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과장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류해용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북부지역 문화 및 관광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문화복지국 전직원은 지난 2월 10일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광자원화,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 및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확대,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다각적인 홍보전략 등 모든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07억 3,569만원으로 당초예산 268억 9,530만원보다 138억 4,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시급히 보수·정비해야 할 문화재 보존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1쪽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예산은 60억 1,820만원으로 먼저 경상예산 12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난 2002년 7월 문화체육과 정원이 14명에서 16명으로 정원 증원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액에 의거해서 정원 30인 이하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 월 3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추경에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사업예산 60억 1,700만원 중 보조사업 57억 1,95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문화의 집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가평 150만원, 남양주 1,800만원을 문화의 집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322쪽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문화관광 확보를 위해 고양 백석공공도서관 등 6개소 건립지원에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억 9,750만원으로 시·군 지역 문화예술제가 특화된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파주 헤이리 평화예술축제 지원에 도비 1억원과 323쪽에 파주 BOOK 페스티벌 행사지원에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에어컨 구입비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청사내 냉방시설 보강계획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25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 64억 1,751만원 중 경상예산 1억 3,816만원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예술축제 업무추진에 따른 사업추진여비 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1억 3,000만원은 경기도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현 실태를 판단·평가 분석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학술세미나 개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내에 탐사를 통해 안보현실을 재정립시켜 경기도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우수함을 대내외에 부각시키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2억 7,975만원 중 보조사업 59억 6,985만원은 문화재청의 국고보조내시에 의해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남양주 양주양지리의 향나무 외과수술 등 9개소에 국비 46억 5,400만원과 도비 11억 2,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의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 1억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지도 제작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3억 990만원은 경기북부 도지정 문화재 기능보유자 2명, 전수교육자 1명이 증가됨에 따라 전승지원금 3,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문화재 보존관리 2억 7,450만원은 의정부 신숙주 선생묘를 비롯한 326쪽의 연천 고인돌 공원조성 등 3개 시·군 5개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시·군 보조사업비이며, 326쪽입니다. 문화재 유적지 발굴 및 지표조사 7,700만원 감액은 양주 회암사지 발굴에 따른 발굴조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재청의 국비확정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확보한 파주 혜음원지와 포천 고모리산성 발굴사업비 1억원과 2억 7,000만원을 각각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8,000만원은 고양시 노적사 요사채 및 종각 복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은 1억 6,372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17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72만원은 관광홍보 터치스크린 운영비 532만원, 경기북부 관광안내 홍보물 발송수수료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000만원은 대학생, 시민단체, NGO대표 등을 초청 DMZ 탐사경험을 제공하여 자연생태계의 소중함과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DMZ 관광자원 루트를 개발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예산 1억 2,2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기알림이 풀 칼라 전광판 설치비 8억 4,785만원은 도에서 전액 출자한 전문관광기관인 경기관광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으며,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 2,000만원은 관광객의 편의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안내표지판 및 종합관광안내도 설치에 8개 시·군 34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시각적인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업무처리에 필수적인 관광홍보용 스캐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12억 4,050만원으로 모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경기장 개·보수사업 2,200만원은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가평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체육시설의 확충사업 및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정부 사이클경기장 전광판 교체사업에 9,000만원, 가평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1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진기지이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고 있는 등 문화예술 및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역사적인 문화유적지 및 통일안보관광지 등 훌륭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많은 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21세기 세계속의 경기도에 걸맞은 선진문화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 분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7억 3,5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8억 9,535만 5,000원보다 183억 4,03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문예진흥비의 보조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남양주 문화의 집 운영지원으로 1,8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국비의 보조내시에 의하여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나 가평 문화의 집의 경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있음에 비해 남양주 문화의 집은 2002년도 9월에 개관되었고 2002년도에도 이용인원이 8만여명에 달하는 시설임에도 당초예산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었고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추경에 계상하였는 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고양 백석공공도서관의 9억원 등 6개 도서관 건립에 57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의 인구 10만명당 1관 건립추진 의지에 따라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보조내시 확정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시설이 사업비 부족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 운영되지 못한 전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동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개관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에 파주 헤이리 평화예술제 지원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금년 9월에 개최되는 문화관광벨트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요행사인 건축문화프로젝트, 야외미술관프로젝트, 헤이리 예술제 등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파주 BOOK 페스티벌 행사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도 국내최초의 출판문화정보단지 조성을 계기로 파주를 "책의 도시", "문향의 고장"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특화된 문화예술제로 자리매김 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누누이 있었는 바 향후 각종 지원행사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하여 효과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의 국내여비에 8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83%가 증액된 것으로써 증액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경기문화·관광진흥 학술세미나 개최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경기도의 문화·관광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학생·외국인 안보문화탐사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대학생 및 외국인 250명을 대상으로 DMZ와 문화유적지 탐사를 통하여 안보현실 재조명과 전통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관광개발과에서도 금년 초에 기 DMZ 탐사투어를 실시한 바 있고 이어서 가을투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바 중복투자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비로 파주 칠중성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 포천 반월성지 성곽정비 4억 2,500만원, 양주 회암사지 토지매입비 24억 2,857만 1,000원 등 10개 사업에 58억 7,985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따른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나 문화재의 복원정비 등은 한번 잘못 정비시 보완이 어려우므로 철저한 시공 및 사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지정문화재 전승지원금 3,240만원이 증액 계상상된 것은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자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문화재 보존관리의 의정부 신숙주 선생묘 비각 보수에 1,750만원, 파주 자운서원 소화전 설치에 1,700만원, 연천 고인돌 공원조성에 1억 2,50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된 것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나 파주 DMZ 유물정비의 일환으로 계상된 장단역 플랫폼 복원정비 등은 철도청과 사전협의로 관련유물의 소유권 및 활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로 노적사 요사채 재축비로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노적사 경내의 요사채 및 종각재축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불교문화유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찰의 복원정비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광진흥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DMZ 가을탐사투어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 초에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사업으로 가을탐사를 추가 시행하여 북부지원의 관광홍보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설비의 경기알림이 풀 칼라 전광판 설치비 8억 4,735만 2,000원을 감액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변경사유를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인력이 확보된 관광공사에 위탁하여 대행기관에서 전광판을 설치에서 운영관리까지 사업의 연계추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자체인력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대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어 사업추진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집행부의 강력한 자체추진 의지표명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던 바 추경에 자체인력 부족으로 과목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관광지의 안내판을 일제 조사하여 나타난 정비대상 22개소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 동안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서는 현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간판이 설치된 것에 대해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관광이미지 제고에 손색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관리비 중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생활체육경기장 개·보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제14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하여 가평종고 체육관 등 6개소의 경기장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사이클경기장 전광판 교체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중·고등부, 일반부 등 도 대표선수들의 기록검증 및 경기능력 향상에 필요한 시설로서 기존전광판의 내구연한 경과와 형식변경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전면교체가 불가피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나 전년도에도 경기장 보수비로 8억원을 지원한 바 있어 검토가 필요하고, 가평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11억 2,8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열악한 가평군의 체육환경개선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역할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에 편성하리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예산 대비 51%가 증액 편성된 것은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줬으면 좋겠고, 자료를 제가 한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액 반영부분, 두 번째 북부소속 시·군 금회 추경관련 요구액 및 반영액 현황, 세 번째 과목 변경한 부분에 대한 명세한 사유서, 네 번째 항목별 예산 세부산출근거, 다섯 번째 2003년 2월 업무보고시 사업계획과 금회 추경시 차이점에 따른 상세설명서, 여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계획 및 확정없이 금회 추경 반영부분에 대한 설명서 또는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23쪽을 보면 파주 BOOK 페스티벌 행사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가 무엇이며, 파주에는 어떠한 문화축제가 있는지, 이번 축제는 축제를 한데 접목해서 종합적인 축제가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책 축제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BOOK 페스티벌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 출판문화단지에서 금년 10월 개최예정으로 파주시로부터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요청을 금년 추경작업에 요구해 왔습니다. 축제 개최예정지를 저도 현장방문 했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굴지의 출판문화업체가 총망라된 문화집적단지로서 영국의 헤이온와이(Hay-on-Wye)와 같은 문화예술 관광명소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요청하지 않고 이번에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파주시에서, 본예산 확정이 작년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파주에는 무슨 무슨 축제가 있는지요?

