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2청 기획행정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003년 2월 14일자로 광주 부시장에서 기획행정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신흥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위원회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북부지역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3년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김성호 감사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8,766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2,963만 6,000원으로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3,778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9,722만 3,000원, 공보관리는 300만원이 증가된 4억 1,965만 8,000원, 행정감사는 4,688만원이 증액된 2억 1,2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8억 9,7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자료실 보유도서 목록을 전산화하여 자료검색, 대출과 반납 등 자료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산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 참고도서 확보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용주민들의 대출수요에 부응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실 비품구입비로 1,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도서의 보관 및 전산화를 위한 장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품목입니다. 52쪽입니다. 노트북 교체 220만원은 예산부서의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경과하여 기존컴퓨터 1대를 노트북으로 교체하여 각종 예산작업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리 소관 예산은 4억 1,9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청사 1층 현관에 설치된 월드컵 홍보 와이드비전 광고판을 도정홍보물로 교체하여 청사를 찾아오는 주민에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홍보로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행정감사 세항예산은 2억 1,2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단독 여권발급기간 지정에 따른 인력 6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및 사업소 종합감사, 진정민원 조사업무, 여권발급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추진 여비로 1,0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전문가를 종합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민간인 감사활동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입니다. 감사 및 여권발급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2,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에서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15억 2,963만원으로 당초예산 14억 4,197만원의 6.0%인 8,7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행정자료실 관련 경비와 당면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그리고 행정장비 보강예산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15억 2,963만원은 우리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7조 2,589억 7,460만원의 0.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15억 2,963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3억 1,370만원으로 85.8%,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2억 1,593만원으로 14.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673만원은 행정자료실의 도서 전산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1만 3,700여권의 도서전산화를 통해 대출, 반납 등 자료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올해 당초예산에 행정자료실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을 위해 750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기 보다는 이들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서구입비 1,500만원은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행정자료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교양 함양을 위해 도서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청사내 와이드비전 광고판 교체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동 예산은 지난 해 제1회 추경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교체비로 3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연 1∼2회씩 수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관리예산 중 국내여비 1,008만원은 시·군감사 및 기동감찰 활동증가, 그리고 여권업무 담당직원의 증원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본적인 직무수행과 활동을 위해 부족한 여비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720만원은 재정 투·융자 분야 등의 감사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데 따른 민간인 감사활동지원 보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분야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예산은 지난 해 제2회 추경에서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계획을 본청에서 일괄수립 시행한다는 사유로 예산편성액 600만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고 금년도 도본청에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본청과 연계해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기획행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는 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돼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예산의 경우 기존에 편성된 예산과의 중복, 그리고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투입 등 낭비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올해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민간인 감사활동지원 보상금을 1일 2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신 민간인 감사활동지원 보상금은 민간인이 우리 공직 내부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종전에 정책감사라고 해서 통상적인 감사, 적법성에 대한 감사가 아닌 정책분야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본청 예산에 포함해서 일괄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일반감사에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든가 착안사항, 또 전문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2청에서는 이분들을 재정투·융자 분야라든가 경영수익사업 분야,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환경분야에 어떤 의견제시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 20만원이라는 인건비 단가기준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위원들 하루종일 나와 있어도 10만원도 못 주는데 20만원이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는 제2청에 관·학협력이라고 해서 실·국별로 제2청에 있는 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대학교수가 되겠습니다. 신흥대학이라든가 대진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되겠는데 20만원의 기준은, 사실 이분들은 이 정도 비용을 주지 않으면 초빙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월례조회 끝난 다음에 강의라든가 세미나에 강의 초빙할 때 1시간 정도 하더라도 그 정도 비용이 지급되고, 또 이러한 비용은 민간단체나 회사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행자부지침이나 이런 데 인건비를 쓴다든지 보상금을 준다든지 할 때 규제와 통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시가 돼 있는데, 물론 교수들 하는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금액 가지고는 오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다른 식으로 해서 더 주고 관리자들의 업무추진비에서 더 보태서 주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지만 이게 문제점이나 도출하고 감사나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 내부의 감사사항은 감사관 이외에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공직분야를 감사하는데 공무원 출신, 공무원 내부의 감사관 이외에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 서기관, 부이사관이라 할지라도 일당 20만원이 넘는지 모르겠지만 이 20만원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확실하게, 20만원 주고 안 오면 안 쓰는 거지 이걸 더 많이씩 줘가지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용 계상과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서 또는 다른 식으로 더 뽑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1일 3시간 참여시에 기본 1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초과할 때 시간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3시간 기준 10만원이고…….

초과할 때에 시간당 2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만원이다?

그래서 별도의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데서 유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7,700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1만 3,700여권이라고 하는데?

간행물 합친 겁니다.

간행물까지, 현재 비치돼 있는 게 간행물 포함해서 한 겁니까? 여기 7,700권이라는 것은 구입도서입니까?

간행물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기존장서 7,700권, 신규자료 4,000여권, 각종 간행물 2,000권 이렇게 되어 있던데, 행정자료실 전산인부가 입력시킬 자료가 7,700권외에 신규자료 입력 4,000권, 간행물 2,000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현재 장서가 7,700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야별로 해서 7,700권이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등 해서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하면 7,700권이 있고요. 인부임이 전산입력시킬 대상 도서는 앞으로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도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발행하는 유인물이라든가 각종 논문, 또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오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 간행물까지 다 입력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이동도서관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도서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7,700여권은 누가 관리했고 대출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2청이 작년 1월에 새로운 건물로 옮겨서 33평되는 자료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사서직 한 사람이 책임을 맡고 관리하고 사서직은 작년 9월에 임용이 됐고요. 그 사서직이 있기 전까지는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책에 대한 관리, 보전만 하는 정도였고요. 작년 9월 이후에 사서직 한 사람이 임용이 됐고 자원봉사자 한 사람, 공공근로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그럼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까지는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실의 역사가 짧다보니까, 그리고 자료를 전산화하고 입력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자료를 하루종일 입력시킨다고 할 때 최대 50권 정도까지밖에 입력을 못 시킵니다.

작업해 보신 적 있어요. 바코드기 놓고 작업해 보신 적 있냐고요?

제가 직접 작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확보하셨죠?

네.

현재 도서구입 얼마나 하셨습니까?

1,000만원어치 했습니다.

그럼 아직 2,000만원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3,000만원 중에 3분의 1밖에 사용 못 했는데 지금 1,500만원 또 확보하시면 그럼 도서를 한꺼번에 다 구입하실 거예요? 지금 1,500만원을 더 확보하면 저번에 남은 2,000만원하고 3,500만원이나 확보되는 상황에서 지금 1/4분기 이미 다 지났는데 언제 도서구입하실 거예요?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금 저희가 사용한 것은 1/4분기에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이런 비율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도서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인에게 개방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주민 이용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2청사가 택지개발지구안에 들어있는데 제2청사 앞 고층아파트 단지에 아직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주가 끝나게 되면 우리 행정자료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책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기 제2청 행정자료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건데요. 의정부시에 시립도서관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성도 있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행정자료실 도서는 거기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문도서라든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각종 간행물 같은 이런 것을 취급하다 보면 일반인 대상의 도서관 성격의 자료실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역에 충분하지 못하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 근처 가까이에 있는 편리성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료실에 물론 주된 이용자는 청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서적이라든가 교양서적 위주로 됩니다마는 지금 행정서비스 제공측면 또 주민에 대한 친근한 관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본청도 그렇고 다른 행정관청에 있는 자료실은 거의 다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옛날 동사무소죠. 지금 지방에 가면 각 동사무소에 문화의 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도서들이 시예산으로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어떤 동이라도 문화의 방에 가면 PC하고 도서는 비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동사무소의 도서관일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도서구입비 1,500만원 계상된 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은 전문도서구입비고 500만원만 교양도서입니다. 제가 보기에 행정자료실 도서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서라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지원해 줘서 책 1권을 더 사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물론 아직까지 제2청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코드 프린터기까지 구입을 안 했다는 것을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도서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계획 자체도 없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고 나면 당연하게 전산입력시켜서 바코드 찍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사서 1명이 자원봉사자하고 공익요원을 데리고 관리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만 5,000권짜리 전문서적 같으면 솔직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전에는 도서를 인터넷에서 60%까지 할인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최고 10%까지 되고, 여기는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했을 때도 최고 25% 정도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서적 선정을, 어떻게 도서구입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4,500만원 어치의 책을 사려면 상당한 선정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서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관리해서는, 그냥 예산만 4,500만원 가지고 아무 책이나 장서 보유한다고 쭉 사서 진열시켜 놓고 이용도 안 하는 상황이면, 옛날에 좋은 집 사서 질로된 책 사서 진열해 놓는 그런 효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전산화시켜서 편중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용했던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와이드비전 광고판 교체가 나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설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3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이 교체비로 들어갔는데 지금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린다고 했는데 현 광고 홍보물의 내용이 뭐고 앞으로 할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도 투자됐던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설치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료설명이 들어갈 때는 2002년도에 1,000만원 기 투자됐던 내용을 넣어 주어야, 작년도에 저희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제1회 추경예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넣어주어야 자료 설명서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에 들어오게 되면 제2청사 현관 왼쪽에 와이드비전이 하나 있고 또 정면에도 와이드비전이 있습니다. 이 와이드비전은 우리 제2청사 뿐만 아니라 본청이나 시·군 청사나 어느 청사든지 간에 대부분 와이드비전이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면에 있는 와이드비전은 가로 6.2m, 세로 2.35m 되는 크기이고 현재 어떤 상징 그림이 있느냐 하면 월드컵경기장과 축구공이 날아오는 이미지를 넣어서, 작년에 국가적인 중대사업이었던 월드컵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고 청사 왼쪽에는 가로 2.6m, 세로 2.5m의 사진으로 된 와이드비전이 있는데 대통령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투자되었던 비용은, 작년 제1회 추경 때 됐던 설치비 1,000만원으로 2개를 설치했는데 월드컵홍보 와이드비전에 512만원의 비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왼쪽의 국정홍보에는 308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기 투자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투자내용을 안 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그렇게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본 위원님들이 딱 보셨을 때 작년 투자비와 올해 투자된 내역을 알아야, 아까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자세히 안 하셨는데 올해 하나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 있는 월드컵홍보 와이드비전은 시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청사 좌측에 있는 국정홍보사진도 저희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김 전대통령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내렸는데 정면 와이드비전에 한수이북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동북아의 경제중심이고 통일의 전진기지로 나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부여, 상징성 있는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와이드비전에 월드컵홍보가 작년에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재작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재작년에는 저희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트북 교체가 있는데 그것은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지금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의원들에게 나누어 준 노트북은 몇 년도 몇 월에 지급된 것입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는데 의원들에게 몇 년 몇 월에 지급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김학용 부의장님! 의원들에게 언제 노트북이 지급된 것입니까? 저는 초선이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3년전 기종으로서는 상당히 노후되었거든요. 그리고 광명시 같은 데는 5, 6년 정도 된 것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정하는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예산에 계상해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3년이 지난 컴퓨터는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5년, 6년된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새로 컴퓨터 장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쓰는 경우, 또 새로 컴퓨터는 구입했지만 처분을 아직 못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대에 와서 노트북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줬다고 했거든요.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시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 교체를 하는데, 어떤 이유로 교체되는지 모르고 교체되나보다 하고 노트북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된다, 제 질의의 뜻은 의원이든, 본청이나 제2청사든, 31개 시·군이든 행정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제2청사 추경예산이 증액된 게 8,766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안을 여러 가지로 편성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2청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수입원도 적고 예산이 적은데 그런 의미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복성이 많이 되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코드를 찍어 낼 수 있는 프린터기를 250만원 주고 하나 사고 무인도서기도 15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자료검색용 PC도 160만원해서 2대를 사게 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 바코드를 일률적으로 붙일 수 있는 요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일시사역인부를 3명으로 해서 67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도 보시면 꼭 새롭게 편성해서 용역할 필요는 없다. 지금 자원봉사자라든지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행정자료실 전산요원 670만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에 대해 아까 이원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여기 보니까 3일 정도 해서 몇 개 분야 하게 되는데 감사실에 이 돈을 예치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이런 것은 감사활동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감사지원활동 보상금 720만원하고 도서 프린터기, 자료실 입력하는 요원에 대한 670만원에 대한 것은 재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예산이 적은데 투자 안 해도 될 것에 대해서 세웠다 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자료실 전산입력 인부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자료실에 사서요원 한 사람하고 자원봉사자 한 사람, 공공근로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직을 제외한 두 사람은 전문인력이라기보다는 단순노무적인 주부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반납도서를 분류한다든지 원 위치에 삽입한다든지 또 대출열람자가 도서검색하는데 협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드렸지만 제2청사의 자료실은 이제 막 자료실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문사서 인력도 작년 9월부터 근무를 했고 또 어떤 자료실이든지 기본적으로 전산화가 되는 게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이므로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산화 작업은 현재 있는 자원봉사자의 단순한 역할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될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예산에도 있지만 계속 정기간행물이 들어오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있고 해서 지금 있는 책부터 우선 빠른 속도로 전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 외에 별도의 전산입력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활동하는데 민간인 참여에 대해서 저희 제2청사에서는 처음으로 감사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민간인 참여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 행정공무원들이 미처 어떤 전문적인 분야, 저희가 모르는 분야까지도 지적해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또한 관과 학간에 이런 감사를 통해서 상호 전문지식에 대한 교류 내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유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공익요원 중에서도 전산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굳이 670만원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공익요원 1, 2명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며칠 동안 입력만 하고 가 버리면 또다시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민간인들이 와서 감사할 때 이게 전문분야에 대한 세미나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어떤 세미나용으로 해서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3일 정도 해서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바코드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 같은데 도서품목만 바코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2청사 주변의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도 전부 바코드를 찍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쓰레기 봉투에는 바코드가 안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붙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코드를 넣을 수 있다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쓰레기봉투 파는 것에 대한 약 40% 정도 이상이 다른 데에서 무작위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시·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2청사 같이 특별히 예산도 없는 데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같은 바코드를 하더라도 도서 잃어버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도 예산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방향도 연구해 보십시오.

