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

당시 계장님이 누구셨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권계장이었던가요?

물론 증인께서는 사심이 없이 말씀을 하셨더라도….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연일 특위가 열리면 수당도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항상 회의에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급자재 발주 이런 문제들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또 아울러서 이런 문제들이 안생기게 하려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법이던가 그런 것 때문에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 이 자체가 모순이고, 그런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은 관급자재의 계약에 대한 문제를 비서실장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왜 안했냐 라고 밖에 들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관급자재에 대한 납품계약은 공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에 감리가 있고 공사감독이 다 있습니다. 현지의 공사진행상황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언제 계약하고 언제 납품받고 하는 것은 공정상에 따르는 문제인데 다른 것으로 우리 증인께서 일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고 질책을 하셨다면 저도 충분히, 물론 비서실장으로서 질책을 할 사항은 아닌데도 증인께서 얘기한 대로 도정을 원활히 잘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책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사를 보필하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관급자재 계약문제를 가지고 왜 업무를 안했냐 한다는 것은 이게 계약을 하라는 소리거든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위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차 반복되는 답변이 되는데….

제 말이 틀렸는가, 모든 사항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위원님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었고….

물론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체 공정에 관해서 어떤 공사진행이 늦어졌다면 그런 질책을 할 수 있지만 관급자재 계약에 관한 업무를 왜 너희들 1년이 지났는데도 않냐 하는 얘기는 왜 계약을 않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12월 27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증거로 볼 때 증인께서는 답변을 그런 순수한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히 전기나 이런 관급자재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질책을 했다는 것은 계약을 왜 안했느냐 라고 질책을 한 것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질책을 받고 그것도 연말에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시기에 3일만에 통보하고 뭐하고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계약업무의 흐름을 볼 때 증인께서는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누구든지 이것은,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비서실장의 직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비서실장이 압력 넣어 가지고 빨리빨리 계약하라고 한 모양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위원님의 견해가 그러시다면 동감을 하고….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할 때, 누차 얘기하지만 관급자재 계약업무거든요, 어떤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기 담당하는 계장하고 담당직원을 불러 가지고 너희들 왜 1년이 지났는데도 업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하나도 않고 있다고 해 가지고 1년이 되도록 왜 너희들 전기공사를 않고 있냐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않고 있는 부분이 관급자재 계약이거든요. 왜 하지 않고 있냐고 했다는 얘기는 사실 왜 계약을 않느냐는 얘기밖에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당시 비서실장이 계약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사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왜 나왔냐면 2002년도 1월 4일날 전종수 당시 과장이 계약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서실장이 전기 관련된 계장들을 불러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원하는 대로, 특히 비서실장이 움직였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사가 움직인 것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처신을 아주 잘 해야 된다. 그런 일련으로 보면 계약중지를 하고, 계약중지를 한 것은 뭐냐,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 실무진에서 움직이지를 않는다. 단장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장은 나는 이렇게 한번 도와주려고 했더니 실무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만나봐라 해서 만난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누차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물을 볼 때도 보는 각도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듯이 제가 아무리 순수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것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일도 없고 개입할 의도도 없었고,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가능한한 모든 도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심정으로 보필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 여러 가 지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 그 기사를 보시고 해당 신문사에 가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안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기에 항의를 한다거나 법적인 조치를 안한 것은 두 가지 취지에서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평소의 제 성격이 남하고 대립하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선후보 경선과정이었기 때문에 지역언론하고 대립을 하는 것은 경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 대선 경선 내용은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 정황을 설명하려면….

그 정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자꾸 대선에 관련된 내용을 꺼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증인께서는 혹시 김대열 씨를 잘 아십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잘 압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관련해서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전혀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혹이 없으십니까? 김대열 씨하고 만난 일 내용에 대해서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그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기사내용이 나올 때 계약에 관련되어서 전종수 씨가 계약중지를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십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전적으로 그쪽 경리관의 판단 하에 지사님께 보고를 했었겠죠. 그래서 중지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올 때 비슷한 시기에 당시의 실장께서 담당직원을 불러서 하는 와중에 계약 중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전적으로 경리관이 판단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이상입니다.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단 한 명도 만나신 적이 없으시다?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타의에 의해서도?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이상입니다.

