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번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저희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형근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과장 이수휘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농정담당 연대흠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과 식량생산담당 김익호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과 환경농업담당 박승창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과 원예특작담당 김두식입니다. (인 사) 그러면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3월 21일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해서 총 13건이 발생됐습니다. 발생 원인은 김포 상원축산 종돈장의 분양농가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으며 검역원에서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역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13농가 3만 8,889두를 전부 살처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제한조치도 35농가 4만 1,332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이동제한조치는 3㎞에서부터 10㎞이내는 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규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 3km이내는 전부 통제했다가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7일 경과 후는 전부 해제가 됐고 현재는 포천 소흘읍, 군내면에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향후 추가 발생이 없을 시 4월 26일 해제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청정화로 가 있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백신접종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는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완료를 했고 2차는 4월 16일부터 약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선 접종을 했습니다만 약이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속 공급을 하고 5월 중순 안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예방접종을 발생지역부터 실시하고 도내 전 사육돼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관계는 현재 살처분된 것을 추정해 보니까 약 3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 보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중앙의 보상금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주 수요일 가축소독의날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농가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뒤의 발생농가 13농가에 대한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4월 19일 지난 토요일 중앙방역대책협의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항이 되겠습니다만 전국 예방접종 이후 살처분 범위를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과거에는 500m이내 살처분을 했고 현재 백신접종이 됨에 따라서 발생농가만 살처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해 왔고. 그것을 앞으로는 발생축 또는 감염의심축만 살처분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잔여가축은 특별관리하도록, 그 다음에 발생축 및 감염의심축에 한해 살처분하는 시점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차 백신접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2차 접종이 끝나는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의결이 됐습니다. 예방접종 정책추진은 금년 9월까지는 정부에서 예방약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현재 9월까지로 돼 있지를 않고 2차 접종이 끝나면 끝난 이후부터는 영세농가에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동물약품 병원에서 팔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놓는 걸로 의결이 됐습니다. 입식시험 실시 여부 검토는 4월 11일 전문가 회의결과와 같이 사육금지기간을 40일로 적용하는 건데 앞으로 잔여가축도 예를 들어서 발생농가에 1,800두가 있는데 10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발생축이나 의심축만 살처분하고 나머지 가축에 대한 이동은 40일 동안을 금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 및 살처분 보상금 차등적용 관계는 가축전염예방법 개정법에 의거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 차등적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향후 돼지콜레라 정밀검사기관은 현재 시·도에 축산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리고 의심축이 확인이 됐을 때 더하다 하면 검역원으로 하여금 다시 검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행은 4월 19일로 돼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검토 후 시달되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 마무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으로 금년 산불은 지난해에 비해서 40%가 줄어든 60% 수준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도 총 24건에 15㏊가 발생됐습니다만 지난해는 42건에 34㏊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산불 취약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를 했고 또 논·밭두렁 등 산불요인 사전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도 했고 산불감시 인력 확보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유급감시원을 활용해서 했고 산림내 산불취약지 특별관리를 해서 68가구에 대한 비상시 대피장소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초동진화 대책으로는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제 운영으로 무인감시카메라 11개소를 작동 운영을 했고, 초동진화를 위한 헬기지원 관계입니다. 산림청, 소방서 임대헬기, 공군항공대 헬기를 지원받아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문진화대 372명을 의소대 등 즉각동원체제 구축을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산불은 총 발생 건수에 논두렁 불도 있고 또 성묘객이 좀 많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또 사격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는 군부대, 산림청헬기 까무프를 사격장에 산불진화책으로 4월 14일 1대를 고정배치를 추가로 해 놨습니다. 향후 진화·안전장비 점검 및 인력동원체계 재정립을 하고 산나물 채취자 특별관리를 해서 입산 때 화기물 소지 입산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밭두렁 등 각종 소각행위 일제단속을 구역별책임제를 실시해서 산불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당면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역 추진사항으로 향후 계획에 매주 수요일 가축소독의날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독약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축산과장이나 가축위생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매주 수요일 소독을 할 경우에 그 소독약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한번 소독을 하는데 얼마만한 약효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독약 성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약은 검역원에서 검증을 해서 허용이 된 약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의 효능은 각기 강알칼리성이 있고 강산성이 있습니다. 산성이 강할 경우도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소독이 되고요. 알칼리 경우도 되기 때문에 제제가 그 둘로 분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효는 한번 뿌렸을 때 지금까지 오염됐던 부분에 강알칼리성을 뿌림으로써 중화되기 전까지의 소독이 되는 거고요. 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소독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뿌린 다음에 다시 강력한 오염이 되면 1시간 후라도 다시 뿌려줘야 되는 여건인데요. 지금 질병이 만연되고 있는 때가 아니면 요즈음 같은 양돈농가의 콜레라의 경우는 1일 1회 소독을 하도록 하고요. 구제역의 경우에는 1주일에 두 번 이상 소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효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떠한 약이든지 매주 소독을 하는 것은 너무나 약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약을 남용했을 때에 돼지라든지 모든 생물에게 주는 피해가 역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소독의날 운영은 수요일 하루만 하면 1주일 내내 약효가 간다는 의미로서 한 것이 아니라 소독의날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빠짐없이 질병이 만연되지 않더라도 1주일에 한번씩은 소독을 하고 질병 우려가 있을 때 돼지의 경우는 하루에 한번 이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약효로 봐서는 그 정도 해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검역원 전문가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면 물론 소독약에 접근하는 가축이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만 그렇게 큰 염려를 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답변으로는 대답이 명쾌하지를 못합니다. 향후 이 약 성분이나 효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시죠. 수요일 소독의날로 정한 것이 올해부터 한 겁니까, 작년도 이렇게 했습니까?

2000년도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고 그 이후에 소독의날을 정해서 매주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지금 한 가지 예를 설명을 올리면 2000년도에 저희가 많은 고생을 했고 2001년도 괜찮다가 2002년도에 다시 또 고생도 하고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구제역과 콜레라가 동시에 발생돼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지난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봄철에 농가를 들렀을 때 농가들의 인식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의날 운영을 위해서 각 시·군의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5∼6호의 농가마다 한 사람씩 담당제를 시행해서 본격적으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운영을 점검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만 하더라도 구제역 때문에 축산과 내지는 방역소 그런 데가 상당하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을 가축소독의날로 정해서 소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콜레라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다시 또 발생하다 보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우리 경기도 지역 외엔 다른 지역에 나타나지 않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독하시는 걸 봤을 때는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가축의 질병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것인데 지금 4월 21일인데도 불구하고 콜레라가 또 발생했단 말이죠.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매주 소독의날을 정해 놓고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각 도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겁니다.

같이 실시합니까? 그런데 소독을 할 때에는 농가별로 배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각 시·군 형편에 따라 틀리고 마을 형편에 따라서 틀린데요. 마을별로 공동방역단을 한 데도 있고 그 중에서 큰 농가들은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요. 영세농가들의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방역단을 구성해서도 하고 그리고 총괄적으로 축협이나 지도소를 통해서 취약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소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독을 한다고 하면 물론 방역 관련된 공무원이나 축산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콜레라라든가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는 다른 도에 비해서 덜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살처분 문제인데 살처분은 산 돼지를 갖다가 매립시키는 거죠?

살처분해서 매몰합니다.

죽일 때는 어떻게 죽입니까?