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입니다. 감사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본청에는 언제부터 그런 것을 했습니까? 본청은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2청사는 왜 이제 합니까? 제가 가끔 그런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청과 제2청사가 동등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화 되어서 제2청사도 똑같은 경기도이고 본청도 경기도라고 생각하고 제2청사에도 지역에 가까운 사람이 근무하려고 해야 하는데 제2청사로 진급해서 가면 제2청사에 있기 싫어서 본청으로 오려고 하고 또 제2청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숫자 중에서 제2청사 지역출신 공무원이 몇 %인지 아세요? 제가 파악한 것이 있는데 전체 공무원의 17%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이쪽 출신 공무원이 경기도 전체 공무원의 17%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 자체도 균형이 안 맞습니다. 왜 본청에서는 하는데 본청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지난 번에도 제가 제2청사에다, 경기도내의 기금이 16개 기금이 있는데 전혀 제2청사에서는 간섭, 관여, 참여도 못하는 기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기금출납공무원이 전부 본청 국·과장들입니다. 그래서 제2청사 지역출신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2청사가 있어서 보호해 주고 더 빠른 행정서비스를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2청사가 낙후되고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제2청사에서 목을 매서라도 제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본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따지고 얘기해서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서열상으로 봤을 때 제2부지사가 도지사라면 기획행정실장님은 부지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챙겨서, 제2청사 소관 주민이 그것 때문에 소외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당상수원을 감사한다 그러면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리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하는 감사활동에 그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일이나 뭐 이런 거.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런 것을, 그렇다고 본청 감사에 제2청사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2청사 소관은 전부 다 제2청사에서 커버하는데 그것 자체도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2청사하고 본청하고 차별화된 것은 전부 조사해서 똑같이 해야 합니다. 여성복지기금이다 여성발전기금이라 하면 제2청사 소관은 소외시키고 안 하는 것은 전부 의회 입장에서라도 내가 제2청사 지역 시·군 출신이 아닌 본청 지역 출신, 수원이나 화성, 평택출신이라도 그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청에서만 그런 것을 하고, 물론 제2청사라는 자체가 '67년도에는 도에서 자동차등록을 해서 경기북도 주민들이 자동차등록을 하려면 힘드니까 북부출장소라고 해서 자동차등록사무만 보던 시절에, 자꾸 분도론이 나오니까 확대시켜 주고, 확대만 시켜 주고 청사만 크게 짓고 직원만 보충하면 뭘 합니까? 이런 것들이 차별화 되지 말아야지. 제2부지사 또는 제2청사 간부들이 소신을 가지고 챙겨서 시정해 나갈 것을 건의 겸 촉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사실상. 왜 본청에서 하는 것은 안 하고 본청에는 그게 있는데 여기는 없다, 모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제2청사와 제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아껴 주시는 이원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제2청사에 있는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여권발급 업무수행에 대한 300만원이 있거든요. 제2청에는 이번에 증원되기 전에 여권발급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증원되기 전에 정원이 7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6명 늘어났습니다.

6명 늘어난 것에 대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8쪽에 보면 여권발급 업무수행에 대해서 사업계획 두 번째 보면 민원여권담당 직원 증원에 따른 여권발급관련 업무수행여비로 나와 있거든요.