중순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쭉 업무의 흐름을 보면. 이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분명히 증인께서는 아까 말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이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담당 직원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이유나 또 다른 이유를 들어 가지고 계약추진을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건설추진단 단장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게 안되니까 혹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증인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이 계약을 추진하도록 해라 하는 뜻으로 그 직원들을 부른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아닙니다. 공직사회가 위계질서가 있어서 상사가 지시를 하면 대개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문제를 비서실장이 불러서 할 얘기는 정말 아니거든요.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시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인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비서실장의 진짜 업무가 아니거든요. 하면 안되는 일인데 심지어 담당 직원을 불러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비서실장한테 지금 이런 업무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 계약이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관급자재 계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라,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잖아요. 저 역시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전)도지사비서실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공사 관급자재 구매계약과 관련된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 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종권 증인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동안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4월 22일 증인 주종권 증인 민봉한 증인 전종수 증인 허 전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용근 위원 말씀하시죠.

그러면 비서실에 와서 업무보고를 한 사실도 전혀 없고?

오전에 전 비서실장을 불러서 했는데 증인 주종권 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업무차 비서실을 많이 들르지 않습니까? 결재 때문에도 들리고 여러 가지 상의하려고도 많이 들리는데, 계약을 철회하고 2002년도 1월 사이에 전 비서실장하고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러면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알아서 다 하셨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증인들의 답변이 앞뒤가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오전에 결재한 부분은 결재가 누락되었다,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다음에 답변 과정 중에 그게 아니라 전기부분의 경우에 경리관께서 계장의 결재가 누락되어있는 것을 지적해서 허전 증인께서 연락을 해서 병원에서 외출을 하고 와서 결재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전기부분의 결재를 위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들렀는데 오후에 된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전종수 증인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전)회계과장 전종수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기억이 안납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전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담당계장이 전기부분에 병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결재를 하게 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기억이 없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분명히 나와서 결재를 해 달라 라는 요구를 받고 병원으로부터 외출승인을 받고 나와서 전기부분에 대한 결재를 했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때 당시에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낸 사람한테 나와서 결재를 해야 된다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종권 증인께서는 전기분야 결재과정과 관련해서 기억이 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장결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나와있는지 안나와 있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 전기공사 부분이 마지막에 결재된 부분인데 그때 사실 저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계장이 병가 중이었는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고 계장 사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사전에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시 경리관께서는 계장결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것만 결재를 하셨다는 것이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계장결재가 누락되어있는 상태에서 결재가 올라왔던 것을 다시 반려해서 보냈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답변이시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러면 당시 과장께서는 왜 전경조 계장께서 나와서 결재를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 과장께서 계장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연락해서 와서 결재를 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없다는 답변이신가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병가를 오래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왔으면 병가가 끝나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았지 병가 낸 사람을 나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왜 나왔는가는 기억이 없습니다.

왜 나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으시다? ○(전)회계과장 전종수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화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와서 결재를 하라는 전화는 아니고 혹시 다른 전화는….

27일날 전경조 계장과 통화를 하신….

결재요구를 한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결재요구를 한 적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해야지 그것을 기억에 있다 없다고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전경조 계장께서 퇴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무실에 한번 들러봤다 라는 거죠, 허전 증인이나 전종수 증인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연히 들렀는데 당시에 전기분야 쪽만 결재를 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와서 결재를 하게 된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전경조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얘기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증인,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다른 분들도 다 날짜까지 기억하면서 얘기하는데, 불과 1, 2년 전 그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박영자 위원 질의 답변에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박영자 위원님 계속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결재가 처음에 올라올 적에 실무자, 계장, 과장 이렇게 결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장결재가 빠져 가지고 온 상태 같으면 제가 이게 빠졌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얘기한 적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러면 당시 과장으로서 전종수 증인께서는 지금 전경조 계장의 답변내용을 들으셨잖아요. 듣고서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저에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경조 증인의 이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때 저는 전경조 계장이 나온 것은 병가를 완전히 마치고 나온 것으로 알았지, 또 예를 들어서 결재가 빠졌으면 병가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결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다는 건가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렇습니다.

과장이 그래도 계장의 직속 상관인데 병가가 언제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시는가요? 담당 과장과 계장과의 관계가 병가중인지 아니면 병가를 마치고 출근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는 관계인가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휴가나 병가는 과장 결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87명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일일이 통제는 능력적으로….