파주의 헤이리 축제를 이번에 추가했습니다만 파주의 장단 콩 축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323쪽을 보면 대학생 외국인 안보문화탐사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27쪽을 보면 관광개발과에서도 대학생,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초에 DMZ 탐사투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가을투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복투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DMZ 겨울탐사투어는 금년도 2월 12월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국 44개 대학에서 72명 학생과 기자단 등 해서 총 160여명이 탐사에 참여했습니다. 판문점, 도라전망대, 상승OP 등 파주, 연천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자원과 장단반도 등 자연생태지를 탐사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생태계의 가치를 취득하는 한편 군부대의 병영체험과 DMZ탐사 등을 통해서 DMZ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이 행사에는 국내의 모든 언론사들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언론으로 AP, AFP, 로이터 등에서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경기북부 DMZ에 대한 관심과 관광자원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가을에도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기 위해서 "DMZ의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탐사행사에 3,00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안보문화 탐사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간에 그런 문제도 거론돼서 지난 2월에 대학생 DMZ 팸투어도 했습니다만 미군초청 지하철1호선 공연을 의정부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중앙 언론에서 높은 관심도 가졌고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금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주한 미국인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국내 지도층에 있는 분들, 대학생들까지, 팸투어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경기도에 관광학과나 사학과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대학생들 선발기준을 달리해서 이번에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DMZ에 대한 현황설명 뿐만 아니라 한수이북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서 양주 회암사지와 연천 구석기유적지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자운서원 등 문화까지 포함한 투어를 해서 국내외에 이런 자원을 알리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중복 투자된 이유에 대해서 1억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여기에는 주한 미국인도 들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 국내 지역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을투어는 국내 시민단체…….

저희가 팸투어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 것은 전국 대학교에서 추천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경기도 대학뿐만 아니고 전국 대학을 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한두 명 정도 참석했는데 안보문화탐사는 경기도내에 있는 관광학과라든가 사학과 학생들을 대거 참석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김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요구하겠는데요. 전반기에 대학생, 외국인 안보 탐사한 부분과 DMZ 탐사투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탐사했는지 명단과 정산, 성과보고의 내역과 지금 가을투어를 하려는 두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행사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기본적 자료는 사실 위원들이 요청 안 하더라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국·도비내시서라든지 시·군내시서, 세부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를 줘야만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계속 고의적으로 안 주시는데 기본적 자료는 심사하기 전에 먼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만들었으면 1억원에 대한 세부산출근거를 줘야지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요청합니다. 그런 기본적 자료에 대해서 소위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국비가 들어온 부분이 많아요. 국비도 언제 들어온 건지, 예를 들면 작년 회기 전에 들어왔는데 안 했으면 이것은 업무상 실수예요, 올해 들어온 것 같으면 인정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정홍자 위원입니다. 저도 김선규 위원님과 김대숙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보강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DMZ 2002년도 사업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외국인 안보문화 탐사가 올해 처음입니까?

금년에는 처음 실시했습니다.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도 처음이고요?

네.

대학생들은 2002년도에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2월 12일부터 본예산 해보고 나서 평이 좋기 때문에 가을에 한 번 더 하시려고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안보문화 탐사는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사유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파주 DMZ 유물정비 일환으로 계상된 장단역 플랫폼에 관해서 철도청과 어떤 협의서가 있었는지?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부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정비 관련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협의관계는 유물조사를 1, 2차에 걸쳐서 금년도 1월 7일하고 1월 22일에 DMZ를 방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유물조사는 2월 3일에서 8일까지 도하고 파주시, 문화재단, 박물관, 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이 같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인수인계간담회는 앞으로 인수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유물은 육군 제1건설단에서 발굴했고 전에 부지사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협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철도청 박물관하고 문화재청, 문화재단 해서 유물관계는 협의했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철도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과정 중에 있습니까? 혹시 서로 공문서 오고 간 내역이 있습니까?

공문서 오고 간 내역은 없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협의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철도청 장단역 정비는 육군건설단에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다 했거든요. 보존상태는 사후 관리하는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관련 유물의 소유권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현재 건설단에서 발굴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 철도청과 소유권 관련해서.

소유권이요?

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네.

화통같은 것은 철길 바로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역사는 저희가 가보니까 역 플랫폼만 정비하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래서 현재 관리 자체를 지금 비무장지대에 있는 육군 제1건설단에서 하고 있고 소유관계는 다시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 협의를 앞으로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알림이 전광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이 사실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상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전광판 설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기수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개월도 채 못돼서 자체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된 관광공사로 위탁하겠다고 과목변경을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보고에 앞서서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월 14일에 발령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관광진흥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일개 개인이 맡아서 할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이거 안 된다, 타당성이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국장께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통을 겪으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었던 내용인데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과목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민간위탁을 준다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의지 한 가지만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장시키는 예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1건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이번에 과목경정을 올리게 됐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관광공사에서는 완전히 운영상의 문제까지도 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과목변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쪽에 전문인력이 없다보니까 과목만 변경해서 관광공사로 넘기는 정도입니까?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이번에 직원 모집하는데 전문인력을 한 사람 채용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전문인력이 한 사람 채용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이미 미디어담당자를 한 사람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전 동료위원들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담당하고 관광공사에서 설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인 김현욱 위원께서 이것을 강력히 지적했는데,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본 위원도 기가 막혔던 게 본예산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놓고 저희가 북부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거기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들은 게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했어요. "이게 어떻게 관광공사의 예산이었느냐, 제2청의 예산이었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1, 2개월 지나서 오늘에서야 예산편성의 과목변경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에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서 더 이상…….