네,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근거는 뭡니까? 7명이 560만원을 썼는데 6명이 추가돼서 867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기존 1인당 비용과 증원된 1인당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내근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근자가 많고 이번에 6명이 증원됐지만 그 6명은 1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연말까지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관 여비 증액요구가 나와 있거든요. 감사관들의 여비가 증액됐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이걸 반영하면 안 됐습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출장이 많아질 것 같아서 더 올린 겁니까, 본예산에 한번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모든 것을 잘 예측해서 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2청 건물 옮기고 나서 아직 여기에 대한 깊은 예측을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은 감사라든가 기동감찰이라든가 또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여비로는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시·군, 사업소 종합감사에 또 308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거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본예산을 책정했는데 추가해서 308만원을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는 그게 없어요. 공무원부조리 조사라든가 여권발급 업무수행 같은 것은 설명을 알아듣겠는데 시·군, 사업소 종합감사 308만원에 대한 증액은 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도비를 아껴 써야 되고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요.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이런 것들은 맨 나중에 3차 정도 추경에 나왔어도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적은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리는 이런 식의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민간인 감사활동지원 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재정투·융자 분야에 대해서 4명을 72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감사하는 중에서 전문분야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됐다 그랬는데 물론 감사라는 게 전문분야 감사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대한 어떤 감사 차원이 전문분야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간지연이라든지 허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여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 도 감사실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나중에 전체적인 감사를 받게 되는 중복감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민간인 감사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데 하여튼 전문분야 쪽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겁니까?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 측면보다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각종 어떤 분야든지 행정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지나온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찾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 도출을 위한 겁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보다는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사활동 지원보상금은 물론 제2청에서는 처음 세우는 겁니다마는 본청에서는 그간에 제2청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이번부터는 제2청 분은 별도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런 교수 이상급인 분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어떤 교육적인 세미나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그분들하고 어떤 감사의 발전적인 방향을 지향한다면 한두 시간씩 세미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방면 차원으로 하는 게 낫지 그분들한테 이런 감사를 위탁한다는 것은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전문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와 지금과 똑같은 생각이 그런 요구가 있다면 세미나 형식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낫고 나머지는 자체감사라든지 도 감사에 의뢰하는 게 낫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문제하고 아까 바코드 선정하는 두 가지 예산만큼은 제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으로서 지금 제2청 도서구입비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도서, 교양도서 구분해서 구입하시는데 현재 전자도서 부분은 제2청에서 전혀 구입이 안 돼 있죠. 전자도서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아직은 미약한 수준입니다만 아까 장서현황 7,700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DVD도 있고 비디오테잎도 있고 CD도 있고 테잎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쪽 분야는 취약한 부분인데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이쪽 분야를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전문도서 같은 것은 전자도서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교양도서 쪽은 전자도서가 상당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 자체도 일반책에 비해서 20% 내지 30% 정도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행정자료실 설립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전자도서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DVD나 CD-ROM 이런 것도 있지만 전자도서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 회의하다 보면 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 이쪽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이 불균형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동북부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님께서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순수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전적으로 100%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겠고, 또 도비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통계수치를 내서 정말 동북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근거 자료들을 마련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오늘 기획행정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을 보면 그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제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 특히 여비 관련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와 4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7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월분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소관 실·과별로 계상하기 위하여 8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잡수입란의 도비반환금 수입 2억 800만원은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과 정보화교육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7억 4,500만원은 자치정보화조합설립 출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1,510억 8,300만원이 증액된 1조 6,93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517억원과 징수교부금 1,15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지출금 8억 5,000만원과 예비비 157억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직제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책기획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새로운 국정과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과제 원고수수료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 운영의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503억 5,1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66만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로 300억원, 경기개발공사 출자금으로 3억 5,000만원,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통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정보화조합 설립분담금으로 1억 4,124만원, 업무추진예고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원, 농촌마을정보사랑방 설치사업비로 3억 2,250만원,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1,000만원, 재난대비 위성통신망 이용을 위한 위성전화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설립 출연금으로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993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의 국고보조반환금은 8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해당 실·과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의 재정보전금은 2002년 정산결과 도세 초과징수에 따른 시·군보조금으로 1,15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57억 3,5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증가분,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분, 공채상환금 감소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로써 지역개발기금 금회 추경 예산규모는 1조 5,340억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5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으로 618억원, 영업외수익으로 406억원, 투자자산수입으로 1,245억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으로 4,200억원, 이월금으로 8,86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692억원, 기금 융자금인 투자자산 5,569억원, 장기상품 투자자금인 기타투자자산으로 3,000억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2,030억원, 예비비로 3,9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89억원이 감액된 618억원으로 2002년 융자금 조기상환 등으로 금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65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2002년도 결산결과 공채이자 상환금이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감액된 681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7페이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01억원이 감액된 1,246억원으로 2002년도에 융자금 조기상환 등으로 금년도 융자금 원금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68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2002년도 결산결과 공채원금 상환금이 당초예산보다 57억원이 감액되어 2,0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프로그램서버용 컴퓨터와 업무추진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써 자본적 지출에 3,8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있는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4억 4,926만원으로 당초예산 73억 4,940만원의 1.3%인 9,9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예상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2년도 국비사업을 가결산한 사업부서에서 국고에 반납할 금액을 별도로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세입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정책기획관실의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사업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등의 시·군 집행잔액과 금년 3월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행자부에서 우리 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총 1조 6,937억 54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5,426억 2,153만원의 9.7%인 1,510억 8,3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출자금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그리고 지난해 도세 징수액에 대한 재정보전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실의 세출예산안 1조 6,937억 546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총 7조 2,589억 7,460만원의 23.3%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 편성 내용분석과 세항별 구성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세항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예산 중 출자금 303억 5,000만원은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300억원과 경기개발공사에 출자하는 3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경기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난 '97년 11월 도내 지역개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도가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경기지방공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자체 재정과 재원조달 능력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고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기본적 재원인 공사의 자본금이 서울과 부산개발공사의 자본금 대비 각각 11.6%와 37.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개발사업을 통한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일부 자본금 증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비 조달규모는 구체적인 사업시기 및 추진과정의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증자를 위한 증자가 되지 않도록 시기와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규사업 추진시기 조정 등을 통해 특정연도에 과다한 수지악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조달을 도의 자본금 증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의 차입이나 공사채, 그리고 자산유동화 증권의 조기발행을 통해 도의 재정운영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자구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주)경기개발공사는 지난 '72년 3월에 민·관 합동으로 경기도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체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에서 총 51%를, 민간이 49%씩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서 지난 '97년 경기지방공사 출범이후 자본금이 빈약해 독자적 사업시행이 어려워 금번 출자금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여간 신규사업 없이 현상유지를 해왔던 실정을 감안할 때 금번 3억 5,000만원의 출자로 신규사업 발굴이 가능한 지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금 200억원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8,513억원의 3.5%인 300억원 중 당초예산에 기 편성된 기금의 차액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4,124만원은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지난 해 12월 제정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에 의거 지난 2월 24일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시·도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 도 운영부담금을 동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산개발비 1억원은 업무추진예고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업무계획과 추진절차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행정정보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꾀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의 기능과 목적이 무분별한 시스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려는 것인 만큼 동 시스템은 우리 도에 한정된다기보다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으로 판단돼 자치정보화조합과 사전협의 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2,250만원은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를 위한 시·군 보조비를 계상한 것으로 농어촌 정보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해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 상대적인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사랑방의 설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간확보가 필수임에도 단순히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지원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아울러 동 사업과 관련해 행정불신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마을선정에 있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연금 7억 4,500만원은 자치정보화조합설립 출연금으로 이는 2003년도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 특별교부세 예산배분 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 교부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자치정보화조합 설립비로 지원하고 금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2002년도 국비사업을 가결산한 사업부서에서 반환금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5,329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자치단체이전 재정보전금 1,159억 6,976만원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일반 도세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 시·군에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02년도 당초 목표대비 도세 초과징수액을 반영한 금액을 시·군에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조 5,340억 5,51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1.2%인 1,546억 7,7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025억 2,206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618억 8,006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이 406억 4,2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89억 6,3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군과 지방공사 등에서 융자금을 조기 상환해 이자수입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445억 8,773만원으로 융자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 1,245억 8,773만원과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200억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300억 9,3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용인시 및 양주군 등에서 상수도사업 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려던 계획을 시·군의 자체 재원으로 대체해 차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차입시기가 조정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월금 수입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937억 3,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 742억 7,024만원은 기금관리비 7,524만원과 발행공채 지급이자 등 691억 9,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 9,898만원이 감액된 692억 7,02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 결산결과 '97년이전 공채발행분 중 미청구된 공채상환금이 확정됨에 따라 공채이자 상환을 위해 편성했던 영업비용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 1조 4,597억 8,493만원은 발행공채 원금상환을 위한 고정부채 상환금 2,030억 1,311만원과 기금융자금 등 투자자산 8,669억 2,700만원 그리고 컴퓨터 등 물품구입을 위한 기타 자본금 지출 400만원과 예비비 3,898억 4,081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당초 예산액 대비 1,570억 7,60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 결산결과 상환기일이 경과한 미청구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발행공채 원금상환금 57억 395만원이 감액된 반면 예비비 1,627억 7,598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용잔액 이월금과 도비반환금 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9.7%가 증액된 것으로 도 전체가 11.5% 증가된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추경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추경에 편성해야 할만큼 시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는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였다거나 공사나 단체에 출자하는 예산의 필요성, 출자시기, 효과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보화 관련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이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 및 시·군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인 만큼 금번 추경안에 기금융자금 부분이 당초 예산액과 변동없고 예비비가 전체의 25.7%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기금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금융자금 수입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군이나 공기업 등에서 기금융자금을 조기 상환한다거나 차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기금융자 조건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인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기금융자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하시고 나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0쪽에 마을정보사랑방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6억 4,500만원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컴퓨터, 책상, 의자, 프린터기 이런 것은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여 마을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시·군에서 접수받아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화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16개 시·군을 선정해서 16개 시·군에 150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마을당 PC 2대, 집기류 등을 도비 50%하고, 시·군비 50% 해서 마을당 한 430만원 정도의 정보화 기구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해서 마을별로 컴퓨터를 배치해야겠는데, 아마 마을회관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런 데에 공간확보라든가 초고속 인터넷망이 사실 시골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지원 절차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정보사랑방은 저희가 16개 시·군에 150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 읍·면당 우선 1개 마을씩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읍·면 중에 최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과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 인터넷이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적의 마을을 선정해서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원해 주는 마을이 잘 되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뭐가 문제냐 하면 초고속 인터넷망이, 이런 컴퓨터라든가 인터넷망 설치가 사실 컴퓨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시골이라든가 즉 오지 이런 데에 사실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골에 들어가면 인터넷망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를 배제하고 다른 데를 우선 해주다 보면 여기는 또 더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군과 협의해서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또한 시·군 마을에 인터넷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서 준다고만 하면 활용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확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다 검토한 다음에 안 되었으면 이런 것을 협의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정책과제 원고수수료 3,0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인데 왜 본예산 때 2,000만원으로 했다가 3,000만원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50명에 6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60만원은 어떤 뜻인지,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건에 대해서 17명에 68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으로 지급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조례로 5%로 요구했다가 3%로 했는데, 이번에 3.5%로 책정됐는데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청탁수수료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한 이유는 지금 새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정책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의 정보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든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또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라든지 그 이외에도 각종 분야별로 태스크포스팀이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원고료 2,000만원 가지고는 저희 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개발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용역비 가지고는 지금 단기적인 과제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0명으로 대략 60만원씩 산출한 사항은 지금 원고를 의뢰할 때 원고를 맡아서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름대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A등급인 경우는 원고료 70만원 정도를 주고 있고 B등급은 55만원 정도 되고 C등급은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60만원 정도 잡아서 사안에 따라서 5명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10명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1, 2명에게 의뢰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0명 정도 앞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봐서 3,000만원을 대략적으로 추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시켰고 지금 도에도 수도권 정책과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고료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적립금은 작년도 11월 11일에 의회에서 3% 이상으로 하한선을 잡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5%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3%로 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0.5%를 더 감안해서 3.5%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이 2건에 17명에 대해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80만원을 17명으로 나누면 40만원씩 지급된 것입니다, C등급. 신행정수도건설하고 경제정책 관련해서 2건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C급으로 받아서 정책에 반영된 것인지 A, B, C급을 나누어서 받아봐야 정책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집행한 것을 보면 다 C급 40만원짜리로 했단 말이에요. C급으로 받아서 정책결정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보고 지적사항 중에 경기발전위원회 그게 구성이 안 되어서 그때도 우리가 임기 시작되자마자 경기발전위원회 조례개정 건 때문에 갑론을박하다가 조례를 승인해 주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왜 이용을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곧 추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기발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었으면, 전문가들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원고료를, 예를 들어서 안 주더라도 이분들을 빨리 정책입안에 이용했으면 이런 사안이 중복이 안 되고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었던 사안이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실질적으로 출연금 이외에는 사업성 부분의 예산이 무척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상환적립금에 이렇게 200억원씩 빼놓는다면 현재 지방채가 조기 상환되어서 갚을 이유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과다적립금을 적립함은 자금운용의 시급성 부분에 반하지 않느냐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적립금을 많이 적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각 시·군에서도 조기 상환되어서 수익적 수입이 계속 감소되는 상황인데 현재 시·군의 다른 사업 때문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반영된 게 이번 추경에는 무척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립금을 과다 적립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경기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인선이 다 되어서 5월 7일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고수수료는 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의견수렴하는 차원이 아니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고수수료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17명에 대해서 40만원씩 원고료를 지급한 것은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개략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원고료를 인상해서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 60만원씩 개략적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지금 조례에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3% 이하로는 할 수 없고 일단 3.5%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 도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해야 할 총액은 연도별로 나름대로 계산해서 한 2,272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활용이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시·군 연계도로라든지, 상습정체도로라든지, 광역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가 5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사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시화 되어서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면 저희 도의 지방채 부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율인 3%로 할까 하다가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0.5%를 더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3.5%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 이번 추경에 세워야될 만큼 급박한 상황이냐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최소한 3%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0.5%를 초과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편성지침 때문에 편성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네, 조례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0.5%를 더 한 이유는 앞으로 광역도로라든지 여기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저희 지방채 부담이 5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로 연구용역비를 안 세웠습니까?

용역은 구체적으로 큰 경우는 각 실·국별로 별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풀 용역비로 해서 나름대로 6억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이것은 프로젝트가 큰 경우는 별도로 실·국에서 반영하고 그것보다 조금 적게 소요되는 단발성 용역인 경우는 풀 예산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원고를 청탁해서, 어떤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용역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고청탁수수료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안 같았으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추경에 조금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2,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3,000만원 세운 것은 주객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책입안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늘리는 것 아닙니까? 정책입안하는데 원고를 청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정책에 도움이 되니까 현재 이걸 확대하겠다라는 뜻으로 예산을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2,000만원이고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서 본예산보다 많이 세운 게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특이하게 작년도에 본예산을 요구할 때는 새정부가 구성이 안 됐고 금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모양상으로는 이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는 종합청사가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과천시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약 76%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76%가 반대고 나머지 24%가 무응답 내지 찬성 쪽으로 나왔는데 이런 자료를 우리 도에서만 가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사가 있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자료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좀 공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기발전위원회가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정책에 꼭 자료로써 남겨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입안했다라는 자료로 남길 필요가 없는 상황 정도라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발전위원회를 활용해 주시고, 그러면 중복성도 일단 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했다시피 간단한 사안이라고 40만원짜리 원고만 쭉 이렇게 반영하다 보면 글자 그대로 돈으로 환산하는 건데 C급만 가지고 정책입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두 가지 사안에 17명을 했다 그런 것 보면 7, 8명씩 한 가지 사안 가지고 원고를 받아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눠서 원고 청탁을 해가지고 그걸 비교해서 입안하는 데 이용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뿐 아니라 정책입안하는 데에도 상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윤병집 사무관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에 대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현재 각 16개 시·도의 분담금 총액이 10억 8,000만원인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관, 연구, 재정 어떤 걸 따져도 경기도가 16개 시·도에서 가장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똑같이 16개 시·도에서 "5,000만원을 내자" 이렇게 했을 때 북한도 도와 주는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는데 있어서 저도 기꺼이 그때 동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분담금 1억 4,000만원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부담할 분담금이 줄어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표 담당관께서 직접 답변하시죠.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담금 10억 8,000만원 중에서 경기도가 13.08%인 1억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금액을 앞으로도 계속 부담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시·도 광역자치단체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까지도 가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시·군이 가입하면 시·군이 가입하는 것만큼 도 부담금은 줄어들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치정보화 사업은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어느 정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회의에서도 서울시는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는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의회 상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4월이나 5월 중에 서울시의회에 참가신청을 하는 걸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어떤 시스템을 공동개발한다든지 이런 좋은 차원이기 때문에 16개 시·도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것에 기꺼이 동참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경기도에서도 다른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치정보화조합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한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의원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정보화조합은 집행기관이 되고 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참여하시는 기관은 도의회 이런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견제기관 이렇게 양립돼서 운영되겠습니다.

물론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큰 돈이고 그렇게 출자를 하면서도 경기도에 기관수도 많고 사용량도 가장 많겠지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참여하셔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나중에 이익분담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정보화마을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금년에는 정보화 신설에 대한 것은 없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여기에만 돼 있고 지금 양평 강하면이라든지 광주의 중부면 같이 정보화마을을 금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마을정보사랑방 설치하는 이 150개 마을에 대한 것은 돼 있는데 정보화마을은 금년에는 더 이상 설치가 안 되는 건가?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 정보화시범마을로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6월에 끝나면 7월쯤 새로운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경기도에 6개 내지 7개 마을이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을정보화사랑방 설치하는 데 있어 전체 예산이 6억 4,500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절반인 3억 2,2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한 마을 설치하는데도 거의 이 가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그러면 나머지 안 된 이 150개 마을이 소외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단위별로 여기 보게 되면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150개 마을을 약소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적용하셔서 커버해 나가실 겁니까?

마을당 컴퓨터 2대씩을 주고 과연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e-경기인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2,000명의 마을별 정보화지도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보고드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가 새롭게 보급되는 마을은 그 마을 중에서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보급되는 컴퓨터를 운영하고 주민들을 교육시키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다 좋은데요. 지금 여기 운영자에 대한 예산안이 없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홍보역할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 업무추진예고시스템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예고시스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업무추진예고시스템은 지금 설명자료 밑에도 사전절차 이행사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어떻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가 어떻고 투자신탁 결과가 어떻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당연히 할 일들을 전산화 시켜서 이런 사항들을 빠짐없이 추진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항들이 사업별로 다 추진절차가 있습니다. 그 추진절차를 전산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갖고 있는 추진절차들을 좀 보여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넷이라든지 정보화마을 이런 모든 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예고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도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다 전산화 해서 추진절차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이것이…….