직원이 87명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때 당시에는 아주 중요하고 관심을 갖고 일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면 당연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계약하고 그럴 때 담당 계장의 결재가 한 군데 정도 누락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다반사입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러지 않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장이 있고 결재가 안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일단 병가가 나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결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일단 병가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런데 또 병가가 끝나고 나와서 결재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오전에 결재되어서 올라간 것은 병가중이니까 결재가 안된 것이고, 오후에 결재해서 올라온 것은 병가가 끝났으니까 올라온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지금 하루에 두 번을 결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기분야는 오후에 있었죠? 그리고 오전에는 어느 분야에 대한 결재가 있었습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지금 한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2년 전의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지금 특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은 그야말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던 분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2년이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러니까 저는 계장이 오후에 나와 가지고 결재를 해서 공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병가가 끝나고 나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허전 증인, 오전에는 어떤 분야에 대한 결재가 있었습니까? 답변하세요.

오전에 전자음향쪽 결재가 있었죠?

거기에는 전경조 계장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었죠?

그러면 전종수 증인 답변하세요.

전종수 증인께서 답변하시라고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지금 우리 허전 주사는 27일날 오전에 국장님 결재를 맞았다는 말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까지는 미리 받아놓고, 아마 오전에는 국장님 결재를 맞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전경조 계장이 나와 가지고 전기분야를 다시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종수 증인께서는 전자음향 관급자재 제작구매설치 집행과 관련된 결재를 27일날 한 게 아니다? ○(전)회계과장 전종수 아마 그 전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전 증인께서 답변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새로운 답변을 하시는고만요. 그 전까지는 일관되게 오전에 전자음향쪽의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답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 결재는 27일이 아닌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7일날 오후에 전경조 계장께서 나와서 결재를 한 것은 휴가가 끝나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였다 지금 그 답변이시죠?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나목을 근거로 하고 또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9조를 근거로 해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시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법 해석을 해보건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증인께서는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안하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증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요. 이 얘기를 전종수 증인도 하셨는데 금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특별법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우선 특별법이고 일반법이고 간에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법리적으로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이런 사항들이 국가기관에서 국무총리훈령이나 이런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 해석 자문을 구했어요. 우선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우선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법률 9조의 본 취지가 뭐냐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증대시키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품을 살 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라는 의미지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9조가 이것만 가지고는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같이 적용해서 계약을 했던 거예요. 인정하시죠? 만약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우선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었다면 경리관께서 그 당시 이것으로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같이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렇습니다.

전종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계약법에 관해서 국가계약법에 중소기업촉진법이 특별법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비영리사회단체를 허가하고 받아가지고 등록을 할 때 옛날에는 민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비영리사회단체지원법인가가 특별법으로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 민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비영리사회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사회단체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촉진법을 저희만 적용을 해서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계약의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조달청에서도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하고 계약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종권 증인님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이 부분을 내가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이게 나와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 말고 그것만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하러 굳이 그 법까지 다 적용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저나 증인님이나 똑같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도 잘 몰라서 법제처에도 자문을 구했고 재경부에도 자문을 구하고 주변 법률가한테도 자문을 구했는데, 한결같은 얘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본 취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증대시켜서 그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팔아주자는 의미의 법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전종수 증인께서 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알면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금방 주종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가지고 같이 종합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이 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것은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생각조차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이나 다른 정부기관 또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 선례도 있고 그래서 그냥 했던 것이지 이 법령을 심도있게 따져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유권해석 의뢰도 해봐야겠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를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26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7조를 근거로 해서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6항나목에 보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체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 증인께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만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배위원장, 권창환위원과 사회교대) ○(전)회계과장 전종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를 했죠? ○(전)회계과장 전종수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저도 질의해서 받아본 내용이 있거든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 말씀하셔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제가 질의는 안했습니다만 중소기업청 들어가면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기관도.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들어갔는데 질의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질의회신 내용에 그 법률에 의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해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하고 조달사업법으로 하는 산자부 질의하고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전)회계과장 전종수 예.

그래서 재경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금방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회신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측컨대 중소기업청에서 회신해준 것은 말 그대로 촉진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내용으로만 보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세 분 다 계시는데 이것을 단체수의계약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먼저 안을 누가 만들어내셨습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것은 실무자가 만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실무자라고 하면 허전 증인이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서 허전 증인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답변 회신 말고.

내가 또 이런 부분을 하나 자문을 구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에 의하여 1995년 1월 24일자로 시달된 조달청 구총 43161-17호 수요물자 구매위임 범위 조정통보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모릅니다.