혼선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때 이것을 놓쳤더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해 줄 수 없다고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 편성됐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5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잠시 연결하는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전광판설치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심사시에 본 위원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당시 제2청 국장님께서 "우리 제2청이 직접 하겠다. 제2청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위원이 얘기해서 반영을 시킨 부분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 3시까지 계수조정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대로라면 관광공사에 전문인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광공사에서 전문인력이 확보됐는지 전문인력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하세요. 어떤 분이 전문인력으로 관광공사에 계시는 건지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것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게 맞다. 건설교통국에서도 지금 관광판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통분야거든요. 교통분야면 왜 문화복지국하고 건설교통국이 각각 예산을 편성하느냐. 지금 행정체계라든가 다른 구조적 체계를 봤을 때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게 맞는 업무예요. 그리고 왜 유독 지금 와서 8억원 이상 되는 돈을 민간위탁 하느냐, 민간위탁에 대한 사유서도 제출하세요. 불가피하면 불가피한 건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업무들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행정소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 정도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국고보조금 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산이 한 10건 정도 올라왔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회암사지 토지매입 관련해서 전체 국비보조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10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반영 받은 부분이 3억원에 불과하고 금회 추경요구에 국고 20억원, 향후에 81억원인데 이게 전혀 현실가능성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1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1,700억원∼1,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광역단체에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회암사지에 20억원이…….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문화재청의 전체예산이 1,700억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청이 직접 하는 예산이 있고 광역단체에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10%에 불과해요. 170억원 정도만 16개 광역 시·도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계획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고를 보면, 앞으로 104억원의 국고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받은 돈이 3억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청 전체 1년 예산이 1,7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이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국고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건데 그러면 뭔가 계속 리바이즈(revise)한 계획이 안 나온다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국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우면 도비가 더 확대돼야 된다. 이런 변경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당초에 국고를 희망했던 금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계속 당초계획을 고집하시면 이 사업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거지. 회암사지도 마찬가지고 뒷장에 있는 전곡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곡리는 국고보조가 142억원인데 지금까지 받은 게 21억원이고 앞으로 받아야 될 게 15억원하고 약 120억원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몇 년 걸리느냐 하면 당초계획이 2004년이면 내년이에요. 문화재청 전체 예산이 1년에 1,700억원인데 지금 받아야 될 게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연기가 된다든지, 2004년 완료되는 게 아니고 2010년까지 가야만 이게 당초 국고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전곡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변경계획서 이런 것의 구체적 검토가 없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국고를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협의한 서류, 또한 중앙부처에 최근에 몇 번 가셨는지 관련 회의자료를 자료로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주 회암사지하고 전곡리 선사유적지 국고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주 회암사지는 2002년까지 국고가 3억원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20억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많은 방문을 하고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이번에 20억원이 편성됐고 저도 이번 3월에 문화재청에 가서 담당과장하고 국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곡리 선사유적지도 마찬가지로 2002년까지 21억원 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렸는데 앞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많이 확보할 수 길은 그 분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직원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이거예요. 지금 회암사지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확보해야 될 것이 81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관례상 봐서 도저히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억원 했고 올해 20억원 했으면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81억원을 내년에 다 받아서 사업 마무리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의회 심사 받는데 본 위원은 관련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계속 말로 "노력하겠다", 노력 몇 번 했는지 자료 제출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안 하시잖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국장님, 제가 뭐랄까 질의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러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지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비교. 간단하게 한 마디로만 설명해 주시지요.

불요불급한…….

답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2청에서 거기 전제하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내용은 주로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도비를 반영하는 예산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빼고요.

그것 빼고는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여건변동이 있고 그 당시에 신청되지 못했던 축제 부분도 그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 행사 그런 부분은 당연히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그런 전제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2청에서 올라온 문화복지국 소관 신규 사업을 보면 몇 건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개념이 틀린 발상이지요. 도민이 낸 세금은 액수가 크든 작든 한 푼이라도 잘못 편성된다거나 잘못 사용이 되면 안 되지요?

네.

그 예산의 범위가 1억원 단위든 1,000만원 단위든 10만원 단위든 간에 액수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한다면 도민이 낸 혈세는 혈세인 거지요. 그게 1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간에 그런 전제하에 이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총 11개 사업이 됩니다. 국고보조금 빼고 순수하게 신규 도비사업으로만 올라온 사업이 11개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설명서 14쪽에 있는 파주 헤이리 평화예술축제 지원 1억원 등을 비롯한 11개 부분 사업, 총 금액으로 말하면 6억 4,946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8,000원 단위까지 포함해서 11개 사업을 규합해 보니까 총액이 6억 4,946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가 큰 수치입니까, 작은 수치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큽니까? 단위별로 봤을 때는 20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2억원, 3억원, 아니면 9,000만원, 8,000만원, 토털 집계해 보니까 6억 4,906만 8,000원이에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이 적습니까, 큽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작은 돈이기 때문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큰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장기적인 거 나와 있던데요, 25%, 50% 지원. 또 내년에 50% 마저 지원.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답답해서 질의합니다.

큰 돈으로 알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책임자가 그런 발상 자체부터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만든 겁니다,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도비 1원도 혈세라고 생각했다면 단위를 그렇게 낮게 보지 않지요. 그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연천 고인돌공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문화재명이 비지정사업이에요. 문화재로도 아직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1억 2,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고인돌공원 조성사업비 1식에 이번에 지원 총액수가 2억 5,000만원이었는데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500만원, 차기에 또 1억 2,500만원을 세워서 이 사업을 완성할 목표를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연천에서 1억 2,500만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1억 2,500만원을 부담해서, 이것은 현재 연천군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현재 있는 고인돌을 모아서 정리만 하면 되는 사업이니까.

도비로 1억 2,500만원만 지원하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지요?

네, 1억 2,500만원만 지원하면 정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천군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토지가 기 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만 그냥 그치는 사업입니까?

연천군에서 관리차원에서 고인돌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그 문화재 가치가 얼마라고 봅니까? 투자를 할 때는 투자가치를 논하지 않을 수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로도 지정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만 연천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이 14위가 있기 때문에 부지는 연천군에서 제공하고 도는 운반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줘서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에 고인돌 공원조성을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지요, 전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연천군에서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부탁하든지 아니면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도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천군에서 부지매입을 기 확보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고인돌 공원조성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천군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문화재로서는 전곡리 선사유적지 하나를 빼고는 관광자원이 없는 군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동정보다도 고인돌을 모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모든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면 제2청 관내에 있는, 모든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다. 사실적으로 예산을 보면 제2청에는 소외되고 정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주는 예산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 고인돌 공원조성 사업도 그런 의미에서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사업비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섞여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수이북지역의 연천이나 가평 지역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쪽에 도비 지원이 되더라도 군비 확보를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연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적합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힘들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몇 시간, 몇 밤을 새워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기왕에 투자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명부족이라든지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면 예산낭비거든요. 시간도 곧 돈이잖아요.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적합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11개 부분에 6억원이 넘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

제가 몇 차례 했는데.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입니다. 제가 북부지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서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각 항목별에 따라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 헤이리 평화예술축제가 있는데 사업주최가 어디입니까?

파주 헤이리 축제의 사업주최는 아트밸리 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아트밸리 건설위원회?

자기들이 거기에 15만 2,000평을 확보해서,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지구내에 예술촌 부지가 있습니다.

아트밸리 건설위원회가 민간단체인가요?