개별업무 샘플입니다. 개별업무를 전산화시켜서 모든 업무들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을 다 전산화시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사안을 알아야,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예고시스템 개발이라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좀 별로 필요치 않은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모든 업무를 다 전산화해서, 일련계획까지 전산화해서 본인들은 추진절차에 의해서 정확한 업무 추진을 하고요. 그 노하우까지 전산화됨으로써 업무발전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관리자들은 과연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업무추진예고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질의하기에는 상당히 벅찼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새로 구입하는 거 300만원 올리셨죠?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올리셨죠?

네.

올리신 분이 누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근거로 올리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겠어요?

카메라하고 컴퓨터하고 이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무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이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운영 전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가격기준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느냐, 80만원, 300만원 기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컴퓨터는 일반컴퓨터와 달리 서버용입니다. 그래서 시제가격을 가지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트북하고는 틀린 겁니까?

네.

그럼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상한 겁니까?

디지털카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들은 지역개발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현장…….

그거말고 어떤 기준으로 100만원이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질의 뜻을 모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물품을 직접 카탈로그 시장조사 된 자료에 의해서 소형삼각대 증정이 되는 디지털카메라로 해가지고 실제 93만원 소요되는 가격이 조사된 사항으로 100만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여기 있습니다. 54쪽을 보십시오. 54쪽에 보면 제2청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경기도인데 본청과 제2청이 20만원이 싸고 비싼 것을 구입해야 됩니까? 제2청은 노트북이 220만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컴퓨터가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이 모든 추경예산은 20%의 차이가 있다고 믿어도 되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보면 큰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뜻을 어디서 인용하는지 알죠?

네.

그러면 같은 디지털카메라인데 본청은 100만원짜리 제2청은 80만원짜리인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일반 시중의 제품들이 다른…….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이 있다면서요. 아까 컴퓨터 교체시기가 3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품구입비도 규정화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청이나 31개 시·군은 6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 삽니까? 질의의 요지는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별안간에 며칠 전에 주고 보고하라는데 현재 정책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 모든 것이 20%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경기도고 본청이든 제2청이든 똑같은데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로 그 가격이 틀려, 이런 수치개념 갖고 여태 경기도를 운영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근거가 뭐냐고, 왜 본청은 좋은 거 사고 제2청은 나쁜 거 사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예산담당관님 디지털카메라 종류가 다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능력도 다를 거고, 그런데 아까 제2청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어떤 성능의 디지털카메라인지 컴퓨터도 어떤 종류의 것인지 일반노트북하고 다른 점들을 설명해서 우린 3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근거들을 말씀하셔야지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와 구입기준과 교체연한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디지털카메라가 없었던 부서에서 사는 건지 그런 구체적 설명이 없고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디지털카메라는 일제도 많고 국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것 어떤 기종, 일제면 무슨 기종으로 해서 그것이 똑같이 적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제2청의 이런 차이점은 난센스다 이겁니다. 아무 철학이 없어, 그냥 하면 하나보다. 예산관도 그냥 사인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무용품이 됐든 집기가 됐든 물품이 구입될 때는 먼저 취득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에 추경에 반영해야 될 물품들, 각 부서에서 시장조사에 의해서 조사돼 있는 가격기준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런 것 설명하지 마시고 본청과 제2청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답변만 해요.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그냥 올리면 사인하는 그런 공무원 시대는 갔다 이거예요. 분석하고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화시켜 주는 작업을 이거 올리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내 얘기는 이 모든 추경이 20% 차이가 있다고 믿어도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닌 것들이, 작은 일이 충실히 돼야지요.

80만원짜리 조사된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조사된 건 조사표가 있습니다.

조사된 게 아니라 제2청사 요구액이 54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80만원이 올라와 있고 본청은 100만원 올라와 있다고요.

디지털카메라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아닙니다.

똑같은 거 하는데 무슨 기종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일반 대기업 같으면 큰일날 얘기예요. "우리는 80만원짜리 사는데 너네 부서는 뭐 잘났다고 100만원짜리 사냐?" 이런 것들 평정하는 게 예산관 아닙니까? 본청이나 제2청이나 올리면 그걸 평준화 작업시켜 줘서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 제2청에 대한 홀대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실하자고 성경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대답을 다른 대답을 해, 무슨 기종은 좋다 이거야. 설명서, 견적서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틀리면 예산관이 맞춰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무조건 사인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기준에 맞추고, 지금 본청과 제2청이 차이나는 것은 고의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 착오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퍼센티지입니다. 그리고 제2청에서 올린 것을 여기 앉아 계신 예산관이나 그 밑에 사무관님들이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분석해서 최소한, 초자가 봐도 금방 나타나는데, 나는 재정전문가, 예산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눈에 똑같은 기종이 틀린 거야, 이걸 지적하는데 그렇게 연륜이 많으신 사무관님이나 서기관께서 질의의 뜻도 모르고 자꾸 말을 바꾸는 그런 형태는 이제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견적을 따지고 그럽니까? 견적도 삼성전자대리점하고 용산전자상가가 달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기종을 통일해 주시든가 가격을 통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와 27개 시·군이 투자했다는데 그때 경기도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초요?

네, 아시는 분이 바로바로 대답하시면 돼요. 시간 끌지 마시고 그냥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자료보고 답변하시면 돼요. 회사설립등기 1972년 3월 21일 자본금 5,000만원, 관주 2,720만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72년 3월 21일 창립할 때 자본금 5,000만원으로 출발했는데 그 중에서 관주가 54.4%인 2,720만원인데 그 중에 경기도가 1,440주해서 144만원.

그게 5%입니까? 아까 5%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자본금의…….

현재가 5%라는 말씀…….

그 다음에 증자, 증자해서 총 토털…….

현재가 5%입니다.

지금 경기개발공사에 현재까지 경기도가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27개 시·군과 같이 따로따로 얘기 좀 해주시죠. 김경성 예산담당관 답변하시죠. 비상근이사로 되어 있을 텐데 아시면…….

경기도는 토털 6,600만원인 5%가 되겠습니다.

6,600만원의 5%입니까? 아는 분이 대답하라고, 그냥 얼렁뚱땅 대답하지 마세요. 제 성격 알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

맞습니다. 현재 자본금이 13억 1,625만원인데 그 중에 경기도가 5%인 6,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13억원 자본금이 자본잠식 상태입니까? 다시 재평가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아직 재평가는 안 했는데…….

그럼 부채를 빼면 얼마예요? 부채가 아까 퇴직금만 해도 10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부담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산은 16억원 정도로 돼 있고 부채는 12억원 해서 4억 1,200만원 정도 자산이 많은 것으로…….

4억 1,200만원이 순수자본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부상으로요.

그러면 평택 창고하고 두 군데 임대한 것 있죠?

네.

그것이 877만원 정도로 장부에 잡혀있는데 아까 재평가하면 15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재평가하면 23억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상적일 때 그렇다는 얘기…….

23억원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흑자를 보는 회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금 13억원 들여서 지금 실제 계산하면 23억원, 4억원이면 27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인식 자체는 거의 백지상태인 자본잠식 회사로 인식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는 방법의 차이인데 땅 877만원을 재평가해서 자본금으로 증자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은 왜 안 썼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 맡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장부상 자산가치만 올라가게 되므로 세금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플러스보다는 오히려 경영상 제세공과금만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6명.

토털직원이 6명밖에 없습니까?

사장, 전무이사, 부장, 과장, 대리, 여직원.

그 회사는 간부회사예요. 부사장은 왜 필요한 거예요?

부사장은 없고요.

사장, 전무…….

그 다음에 부장급이 남한강사업소 때문에 있고요. 사무실에 과장이 있고 대리, 실질적으로는 과장하고 대리 둘이 여직원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적립이 잘못돼서 아까 10억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원칙적으로는 퇴직적립이 항상 나오면 똔똔이 돼야 되죠. 항상 아무 때나 전 직원이 나가면 퇴직적립금으로 주면 끝나는 거지요? 그게 부족해서 10억원을 얻었다는 것은 부실경영이죠?

적립금을 그만큼 덜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영을 못했다는 겁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잘못 관례화 된 것들이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고 경기도와 같은 이러한 광역단체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기획관리실장 말을 들어보면 잘못된 경영이라는 겁니다. 오늘 노 사장 왔습니까?

오늘 노 사장님…….

안 왔어요?

네.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의원 출신이나 얼굴은 모르는데 자기회사 살리려면 직접 사장이 와서 브리핑을 하고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한다는 의지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남휴게소를 우리가 가봤지만 거기 흑자 나려면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도에서 만들어서 어차피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여기다 한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총 투자금액이 6,600만원밖에 안 되고 27개 시·군 합쳐도 총 투자금액이 7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3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되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20년이상 투자한 금액이 6,600만원인데 갑자기 3억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보편적 진리에 따라야 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해야만 그것에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또 특히 6명밖에 남지 않은 회사의 장이 와서 의지 표명도 안 하고, 거기 관련 직원들 전무나 부장이나 누구 오셨습니까?

여기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직원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주식회사입니까, 뭡니까? 거기는 왜 뻔질나게 와요, 아까도 왔다 나갔는데.

거기는 공사고 여기는 주식회사고…….

그러면 그쪽 설명 안 들어도 경기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증자를 감행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여기 안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만 봐서는 이것은 청산할 회사라고 봅니다. 정인영 위원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질의하셨고 답변도 하는데 답변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매번 질의마다 4∼5명이 모여서 쑥덕쑥덕하다가 답변 나오고 이런 식의 준비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개발공사에 3억 5,000만원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경기개발공사에 3억 5,000만원 출자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중에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다,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도. 그런 건 항상 규정입니다. 80만원짜리가 규정화 돼 있으면 800억원, 8,000억원짜리도 규정화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큰 걸 갖고 머리에 계산이 안 되고 실제적 지식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그런 숫자 나열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작은 일부터 충실히 하는 것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타당성도 없이 무조건 3억 5,000만원 증자한다는 그런 안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정 위원님과 같이 3억 5,000만원 투자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경기개발공사건 외에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에 융자이자가 4%로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4%로 돼 있는 겁니까?

2001년 11월 1일부터 4%입니다.

그전에는요?

6%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중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시·군이나 다른 광역, 지방공사나 무슨 시·군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데 특히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하려고 하다가 반납을 하고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가 비싸다 이거죠. 시중금리 이자가 비싸서 상환하는데 부담이 가니까 안 한다고 그랬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교부세나 중앙에서 돈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로 융자를 주는 것보다는 기금의 이자율을 더 낮춰서 현재 기금잔액이 거의 1조원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기금을,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농협 도금고에.

농협 도금고에 장기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그냥 예치시켜 놓고 있다는 것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에다,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많은 데 융자를 줘서 이자를 받는 게 기금의 효율적 운영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서 안 가져가니까 기금 잔액이 많다 그러지 마시고 그 이자 차액을 도비로 보조해 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4%로,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상수도사업을 위해 10억원을 가지고 가려다가, 이자가 4%여서 안 가져가면 이자를 2%만 내고 가지고 가라, 그 대신 이자의 2%에 해당되는 이자비율은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셈치고 이차보전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번 기획관리실 예산심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을 낮춰서 1조원 상당의 금액을 그냥 농협에 놔둘게 아니라 이것도 장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도 시키고, 지역개발한다고 지방공채 발행해서 1조원씩 여기다 놔두기만 하면 뭐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사되신 분께서도 사석에서 좋은 얘기도 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을 낮추고, 낮출 수 없는 이유는 물론 공채발행의 이율 때문에 그렇게 낮출 수 없다고 하지만 이차보전을 해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제의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말씀인데요. 장사하는 측면에서 이차보전은 아닌 것이죠. 장사하는 측면이 아니고 활용을 촉진하는…….

그렇죠.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름 자체가 지역개발기금 아닙니까?