주종권 증인 알고 계십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모르겠습니다.

'95년도면 아주 오래 됐는데 이 통보에 의하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내자구매물자의 경우 5천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5천만원 이상 물품은 구매하고자 할 때는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것 처음 들어보셨어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에다 5천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조달구매하도록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질의를 냈습니다. 낸 결과 직접 구매기관이 체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복적인 얘기인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만을 가지고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법의 본 취지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중소기업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 판매증대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공서에서 물건을 구할 때 중소기업에서 나온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하라고 되어있는데 우선적으로 구하든 아니면 차선적으로 구하든 이 계약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만은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주종권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하고 금방 말씀하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도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법에도 우선법이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우선법에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니고 관공서에서 물건을 살 때는 대기업제품이나 외재제품이 아니고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라는 얘기지 관공서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이 촉진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하고 단체수의계약하라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6조에 그것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6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것에 근거를 해서 또 그것을 중소기업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증인께서는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그것은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6조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제1항6호나목입니다.

제1항을 보면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7조는 뭐냐하면 계약의 방법이에요. 여기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법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 공무원 및 관공서에서 필요로 할 때 제26조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주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제26조의 법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냐 하면 7조 계약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결국 26조의 시행령이 7조에 있으면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26조제1항제6호나목인데요.

그러니까 26조1항을 보면 7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조를 보면 일반경쟁을 해야 돼요. 단, 필요로 할 때 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을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시행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률이 없으면 시행령이 없잖아요. 또 7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7조의 단서규정이 없으면 이 시행령 26조도 없어요. 거기에 인정하시냐고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인정을 합니다만 26조제1항6호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와 중소기업촉진법이 같이 우선구매할 수 있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주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26조의 근거하고 또 거기에 되어있는 단체수의계약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다 따져보면 시행령 26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나목이 26조에 들어가 있죠? 6호나목이 뭐예요, 단체수의계약이잖아요. 이 6호나목에 뭐가 들어가 있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촉진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촉진법은 26조제1항제6호나목에 들어가 있고 6호나목은 26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6조는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바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인정하시냐고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 관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가 가장 우선법입니다. 그렇죠? 먼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일반경쟁할 것인가 수의계약할 것인가를 검토하시고,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시행령 26조를 검토해 보니 국장님 말씀대로 6호나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찾아보니 중소기업진흥촉진법 단체수의계약이 있어요. 또 찾아보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신 거라고요. 그것을 인정하시냐고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인정합니다.

전종수 증인도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인정합니다.

허전 담당은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것을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까지 단체수의계약법에 의해서 했다 하는 것은 법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법 계통을 따져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계약방법에서 이것이 단체수의계약을 할 만큼 필요한 것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하셨습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우선 제가 발주방안을 결정하게 된 것을 증인 출석 첫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께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하셨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3개 안을 올렸어요, 하나만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결정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3개 안이 올라온 것 중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셨네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국장님이 위법을 했다고 증거를 댈게요. 만약 아까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5천만원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금방 말씀하셨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법계통을 밟아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절대 위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의 조합에 계약했던 금액이 전부 다 5천만원을 넘어요. 그렇다면 단체수의계약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나 선택과정이에요. 5천만원까지는 발주처에서 선택과정입니다. 경리관이 5천만원 이하 물품 사는 것에 대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조달사업법에 법이 돼 있어요. 5천만원 이상은 조달사업법에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조달로 하든 계약방법에 의해서 일반경쟁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주국장 전 경리관님께서 위법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지금 조달청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도 내나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사례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경남도청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못하느냐, 그리고 분명히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 근거 조항이 있고 또 이렇게 단체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일괄 어느 한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자보수라든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 우리 영세한 도내 업체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할 적에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법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조달청에 줘 본들 조달청에서 협동조합으로 다시 넘어간다면 이중적으로 수수료도 물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는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달청으로 계약을 해도 결국 조합으로 갑니다. 조달청에서 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또 조합에서 업체를 배정하는 과정을 저도 알거든요. 또 우리 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으로 하는 것보다 조합으로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100%는 아니지만 일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청 간부가 또는 목민관이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판단도 중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저희 같은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공무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단체수의계약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달사업법은 강제규정이 돼 있어요. 얼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해야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것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규정돼 있는 대로 해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법에 엄격하게 위법이다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이라면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위법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조달청 조달사업부에 보면 명확하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임의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5천만원 이상은 조달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단체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강제규정이거든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김진명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실무진에서 질의를 받아서 5천만원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반복적으로이야기를 하겠어요. 받은 회신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았는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아까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주국장님이 인정하셨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아까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국가계약법에서 부여를 해준 것입니다. 어떤 만들어진 하위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법률이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체계가 다르지만 이것은 우선구매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국가계약법에서 부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주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시 부인하시네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법 체계는 제가 인정하는데 그것을 딱 부여해 줄 수 있는 규정 자체를 해준 것이지 하위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이고 이쪽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않기 위해서 제가 자문 구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나목과 종합적으로 해석되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조달사업법에관한법률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매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법적인 개념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반면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임의규정적인 시행령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김진명 위원님께서 질의회신을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소기업청에서 "구매기관이 직접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의 정부단위의 유권해석이고, 김위원님께 어느 곳에서 자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법제처 회신하고 재경부 회신하고 중소기업청 회신하고 조달청 회신하고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그렇습니다.