네,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면 항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에 나갈 건가요?

파주시에서도 지원하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 BOOK 페스티벌이 있는데 아까 김선규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궁금하고, 이 사업도 주최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파주시에서 민간위탁으로 나갈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소위원회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제 본청 예산심사 때 나온 것인데 성남에 책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성남에 책 테마파크 조성. 저는 이 사업계획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어차피 파주에 국내의 단 하나뿐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만든다면 파주에도 이와 같은 공원형의, 책에 대한 어떤 테마를 주는 공원조성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주 출판문화단지가 책을 생산하는 공장에 위탁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대부분 일회성 사업에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BOOK 페스티벌 계획한 주최는 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연중 그쪽에서 나름대로 계속 크고 작은 행사들을, 이번에는 어린이 책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추진주체도 문화복지국 소관 분야지요?

사업주관은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좋은 테마가 같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문화·관광진흥 학술세미나가 있는데 여기도 세부적인 추진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경기북부는 관광벨트를 형성해서 관광도약을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북부 관광벨트 형성의 방향,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수이북지역이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관광을 빼놓을 수가 없고, 특히 DMZ내의 생태관광지는 많은 희귀한 동·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개발여하에 따라 안보관광 분야를 위주로 생태관광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벨트 형성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출발해서 관광객들이 이동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예를 든다면 외국손님이 왔을 때 첫 출발을 행주산성으로 시작해서 고양 호수공원 옆의 관광숙박단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라선 공원으로 이동하는 관광벨트의 구체적인…….

안보관광이라면 판문점, 임진각을 빼놓을 수 없고 한미정상들이 다녀가신 도라선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전부 묶어서 좋은 벨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진흥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하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흔쾌한 답변이 없다면 자료가 있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 학술세미나를 관광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하면서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문화적 보존·관리는 물론이려니와 관광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정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세미나가 돼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생·외국인 안보문화 탐사계획이 있는데 매년 유사한 사업이 있었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팸투어 이런 사업이 북부지역에 몇 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대학생들은…….

대학생·외국인 상대는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개발과 추진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화탐사투어에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관광벨트를 일조해 주는, 꼭 안보·생태가 아니고 경기북부지역에 골고루, 연천 고인돌 선사유적지도 보게 하는 형식의 광폭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 DMZ내 유물정비사업에서 아까 철도청 협의문제를 정홍자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철도유적물이 흩어져 있다면 유적물을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곳으로 본 위원은 도라산역 관광단지라고 생각하는데 장단역으로 하실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DMZ내에서 10점에서 76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지뢰를 포함해서 적군의 소총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화차가 폭격에 맞아서 옆에 있는 것도 있고 장단역 유적으로서는 장단역에 플랫폼하고 장단면사무소도 있습니다.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러면 장단역도 개발할 계획이 있나요? 아직 없지요?

그것은 현재 지나가는 철도를…….

철도의 거점이지, 기왕 유물을 한다면 도라산역 관광단지, 현재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용역을 해서 평화공원조성 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신규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지정된 현황, 향후 지정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끌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 혜음원지와 포천 반월성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혜음원지가 뭐 하는 곳이에요?

2002년에 발굴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와를,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건데 고려초 개경하고 남경의 교통요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숙박기관과 자선소 역할을 하는 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이 혜음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신들이 오가면서 묵었던 장소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월성지는 어느 시대에…….

삼국시대에 쌓여져서 통일신라시대까지 사용되다가 고려 때 회생됐는데, 혜음원지와 반월성지 내용들은 고려문화권 유적정비 사업에 확정돼서 문화재청에서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지도 제작이 있는데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이번 추경에 포천군 것만 올라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포천군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포천군만 지정했지요?

문화재청에서 포천군을 하도록, 지금 각 지역별로 계속해서 지표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수이북지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한다면 포천군이나 또 다른 시·군 한 군데로 띄엄띄엄 하지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이고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하신다든지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경기북부지역이 면적으로 따지면 한강이남 경기지역보다 결코 면적이 적지 않지요. 넓은 면적에 문화유적 같은 게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발굴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파주지역은 '99년도에 하고 이번에 포천이 하게 됐는데 이것은 문화재청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부지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경기장 개·보수사업에서 금년도에는 가평에서 제14회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9월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가 열린다는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지요?

작년 예산편성 이후인 12월경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런 전도적인 행사 같으면 적어도 1년 전 내지 2년 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한 달 남겨놓고 계획이 세워져 본예산에 반영도 못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많습니다.

생활체육행사 자체가 확정된 시기가…….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문화·복지·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전광판 교체사업, 의정부 사이클경기장에서 경륜도 하고 있지요?

경륜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은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을 보면서 예산편성이 추경에 51%나 반영된 것은 너무 계획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편성이 시·군에 따라서 편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지역만 할당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완전히 빠진 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계획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문화복지국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9명입니다.

해당분야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본청 직원과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나지도 않는데 문화복지국 자체사업의 기획능력 같은 게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나 하는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향후에 제2청 문화복지국이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획력도 갖춰주셔서 북부지역이 발전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 1월에 문화관광부 문정 86000-48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협조요청, 문광부의 공문인데 이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못 받아봤다면 본청에서 협의를 받거나 시달한 내용도 없습니까? 경기도 지역의 5개 지역을 지정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역사마을을 만드는 사업인데 전국문화원을 통해서 국비가 배정됐고 시·군문화원에 조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로만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봤을 때 도비 내지 시비가 같이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한번 찾아서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고양에 종합관광홍보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홍보관이 작년에 완공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50억원인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운 관광홍보관인데 지금 1일 이용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연락해서 1일 내지 한 달 평균이용객이 몇 명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너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수공원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모르고 지나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20명 내지 5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홍보관을 왜 세웠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기고요. 이용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아서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남양주 문화의 집 운영비가 있습니다, 6쪽은 가평 문화의 집 운영비가 있고. 남양주 문화의 집 개관이 2000년 9월 8일에 했고 가평 문화의 집은 2002년 3월 19일에 개관이 됐는데 남양주 문화의 집이 2년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용인원을 보면 8만 818명인데 비해서 가평 문화의 집 이용인원이 1만 3,989명이에요. 자료에 보듯이 어떻게 해서 남양주 문화의 집 운영비가 본예산에서도 누락된 상태에서 추경에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 문화의 집 운영비는 기정예산에 550만원, 여기 추경에 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본예산에 누락됐는지 이유가 뭔지, 연 이용인원이 8만명이고 대비를 봐도 엄청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사업비 산출내역에 도서, DVD 등 구입비가 가평 문화의 집이 본예산에 550만원이고 추경에 50만원인데 남양주 문화의 집은 이것도 600만원이라는 게 짜맞추기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문화의 집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왜 이번에 반영됐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3년도 국비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정돼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예산에서는 국비가 누락됐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누락되고 이번에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가 배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이 운영면, 이용면, 연면적, 건물활용면이나 다 틀린데 어떻게 600으로 딱 맞습니까? 산출내역이 작은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는 정액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빠진 것은 본예산에서 국비가 안됐기 때문에 안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집에 국비지원을 받을 때 지원방향이라든가 운영방향이 향후 검토가 계속 유지돼서 시설비내역 편성도 사업내용별로 지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검토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편성할 때 규모라든가 특히 운영비 면에서는 건물규모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정액지원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을 보면 즉흥적으로 예산반영이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선장 위원입니다. 아까 김 홍 위원님의 질의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12월에 확정됐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2청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까?