전살법이 있고요, 타격법이 있는데요. 지금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이용하던 타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농림부 축산과 계신 분하고 양돈협회 분을 우연치 않게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지금 살처분을 시키는데 대개 보면 옛날에는 망치로 죽여 가지고 매립인가요?

매몰.

매몰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기 쇼크사로 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역적으로 콜레라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시키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계를 들여다가 살처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이 전살기를 연구소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 12대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빠른 시간내에 끝내기 어려울 경우 타격법하고 혼용해서 쓰는데 시간적 여유가 되면 가급적 전살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위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립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매몰을 시키고 묻을 때 주위에서는 혹시 우리가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물을 먹는데 그런 것도 외부로 새지 않고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거기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염려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도 염려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농림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몰상태가 상당히 엉성한 것 같지만 그 공법을 보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정서상으로 느끼는 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지켜서 매몰을 하면 침출수 잠깐 나오는 기간 외에는 그렇게 오염의 우려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몰법도 있고 랜더링법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할 수 없이 동물 살처분 할 때는 다 매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매몰시킨 농가에 얘기할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 보니까 매몰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돗물에서 꺼먼 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농림수산부나 우리 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완벽하게 매몰시킨다할지라도 바로 인근에 사는 농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옆에 매몰시켰기 때문에 자기한테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어차피 매몰시킨다고 하면 완벽하게 해서 주위에 피해가 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은 항상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더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현안 업무사항 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혹시 지난해 11월, 12월 돼지콜레라 보상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예요.

돼지콜레라만 38억원 됩니다.

지난해에요, 12월까지?

네.

혹시 피해농가에다 보상금이 지급됐습니까?

100% 지금 지원되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은 현금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실물하고 현금하고 두 가지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금 나가는 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물 나가는 건 자기가 다시 돼지 입식을 해서 사료로 간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건 다시 사육이 시작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기가 돼지를 구입해서 사육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 사료나 이런 걸로 해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실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돼지를 콜레라가 걸리면 매몰을 해서 다시 입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입식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실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사료나 이런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현금은 다 나갔다 이거죠?

현금은 지난해 것은 다 나갔고요. 3월 20일부터 하는 건 아직 안 나갔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지난해 돼지콜레라 보상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60%만 나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현금에 한해서 60%입니까, 아니면 실물까지 포함돼서…….

전체 금액의 60%입니다.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 만약에 실물이든 현금이든 지급되지 않았으면 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불 관리를 잘 하셔서 산불이 금년에는 한번도 안 났죠?

한 번도 안 난 게 아니라 났습니다. 지난해보다 60% 줄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급감시원이 3,427명인데 1인당 얼마씩 계산이 되는 겁니까?

3만 4,000원입니다.