도 입장에서 지금 4%의 이자를 받는데 2%를 도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공채는 4% 금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융자이자는 2%만 받는다 그러면 그건 장사하는 측면에서는 아닌 거고 이 기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시·군에서 많이 쓰도록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처럼 일부 시·군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차보전하는 문제는 이것의 사용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기금사용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채 소화기준을 변동시킨다든지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이 지역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을 검토하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도가 지원을 안 해주는데 상환금을 50% 또는 30%로 정해서 도에서 상환을 해주는 그런 제도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고만 그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다고 말만 여기서 그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무슨 허가내줄 때, 자동차 등록할 때도 공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서는 몇 %로 다 공채 발행해서 기금 조성해 놓고 그 기금을 가지고 지역개발은 안 하고 상당 금액을 농협에 1조원, 말이 1조원이지 1조원 정도를 농협에 그냥 예치해 놓고 지역개발은 시키지 않고 공채 발행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왜 지역개발한다고 주민들한테 공채를 발행하고 지역개발을 하지 않고 1조원씩이나 방치해 놓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역개발을 해야지 자동차 등록할 때 공채 사라, 팔아먹고 그것을 그냥 사용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없이 그냥 1조원이나 되는 기금을 농협에 방치해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고 시민의 의견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용인에서 상수도사업을 하려는데 이자가 비싸다 그러면 이차를 보상해 주든가 아니면 앞으로 지역공채 발행하는 이자도 좀 낮추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금리가 변동되는데 무사안일하게 공직사회에서는 옛날에 하던 식 그대로 나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금이 1조원씩이나 누적돼서 방치돼 있는 것은 지역개발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하나의 직무유기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접수해 가지고 '96년도부터 연도별로 SOC사업 특히 상수도시설 확충이라든가 팔당호의 우수관 처리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역개발기금들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상환금을 저희 도비로 보조해서 상환하는 이런 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반재정에 압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점차 줄였던 상황들이 최근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지역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SOC사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상환금을 도비로 보조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시·군에서 SOC사업을 하고 도비를 일반재원에서 보조해서 상환토록 하는 제도는 계속 되는 사항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과 같은 지역개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그 측면에서도 저희는 2001년도 11월 1일부터 공채의 매출이율을 4%로 하고 시·군에 융자해 주는 금액들도 대폭 낮추어서 5.5%에서 4.5%까지 이렇게 종류를 구분했던 사항들을 그렇게 해도, 민선2기 말기에 시장·군수들께서는 자기들 치적을 무엇으로 나타냈느냐 하면 지방채가 없는, 기채가 없는 자치단체의 지표적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기상환,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사항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조기상환되니까 더욱 더 지역개발기금이 적체되어지고, 조기상환으로 인해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3기에 들어와서 저희 지사님께서 강구하신 사항이 SOC사업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또 자금도 있는데 그 사항들을 쓸 수 있도록 촉진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강구한 사항들이 융자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4.5%의 융자를 주겠다 그렇게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상습 정체구간 사업, 이런 사업들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원리금의 반을 보조해 주겠다, 신청을 해라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선2기 후반에 있었던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살림살이를 했는데 기채가 많다, 부채가 많다라는 평가를 받기 꺼리는 경향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시·군에서는 기채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포기하고 오히려 보조금으로 요청되어지는 사항들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따른 것은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원리금 상환제도도 지사님께 적극 건의해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을 하겠다고 기채를 50억원 요청했는데 법적규정상 이율을 낮출 방안이 없다면, 조례를 고치지도 않고 규정이 그렇다면 지역개발 지원에 50억원을 도비로, 어차피 도비로 하니까 50억원 기채를 받아간 사람들, 50억원 대주겠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왜 지역개발기금을 1조원씩 남겨놓느냐 이겁니다. 많은 돈을 남겨놓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부서가 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존에 행정수요, 행정장비가 있는데 돈이 남으니까 이런 기금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산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일반행정장비 사는데 꼭 이 기금에서 이것을 사야 됩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사도 되지.

이 사무용은 지역개발기금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운영관리가 그것만 한다고, 예산담당관실에 기존 행정장비가 없습니까?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필요하면 요구하면 되는 거지. 이 기금에서 꼭 돈을 지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편법을 써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을 관리하니까 기금에서 컴퓨터 사겠다, 디지털카메라 사겠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 내부에서는 좋은 생각이다, 예산은 따기 힘든데 기금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기금을 실제로 지역개발을 해야지, 자동차 사는데 지역개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요? 지역개발공채 내가 사려고 하면 10만원 짜리 하나 사면 5만원인가 얼마만 주고 다른 장사꾼이 가지고 가는 거 다 알잖아요. 병폐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지역개발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도 강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시·군 자치단체장들께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안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이 상습 정체구간에 따른 사업들도 사업을 하면 반액을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적체되어 있는 문제의 해소책을 위해서 지금 매출공채 융자하는 이율인하 문제에 따른 것들도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장비 문제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는 지역개발기금 운영을 하는데 서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 회계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예산담당관실 기자재를 예산담당관이 사는데 그럼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 업무만 취급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사고자 하는 이 PC가 지역개발기금을,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기금에 돈이 없으면 이런 것을 살 수 있느냐, 돈이 남아돌고 쓰여지지 않고 적체되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공무원들은 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공사 출자에 관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자료를 이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이래야 됩니까? 6대가 시작된 지 열 달 정도가 됐는데 이런 자료를 왜 돈 내서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위원들에게 최소한 며칠 전에 보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관행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배포해 드린 줄 알았는데 배포가 안 되어서 빨리 배포해 드리라고 했는데 미리 배포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를 보면 휴게소, 주유소 직영 운영시 당기순이익이 연도별로 7억원, 9억원, 13억원, 14억원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대로 안 될 경우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평가대로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3억 5,000만원을 증자했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것을 책임질 사람이 공무원들은 없어요. 그냥 보고하고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발령명령 받으면 가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산남휴게소는 경기도 것이지요?

네.

여기에 일반관리비에 들어갑니까, 매출원가에 들어갑니까, 어느 부분에 임대료가 들어갑니까? 저는 임대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경기개발공사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넣게 되면 매출원가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만 받았지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또 하나 아까 자료에도 있었지만 다시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 61명의 별정직 직원이 있지요?

네.

별정직은 어떤 것을 별정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임시적입니까, 어떤 뜻의 별정직입니까? 여기는 퇴직금을 안 줍니까?

경기개발공사 입장에서…….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는 김경성 예산담당관이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 61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통행료…….

아니, 제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1년간 계약하는 임시직이냐? 별정직 뜻이 뭐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거기 이사로 되어 있던데요. 여기 별정직이 비정규직이지요?

유료도로 통행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아니, 그런 것은 따지지 말고. 그런 식으로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 질의는 그겁니다. 6명의 정식직원과 61명의 비정규직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별정직 직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별정직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별정직이라고 하면 퇴직금도 나가고 보너스도 다 나가지요?

네. (주)경기개발공사가 6명의 본 직원들을 가지고 있고 사업소 식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유로도로사업소의 직원 61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 6명이 하청을 줬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장, 부소장이라고 직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 소속이거든요. 별정직의 뜻이 임시직이냐, 별정직의 뜻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 기준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막말로 돈을 받고 이것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별정직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아까도 의심스러웠지만 물어보지 않았는데 61명에 대한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퇴직금도 주는 직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퇴직금도 주고 적립을 하지요. 다 주지요.

그렇다면 별정직이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별정직이 맞고 별정직도 직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 직원 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노무현 정권에 와서 고용창출, 임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많이 확산한다는 그런 정책하에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61명은 비정규직 임시직입니다, 우리 개념에서 보면. 그런데 예산담당관 답변에 직원과 비직원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아까 직원이 6명이라고 하고 지금은 61명이 별정직이라고 하고 퇴직금이 나간다,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하청관계 내지 본사와의 관계적인 사항에서 6명이라고 한 사람들은 경기개발공사 본사 운영을 위한 직원이고 61명이라고 하는 직원은 유료도로 운영만을 위해서 채용되어 있는…….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왕∼과천간 도로가 별도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별도는 아닙니다.

안 되어 있으면 임시직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일반인들한테는 고용창출을 해라, 정규직을 늘려라 하면서 일천만이 넘어가는 경기도에서 공사에다 임시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공사니까 그것도 공사 아닙니까? 경기지방공사도 공사고. 아까 지방공사는 공사라 와서 보고한 것이고, 여기도 공사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경기개발공사" 그러면 사장이 설명하러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 질의가 그때만 넘어가면 다야. 공무원 세계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계 출신으로서 얘기하는데 6명이 직원이라고 계속 보고를 했는데 61명은 직원이 아니라고 아까 인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61명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임시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왜 돈 들여서 이것을 한 겁니까,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퇴직금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청소부가 다년간 계약이냐, 1년간 계약이냐 아니면 정규직원이냐는 차이입니다. 복지나 모든 문제가 6명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면 그것은 직원입니다. 별정직도 직원이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임시직입니다. 연간 계약은 임시직이라고 봐요. 2년간 계약도 임시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을 예산담당관이 모르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유료도로 관계는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럼 임시직이지, 어떻게 여기에 별정직으로 쓰냐 이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별정직 1년간 계약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이 1년간 계약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모르면서 왜 답변해요?

일용직들도 퇴직금을 주지요.

1년간 계약인데 퇴직금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이런 게 있어요. 외기노조라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안에 있는 한국인 고용자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1년마다 끝나지만 월급이 열세 번 나갑니다. 1년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열세 번 나가요. 예산담당관이 뭘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12개월 주고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제도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임시직이에요.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지요.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짜리는 임시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고용을 하고 정부시책과 맞지 않고 노동계에서 요구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태를 하는데 3억 5,000만원을 출자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항상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경성 예산담당관은 여기 비상근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알아야지요. 이름만 이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빗나가는 얘기지만 제가 경기도규제혁파위원이고 경기개발위원입니다.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도의 모든 일이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임명만 하고 일은 안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개발공사는 이 자료를 보니 더더욱 화가 나서 인정을 못해 주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주는 기본예의는 있어야지, 밑에 사무관이나 실무 주사들은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이 가지고 오라고 하면 빨리 갖다 줍니다. 위원을 뭐로 아는 겁니까? 돈 들여서 왜 했어, 돈 더 투자받으려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줘야지요. 이런 것을 나중에 얘기하니까 나누어주고, 이제는 비상근이사로 만족하지 마시고 비상근이사로 가셨으면 업무파악하시고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도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복지는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비상근이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언제 만들었어요?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언제 넘어왔어요? 예산지원계장 안 계세요?

2003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귀하로 해서 온 게 2003년 4월인데 며칠인지는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주먹구구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가격 2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20% 틀리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몰라서 어물쩍 넘어가는 거지 우리에게 보좌관 주면 쉽게 안 넘어 갑니다. 우리가 회계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경영학과 나온 사람도 아닌데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앞에 기획관리실 것은 적지만 뒤에 경투부터 모든 국·실에 대한 예산이 다 나와 있어요. 예결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 빼고는 몰라요, 일부분밖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본개념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돈 들여서 하냐고요, 이런 회사에 왜 돈을 주어야 돼요. 이것을 해서 적시에 나누어주고 경기지방공사처럼 집으로까지 자료를 나누어주는 이런 성의를 보여야 도움을 줄 것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회사예요? 의정부 부시장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이 비상근이사로 되어 있는데 비상근이사면 뭐해요? 아무 것도 모르는데. 형식적인 이런 회사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적시에 나누어주지 못하는, 그 시기를 모르는 경영자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600만원 투자했는데 손해 보면 그만이지요. 거기다 3억 5,000만원을 또 투자해요. 이런 구시대적 경영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실장님이나 기획관이나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지사 지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소 퇴직금은 분명히 있지요? 1년 계약을 하더라도.

퇴직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증자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송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소송관련된 게 평택만 양식계 소송하고, 그게 지금 2심 계류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못 탄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한 것도 있지요?

퇴직자 관련된 게 있고 선박관련해서 선박을 불법으로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건이 몇 건입니까?

4건입니다. 어업피해소송이 140여억원이 걸려 있는 게 있고 골재손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경기개발공사측이 원고네요?

네, 그게 4억 3,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을 불법으로 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것도 원고입니까?