확정된 날짜요?

아니, 개최지가 가평으로 선정된 게…….

결정과정이 시·군생체에서 도생활체육으로 요청해서 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늦게 되니까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아마 그게 신청하는 시·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으로…….

선정을 일방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겁니까?

시·군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가평군에서 요청했습니까? 그러면 가평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청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회 도지사기를 어디에서 하셨지요? 의정부에서 하셨지요?

여주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가평군에서 충분히 31개 시·군 선수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 중에 가평 공설운동장내에 테니스장이라든가 휀스 그물망 보수, 조종중·고등학교 축구장 골대, 그 다음에 가평종고 배드민턴장, 조종중·고 합기도장, 청평중학교 탁구장·체육관, 여기에 대해서 조명기구도 교체하고 시설보완을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그런데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도 욕심을 부리고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일회성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무리하게 욕심부리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시·군에서 그런 행사가 이미 확정됐고 가급적이면 행사를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가평군의 요청을 받아서 제2청에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셔야지 이렇게 열악한 데서 하다 보면, 현재 도지사기대회의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로 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번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현재 생활체육대회를 위해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총 사업비가 약 4,500만원인데 가평군에서 2,3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도에다 2,200만원만 지원해 달라는…….

그러면 2,200만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경에 들어와야 되겠네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그 예산을 받아서 보수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 1차 추경에 2,300여만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자체비로 2,300만원하고 도에서는 2,2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요청하는 것을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시설이 되어 있는 시·군에, 제2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그런 시·군에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평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계획 있지요?

네.

그것을 자연잔디로 안 하고 왜 인조잔디로 하시지요?

천연잔디로 하게 되면 사실상 연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대개 분석을 해보면 천연잔디구장을 관리하는 데는 1년에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관리비는 한 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비는 인조잔디가 약간 더 듭니다만.

그러면 아예 인조잔디 안 깔면 관리비가 안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의 운동장을 보면 인조잔디도 자연잔디로 교체하는데 왜 구시대적인 인조잔디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사용면에서 가평 쪽에서 천연잔디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일정기간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기왕 하실 계획이라면 일회성으로 이번, 지금 이 인조잔디도 생활체육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가 9월 6일부터 있는데 가평군에서는 그때까지 무리하게 공사일정을 잡아서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만약에 잘못돼서 완성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간에는 안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그래서 이번 생활체육과는 관계없이…….

그러시면 이번 생활체육과 관계없다면 좀더 이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자연잔디로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현재 가평군뿐만 아니고 열악한 데도 다 천연잔디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 한 번 만드시는 것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천연잔디로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평군에서 인조잔디로 하는 것이 활용면에서도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남양주에 문화의 집 지원계획 있지요?

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네, 장호철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2002년도에 8만여명의 수용인원이 됐는데, 또 그것을 예상했으면 본예산에 하셔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중앙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아마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정이 돼 가지고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파주 BOOK 페스티벌 행사지원비 2억원, 이런 것도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예산낭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저희 문화업무에서 행사지원업무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소비예산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파주 출판문화단지가, 세계적으로 문화단지가 조성된 곳은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거의 완성이 돼 가면서 입주업체들이 자기들 개인부담도 해가면서 시하고 도의 보조를 받아서 파주시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그런 차원에서 BOOK 페스티벌을, 특히 이번에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파주시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호응해서 2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2개월 됐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실 때 본청하고 제2청하고 문화사업을 비교해 보시면 제2청이 많이 열악하시지요?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2청이 설립된 목적도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 가지고 발전시키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제2청에 이런 것이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청을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같이 연구해서 제2청이 더욱더 문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관광진흥 학술세미나 개최가 이번 추경에 신규로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하고 관광학술세미나가 지금까지는 총괄적인 세미나만 있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암사지라든가 연천의 고인돌 이런 사항들을 포함하고 DMZ 관광자원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 개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화 쪽입니까, 관광 쪽입니까?

문화재는 보존 관리 측면이 되겠고 관광 쪽은 발굴된 문화자원을 어떻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까지 같이 합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전문가들 약 80명 정도 해서.

지금 예산소요가 한 3,000만원인데 몇 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세미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일 행사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사전에 초청해서 한수이북지역 관광 문화유적지를 비롯해서 관광지를 투어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한 1개월 후라든지 다시 세미나를 개최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의가 끝나면 투어를 시키는 방향으로 사전에 미리 보여서 세미나에 참석하시도록 하고 당일 참여하시는 분은 끝나면서 투어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술세미나 개최 비용이 숙박비, 발표자료비, 홍보인쇄비 해서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고, 5월 7일 경기북부 문예진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문화재단 북부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취지는 좋은데 추경예산에 신규 책정해 가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인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회암사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김현욱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20억원 내시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매입해야 될 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암사지에 대해서는 김현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세하게 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하고, 왜냐하면 국비관계가 81억원이 더 내시되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고 총 사업비에서 도비는 17억원 밖에 남은 금액이 없는데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더욱더 신경써서 후손들한테 선비들의 업적을 고조시킬 수 있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이 무의미한 상태가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도비만 반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재원에서 저희가 할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 비로소, 작년까지만 해도 3억원 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작년에 나름대로 문화재청과 많은 노력을 해서 20억원,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15억원을 이번에 배정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노력해서 2004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미 계획된 기간에 완성하기는 어려운 예산상의 시점에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변경, 국비로 지원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레미콘공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시지가로 매입합니까, 어떻게 매입합니까?

그것이 제일 관건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 9월에 평가를 했는데 자꾸 토지주가 공시지가로는 싸다 그래서 파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를 한다 그래서 그게 터무니없이 올라갈 리는 없는데 본인의 요구가 그래서 금년 9월에 재평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이 되면 재평가가 되니까 그 이후에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데서 항상 차이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니까, 지금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러한 차이점에서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생각한 것이 공시지가가 10원이었는데 내년, 후년에 구입하니까 20원, 30원이 되는 그러한 것이 총 사업비에서는 차질이 없는지요?

저희도 답답한 것이 국비지원을 하려면 토지 같은 것은 한꺼번에 다 사서 새천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오히려 토지매입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의 예산도 한정이 있어서 잘라서 주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토지 확보하는 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24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도비로 나가는 게 69억원을 책정해 놓고 총 사업비를 하는데 그 자체가 나머지는 17억원 밖에, 향후 투자계획이 17억원으로 남아있거든요. 17억원만 투자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의정부 신숙주 선생 비가 있는데 이게 평택 청북면에도 있거든요. 그 관계는 상세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숙주 선생 묘가 평택하고 의정부 고산동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그 전에 교육 갔다 오셨지요?

네, 1년간.