공익요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3,427명 중에 산불감시요원이 1,610명이 있고 공익요원은 399명이고 명예라고 해서 이장들이나 해서 일당을 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1,412명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헬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타고서 시찰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돼지콜레라·구제역등가축전염병재발방지대책에관한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안녕하십니까? 안성출신 한나라당 소속 황은성 의원입니다. 돼지콜레라·구제역등가축전염병재발방지대책에관한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경기도의 화성, 이천, 여주, 평택, 김포, 포천 및 인근지역의 여론과 양축농가의 의견이 반영된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부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공항, 항만의 검역·검색의 강화와 가축질병발생 취약지구의 지원 및 관리대책 마련 등 3건을 중앙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금번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를 비롯하여 지난 3년간 구제역, 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대상농가는 물론 인근 축산농가는 가축이동제한에 대한 규제와 방역소독 및 백신접종에 따른 직·간접의 경제적 피해를 크게 받는 등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백신접종 등 방역활동과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 얼마 경과되지 않아 금년에 재발되었으며 피해규모가 6개 도시 21개 시·군 45농가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의회에서는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상황, 축산농가의 의견, 지역여론 등을 수렴하여 돼지콜레라의 발생원인과 방역대책 추진과정의 개선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동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의 이동에 대한 차단과 소독, 백신접종검사 등의 방역활동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방역관리가 취약한 종돈장과 씨돼지 사육계열 농장에 대한 혈청검사, 백신접종 여부 등 방역활동의 규제를 강화하고 종돈장 등 양축농가의 소독시설 설치의무화의 조기 실현과 방역인력의 보강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과 제도개선 등 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대책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공항, 항만의 검색 강화와 가축질병발생 취약지구의 지원 및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둘째 가축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질병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살처분 보상기준을 단일화해 줄 것과 셋째 도, 시·군 구제역, 콜레라, 광우병 등의 방역기능 보강을 위한 전담방역부서 신설 또는 방역인력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진정 농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된 건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의 양태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들간에 의견 교환이 됐고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기를 건의합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농업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쪽 농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1,433억 5,83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50억 9,775만 2,000원보다 82억 6,05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9억 2,23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억 9,875만 6,000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화훼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 양평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70억 3,9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353쪽부터 3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57쪽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168억 3,201만 8,000원으로 농정관리, 축산진흥관리, 산림자원개발비 등 총 155억 2,7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2,013억 500만 8,000원보다 7.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359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8억 4,424만 3,000원이 증액된 780억 3,898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53억 3,414만 3,000원이 증액된 445억 5,034만 2,000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는 배수개선사업비,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 지표수보강개발비 등 8억 6,300만원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일반경지정리사업비, 계속해서 36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등 44억 7,114만 3,000원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5억 1,010만원이 증액된 301억 1,1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비, 배수개선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억 7,129만 6,000원이 증액된 678억 7,641만 9,000원입니다. 먼저 362페이지 경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경기사이버장터 농업관련 정보확대 구축비 3,000만원과 농업통상업무추진 및 박람회 참가비를 위한 국외여비 3,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19억 4,60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7,9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마늘생산 농기계구입지원비 1,746만원, 양평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비 6억 3,0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비 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비 1억 9,200만원과 인삼유통센터건립비 등 6억 3,400만원 등 총 1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모두 109억 6,09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4,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긴급방역비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돼지 오제스키병 일제검사 재료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6,267만원이 증액된 85억 7,8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장출입차량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설치비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예산입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143억 9,88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당초예산 66억 4,091만 7,000원보다 9,50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어항건설비 1,000만원과 계속해서 36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비 2억 1,956만 3,000원 등 총 2억 2,956만 3,000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고 대하양식장 소독제구입비 4,252만 5,000원과 수산종료매입비, 양식시설 개선을 위한 개량부자 구입비, 불가사리 제거비 등 총 1억 3,453만 7,000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김채취선 건조비 1억원과 바지락 자동선별기 설치비 875만원 등 1억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91억 7,30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367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16억 8,19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1,1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7페이지 중간부터 368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8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500만원과 에어공급용 펌프시설비 1,500만원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216억 9,80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6,4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6,450만 8,000원이 증액된 214억 6,208만 3,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억 8,555만 5,000원이 증액된 111억 1,1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재구입비는 2,96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4억 8,955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조림사업장 감소로 조림용 묘목대 1억 9,366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임도사업비는 물량이 증가되어 2억 1,81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371쪽 조림사업은 사업량의 감소로 1억 8,05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육림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5,525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양평 용문산자연휴양림 설계비 3,774만원은 신규로 추가 보조되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9억 7,895만 3,000원이 증액된 103억 5,0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업인부임 안전장비 구입비 6,500만원과 무궁화 사후관리비 1억 1,285만 3,000원, 학교운동장 공원조성비, 일명 학교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6억 5,000만원, 양평군과 강원도 경계 등 도로변에 꽃동산조성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으로는 당초예산 113억 1,138만 5,000원보다 6억 1,6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공무원 보수가 5.5%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급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 866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축령산 산림휴양관 신축에 따른 운영비 8,000만원과 임업시험장 수목원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운영비 1억원 등 2억 3,79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75쪽 사업예산은 2억 6,987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4,7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하단부터 378페이지 상단까지 국비보조사업은 솔잎혹파리 천적이식, 육림사업,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5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 자체사업은 청사 정문 및 담장공사비, 도로이정표 제작설치비, 곤충사육장 개선비 등 2억 5,9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379쪽 200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1,930만 1,000원과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취급수수료, 시·군정산분 7,0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가축의 질병 방역, 녹지공간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사항은 향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7조 2,589억 7,4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5,057억 9,779만 4,000원의 11.6%인 7,531억 7,6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28.2%, 지방교부세는 35.7%, 국고보조금은 3.1%가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마이너스 1.6%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용은 일반행정비 34.4%, 사회개발비 1.1%, 경제개발비 13.3%, 민방위비 18.3%, 지원 및 기타경비 7.2%가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세입예산은 6%, 세출예산은 8%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신규사업 등의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87억 855만 8,000원, 세출예산은 249억 4,1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359억 5,129만 4,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4.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1,433억 5,8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1%인 82억 6,0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의 증액 9억 2,239만 2,000원은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7,086만 7,000원의 징수교부금 수입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3억 1,930만 1,000원, 시·군 도비보조사업의 사용잔액 반환금 5억 3,222만 4,000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세입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으로 중요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68억 3,2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7.7%인 155억 2,7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의 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농정관리의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8%가 많은 88억 4,4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보수, 미곡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위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비의 추가 지원에 따른 배수개선사업 3억 3,300만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 5억 1,000만원의 증액과 사업량 확대에 따라 대구획경지정리비 8억 55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비 25억 3,433만 9,000원, 미곡처리장 증설 2억 25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신규사업으로는 수원시 등 13개 시·군 관리수리지역 농업인들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지원비로 3억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일반경지정리사업비 5억 3,250만원의 증액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3억 4,900만원, 재해예방대비 취약시설인 갈산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신규사업비 5억 2,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도비 투자가 다소 높게 이루어졌습니다. 농산유통관리 분야입니다. 농산유통관리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가 많은 23억 7,1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에서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기사이버장터 농업관광정보 부문의 홍보를 위해 3,000만원의 신규 계상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 등 해외출장 부족예산액 3,600만원의 증액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내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해외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가 많은 23억 5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양평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에 대한 2002년도 미교부금 6억 3,000만원을 금회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는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에 따라 8억원의 증액과 용인시 등 4개 시·군의 수출용 골판지, 그물망 등 수출농산물 포장대 1억 9,200만원, 김포 인삼유통종합센터 지원비 6억 3,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수출증대와 인삼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포 인삼유통센터 지원비에 대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축산진흥 분야입니다. 축산진흥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3%가 많은 18억 4,6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경상적경비인 구제역, 오제스키 등 가축방역 재료비 5억 8,400만원의 증액과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의무설치에 따른 지원비 12억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으로 이는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의 가축방역 강화의 필요성과 양축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도내 소규모 양축농가의 소독시설과 장비의 설치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수산진흥의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어항건설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업손실보상금 및 폐선처리비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시설비는 2억 2,956만 3,000원이 감액된 반면 대하양식장 소독제 불가사리구제 등 자치단체자본보조비는 1억 3,4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작업능률 향상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억 875만원이 증액되는 등 일부 사업의 변경,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산림관리·산림환경연구소 운영 분야입니다. 산림관리의 세출예산은 12억 6,4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증액된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산림병충해방제비에서 4억 8,955만 5,000원, 임도사업비 2억 1,813만 3,000원이 증액에 의한 것이며 조림사업, 육림사업비는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9억 7,8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육림사업 장비구입비 6,500만원, 교부세 사업인 무궁화보호관리사업 1억 1,285만 3,000원, 10개 학교의 학교운동장공원화사업비 6억 5,000만원, 양평군 23개소의 도계꽃동산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등의 신규 또는 사업량 확대에 따른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산림자원 보존 및 녹지공간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휴양관, 수목원 등 신규 건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2억 3,7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사방사업, 사방댐 건설 등의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2억 6,98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청사 정문 및 담장공사, 곤충사육장 등 시설의 개·보수와 새로운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1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지소 운영, 내수면개발시험장 등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사업소별로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개선 및 보강을 위한 시설비의 증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과 신규사업에 의해 기정예산액보다 7.7%가 증액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예산의 변경과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대체로 추경이 적재적소에 잘 짜여져서 별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요. 본 위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에 추경으로 4억 5,000만원 정도 올라왔죠? 369페이지입니다. 보충설명서에는 있습니다만 4억 5,000만원 정도가 어디에 소요되는 건지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면 369페이지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솔잎혹파리 방제는 감액이 된 거고요. 마이너스 한 건 전부 감액이 되고 지효성 약제 같은 건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늘어나서 거기에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속효성 약제도 2억 9,817만 9,000원 늘어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4억 5,986만 2,000원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전체는 4억 8,955만 5,000원요.

그 내역이 대체로 어떤 겁니까? 간단한 설명을 요합니다.

여기 보충설명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 4억 5,986만 2,000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냥 그걸로 제가 인정을 할게요.

거기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가 있고요. 솔잎혹파리방제비 40㏊ 면적이 있고요. 지효성 방제 4,605㏊, 속효성 방제 이렇게 있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고 해서 10㏊ 방제하는 거, 예찰조사원 21명에 대한 국비 지원 내려온 거 있고 약제구입비, 우량소나무림 보존 육성하는 거, 다목적방제차 총 포함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역별로 해서 4억 5,986만 2,000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제를 구입하는 내용도 있죠?

네.

현재까지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신규 구입하려고 하는 약제의 재고가 현재 있습니까?

조달청 조달계약을 해서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없습니까?

재고는 방제계획이 시·군별로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조달구입이 되면 해당 시·군에, 또 방제할 지역의 시·군으로 나가고 있죠.

도에는 없습니까?

도에는 없습니다.