네, 우리가 원고입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를 하고 일부 채권확보 차원에서 아파트를 가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체동산 경매를 해서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들 퇴직금 못 준 것에 대해 퇴직자들이 압류해 놓은 것…….

네, 그렇지요. 어업피해, 우리 물건에다 용인하고 평택에 있는 창고에 가압류를 2개 다 해 놓아서 소송종결이 안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산하려면 일단 소송이 끝나야 되고 파산절차도 못 밟는…….

파산도 안 됩니다.

재평가하면 자산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증자하지 않으면 자본잠식만 계속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나요?

현재 출자증자를 안 하게 되면 경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고금리 상태로 되어 있는 한미은행에서 빌려온 것을 벌어서 거기 이자 갚는데 급급하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나중에 회사가 정상적인 평가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도가 이 회사를 창립해서 이것을 무책임하게 버릴 경우에 도가 민간부분으로부터 도덕성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공사가, 여기 타당성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산남휴게소라든지, 골재채취사업이라든지, 석산개발이라든지 일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출자를 해주지 않으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냥 답보상태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출자해 주면 신규사업으로 산남휴게소에 필요한 장비를 사서 휴게소 경영을 하게 되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골재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주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골재채취사업도 하고 파쇄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금을 올려서 회사를 정상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한미은행에서 정확하게 얼마의 대출을…….

7억 5,000만원입니다.

연 몇 % 이자입니까?

5.5%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들 퇴직금 급여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 4,400만원입니다.

그럼 만약 3억 5,000만원의 증자가 안 되면 계속 이 정도 일만 해서 이자 갚는 것만 하는 거네요?

네, 번 것 가지고 인건비 제하고 이자 갚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소송문제가 종결되었을 때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퇴직자들이 소송은 안 했나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가압류만 해놨습니다.

퇴직자들 가압류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공사측에서 퇴직원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정이자가 들어가겠지요.

퇴직자들 퇴직급여금도 법정이자율로 다 해서 줘야 되나요?

네, 그렇지요. 어차피 그것을 지급하면 법정이자는 최소한 발생하는 거니까요.

도로관리사업소는 1년 단위씩 계약해요? 그런데 별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퇴직금도 다 지급하고?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거네요? 따로 적립할 퇴직금이 없고.

퇴직금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방법의 차이인데 한 개인회사 같으면 잘한 것입니다만 공기업인데, 공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임금착취한 것입니다. 뭘 아시고 대답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의 뜻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임금착취라니까요. 경기도가 앞장서서 노동자 임금……. 이 자료를 제가 민주노총에 주면 작살내요. 뭘 알고 말씀들을 하셔야지.

지금 도로사업소 거기에도 실제적으로 이효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본부에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주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급여 주고 남는 게 별로 없지요?

네.

제가 알기로 급여주고 나면 월 천 몇백 만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도에서 심각하게 그쪽 직원들의 처우개선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61명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건설본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고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다시 한 번 고민하시겠지만 지금 3억 5,000만원 출자를 안 하면 계속 자본잠식하는 게 이자 갚고 계속 그런 상태다, 청산도 할 수 없고 파산은 더욱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현재 상태에서 계속 경영만 어려워지면서 계속 자본잠식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자산평가는 제대로 못 받고, 도가 설립해 놓고 나중에 비정상적으로 처분이 되었을 경우에 도의적인 문제도 있다는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시·군도 출자를 했고 또 민간부분에서도 출자를 했는데 대부분 그때 권고에 의해서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정상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이효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로관리 문제는 건설본부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경기개발공사 입장에서는 1년 단위의 퇴직금을 주는 형태인데 그게 아마 경기개발공사의 고유업무이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노동에 대한 부당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리소도 아까 보니까 징수원이 3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6명이 필요한 것인지, 지원근무했을 때나 3교대 했을 때나. 이러한 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민간기업에 위탁했을 때는 임금을 더 주고도 더 많은 흑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61명 중 징수원이 36명이에요. 그리고 한 도로에는 청소원이 5명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큰 용역에 맡기면 청소차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도로 청소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산남휴게소를 경기개발공사에 꼭 주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석산문제도 그것 제대로 하면 돈 법니다. 경기개발공사가 이렇게 무지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석산개발, 모래채취, 고속도로, 임대업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업도 보면 두 군데 합해서 연간 8,400만원 수입입니다. 보증금 8,000만원에 연간수입이 8,400만원이에요. 평가금 23억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답답한 게 여기는 경영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회사예요. 제가 한 번 보고 외우고 있어요.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8,000만원에 양쪽 합해서 연간 8,400만원의 임대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3억원, 25억원 얘기가 나오면 법정이자율로 요새 5%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의 이익금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CEO들의 개념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했지만 CEO 개념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25억원 자산을 갖고 연간 수입을 8,400만원밖에 못 취하는 이런 회사는 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5억원을 은행에 넣어놔도 5%면 연간 1억 2,000만원이 생기는데 8,400만원이면 그 액수는 적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도 차이가 35% 정도 됩니다. 이런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가압류가 돼 있어서 처분이 돼야 금리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압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민간인 같으면 돈 더 받습니다. 임대료로 8,4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까지 올려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유수지에다 4억 7,000만원 했는데 지금 당장 공개입찰하면 12억원, 13억원 받을 수 있는 걸 4억 7,000만원밖에 안 받고 있어요. 그걸 이번에 우리가 지적했고 주민들과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느 한 군데만 제대로 해도 여기는 흑자보는 회사예요. 그런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게 없어.

위원님 말씀 다 이해하는데요. 지금 소송 중이다 보니까 경기개발공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장부상의 가격은 그 토지가 8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대할 때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산출해서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연간 8,000 얼마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장부상 가격으로 임대를 준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분해서 이자만 먹어도 1억 얼마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옳습니다. 그러나 처분할 수 없는 가압류가 돼 있고 가압류 돼 있는 땅을 누가 위험 부담을 안고 살 리는 없기 때문에…….

좌우당간 이것은 지난 과거지만 경기개발공사에서 6억 몇 천을 적십자사, 이웃돕기 이런 걸 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경영개념이 도입이 안 돼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껏 남을 도와줘야지 능력을 벗어나니까 그 후유증이 한참 후에 적자기업으로 남는 겁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4년, '95년, '96년도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3개년도에 근 10억원 가까이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불우이웃돕기 등 해서 6억원이 나갔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증자했으면 이 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금문제도 얘기했지만 870만원과 225억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토지나 주택에 관한 것을 실거래가격으로 징수한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암만 못해도 3분의 1 가격 정도는 올려놔 줘야지요. 800만원이 아니라 8억원 정도는 해놔야지, 그랬으면 지금도 경영이 상당히 좋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최종적인 청산절차에 들어 갈 때 그런 것이고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재평가는 전략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 재평가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자꾸 소송 말씀하시는데 소송하기 전에 왜 못했냐고, 돈 빵빵 남을 때. 그때 안 계셨으니까 따질 것은 아니지만, 누가 쟁송하랬어!

잠깐만요. 이효선 위원님, 지금 이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문제가 사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 있을 때 진행된 사항이 아닙니다. 또 청산하자고 한 것도 지난 민선1기 임수복 권한대행 있을 때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5대 의회 때도 몇 번 증자하자는 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이걸 그냥 놔 두냐, 빨리 정리해라" 그랬는데 여건이 지금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청산도 안 되고 파산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의 의견은 정상화시킨 다음에 소송관계도 빨리 진행시키고 일단은 평택항 양식갯벌은 1심에서 공사측에서 이겼으니까 이것도 2심 계류중이 오래 가는데 그것도 서둘러서 빨리빨리 소송관계도 정리시키고, 퇴직급여금이야 다시 대출을 받든지 딱 정리하면 자산이 많으니까 일단 정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 저것 소송이 걸려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최근에 또 그런 문제로 매스컴 타가지고 서울경찰청에서 경기개발공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받는 현 대표이사도 보면 일은 예전에 다 저질러 놓은 건데 와서 수습하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이사가 새로 작년 11월에 취임하고 지금 전무도 그렇고, 전무도 아마 구속을 시키려고 기소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경기개발공사 외적조건…….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용은 다 알았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걸 아까 얘기해 줬어야지 지금 하면 자꾸 질의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질의·답변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김대원 위원님.

경기개발공사건에 대해서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흑자를 내고 유지 지탱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상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역구라서 거론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려고 했는데 '92년도부터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자체가 이미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보통 고속도로는 진·출입구에 징수대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유일하게 의왕 구간에만 징수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왕에 내리는 사람만 돈 냅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 도로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어떤 도로와 연결되든 다 무료예요. 그런데 단 의왕에서만 돈을 받습니다. 진·출입구가 서울 외곽 남부고속도로와 연결돼서 산본으로 빠지는 것, 과천으로 빠지는 것, 평촌으로 빠지는 것, 또 봉담으로 가는 도로까지 다 연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의왕에서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의왕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는 도로입니다. 경기도는 쉽게 말해서 의왕 시민들을 봉으로 잡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의왕에서만 돈을 받냐고. 그런 상황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 1,234억원을 투자해서 1,568억원을 벌어 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과천∼의왕간 유료도로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원이 76명입니다. 정규직 48명에 시간제 28명 해서 7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승인 인원을 보면 56명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비정규직 및 일용직은 더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자료에도 76명이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7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6명이라는 자료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포함해서 67명, 68명으로 제출한 자료들이 다 다른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제는 정말 지방자치를 하려면 물론 경기개발공사를 육성해 가지고 경기도민 전체의 이익되는 일도 경기도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죽여가면서 거기에서 착취해서 다른 기업을 살린다는 이런 발상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이런 도로는 의왕에 돌려줘야 돼요. '92년부터 지금까지 의왕시민만 착취해 가지고 개발공사 먹고 살았잖아요. 이런 상황은 제발 좀 하려면 형평성 있게 하시던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평성 있게 돈을 받던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받지 말던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만한 이익을 빨아먹었으면 무료화 해야 됩니다. 왜 의왕만 돈 받아요. 왜 의왕만 돈 받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도로 연장선상에서 의왕만 돈 받는지 설명해 보라고요. 지금 추후에 건설한 봉담까지도 무료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과천하고 의왕간 고속도로에 진입로인 의왕에서만 돈 받고 또 출입로인 의왕에서만 돈 받고,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였으면 처음부터 연결도로의 기능은 안 하더라도 그 도로 자체 과천, 의왕에 같이 설치했어야지 의왕에만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연장선상에 봉담까지 도로개설했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보다 긴 노선을 그랬으면 왜 거기는 무료화하면서 여기는 돈을 받아서 이미 사무라이본드 원금까지 다 갚은 상황에서 돈을 받느냐는 얘기야. 경기개발공사 먹여 살리려고 돈 받는 거예요? 왜 의왕에서만 돈 받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소관은 건설본부인데요.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도의원 될 때부터 도정질문 때 하려고 안 했는데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건 해도 너무 한 거예요. 이건 지역주민을 착취해 가지고 경기도가 분배식으로 나눠 갖는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공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면 이건 폐지해야 됩니다. 왜 돈을 받아요. 본전 다 뽑았으면 돌려줘야지.

어느 공사 출자문제가 나와서 지금 거기다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말씀드리고요. 건설비에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2010년까지 건교부가 받아들인 사항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외곽순환도로가 없을 당시에는 의왕∼과천 유로도로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의왕에서 왔든 과천 쪽에서 왔든 톨게이트가 하나만 있어도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걸로 해서 설치해 놨는데 그 이후에 외곽순환도로가 연결되면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실장님 잠깐만요. 잘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과천에서 들어와서 안양으로 빠지는 도로는 무료입니다. 과천에서 들어와서 평촌 가고 일산 가는 도로는 공짜입니다. 거기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다는 소리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끝내야 돼요. 여기 바보가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님이 의왕출신이에요. 그러면 과천에 그거 설치할 때가 없어요…….