지금 상당히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이번에 문화복지국 예산을 보면 50% 이상이 증액되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여비 같은 것도 보면 180% 증액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뚜렷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증가되는 것도 보면 별로 시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 헤이리 평화예술축제 같은 것도 보면 추경에 1억원 요구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기정예산에 있었지요?

없습니다. 이번에 파주에서 처음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7억원 기정예산 있는 것은 뭐지요?

7억원이요?

파주 BOOK 페스티벌하고 평화예술축제하고 기정예산에 7억원이 있지요?

이것은 총 사업비가 7억원인데. BOOK 페스티벌 말씀이십니까?

파주 헤이리 예술축제에는 얼마가 있었던 거지요?

예산서에 7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부담이 5억원이고…….

아니지요, 이건 도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 보고 얘기하세요. 예산서 322페이지에 되어 있다니까.

그게 같은 목에 들어 있지요?

헤이리 축제가 예산서 322페이지에 1억원이 들어 있고요.

기정이요, 기정. 기정예산에 7억원이 있는데 그게 파주 헤이리 평화예술축제나 파주 BOOK 페스티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게 행사예산으로 들어 있는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주 헤이리 평화예술축제는 기정에 얼마 있었지요?

헤이리 축제는 기정예산 중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네.

그러면 파주 BOOK 페스티벌 기정예산액이 7억원입니까?

7억원 내역은 국제행사규모 지원에 5억원이 있고 지역문화행사 지원 해서 고양 행주문화제에 5,000만원, 율곡문화제에 2,000만원 그렇게 전부다 행사비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요소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7억원의 내역이 뭐라고요?

7억원에 대해서는 국제규모행사 지원으로 5억원이 있고, 국제행사규모 지원에 의정부 음악극축제가 1억 5,000만원이 있고요,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에 3억원이 있고, 동두천 록페스티벌이 5,000만원 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른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 오십일점 몇 퍼센티지가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문제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규사업이 생겼던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 본예산에 올릴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급한 사업이 생겼다던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이 268억 9,535만원 대비해서 51.4%가 계수상으로는 증액돼서 138억 4,0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되는 138억 4,034만원의 재원을 분석해 보면 국비가 70억 7,700만원, 이에 따라서 도비 반영분이 46억 1,185만원에서 총 116억 8,885만원으로 당초예산의 43.5%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반영분을 제외하면 당초예산의 약 8% 정도인 21억 5,348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렇지요. 국비보조가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창조적인 것이 많아서 사실 계획을 세우기가 힘든 겁니다. 또 그런 사업이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사실 문화관광 쪽으로 가는 것을 직원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즉흥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우신 줄은 알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세부적 질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본청에서 줘야 될 자료가 이게 기본적인 자료예요, 이 정도 되는 자료가. 국고내시서도 안 주고 시·군비내시서도 안 주고 검토하라 그러고 업무보고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분석해 보면 제2청은 거의 파주중심이에요. 본청은 어떻게 되느냐? 수원, 화성, 용인 중심이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이게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공통자료로 이렇게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해줬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다 공통자료라고요. 기획위원회 모 의원이 조사했지요? 31개 시·군에 경기도 공직자를 출신별로 하니까 공무원 숫자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지역이 제일 많아요. 중앙부처에서 5급 이상 공직자 출신별로 분석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똑같다고요.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분석하니까 그 테두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2청 같은 경우에 보세요. 고양이 최적 도시인데 고양에서 요구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요. 특정지역에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안 계셨지만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보다 더 공부를 안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만 가평에 생활체육대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나 업무보고할 때의 속기록 한번 보시고 오셨어요, 안보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속기록 보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이번에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없고 개인적으로 국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하시는 분도 많이 바뀌셨고 과거에 추진하던 사람들도 많이 자리이동 했으면 과거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그것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읽어보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읽어봤기 때문에 지금 답변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앞으로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속기록도 전체적인 부분은…….

본 위원은 혼자 가평 생활체육 현장 방문한 위원이에요. 가평 같은 데는 1년 전에 유치를 결정했고, 가보니까 준비가, 가평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시·군 재정자립도가 머리 속에 다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답변이 제대로 원활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제2청 여성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청 여성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2억 3,136만원보다 1억 2,12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2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02년도 여성복지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84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북부여성회관의 기타 잡수입으로 200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여입분으로 1억 1,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여성국의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587억 8,137만 9,000원보다 2.6%인 15억 4,986만 3,000원이 증액된 603억 3,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6,051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7,822만 5,000원, 가정복지 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974만 5,000원 증가한 542억 9,385만 5,000원, 청소년복지 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516만 7,000원이 증가한 21억 8,079만 6,000원, 북부여성회관 운영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443만 9,000원이 증가한 21억 7,836만 6,000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2,979만 9,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460만 9,000원을 여성부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서 신규 계상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6,195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8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5,959만 8,000원은 국비 미지원 시설에 따른 도 자체사업으로 당초 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신청했으나 1개소에 대해서 국고보조 내시됨에 따라 성폭력예방시설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정부, 파주, 포천 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사업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설치·운영비 1억 922만 8,000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가 수원에 소재하고 있어 우리 도의 인구·지형적 특성과 가족문제의 증가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한수이북지역의 가정위탁지원사업을 수행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비를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46만 6,000원, 그룹홈 지원 1,122만 3,000원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보육기회 균등제공을 위한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비는 보건복지부의 국비감액에 따라 4억 7,667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가정봉사원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10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1억 2,432만원은 지원기준 변경 및 지원시설 확대에 따라 증액 계상했으며,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노인 등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부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시설 추가확정에 따라 4,0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양주군립 보육시설 설치비 추가지원에 따라 1억 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 6,699만원은 동두천 내행어린이집 보육실 및 화장실 확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가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했으며, 무료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포천군 자애의 집의 물탱크 설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개소에 대한 심야 전기시설, 옹벽쌓기 등이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1억 3,180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생활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당초사업기간이 12개월에서 11개월로 축소됨에 따라서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 도모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포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1억 6,666만 7,000원은 문화관광부의 지방양여금 지원확정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북부여성회관 운영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1,5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부시 외곽지역의 교육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여성사회교육을 확대 추진하고자 교육생 셔틀버스 임차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과정의 경쟁력 제고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과정 등 6개 과정에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 1,4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여성사회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용 교재발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 438만원, 1,209만 9,000원, 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3년도 보육교사 기준 급여표에 의거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당 방음벽 설치비입니다. 각종행사 및 임대시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주민들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강당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강당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작품전시회 및 알뜰장터 등 각종 행사운영시 사용할 텐트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야간교실 운영에 따른 냉·난방비 구입으로 2,450만원, 안전한 위생관리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회관식당의 식기소독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여성과 저소득주민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3억 5,264만 3,000원으로 1억 2,12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잡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과 감사결과 봉급여입분으로 분석되며,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581억 5,2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7억 9,745만 2,000원보다 13억 5,54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의 보조사업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979만 9,000원 증액,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2,460만 9,000원 증액,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6,195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여성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고,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5,95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도 의정부·파주·포천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여성부의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가정복지비의 사회단체보조금의 가정위탁지원센터설치·운영비로 1억 922만 8,000원을 반영한 것은 현재 수원한국복지재단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한수이북지역까지 가정위탁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정부지역에 1개소를 신설 시행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고, 보조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9,376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3억 1,777만 9,000원 감액,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억 2,432만원 증액, 주간보호사업 495만원 증액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조정으로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가 1억 48만 5,000원 증액 계상된 것은 당초 의정부 1개소에서 양주군 1개소가 추가됨에 따른 국비증가 부담비이고, 보육시설 증·개축비에 6,699만원이 증액된 것도 국비지원 사업량이 1개소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천군 청소년수련원 건립비로 11억 6,666만 7,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총 사업비 57억 7,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중 문화관광부의 양여금 10억원과 도비 1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4월 중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사업으로 분석된 바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추경예산은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21억 7,8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8,392만 7,000원보다 1억 9,44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1,569만 4,000원, 복리후생비에 1,20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민간위탁금의 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현재 오전 및 오후 각 30명의 어린이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2003년도 보건복지부 기준급여 인상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시설비의 강당방음벽 설치비로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현 시설이 방음이 잘 되지 않아 각종 행사시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북부여성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홍수자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의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공인중개사 과정이라든지 토론논술지도반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과정은 야간에 실시하고 있는데 남성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은 회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네, 관장님!