나가서 현지에 있는 약을 점검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재고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해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시·군에서 방제계획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시·군비 부담까지 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약제가 있으면 왜 재고가 생겼느냐 하는 것도 확인하시고 원활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363쪽에 보면 김포인삼유통종합센터 6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관내 농협이나 모 지원 나가면 25%, 시·군비 25% 해서 50%, 자부담 50%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부담이 20%라면 예를 들어서 80% 가지고 건물이나 모 시설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 20%는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이게 시·군에 각종 40% 보조, 30% 융자 이렇게 되면 그 70% 가지고 건물이나 창고나 저온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30%는 자기부담이 명목상은 있지만 자기부담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에 자부담 20%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례도 여태까지 자부담 20%로 나간 것이 다른 거 있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 집행하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주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기 들어가 있는 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정산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세금계산서나 정산 건축비나 이런 게 나간 것이 그렇게 다 서류를 완벽하게 해 놓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축업자라면 A라는 사람한테 이거 자부담 20%, 30% 안 들어가고 70%로 지어달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다 해준다는 겁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건 고맙습니다. 저희가 RPC에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50%지만 50% 자부담보다 오히려 어떤 농협에서는 더 들여가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하면 물론 어려운 조합도 있고 넉넉한 조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도 개인 자부담하는 사람이 여건을 충분히 갖춰놓고 보조를 신청해야지 무조건 보조사업이라면 너도나도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경기도에 홍삼이라든가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낫다라는 얘기가 돼 가지고 개성인삼조합이라고 포천에 있고요. 그래서 포천지역에는 기이 저희 도에서 시설지원을 해서 나와있는 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에도 아마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시설을 또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성조합에서 금년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본예산에 확보돼 있고 지금 김포에 있는 인삼조합은 파주, 고양, 김포지역에 있는 인삼농가들이 재배한 것을 가공하기 위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인삼조합에 대해서는 더 시설비 지원되는 것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이 조합을 권역별로 해서 여기만 누락된 건데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조합도 있고 인삼조합도 있고 조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유독 자부담이 20%밖에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억원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알고 이 조합이 굉장히 건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조합이 그렇게 흑자 나고 좋은 조합이 못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세한 것은 안 나오고 거기에 인사말만 나오면서 흑자 내고 어떻게 하고 있다 조합에 대해 볼 수 있게끔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시·군비하고 도비를 40%씩 하고 자부담 20%씩 다 하면 그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어요.

하여튼 인삼조합이 좀 어려운 게 뭐냐하면 제가 그걸 두둔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까지 담배인삼공사의 하부역할만 해 왔습니다. 농가가 재배한 인삼을 담배인삼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생으로 수매하는 역할만 해 왔는데 경기도에 그래도 개성인삼조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포천하고 거기는 그것 일부를 수매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공,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천하고 가공 관계는. 그래서 안성에서도 그걸 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됐고 여기만 지금 파주하고 고양하고 김포에서 재배하는 농가 게 저희하고 별개기관인 담배인삼공사에서 전부 위탁으로 수매해 가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만 유독 자부담 20%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선거공약이면 시책보조금도 있고 그걸로 해 주면 되고…….

그건 아니고요. 안성 것도 아마 40%를 도비, 또 40%를 시·군비, 포천도 그렇게 줘서 인삼에 대한 것만 우리 경기도 특산품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곡RPC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미가 고품질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로만 고품질이지 육안으로밖에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성분에 단백질이 몇 %, 아니면 도정률이 몇 % 이런 것을 한번 증명이 될 수 있게끔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경기 농정이 앞서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미테스트는 지금 일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하여튼 다시 파악을 해 보고 다음 기회에 반영토록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35%, 35%, 30%로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른 뜻은 없었고요. 계상할 때 안성 거 한 걸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35%, 35%, 30%, 시·군비와 자부담으로 해 놨는데요. 저희 재정 합의할 때에 김포 건 40%, 40%, 20% 재정합의가 돼서 저희가 계상을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없었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해서 일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삼유통조합센터 건립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수를 매기는 것을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차등이 되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또 이상한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올 것이 추경에 들어왔는지 말이에요. 지금 본예산에 작년도 해 가지고도 못다 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돼 들어왔는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추경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우리 지역구에서 할 것이 너무 많은데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온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 것이 지원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고 안성 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조합장님들끼리 서로 얘기가 된 건지 하여튼 추가비용이 금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안성 것 같이 차라리 지난해에 들어왔으면 안성과 같이 검토가 돼서 들어갔을텐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원들이 잘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또 농정국에서 어떻게 보면 배정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그냥 불쑥불쑥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구에서 매일 사건을 갖다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도에도 김포에 공원조성비가 불쑥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또 이렇게 불쑥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지역구도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못하는 판인데 이렇게 불쑥 들어오면 이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수도 낮춰주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 무슨 특정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장난을 한다든지 부탁을 했다든지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지 이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좀 참작을 해서 심도있게 하시고 이런 건 추경에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해준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1/4분기 추경에 그냥 불쑥 들어와 가지고 해 달라는 건 우리 스스로가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부탁한 게 너무 많이 있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야. 다 눈치나 보고 체면 봐서 말 못하는 사정이 많은데 우리 농림수산위원도 없는 데서 이런 게 불쑥 들어와요. 작년도에도 들어와서 말썽이었는데 또 그래요. 김포에 대단한 양반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걸 잘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추경을 하면서 산림면적이, 절대로 남북을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서가 좀 궁금해서. 산림면적이 북부 제2청사에서 관리하는 면적하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면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2청사가 48%고 본청 관할이 52%입니다.

농로는 어떻게 되죠? 기계화경작로 포장 이 부분은.

그건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그건 그것보다 더 아래입니다. 경지정리 돼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지정리는 제2청사에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경제지표하고 상관없이 편성을 하는 거죠, 산림예산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임도 개설을 한다 그러면 산림이 많은 지역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산이 많으니까 임도가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람 많이 사는데 우선으로 임도도 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임도든 저희 농림 소관의 예산은 제2청사하고 본청하고 신청을 전부 받아서 움직여지는데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이 있고요. 학교숲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2청사에는 시·군별로 10개교가 들어와 있으니까 3분의 1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제2청사 국장님이 와 계시죠?

여기는 안 들어와 있고 이따가 제2청사 할 때 올 겁니다.

그럼 제2청사에서 신청을 안 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다.

그러니까 제2청사가 아니라 시·군별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도 제2청사 소관 시·군에서 제2청사에다가 예산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편성이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확실하게…….

맞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제2청사라고 해서 자르고 그러는 건 전혀 없고요. 모든 사업을 시·군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2청사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마 저희 농정국 예산은…….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계산하실 것 없이 예산서를 보면, 이거 초등학생들도 읽으면 다 압니다. 아라비아숫자는 아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 예산이 농정국 전체 예산의 22%인데 기술원같은 경우에는 사실 78% 속에 들어가 있지만 기술원은 제1청과 제2청이 별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원같은 예산은 빼고 농정국과 제2청에 있는 농정국의 예산만 가지고 따졌을 때에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2% 대 78% 그것을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공원을 만드는데 사실 우리 농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산림녹지과가 있으니까 우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군포시고 안양시고 성남시고 인구가 많으니까 공원 만드는 것은 이해한다 이겁니다. 인구 적은 연천군에다 공원 수백억원씩 들여서 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임도부분이나 산림조림부분 이런 부분은 면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조림을 하면 그냥 산 면적비에서 이만큼 심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을 해주는 건데 조림하겠다고 하면 산주들이 희망에 의해서 들어와야지 면적을 10㏊ 조림하라고 했는데 김덕영 산주는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조림사업을 해 준다는데 산주가 안 하는 부분은 물론 압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하라고 홍보를 해요?

홍보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보를 하는데도 안 심어요? 그냥 공문 하나 산주한테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림사업비에 보조를 다 해준다고 그런 것을 다 홍보를 해도 내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산이나 이런 부분이고 실제적인 악산, 종중산 이런 부분은 그런 문제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임도는 왜 그렇습니까? 임도도 다 거부하나요?

임도는 저희가 총 74㎞를 했는데 제2청 관할지역이 35㎞를 했고 본청에서 한 게 17㎞거든요.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2㎞ 한 게.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 금년도 시행하는 것이 74㎞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죠?