처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의왕∼과천도로가 다른 데 연결돼 있지 않고 그것 하나만 연결돼 있어서 한 군데만 설치하다 보니까 의왕에 설치해 놨는데 그 뒤에 상황변화가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가는 상태가 돼서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간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건설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고요. 김대원 위원님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 김대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사나가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뭐예요, 70 몇 명이라는데. 10명의 인원은 누가 자꾸 뽑은 겁니까? 자료 주세요. 지난 달에 인건비 나간 것,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해서 경기개발공사가 지급한 것, 내가 아까 질의한 게 그거예요. 톨게이트가 하나인데 무슨 30 몇 명이 근무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네. 그런 것들은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모르면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경기개발공사를 왜 먹여 살렸냐 하면 거기 지금도 직원이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1년에 대행금액으로 27억원씩 가져갑니다. 직원 76명이 정규직, 비정규직이든 간에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안 먹여 살렸다고 어떻게 말하죠. '96년도부터 파산절차 했을 때 이 양반들은 다른 공사라도 만들어서 붙여주려고 그랬었어요? 이런 것은 만약에 경기개발공사가 없었고 의왕시에 위탁을 줬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부서별로도 이기주의가 생기는데 지역별로도 이런 이기주의가 생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을 아시면 고쳐야지, 그리고 우리 도가 장사해 먹자고 도로 개설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 편의를 위해서 도로 개설하고 원금 다 뽑았으면 돌려줘야지. (유영록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경기개발공사 출자 때문에 그런데 경기개발공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직접하지 않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출자하냐 안 하냐,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잠깐만요. 김준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먼저 기회를 드리고 나서 김대원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방공사도…….

지방공사 건은 남았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오후에 있는 일이죠, 경기개발공사요. 그래서 이 사안이 3억 5,000만원을 증자하느냐 마느냐 이런 사안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온 과거 기업의 형태를 볼 때 사실 공기업, 이것도 주식회사이면서도 경기도에서 출자한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업의 지나온 과거를 보면 대개 기업 운영과정에서 주인의식이 없으면 성공하는 사례가 그리 흔치 않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좋은 여건으로 출발했지만 성공하는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몇 몇 기업을 빼고는 흔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의 출발이 '72년도면 30년 전에 출발했는데 그때 6억 7,000만원이라면 사실 자본금이 지금 가치로 볼 적에 6,700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6년도 말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해산을 결의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부상 가격이 4억 1,200만원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부채금액을 빼고서 얘기된 금액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장부상 금액이 4억 1,200만원이라면 이것은 장부상 금액으로만 볼 적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제로상태라고도 보고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경기도가 51%라니까 경기도 지분으로 하면 장부상 가격으로 2억원도 안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3억 5,000만원을 증자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잘 풀려나가면 그런 대로 증자의 효과가 있지만 잘못된다고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잊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했을 경우에 경기도에서 크게 더 이상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우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손을 뗀다 그러면 더 이상 경기도에서 어떤 부채에 대해서, 이것은 상법상 경기개발공사 부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안아야 할 책임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는 도와 시·군이 51%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정상화의 기미가 없다면 저희가 추가출자의 필요성을 말씀 안 드리는데 현재 상태도 순자산이 부채를 빼고 4조 1,200억원 정도가 되고…….

4조 1,200억원이 아니죠. 4억 1,200…….

4억 1,200만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고 이것을 재평가하게 되면 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절차로도 못 들어간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해서 더 정상화를 시켜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출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그냥 놔두고 나면 알아서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도하고 시·군이 51%를 출자해서 설립한 공공성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 공기관으로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대로 파산된다면 경기도가 법인출자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가 투자해서 파산이 안 될 것을, 그냥 놔둬서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3억 5,000만원을 출자해서 3억 5,000만원을 또 까먹는다고 그러면 출자할 필요가 없는데 3억 5,000만원을 출자해서 지금 여기 산남휴게소나 골재, 석산개발 등을 할 때 연차적으로 그 몇 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제3의 기관에서 나온 타당성 검토 자료를 가지고 본다면 3억 5,000만원을 출자했을 때 몇 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회사라면 굳이 그냥 놔둬서 고사시키는 것보다는 출자를 해서 더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너무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시고 그게 좋은 답인데 어쨌든 회사라도 공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출자를 경기도에서 했으니까요. 경기도 본청에서는 5%인데 이것이 발목 잡혀서 지금 좋은 쪽으로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된다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냐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경기지방공사도 언론에 이미 다 난 사항이지만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엉망으로 돼서 90 몇 억원 손실된 사건, 이런 예를 보더라도 제2의, 제3의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어떻게 가정할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정상화시켜서 자산가치도 좀 올리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부가가 50억원이나 100억원이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장부가로 4억 1,200만원이라는 것은,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에는 장부가가 8억원이나 10억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누구의 발언이 정확한 지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여서 경기도가 30년 전에 6억 7,00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다 경기도 도민의 혈세이고 이것이 다 날라 갔는데 거기다 또 이렇게 하면 한강에 돌 던지는 식이 아니냐는 염려에서 본 위원은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에 공감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출자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96년도에 발전적인 해산결의를 해서 퇴직금이 일시에 필요해서 거기에서 부채를 진 것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가서 '94년, '95년, '96년도에 무상증자를 근 10억원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회사를, 솔직히 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만 경기지방공사 출범 때문에 사실 경기개발공사가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통상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제 값을 받지만 파산에 들어가면 보통 법원경매에 보면 그냥 반 이하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용인, 평택의 창고하고 토지가격이 현재 정상가격으로 따지면 23억원이라고 하는데 장부상으로는 팔백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파산에 들어가면, 경매에 들어가면 반 정도 받으면 잘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대로 그 값을 못 받는다고 봅니다.

운영의 잘못을 한 예만 말씀드리면 해산결의할 당시에 10억원의 퇴직금 채무가 있다고 했는데 6억 3,2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나 경영진에서 무관심하게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잘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이게 오비이락인데요. 공교롭게 '96년 말에 해산결의를 해서 '97년도에 해산절차에 들어갔는데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20 몇 %씩 올라가는 바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개발공사가 불운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여기에 더 발목 잡히지 말고 그대로 포기했으면 어떨까 그런 마지막 발언으로 종결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고 금리도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 모르는데 3억 5,000만원을 출자해서 회사도 정상화시키고 자산도 제대로 평가받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예측된다라고 하면 경기도가 처음에 만든 창립회사이고 하니까 한번 출자를 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답변되셨지요?

네,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형태인데 현재 선임된 이사들이 49%의 민간출자자 중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타당성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전 기흥농조조합장, 전 경찰공무원, 석산개발 대표, 건설업…….

그러면 회사 자체가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자라는 부분은 원칙상 투자비율에 따라서 출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자체 지분은 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포괄적인 책임을 시·군 투자비까지 해서 51%를 진다면 49% 비율에 대한 출자를 그쪽에서도 의결을 해 와야 합니다, 정상적인 출자라면. 만약에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익배당을 경기도만 가지고 올 거 아니잖아요. 원칙상의 출자원칙은 그런 부분에 합의가 선행되었을 때 부담비율을 우리 경기도가 진다면 이해가 가지만, 주식회사 형태에서. 우리는 5%밖에 지분은 없지만 시·군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까지 포함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이 있다면 49%인 민간출자자들에 대한 투자의향이라든가 그런 결의를 받아와서 같이 투자를 한다면 우리 부담비율이니까 당연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책적인 차원의 지원금을 주자는, 실제로 출자지만 정책지원금을 주자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사실 아닙니까?

재작년 말에 10억원 증자하는 것은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되었고 지금 10억원 증자를 하고 주식의 비율변동은 총회에서 변동이 돼도 좋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도가 출자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도가 관심이 있는 사업에 경기개발공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도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억원 증자부분에 대해서는, 현 투자비율에 대해서 증자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도에서 10억원을 증자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머지 부분도 경기개발공사로 하여금 민간주주에게 추가로 출자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정책적인 투자가 우선이 아니라 정말 주식회사라면 49% 기 투자자인 그분들의 얘기가 먼저 결의되어서 경기개발공사를 정말 살리고 싶으면 개인투자자들이 먼저 해서 와야만 여기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될 소지가 있지 정책적으로 먼저 세워놓고 민간인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주식회사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시·군이 51%입니다. 10억원 증자이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은 그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민간주주에게도 경기개발공사에서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선행되고 나야만 검토 가능하다는 겁니다.

총회에서는 주식비율이 변동되어도 좋다는 것을 결의해 주었기 때문에 10억원 증자부분은 도가 해도 좋다라고 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익금이 창출될 것 같으면 왜 민간출자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까?

도와 시·군이 51% 선도적인 주주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괄적인 선도지 실질적으로는 10%, 9.5% 가진 정말 실제 대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상 우리는 51%라는 포괄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9.9%, 10%를 가진 실제 대주주들도 있잖아요. 그런 대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비율에 대해서 경기도가 5%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10억원을 경기도 전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현 투자비율대로 각 시·군에 대해서 각출하라고 하면 각 시·군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 시·군의 입장이 다르고 민간부분에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이런 차원이라면 도가 출자해 주는…….

그러면 직접적인 출자에 대해서, 회사를 진짜 살리고 싶으면, 지금 전문경영인이 왔다고 하는데 전문경영인이 능력을 발휘해서 민간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해야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을 올려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예산서에 올린 것 자체도 정책적인 부분이지 어떻게 출자금입니까? 이것은 사실 출자금도 아니에요.

사실상 경기개발공사 처음 출범할 때부터 도가 지분은 5%지만 주도적으로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청산절차에서도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럴 바에는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이 회사를…….