저희 한수이북지역에는 공인중개사 같은 특별과정을 해달라는 건의가 설문조사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40명을 정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52명이 신청해서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언제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지요?

저희가 시작한 게 3월말 정도에 추진했습니다.

언제 끝나는 겁니까?

12주 과정입니다.

12주 과정 3개월이요?

네.

아까 국장님께서 남성도 같이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남성이 참여하는 퍼센티지는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공인중개사 야간과정에 52명이 신청됐는데 면제자가 5명입니다. 저소득가정이라든가 면제자가 5명이고 남자들은 10%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6개 과목인데 과목별로 틀리기는 하지만 약 1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반은 어쩌면 남성적인 색상이 더 뛰어난데 북부여성회관에서 남성과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사회로 가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인중개사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분야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특히 자기의 전문직종으로 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굉장히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12주를 교육시켜서 과연 공인중개사반으로서 어떤 성과가 있겠는가, 사실 이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야간에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해도 1차 시험, 2차 시험에 통과하기 어려운 과정인데 12주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겠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요. 기왕에 이런 좋은 공인중개사 과정을 통해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또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12주 갖고는 너무 부적합하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1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심화과정으로 2년차에 다시 해서 정말로 북부에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집에서도,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업과 연결될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과가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면 더 예산을 늘려서 이 과정을 다른 IT과정보다는 독특하게 북부여성회관에서는 '공인중개사반이 성과가 있었다'라는 좋은 사업으로 남기 위해서 절대 12주 갖고는 그냥 형식적인,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다라는 것으로 그칠 확률이 더 많지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남성도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좀더 심화과정을 늘릴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파트는 증액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적극 지지해 주셔서 심화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이 문화·취미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인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공인중개사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쪽으로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과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규진 위원장님께서 "문화"하면 예능파트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패러디라고 생각되고, 여기 타이틀에서 보면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여성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여성 사회참여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참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세상 살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남편에게만 의존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사회참여 프로젝트로 접목시키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공인중개사학원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를 했을 때라도 여성회관에서는 우리가 사회참여 프로그램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저는 여성의원이기 이전에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대단한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저도 지지발언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인력개발에 손학규 도지사께서 상당히 신경쓰고 있고 국가경쟁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기능이 좀더 여성의 사회참여, 경제참여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양으로 머물렀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앞으로는 교양차원을 넘어서 그게 경제참여로까지 이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장님께서는 이러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IT도 학원이 다 있고 한식조리도 다 학원이 있고 미용사도 다 학원이 있지만,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학원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지만 여성회관에서는 질이 낮아서 아까 금종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목만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심화과정까지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서로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목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경쟁력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서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뭔지요? 사업량이 준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내린 것인지요? 7쪽이요.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이들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저소득 모자가정의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가 줄은 건가요?

지금 인원수는 실제적으로 줄지 않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중간에 중간정산을 해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인원수가 저기 할 경우에는 다시 지원받을 거고요, 지금 이 상태로도 전년도 수준을 봤을 때는 감액돼도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상아동수는 그대로이고 지원하는 금액도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다시…….

그러면 제2차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삭감이 된 상태로 그냥 1년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요, 중간정산을 해서 만약의 경우 새로운 변수가 생길 때에는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납득되도록 다른 자리에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따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가정위탁지원센터설치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가정위탁아동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아동들을 몇 명이나 가정위탁 하는 건지?

가정위탁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본청에 1개소가, 수원에 하나가 설치됐습니다. 금년도 2월에 보건복지부 지정계획에 의해서 시·도별로 한 개씩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청에서 도 전체적으로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5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원에 1개소가 설치됐고요, 지금 저희는 북부지역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난 번 도에 신청한 5개소 중 하나인 것을 의정부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항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아동들을 대상으로 몇 명 규모로 하는지? 대상아동이 어떤 아동들인지?

대상아동은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동보호시설 개념인지, 아니면 어떤 아동인지?

위탁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러면 결원가정아동이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가정위탁 지원을 해주는 건지? 시설설치비가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1개소를 지금 만들어서 거기에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동은 실제적으로 각 가정에 위탁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 사무소 설치비용입니까?

네.

그리고 사무소 운영비고요?

네.

그리고 소년·소녀 아동들을 가정에 결연시키기 위한 전체운영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모체네요?

네, 그래서 가정위탁센터 설치비로 2,491만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 3인 이상, 상담원 두 사람 정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107만 7,000원과 운영비 4,214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2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원가정아동들이 북부지역에 얼마나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위탁지원사업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고.

가정위탁아동은 지금 303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하고 결연된 데는요? 이 아동들이 다 가정하고 결연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년·소녀가장 후견인 지정된 사항을 보면 대상세대가 292세대에서 지정된 세대가 270세대에 후견인은 612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동안은 어디에서 이것을 담당해 왔습니까?

한국복지재단에서 담당했습니다.

한국복지재단에서 담당하다가 이번에 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지원결연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매년 설치비는 아니더라도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되면서 운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룹홈 지원도 자세하게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그룹홈은 지금 의정부에 24평짜리 아파트 두 개를 얻어서 한 아파트에 6명씩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이 어떤 대상이지요?

시설아동입니다.

시설아동인데 시설보다는 그룹홈 쪽으로 방향을 전향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첫 시도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 부모 2명은 보호자인가요?

네,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룹홈을 리드할 수 있는 어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북부지역에 그룹홈이 몇 개소 있지요?

2개소입니다.

현재 2개소에 이번에 1개소 확장하면 3개소가 됩니까?

아니 2개소인데, 본예산에서 2개소 요구를 했었는데 6개월분 밖에 예산이 안 서가지고 다시 6개월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은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2001년도에 하나 구입했고 하나는 '9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8,0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룹홈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제2청에서 직접 하나요?

이삭의 집 아동들이 그룹홈으로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인 이삭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 연령은요?

아동이 한 시설에는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2명 있고 또 한 시설에는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성은 혼합인가요?