41페이지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본청 농정국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설명자료에는 저희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이따가 오후에 제2청 경제농정국장이 설명할 때 거기 들어와 있는 건데 제가 확인한 것은 저희 본청 것이 17㎞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2청에는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해서 도유림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게 22㎞가 되는데 그 22㎞ 도유림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 가평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업목적에 따라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학교공원화사업 있죠?

네, 학교 수업관계.

지금 편성이 안된 시·군이 있는데 그것도 안 올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제2청이 10개교이고 이쪽이 아마 23개교인가 해서 33개, 그러니까 당초 10개교가 33개교로 해서 추경에 올라갑니다. 그중에 아마 제2청이 10개교로 되어 있어서 시·군마다 1개교씩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개교 중에 10개교는 제2청 관할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개교가 되어 있는 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군 중 어느 곳에는 1개로 되어 있고 어느 곳은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산림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다 사인하신 것 아니예요, 예산편성할 때? 모르고 사인하셨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시라고.

당초에 저희가 10개를 시·군에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하니까 더 하겠다고 해서 더 들어온 겁니다. 시·군의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들어온 것은 30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 30개 중에 2개 들어온 데가 아마 안산하고 화성하고 안성하고 성남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2청 지역에는 10개 시·군 중에 안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다 마무리 해주는 걸로 해서 33개교로 23개교가 늘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10개교 신청 들어온 것만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니까 20개교만 올라왔습니다. 20개교 올라오니까 30개교를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제2청하고 저희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제2청에서는 10개 시·군 중에 일곱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군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확인하니까 하나씩 더 하는 바람에 33개교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들어온 시·군이 있습니다. 의왕하고 군포하고 여주군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저희가 추경에 지금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하니까 저희가 지금 받는 것은 다루기가 어렵죠.

본 위원의 취지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고 이것을 다루기 전에 10개 시·군이 올라왔는데 그것만 하려다가 추가로 와서 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6년까지 130교를 목표로다 지속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33개교로 금년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것은 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연도별로 계획이 130개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로 있는 것은 알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균형있게 누가 봐도 오해 안 가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시·군은 2개가 되고 어떤 시·군은 없고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2청 같은 경우에 신청이 안 들어온 3개 군에 대해 계속해서 종용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평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하시죠?

네.

그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볼 수 있을까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토지매입사업…….

양평 내수면개발사업소의 진입로…….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가 5,500만원이라고 했나요?

5,5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땅 현 시가가 평당 얼마씩 나갑니까?

평당 30만원 가까이 가는 걸로, 감정평가는 낮게 나오고요.

평당이에요, 평방미터당이에요?

평당입니다.

그럼 감정가가 얼마씩 한다고요?

그 정도 선으로 저희가 예측을 한 건데 그것보다 약간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하고 현 시가하고 거기는 비슷해요?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감정을 하고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확정이 돼야 감정을 하는데 감정사하고 확인을 해보고 또 땅값도 주위에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평당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감정가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그 돈 가지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쪽 지역이 평당 30만원 정도 갑니까? 그 땅이?

대지로 쓰고 있는…….

아니, 이건 진입로잖아요. 공장입구 진입로 확보를 하는 부분이죠. 그게 대지냔 말이에요.

그 옆에 바로 주택이 있고 그런 땅입니다. 진입도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에, 위원님 내수면개발사업소 거기 가보셨잖아요? 준농림지역으로 해서 계상을 저희가 30만원으로 한 것이지 30만원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이걸 의결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감정사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집행되는 건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큰 사업장을 하면서 사실 진입로가 없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다 이제 체험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입로가 필요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시가가 30만원씩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안이니까 30만원에 그렇게 하면 좋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땅이 30만원에 매입이 되든지 아니면 30만원짜리를 우리가 100만원에 하든지 그런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할 수 없는데, 물론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하고 해서 요즘 70∼80%선에서 보상비를 맞춰 주지요? 그것은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진입로 꼭 있어야 되잖아요.

진입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봐서 알아요. 가봐서 아는데.

박물관 지어놓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큰 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비좁으니까 그 앞부분을 옆으로 확장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185평 정도 들어가는데 주위 땅값도 물어보고 감정사한테 물어보니까 3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 승인해 주시면 감정에 의해서 지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불요불급해서 더 비싸게 구입하지 않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은성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체로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은 됐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기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율에 대한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이 안성이라서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미 기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선을 분명히 정하셔서 보조율을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런 문제도 지금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3년도에는 집행이 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시책추진보전금을 결재과정에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향후 도비 비율 방침을 결정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50%로 가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도비보조율이라는 것은, 특히 농촌을 상대로 하는 도비보조율 만큼은 철저하게 농촌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농로포장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만큼은 5 대 5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꼭 현실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께서 현안사항 설명하실 때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만 콜레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지금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연일, 아주 연례행사입니다. 그 방법론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방역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제가 농정국장 책임자로서 콜레라 걸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첫째 발생이 되지 않으려면 농가 위주로 방역을 철저히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 방역체제로 가고 심지어 방제기구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잘 하지 않는 그런 농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같이 해나가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백신접종을 하는 과정에서도 백신을 줬는데도 안 하는 농가가 있어서 6농가를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백신을 놓도록 하는 것도 있고, 부족해서 추가로 공급을 받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99년도에 콜레라가 걸려서 1년반, 2년 가까이를 아마 백신접종으로 가서 이제 청정화로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일부 학자는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백신으로 간 것이 거의 학자들 얘기는 3년은 생독으로 하고 2년은 사독으로 간다.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접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나 돈사 이런 데 붙어있는 균도 전체 소멸이 된 뒤에 청정화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접종으로 갔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을 공급해서 2차 접종이 끝나고 난 뒤에 자율로 갈 수 있도록, 자율은 농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해줘야 그 균이 소멸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계상한 것에 방제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해서 12억 6,000만원인가를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예산만 편성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조회해 보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거의 560억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1,000억원 정도가 구제역과 콜레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혈세인데 더군다나 우리 도같은 경우도 560억원 정도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설정해서 농민을 위한 어떤 장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국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는데 뭐냐하면 우리 현실을 보면 기업도 공단을 단지화시키지 않습니까? 유통도 단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도 축산단지를 설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라도 경기도내 도유지에 휴경지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반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봉희 위원님도 양돈을 하고 계신데 단지를 조성하는 주변에 있는 농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지를 조성해서 어떤 한 농가가 불필요하게 걸렸다라고 할 때는 그 단지가 다 소멸되는, 익산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포천이나 이천이나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서 한 농가씩만 살처분이 되고 나갔습니다만 익산이 지금 단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가 한꺼번에 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고 서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제가 여기서 지금 단지화로 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달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 본인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정말 연일 이렇게 터지다보니까 어떤 획일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겁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지금 콜레라가 일단은 잠복되어 있는 것이 백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5월말일까지는 2차 접종까지 갔을 때 부분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5월말일이 지나서 자율로 계속 새끼 낳는 것에 접종을 한다고 하면 발생은 좀 덜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하여튼 축산단지문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단점으로 저도 짚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번 콜레라 전염병이 터지면 그 지역에 있는 것은 다 속된 표현으로 싹쓸이를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대처도 할 수 있고 방역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같은 것도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같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니까 안된다고 하기 이전에 한 번 정도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본 다음에 진행되는 사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된다고 단적으로 말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례를 들어서 미양면 같은 데에는 화성사람이 양계한다고 땅을 구입하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실제 양계 계사 허가를 받아서 들어간 사이 반대해서 결국 못한 그런 입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터지면 보상해 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신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 논의하는 걸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죠.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 때문에 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때문에 항상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김덕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국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57일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위원들에게 업무보고 하시는 거지요?