하여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오후 회의가 3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정리도 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건 외에는 거의 질의가 다 되신 것으로 알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일 와서 심 부장님이 만들어서 하는 걸 보고 저는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경영설명회거든요. 지금 경제부총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을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와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임하신 지 3개월이 지나신 부사장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던가 또 브리핑하는 심 부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나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던가 또 자료를 만든 박 부장님의 숫자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결재하신 분, 특히 행정을 30년 했다는 전문가가 그냥 사인만 하고 지적하지 못하는 것, 일개 도의원인 전문성이 없는 제가 봐도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들을 모르고, 지적하는 것들은 앞으로 해주지 마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만족하거나 내가 공무원이어서 이번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만족하시기보다는 뭔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고 싶지만 공무원 세계에서 할 만큼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후배를 위해 용퇴해 줬는지 몰라도 지방공사에는 후배가 없습니까? 부장은 맨날 부장만 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더 열심히 일 하셔서 임명한 자에게 욕을 먹이지 않는 그런 임원이 되시기를, 저는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직책에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나는 대기업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어떤 경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즉흥적인 대처 능력이 없는 분은 CEO로서의 개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야심찬 300억원 증자와 6,500억원 증자를 해서 7,800억원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지적했듯이 진짜 이러한 것들이 경기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주공이나 토지공사에 뺏기지 않는 그런 실질적 힘이 있는 지방공사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부족했던 부분들, 17일 그런 식의 경영방법 갖고는 증자해줘도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는 과감하게 어떤 방법으로 임직원이 고용됐더라도 경영이 잘못되거나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은 CEO로서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과감한 정책이 CEO로서 중요하다. 경기도가 100% 출자한 데라고 해서 도지사 눈치를 보거나 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국환 사장의 치적으로 남습니다. 세상은 어떤 부서가 무슨 일을 했든 총 책임은 사장이 집니다. 군대에서 탈영병이 생겨도 사단장이 옷을 벗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뜻을 위해서 때로는 도지사가 틀린 말을 했다면 과감히 따지고 싸움해서라도 나의 철학을 인식시키는 힘있는 공사 사장이 되시기를 빌면서 설령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1차, 2차, 3차 해서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기획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출자하는 것만큼 어떠한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와서 지방공사할 때 정해진 인원도 제대로 뽑지 않았는데 갑자기 70 몇 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증자에 대한 부분이나 모든 것에, 아까 92억원에 대한 것도 우리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그때도 자료를 얼렁뚱땅 만들거나 인지하지 못한 임원이 있다면 강력한 일천만 도민의 힘으로 퇴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하 말단까지도 하늘이 주신 기회고 일천만 도민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항상 아무 때나 물어보더라도 설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열흘이면 인수계약 끝납니다. 모르면 밤새 공부합니다. 오국환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새로 오셔서 밤새 잠 안 자고 업무를 인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진짜 대기업 같이 토지공사가 아닌 현대건설, 동아건설 같은 건설회사의 개념으로 임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경기도 광명에 사는데 광명에 보면 70만평의 역세권 개발과 30만평의 환경생태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4만 2,000평에 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공이 하다 보니까 매입가를 갖고 안 한다고 해서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지방공사 300억원 증자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 대신 일을 할 때는 항상 협조하고 수시로 노력하는, 아까 경기개발공사처럼 사장이 누군지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검토결과보고서도 늦게 갖다주고 이러한 경영마인드 갖고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공사 이름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훌륭한 회사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답변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 17일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많은 금액을 출자해 주십사 하면서 너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와서 쉬시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다 보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연락도 못 드렸고 또 자료도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것 하나하나 기억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또 아직도 공무원적, 토지공사적 발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는 완벽히 해야 됩니다. 300억원 증자가 장난입니까? 아까도 정 위원이 지적했지만 실제로 6,500억원 증자입니다. 6,500억원 증자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갖고 와서 얼렁뚱땅하는 심 부장이나 업무를 모르고 쭈뼛쭈뼛하는 부사장이나 자료를 잘못 만들고 곱하기도 못하는 박 부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우리 잘못입니까? 항상 어느 때나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만 훌륭한 공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업체와 같이 사우디 같은 데서 경합이 붙었을 경우 그렇게 해서는 입찰 못 받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수주하는 자세, 그런 경영마인드를 제발 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건희 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제2청사 8,000만원 가지고 2시간, 그리고 경기개발공사 3억 5,000만원 가지고 몇 시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300억원이면 한 3∼4일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난 번에 일단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300억원 금년도에 대한 것하고, 그런데 300억원을 요구하기 전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자본금을 축적해서 좀더 큰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기업이나 가정인데 경기도 자금이라 해서 이것을 이렇게 사후에는 6,500억원까지 증자해 달라는 얘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에 경기지방공사 무역부에서 경영부실로 인해서 92억원이 찾을 수도 없는 돈이 돼 버렸고 경기개발공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영부실이라든지 어떤 책임이라든지 공기업으로서 주인의식이 없는 대상들은 사실 퇴출대상이지 이걸 더 자꾸 지원하자 뭐 하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저는 새로운 각오로 어떤 분위기를 쇄신해서 경기도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발전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일단 신뢰성이라는 문제에 참 문제가 많은 두 단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300억원을 금년도에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구체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LG필립스하고 LG하고 하는 것에 우리 지방공사가 하는 것은 택지개발 위주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안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철저하게 보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요. 앞으로 2, 3일 안에 300억원을 증자해 달라는 이 얘기가 사실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철저하게 보고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를 해가지고 금년내 우리가 300억원을 투자해 준다하더라도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그리고 추후에 자본금 출자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서로 간에 진행상태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설립이래 이보다 더 큰 대형시책 프로그램을 해본 적도 없고 처음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여기 오늘 신문에도 보면 LG하고 필립스사 이런 것을 거기 하면서 중국과 유치경쟁하다가 우리의 여러 건설부, 국방부장관 여러분이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이걸 유치하게 됐다는데 지금까지 해온 바는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많은 사항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이것이 경기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러면 중간에 제가 말이 길었으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책임질 때는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사퇴만 하면 그만인가, 앞으로의 리스크를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인가 그 대목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여러 가지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수행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드리면 우선 LG필립스가 거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필연적인 선정배경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구미에다 1세대에서부터 6세대까지 공장을 지어서 운영했는데 이제 7세대쯤 오니까 도저히 구미의 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말씀은 어렵겠습니다만 한 250명 정도의 박사급의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반드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돼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물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인천공항이 가까이 있고 인천 항구가 가까이 있고 또 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파주가 자기네들이 전국을 다 검토했고 충청도 일원까지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최적이다. 그 대신에 이것을 빨리 해달라. 왜냐하면 기술개발이 되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못 맞춰주면 안 된다. 빨리 그것을 맞춰달라. 그런 것들이 그냥 할까 말까한 게 아니라 굉장히 필연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선은 생각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유치하게 된 그런 사안이 아니라 여기에 경기도의 많은 돈을 출자했을 때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뭐고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LG필립스가 그렇게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LG필립스 외에 LG필립스에 따라오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에서 지금 공장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 특히 파주 정도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공장부지는 없어서 분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LG필립스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방향을 전환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고 그쪽으로 택지 같은 것도 상당히 개발되는 것으로, 개발의 한 축으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단지는 금액을 굉장히 싸게 조성원가로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 공공부문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아주 사업이 안 되는 개발 여건이 나쁜 지역에는 물론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파주지역 같으면 얼마든지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리스크보다는 지역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와서 그리고 며칠 전에 17일인가 한 번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미리미리 그 얘기를 다 하셔서 우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경기개발공사도 3억 5,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석산개발이다 뭐다 잘 하게 되면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책임자 맡으신 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로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보고만 해줬어도 저희가 이해가 된다면 3억 5,000만원, 이 300억원, 6,500억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할 수 없느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는 단 돈 100원도 헛되이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 저희 위원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도 늦었고 긴 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잘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지방공사도 지난 번 무역부의 92억원인가 그런 문제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좀더 논의한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수도권 지역내에서 공장총량제에 관계없이 들어설 수 있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면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겠고 그런 기대효과가 수천억원이 된다 하는데 2007년, 2008년도까지 장기적으로 가지만 그 수익금을 중간중간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출자한 그 만큼을 어떻게 다시 돌려서 복지라든지 이런 데 새롭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이효선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위원회와 협의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지금 이건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협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 말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들이 아주 최근에 확정이 돼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확정돼서 출자도 되고 하면 사업시행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거의 지금 제가 봐도 중복되는 질의를 계속 하면서 결론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잘 신경 쓰셔서 적자 안 보도록 잘하시라고 다 똑같은 질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꾸 시간도 많이 끌고 그 외에 특별한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제 생각에는 계속 질의가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위원님들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환 사장님 지난 번 보고회 때인가 제가 여쭌 부분이 있었는데 중동, 상동에 아파트 대지권 이전관계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3월 30일까지 마무리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촉구했습니다. 빨리 준공을 해야 대지 명의이전을 해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텐데 지금 준공절차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데 기업의 사장님 말씀이라면 신빙성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 대개 통념상 그렇게 믿는데 그때 말씀은 3월 말까지 꼭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작할 적에는 정인영 위원님도 발언한 부분인데 장밋빛으로 출발해서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먼저 무역부에 92억원 손실문제도 법적구성력이 약해서 이런 현실에 와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제가 이 증자문제도 사실은 지금 300억원이지만 6,500억원 증자 이런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LG필립스하고 어떤 계약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두약속이죠. 사람이 계약한 것도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구두약속을 믿고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엄청난 금액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이 LG필립스가 아니어도 손실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 그렇다고 믿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공기업에서 아까 경기개발공사도 질의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31년 전에 시작된 회사의 현 주소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주인의식이 없고 책임의식이 없다 보니까 대개 이런 현실로 흐르다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런 이런 염려가 됩니다. 오국환 사장님이나 본 위원은 임기가 되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개 공기업이 그저 세상말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식으로 경영 책임의식이 없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국환 사장님께서 나중에 잘못 돼도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누가 책임질 건가요? 지금 다 잘 된다고 그러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질 사람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경기개발공사 질의 때도 말했지만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조건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외로 그렇게 잘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공기업이 극히 드물다 이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혈세, 이게 300억원이 아니라 앞으로 조단위가 될 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걱정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의 질의에 혹시 답변하셔도 좋고 또 안 하셔도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먼 훗날을 보고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지 상당히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은 결정 관계로 증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대 및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방공사가 예뻐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지방공사에 대한 신임도 문제 때문에 거론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안 및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주공이나 토공이 법상 보호까지 받으면서 민간에 이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된 발판 위에서 몸집만 불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방공사가 이런 3조 2,000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난 후가 되면 조직 자체가 거대 공룡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고 나면 거대 공룡화 된 몸집 자체 때문에 부실이 우려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상 이익창출도 해야 되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원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우선적인 부분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환원과 봉사도 일단은 적자는 보지 아니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은 책임의식 결여로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당장 표면화되었습니다, 무역부 사건으로. 그런데 일반 사기업이나 국가출자인 은행 같은 데서도 재정보증인제도를 둡니다. 그런데 재정보증인제도라 함은 이번 문제점 같이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이 법상 드러났을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재정보증인제도를 둡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공사는 임직원 임용시에 재정보증인제도를 하는지, 이것은 단답식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간 재정보증인제도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가 정부시책이 얼마전부터 재정보증인보다는 보험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험으로 해서 보험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보험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적어서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형사적인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만 위에 지도 감독했던 분에 대해서만,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현 당사자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현재 형사적인 처벌을,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당사자에게도 구상권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안 하셨지요?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해서 청구했고 본인의 재산을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92년식 소형자동차 하나하고 전세금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는 워낙 조그만 소형차인데 연도식이 오래 되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서 실익이 없고 전세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전세권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쳤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도 만약에 그렇다손 치지만 누군가는,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믿습니다. 재정보증인제도는 잘된 제도는 아닌데 사기업 같은 데라든가 출자기관인 은행이라든가, 농협에서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악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보험제도도 있겠습니다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는 부분은 최소한 임원 정도라도 재산등록현황을 공개하시고 만약에 본인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차원에서라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전부 지적하는 게 책임의식이 결여되니까 잘못되었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도력을 갖추었다든가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면 재산공개는 당연할 것이고 재산공개를 하시고 나서 그 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부분에 대한 공증이라도,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못 세운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보다도 실제로 과실이 있다거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추징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향후 그렇게 집행될 것입니다. 그것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해도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법률기관에 자문을 구했을 때는 이미 시기가 늦어요. 그 행위가 발견되었을 시점에서 고의성이 이미 확인되었거든요. 미국에 마지막으로 출장 가서 다른 회사에서 보관된 물건을 찾아갔을 때 그때 이미 그 양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앞으로 재산 해 놓고 부도낸 사람 한번도 못 봤습니다. 부도낼 징후를 깨쳤을 때 본인은 대처를 했는데 일반채권자 같은 경우는 부도기미가 있었을 때 채권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은 질책삼아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 이런 선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일에 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의지표명을, 최소한 집행관 분들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지방공사 건에 대해서는 17일에 저희가 본회의 끝나고 나서 사전설명회도 가졌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발 미리 넘겨주세요. 사실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오픈시켜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위원님들이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김준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출자여부를 떠나서 특히 지방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기감사 외라도 감시 감독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만…….

웬만하면 그냥, 지금 회의시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복잡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의식이 강하다면 책임진다는 확고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이라 생각했을 경우에 내가 하는 기업이다, 내가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면 얼마든지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실히 성공적이라면 결과가 잘못되면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길게 논할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좋은 결과니까 믿어 주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긴 질의나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논했을 때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참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질의한 위원이나 답변한 사람이나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서 잘못 되었다고 했을 때 진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김영복 위원입니다. 이효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효선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이효선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으로는 김대원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나경숙 위원님으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일천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됐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록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효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같이 호흡하며 항상 도와주고 의지하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이효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예산 중 경기개발공사 출자금 3억 5,000만원은 출자 당위성이 미흡하고 금번 출자를 통해 기업의 정상화 예측이 불가능하며 지난 번 제5대에서도 이 문제를 몇 번 제기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가 보고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늦게 가져 왔고 이런 것들을 봐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300억원은 파주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부분의 자본금 증자는 불가피하고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일천만 경기도민을 위해 위상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이것을 계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달 기획위원회에 보고해 주고 잘못 집행할 경우에는 앞으로 증자는 막겠습니다. 특히 전에 91억원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책임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증자하는 부분은 앞으로 6,500억원 중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것인데 그 액수를 증자할 때마다 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진짜 내 돈 같은 개념으로, 내가 주인된 개념으로 지방공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제2청사 예산안은 조그만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이효선 위원 외 4인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