아니요, 한 시설에는 남자만 있고 한 시설에는 여자만 있고 그렇습니다. 호원동에 있는 월드한아름아파트 604호에는 여자들만 있고 704호에는 남자들만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시설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성개념이 별로 없어서 시설아동들이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합은 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따로 하고 시설종사자가 한 사람씩 있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령은 향후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가정의 아늑한 분위기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큰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령이 어릴수록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보다는 그룹홈으로. 그것은 향후 계획도 따로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어린 연령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정홍자 위원님하고 금종례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본 위원은 여성이 정치참여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복되는 예산편성이 많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 특화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일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컨셉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동네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라든가 부부관계 문제라든지 어떤 삶의 질을 높여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은 지금 시대가 양성평등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대가 자꾸 없어지고 남녀가 같이 하는 통합된 대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도 이제는 남·녀 양성평등시대로 가야 되고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 성이 교육을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또한 단점도 많아요. 지금까지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양성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사회적 흐름이 가는데 그 흐름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늘 일관된 소신을 주장하지만 여성이라는 단어도 없었으면 좋겠다, 같이 하자 이거예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양성이 같이 하는 경기도회관, 그러나 인원적 구성의 비율은 교육생이 10명이면 7할, 8할은 여성이 하고 2할, 3할은 남성이 하는 이런 구도로 가야 점진적 양성평등체제로 간다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한 번 토론할 시간을 주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비와 관련해서 우리 정홍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만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1억 900만원을 더 신청했다고요.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신원 밝히시고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가정청소년과장 신종일입니다. 이번에 1억 922만 8,000원이 선 것은 순순하게 기관 하나가 순증되는 것이고 작년에 세운 것은 운영비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 올렸을 때 선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선정했기 때문에 운영비만 주라고 올렸는데 새로운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 사업 자체를 본청에서 추진해 가지고 선정까지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가 금년도에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2,000만원 세운 것은 어떤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니까 어떤 사회단체를 지정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2,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변경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치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겠다. 그런데 작년에는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인데 갑자기 운영비지원이 8,400만원이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본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344페이지에 기정예산액에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신설 같으면 주장이 맞지요.

이것은 신설입니다.

그러면 신설인데 작년에는 왜 2,000만원만 세웠어요? 갑자기 왜 1억원이 올라갔냐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든지 하지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집 위탁사업비 증액편성에 대해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지금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가공무원 아니지요?

국가공무원은 아니지요.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관장님이 직접 하세요.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분명히 급여를 올려주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올려줄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 분들이 공무원 신분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급여대로 반영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비공무원 상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문을 받아서 이 기관에 민간위탁을 줬으면 연간단위의 민간위탁계약서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중간시점에서 돈이 올라가야 되고, 1월에 계약했으면 12월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어린이 집 위탁예산으로 사실 4,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어린이집은 경민대학에 위탁을 줬고 이번에 제2청사내 어린이집은 경민대학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보육단가를 주기 위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모할 때 공모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몇 개 업체에 공모를 받았으면, 예를 들면 교육환경은 똑같이 하지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단체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정한 업체에 주다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당초 민간위탁으로 안 갔지. 계약을 언제 했어요?

2002년도에 저희가 관내 대학 3개…….

됐고요, 민간위탁 계약을 언제 하셨냐고요?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이 예산인데 5월부터 개원이 됐던 거고요.

민간위탁은 조례에 의하면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를 어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2년 기준으로 계속 연속성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2002년 말 11월이나 가을에 내년에 어린이집 위탁운영관계 해서 공문을 받으셔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되는 건데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2002년도에 예산 준 것이 5월부터 개원이 됐던 거고요.

이 문제도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것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하든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자료 주시면 되는 거고. 강당 방음벽설치 해서 7,0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다 가봤단 말이에요. 지하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층에 있는 겁니다.

좋은데요, 항상 그렇잖아요. 견적서, 왜 7,000만원이 나왔는지 세부산출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7,000만원이 나왔는지 세부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당초에는 어떻게 됐는데 지금 이런 공사하려면 어떻다라는 것을 사진도 첨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떻고 장점은 어떻다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주시라고요. 그냥 7,000만원 승인해 줘라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설치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질의도 계셨는데 보호하는 아동이 월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우리 소위원회 하기 전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 지원이 있는데 지금 북부여성회관의 전체 외래강사수와 그 분들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유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여성취업전문센터 건립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성취업전문센터.

네, 능력개발센터 내에 취업전문센터를 하겠다는 지난번에 공청회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성의 전문취업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여성들에게 벤처나 IT분야의 제공을 충분히 해줘서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작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변경신청을 했다가 부결돼서 중단된 상태에 있고 금년에는 용역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도 현재 열악하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북부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취업할 수 있는 라인을 어느 분야에서 취급하고 계시나요?

북부여성회관에서도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북부여성회관에서요.

북부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지요?

네, 인력개발센터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본청에서 추진한 바와 같이 북부지역에도 여성취업전문센터를 구상하셔서 북부지역의 공공도시권 안에, 대도시의 도심지 안에 안 쓰는 땅, 공공용지로 책정됐지만 안 쓰는 땅이 7, 8년 방치된 땅도 있습니다. 그런 땅을 활용하셔서 여성취업전문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북부지역에 사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한 군데 있지만 북부권내 여성들이 거기를 활용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지역적으로도.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점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보육시설신축 영아전담에 담당계장님이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03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의정부에 북부교육원을 1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추경으로 양주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면 바로 신설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수량관계가 1년에 몇 개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신청에 대해서 전년도 한 3월 정도에 다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사업량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2003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작년도에 신청했는데 추경으로 또 하나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을 받는데 2차 추경에서 또 신청하면 또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도비내시서와 시·군별 내시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 회기 이전에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언제 내려온 것인지, 날짜공문과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하세요.

잠깐 질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제가 물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간사님이 포함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어떤 일이 생길 때 간사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신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사는 원래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특위 같은 경우도 간사 같은 경우는 관행상 소위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이 있거든요. 물론 특수성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김대숙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본 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 262쪽 일반운영비 포토갤러리 유지보수비의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연설문(인터뷰) 원고수수료 및 녹취료 1,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뉴시스 임차료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육성지원금 중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사업비 12억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274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재야행사비 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275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학술용역비의 세계평화축제 실행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281쪽 민간경상보조의 경기도심공항터미널 설립 9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91쪽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4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93쪽 민간위탁금의 경기도 유도회관 운영비 4,6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4쪽 시설비의 검도회관 부지매입비 18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체육시설건립지원으로 20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322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파주 헤이리 평화예술축제 지원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323쪽 대학생 안보문화 탐사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5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의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비 1억원을 학술용역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326쪽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7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의 DMZ 가을탐사투어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립니다. 304쪽 민간인해외여비의 양성평등조기정착을 위한 해외연수여비로 4,8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양성평등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307쪽 학술용역비의 경기여성전문인력 DB구축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소위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뜻에서 문제지적만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EU지역 국제학술회의, EU지역 경기도주간 행사, 경기 국제생명문화 포럼, 경기도수지체육공원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 여성국의 어린이집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