네.

오늘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원래 농업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애착도 많으시다보니까 우리 농업 정책을 입안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의 입장에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진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농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지요.

WTO, DDA시대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수도권에 2,000만 소비시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일단 고품질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쌀은 지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시설개선으로 간다고 하면 여주, 이천, 김포 쌀마냥 갈 수 있는 거고 기타 지역, 양주같은 데도 바이오쌀을 개발해서 비싼 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개군한우나 안성맞춤한우만으로 족해서 갈 것이 아니라 13만두의 경기한우를 지역별로 포천 백운한우라든가 가평 옻한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지화해서 브랜드 개발을 해서 갈 수 있다면 수입개방에 대한 한우고기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돼지는 지금 콜레라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농가 스스로 방역자율체제로 가 주고 도드람에 있는 도드람포크마을과 같은 그런 브랜드로 해서 지구 단위는 몇 군데 해서 간다고 하면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축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때 사업비를 개인 농가로 줄 것이 아니라 단지로 갈 수 있으면 단지로 가는 방법으로 해서 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고품질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지금 기획예산처 같은 데에서는 기반공사사업비를 안주고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경지정리라든가 기계화경작로라든가 수리시설같은 예산을 3년 전보다 거의 3분의 1씩 줄여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지난해보다는 금년도 예산에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라든가 마을진입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확보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노령화라든가 기계화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기도 농정을 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면을 하고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 경기농업을 이런 식으로 이끌겠다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야 과장님 시절부터 농업쪽에만 많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 뿐만이 아닌 많은 농민들도 기대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각 시·군에서 예산 올린 게 다 추경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시·군에서 신청 올라온 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이나 윗분하고 조율하기 이전에 들어온 것은 다 반영이 됐고 어제, 그제, 며칠 전에 들어온 것은 아직 여기 들어오지 못한 거고요.

혹시 각 시·군에서 올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한 서류를 한번 본 위원에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사업비 신청 들어온 것은 천상 복사를 해서 드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설명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용인에서 올라온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이 포함됐는데 용인뿐만 아니라 여기 사시는 위원님들 지역구도 많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은 사전에 이 정도만큼은 한 번 정도 본 위원한테 설명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사전설명회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사전설명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처음 듣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역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내역을 한 부씩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3월 임시회의 때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것 중에 빠진 것이 김포에 인삼유통센터하고 긴급방역비 5억원만 먼저 3월에 설명드릴 때 빠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11명의 농수산위원이 있으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농정국에 해당된 사업을 요약해서 한 부씩 드렸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3월 임시회 때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빠져있는 게 위원님이 안 오셨거나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이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김기수 위원님이 여주신데 여주의 농정국에 관련돼 있는 사업, 이번에 추경이 됐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위원들이 지역구에 한한 것을 한 부씩 정리하셔 가지고 어떤 보도자료로 쓸 수 있게끔.

그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잘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최형근 과장님이 안내하셔서 양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 차원 높은 농촌의 체험마을을 만들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쭉 설명을 듣고 느낀 바는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해서 2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비를 좀더 상향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건 국비보조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가 이걸 더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사업만 가지고 저희가 사실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국비보조내시 있는 건 저쪽에서 보조내시로 지방비가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더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한 7 대 3으로 준다든가 해 가지고 체험마을을 많이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이해할 수 있고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362쪽을 보면 농업통상업무 추진 및 박람회 참가 해서 3,6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박람회 참가를 몇 번 정도 합니까?

6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외로 가는 겁니다.

대개 거기에 참가를 하면 누가 참가를 합니까?

수출할 업체들이 갑니다.

대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합니까?

한번 나갈 때 많이 나갈 때는 12개 업체도 나가고요. 7개 업체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업체한테는 여행비를 충당해 줍니까?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이 체류비, 여행비는 전부 자부담이고요. 물건을 가지고 가는 운송비라든가 통역비, 거기 가서 판매시설대나 그런 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한 번 갈 때 7개 업체 내지 1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 1년에 6번 정도 간다고 하면 한 번 갔던 업체가 또 같이 거기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본 간 데를 또 일본은 안 보내고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를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한 3회 정도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거의 1개 업체가 가는 식으로 가는 거죠.

거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6회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70개 업체 정도 된답니다.

70개 업체가 된다고 하면 매번 12개 정도 업체가 참가를 해야만…….

어떤 때는 12개 갈 때도 있고 8개 갈 때도 있고 해서 70개 정도를 저희가 보는 거죠.

그럼 우리 도 차원에서는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KOTRA나 이런 데 현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얘기가 돼서 부스는 이렇게 해서 업체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 주면 개별로 가되 자기들 가는 것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들 해서 수출 관계 해서 거기서 현지 상담도 하고 수출계약도 맺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직원은 전 기간을 있지 않고 일단 전날 가서 전부 하면서 들어오는 직원은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저희 직원 가는 건.

그럼 거기에서 많이 수출입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지난해 한 실적이 200만불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담당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해서, 가면 지금 몇 개국이나 갑니까? 6회에 걸쳐서 간다고 하면 몇 개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10개국 정도요.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지난해 갔다온 실적도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한 부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요. 본 위원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축령산 산림휴양관 신축에 따른 운영비인데요. 산림휴양관에 전기료, 관리비, 주방용품, 청소용품 이렇게 해서 그걸 관리하는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2002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올 예산 올릴 때?

이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금년도에 개관이 된 거예요.

금년도에 개관이 됐다고 하면 본예산에 애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정도 생각을 갖고 개관을 했어야지 거기 경상비에 대한 운영비를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일을 추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 개관이 될 걸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379쪽 한번 더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1,930만 1,000원인데 국고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 취급수수료 하는데 저희가 다 쓰지를 못해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쓰지 않아 가지고 다시 반환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데가 많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을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촌 PC 보내기 운동에 PC를 어디서 가져오면 고쳐서 주는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400만원, 큰 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쌀포장 디자인개발비 해서 국비보조내시 내려온 거 있는데 가축방역사업비도 있고 또 보조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저희 농정국에 들어가 있는 반환금이 전체 여러 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이걸 다 더한 것이 3억 1,930만 1,000원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이다, 콜레라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환금이 1억 5,000만원씩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소각시설비를 못한 게 있습니다. 안성에서 소각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소각시설을 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하면서 반환으로 된 겁니다.

혹시 소각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 이유를 압니까?

설치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못한 겁니다. 소각시설을 주위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그럼 애초에 국가에서 보조받고 했을 때 그걸 부지도 매입 안 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신청할 때는 확보 부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안성시장이 시비를 보태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보태고 국비를 따오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해 놨는데 이걸 확정이 되고서 위치를 정하려고 그러니까 소각시설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반대하고 또 저쪽으로 가면 저쪽 사람이 반대하고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가 되면서 반납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물론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도 사업계획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도로 올라왔을 때에는 부지매입이 만약에 가능한지, 또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농림부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다 한다고 올라왔던 겁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저희가 확인하고 그럴 때는 다 한다고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미교부액 6억 3,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그 돈을 저희가 줬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요. 작년에 예산 선 부분에 대해서 6억 3,000만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중앙에서요?