법이 달라져서는 안되겠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그런데 우리 나라 법 체계가 만든 기관 위주로 답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조달청 답변도 틀릴 수 있고 자기 만든 위주인데, 이것은 국가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우선법은 아니라는 것은 아까 동의하셨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에서 나온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라는 것이지 계약을 우선적으로 거기에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인정하셨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반면에 조달사업에 나와있는 법은 계약을 그렇게 하라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다는 것도 인정하셨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느냐 이 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7조에 보면….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을 적용할 것이냐,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법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국장님이 단체수의계약을 꼭 했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당초 실무진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1, 2, 3안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 2, 3안에 대한 장·단점을 다 명기했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까지 달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적에 이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호가 되고 일괄적으로 하자발생 시에 계속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조달청에 넘어가는 게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굳이 조달청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민봉한 증인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중지되었던 것을 다시 재계약하실 때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계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 검토 안해보셨죠?

전종수 증인, 설계용역계약할 때 있었어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없었습니다.

주종권 증인 그때 계셨었어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제가 있었던 것은 2001년 7월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허전 증인만 여기에서 근무를 했는가요?

그때 과장이 누구였었어요? 전동순 과장이었는가요?

그때 국장은 누구였었어요?

그때 신문에도 계속 나고 그랬잖아요. 계약부서에서 그런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금액이 깎인게 아니라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조달청에서 설계내역을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설계가 과다금액이다 해가지고 187억원이 그때 깎여가지고 입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반드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사무소의 설계용역비가 깎여야 되고 반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자꾸 말을 잘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할게요.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 나가죠? 회계과에서 보낼 때 과업지시서 딱 붙어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5/1000 이상의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는 설계용역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우리 회계과에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되는 소리죠. 설계회사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 자기 설계비 많이 받으려고 실시설계내역이 100억원 나오는 것을 300억원으로 부풀려놓으면 설계비가 몽땅 나오니까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1000이상이면 용역비를 반드시 조정하라고 되어있는 것이지, 지금 허전 증인처럼 얘기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제 얘기가 틀렸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국장, 과장, 담당자들은 만일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은 완전히 업무태만으로 그것 회수 못하면 세금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계부서에서 과업지시서로 내보내준 사항입니다. 지금 허전 증인처럼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설계에서 대부분 실시설계 금액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용역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회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망정 실시설계비를 높게 올려 가지고 자기들은 설계비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내려고 설계비를 몽땅 받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당초부터 그런 금액이 설정이 돼 있으면, 공사비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조정을 더 해야죠. 과업지시서에 나와있다니까요. 허전 증인 그 과업지시서 읽어봤어요?

1년이 지났고 100년이 지났든지간에 기본적으로 나는 회계과에서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일반조건, 특수조건 해 가지고 뒤에 붙는 과업지시서에 전라북도에서 요구한 사항이 붙어있는 것을 모른다고 계약담당 부서에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전라북도 회계과에서 실시설계용역발주를 할 때 과업지시서상에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그래요?

설계용역계약을 허전 증인이 안했어요?

그때 누구예요?

전임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누구냐고요?

지금 어디 근무하셔요?

하여튼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설계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본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한 허전 증인이 여기에 나와있지만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가지고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난 후에 그렇게 신문지상에 떠들썩하게 벌어지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187억원이라는 금액이 조정되어 가지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면서 몰랐다고 하는 정도 된다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믿고, 만일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다면 공무원들을 우리 국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