그렇죠. 그게 교부 안 됐으니까 저기서는 사업 안 하는 걸로 끊어놨습니다. 그래 놓고 금년도에 저희한테 6억 3,000만원을 이번에 국비를 주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장님이 이천지역이라 이천 건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거기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해 때 침수가 돼서 이천시로 하여금 침수된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해야 되겠는데 올라왔습니다. 누누이 설계를 할 때 계산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는데 그걸 다시 확인하고 사업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 5억원 가지고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것이 약 20억원 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원만 추가로 계상을 해 주시면 수해 대비해서 배수펌프장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상당하게 기대도 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신있게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참 농업예산 따려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경기 농업이 좀더 한발 더 앞서갈 수 있는 으뜸경기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시간이 가까울수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쑥스럽고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고양에서 4월 24일부터 세계꽃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약 10억원의 지원금을 지사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결재가 나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런 걸 빌미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시장 만나서 표 좀 내놔라 그러기가 참 쑥스럽고 난감한 상황이에요, 창피하고.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가족 내지는 친지들을 모시고 갈 수 있게끔 초청장 내지는 초대권이 됐든지 해서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농수산위원님들의 견문을 넓혀 드리는 차원에서도 국장님이 애를 쓰셔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죄송하고 난감한 부탁입니다.

1매 아니예요, 1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 이동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영범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사실상 계장 담당급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서로 인식하는 의미에서 저희 담당들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훈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김탁수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축수산산림과의 김만중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석원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이동에 의한 새로운 저희 국의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기 북부지역의 농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 농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지난해말 농림부의 가내시 결과에 의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 중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확정으로 증감요인이 발생된 부분이 대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93쪽부터 4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52억 4,759만 1,000원보다 65억 3,943만 6,000원이 증액된 517억 8,702만 7,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286억 7,702만 6,000원보다 40억 9,728만 8,000원이 증액된 327억 7,431만 4,000원이며 이것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정관리 분야가 153억 728만 7,000원으로 19억 9,81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산유통 분야가 174억 6,702만 7,000원으로 20억 9,9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 165억 7,056만 5,000원보다 24억 4,214만 8,000원이 증액된 190억 1,2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축산분야가 69억 4,313만 7,000원으로 7억 6,60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분야가 116억 2,241만 6,000원으로 16억 7,6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396쪽의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의 농정관리예산은 당초보다 15%가 증액된 19억 9,8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논농업직불제 사업 및 쌀생산조정제사업 등 WTO 농업협상을 대비하여 국내 쌀 증산 감축을 통한 수급 안정 및 가격경쟁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관광개발로 도시민에게 농어촌 체험장을 제공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가 선정되어 국·도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지구내 주요 경작로를 확·포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당초 국·도비 18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9억 3,165만 6,000원이 추가 배정되어 28억 54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당초보다 10%가 증가한 30.5㎞를 확·포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사업량에서 4㏊의 추가사업량이 발생함에 따른 추가사업비와 당초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각각 50%였으나 본예산 심의시 차등보조율 반영요구에 따라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여 도비 2억 9,78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6쪽 중간부분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지난 2001년 북한 황해북도 토산군에 설치한 4.5댐에서 하류에 물을 방류하지 않아 임진강의 수위 저하시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수시설 설치를 위해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도비 6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반부 농산유통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가 증가한 20억 9,9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한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를 강화하고자 금년부터 시행하는 쌀생산조정제의 지원을 위한 행정비가 내시되어 1,097만 3,000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훼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당동 일원에 10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고양 수출화훼단지와 구리시 사노동 일원에 1만평 규모로 조성계획인 구리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에 국·도비 18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작성시 부담비율이 착각을 범해서 오류로 인해서 도비 100만원이 잘못 계상돼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는 1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 착오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농산물이 해외경쟁력과 수출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수출가격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81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의 수출농가 작목반 및 생산자단체 포장재 22만 5,300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부채발생의 주된 원인인 농기계 구입자금과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쇼핑몰 구축 지원사업으로 경기사이버장터의 KGFarm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온라인 농산물쇼핑몰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촉진시키고자 도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파주시와 가평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7쪽부터 402쪽까지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가 증가한 7억 6,60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 및 가축소독의 날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119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 당초 9,282만원에서 축산발전기금 소멸에 따라 도비보조율이 상향되어 도비 3,094만원이 증액된 1억 2,376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저희가 축산진흥발전기금에서 27회분은 지원을 받고 그 후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2주에 한 번씩 소독의 날을 가졌습니다만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구분없이 콜레라라든가 구제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52주 전주를 편성하게 돼서 부족분을 이번에 도비로 계상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당초사업량 24만두에서 29만 420두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 7,200만원에서 1,512만 6,000원이 증가한 8,7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의 차단방역실시로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으로 7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내 600농가에 소독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8쪽 산림분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가 증가한 16억 7,60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꽃나무 및 수목용 비료 등 구입비는 식목일 및 육림의날 행사에 따른 나무구입 및 수목비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당초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 및 장비의 현대화로 방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을 당초 2억 7,754만원에서 1억 8,769만원이 증가한 4억 6,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 하단의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 구축 및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조림대상면적 24㏊가 증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당초 8억 9,130만원에서 2억 1,973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1,10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 대상면적 7㏊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당초 26억 3,283만 4,000원에서 477만원이 증가한 26억 4,164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생산기반 정비 촉진을 위한 신설·보수, 구조개량 등 3개로 분류 추진하는 임도사업으로서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당초 10억 6,587만 5,000원에서 9,406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5,994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 군·관협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등 6개 시·군의 군부대 주변, 도로변, 공안지, 소공원, 담장, 진입로에 향토색있는 꽃나무 등을 식재하는 군·관협력사업으로 군부대에서 3,000㎡의 추가 식재를 요청하여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 북부지역에는 3개 군단이 있습니다. 1군단, 5군단, 6군단이 있는데 군단장과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자기들 부대에 그렇지 않아도 남자들만 있어서 상당히 삭막하기 때문에 꽃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수를 가지고 식재를 해주면 좀더 국민들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군부대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포천에 두 군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부대가 없었으면 사실 그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과 관과 민이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돼서 군부대에서 요청한 이러한 꽃나무 식재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천 은대 근린공원사업으로서 당초 본예산 심의시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었던 3억 6,767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7,07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궁화 보호관리사업으로 무궁화 식재가 12만 6,000본의 사후관리비가 국고보조 내시됨에 따라 5,214만 7,000원을 전액 국고로써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학교운동장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숲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개 학교만 들어왔기 때문에 3월 12일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왜 7개 학교만 하고 3개 학교는 빠졌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시·군에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저희 관내에 1개 학교씩 10개 학교가 신규로 편성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지를 지속적으로 가꾸고 경제림으로 육성하여 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육림사업 장비구입으로 안전장비와 생산장비 등의 구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북부지역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위원님들께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북부지역 농민들의 복지와 농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농정국과 반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도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신규사업 등의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87억 855만 8,000원, 세출예산은 249억 4,1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359억 5,129만 4,000원으로 도전체 예산액의 4.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청 농정국에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농정, 축수산·산림분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17억 8,7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4.5%인 65억 3,9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에 의해 발생되었습니다. 농정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농정관리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가 많은 19억 9,8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변경과 신규사업에 의해 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파주시 수복마을에 대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이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비 6억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이며 이는 임진강유역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입니다. 농산유통관리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7%가 많은 20억 9,9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양, 구리 2개소에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비 18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이며 자체사업은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비 1억 814만 4,000원, 농산물쇼핑몰 구축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북부지역의 화훼와 농산물의 수출 또는 판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축산진흥 분야입니다. 축산진흥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4%가 많은 7억 6,6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가축방역 예방과 차단활동 강화를 위하여 이동방제단 운영비 3,094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5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농가의 소독장비지원비 7억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산림관리 분야입니다. 산림관리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8%가 많은 16억 7,6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산림병충해방제비 1억 8,769만원, 조림사업, 임도사업 등 사업량 조정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지역녹지공간 확충 및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 꽃나무식재 1억 8,000만원, 학교숲조성사업 5억원의 신규 계상과 연천 은대리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 6,767만 5,000원의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농정, 축수산·산림분야의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과 신규사업 그리고 도비 자체사업의 일부 투자사업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갑수 위원입니다.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이 6억 1,0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6억 1,000만원 가지고 막을 수가 있습니까? 시·군의 자부담이…….

자부담이 6억 1,000만원 해서 12억 2,000만원입니다.

12억 2,000만원 가지고 막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일단 보하고,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서는 2009년이면 한탄강댐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영구수리시설 장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임시로 여러 가지 보도 막고 저류지, 하천을 깊게 파고 해서 그런 것을 일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2억원 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시·군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올라와서 해주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탄강댐은 막는 겁니까, 안 막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정부 방침은 막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 공청회라든지 토지 매입한 공고같은 건 하셨습니까?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 이런 것이 2009년 한탄강댐이 준공되면 경기북부지역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저희가 지역개발국에 협조를 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 막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으로는 막는 것으로 알아서 마음이 동요돼서 사람 사는데 굉장히 괴로움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먼저 최순식 부지사가 있을 때 3월까지는 분명히 해준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떠났어. 사람이 바뀌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부든지 이런 데 확실히 알아봐서 막을 것인지 안 막을 것인지 서면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해서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탄강댐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임진강댐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위에 한강댐이 생겨서 만약에 거기에서 막았을 때는 물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임시변통해서 6억 2,000만원 들여서 연천군에서 하겠다고 도에다 한 모양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데다가 한강댐이 왕창 터져나왔을 때 연천군이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하고 고양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구체적으로 제2청에서 정말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임진강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한데 우선 한탄강댐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좀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5쪽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이게 본예산에는 안올라왔습니까?

이게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주가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가 그 후에 내시가 돼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비 5,000만원, 파주니까 시비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없던 사업을 국비 1억원을 받는 바람에 도비를 세운 거네요.

그렇지요.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본예산에서, 이게 2002년부터 일을 추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파주는 입지선정부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다시 사업신청을 해서 국비가 떨어진 거예요?

올해는 아니지요. 사업신청은 작년에 했지만 확정이 금년에 와서 됐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397쪽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이 있는데 주로 수출농산물이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주로 저희 지역에서 수출농산물이라면 남양주에 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훼입니다. 화훼가 북부지역에서 경기도 전체의 약 47%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화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화훼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됩니까?

경기도 전체의 47% 정도 됩니다.

예산도 그렇습니까?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화훼업 전체로 봐서 경기도 전체에서 포션을 그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되는 면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 올려서 본예산에 이게 포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이런 문제점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행정의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금년 추경에 편성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농산물 포장재지원을 한 번도 안해 봤습니까?

농산물 포장재지원을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꾸준히 해왔다고 하면 작년의 일을 들어서 올해 또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이 지원돼야만, 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4개소로 나와있는데 고양에서 8개 지구가 다 화훼쪽입니까?

거기에 파프리카라는 게 있습니다. 파프리카라는 게 피망같이 생겼는데 노란 거,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고양 파프리카가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게 상당히, 그래서 거기 파프리카하고 화훼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훼는 몇 개 소가 되고 파프리카는 몇 개 소가 됩니까?

파프리카는 한군데고 화훼에서 선인장쪽이 네 군데, 장미가 한 군데,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분재하고 야채, 채소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양에 여덟 군데가 되겠고 남양주, 파주는 배, 파주 토마토, 백합, 씨클라멘, 양주의 배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개 업소마다 어느 정도 보조가 됩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여기에는 1억 814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세요. 1개 업소에 이 정도 보조를 해준다는 것만 얘기를 하십시오.

최고 5,000만원부터 최저 1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규모입니까?

규모입니다.

그럼 제일 작은 규모가 800만원요?

분재인데요. 제일 작은 데가 분재가 시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수출을 못하고 파프리카같은 것은 일본같은 데 많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재를 1년에 어느 정도 수출합니까?

글쎄, 그 수출물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쇼핑몰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면 경기도팜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가평하고 파주를 하나의 배너 비슷하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의 사과다 그러면 누르면 사과가 한 상자에 몇 ㎏짜리 얼마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신청할 때는 어디로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자판매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평하고 파주를 시범적으로 도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해서 한 군데에 3,000만원씩 투자되는 게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98쪽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이 있는데 장비를 지원하면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 축산농가가 저희가 공동방제하는 것, 예를 들면 위원님이 보셨지만 도로에 크게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희가 거의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축산 개개농가에 필요한 소독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1개 3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것을 1개 농가에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소독장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무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변 바닥에다가 차가 일단 정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소독약 펌프가 나오도록, 차가 지나갈 때는 센서에 의해서 20m, 30m 전방에서 센서가 작동이 되면 차가 도착할 때에 밑에서부터 소독약이 분무가 되고 옆에서도 분무가 돼서 소독하는 걸로다가…….

그럼 공동 큰 도로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금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한수이북에 6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개별 전업농가에, 기업은 빼고 아주 소농가는 빼고 중간치 전업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출입구, 마을입구에 설치를 해 놓으면 무임소독이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루에 한 번씩 소독약만 채워주면 센서에 의해서 자동차가 갈 때만 하니까 약도 절약되고 소독도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난번에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1,800개 해서 제2청사에 600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농가에 처음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간 거죠? 아까 국장님은 공동으로 하는 것은 장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이것도 역시 마을단위의 공동방역이네요.

개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그렇죠?

개별로 떨어져 있는 농장은 개별 농장입구에 해 주는 거고 몇 농가가 있는 마을입구에는 마을입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콜레라가 나타나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역으로 조사를 해 보면 김포에 있는 농장에서 가져간 종돈들로 인해서 콜레라가 전파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역원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남부지역에 전수조사는 90%가 상원축산에서 가져간 종돈에서 비롯돼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검역원의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쪽 농장에서 구제역이나 콜레라 같은 게 나온 것 아닙니까? 상원농장요.

상원농장에서는 그렇게 발생을 안 하고 발생농가에서 10㎞ 이내 범위안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하고 현재 발생한 농장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요?

김포에서 이번에 구제역이 터져 가지고 거기에서 종돈을 갖고 간 농장에 콜레라가 다 발생을 했다는 말이죠. 신문 보셨죠? 지난번에 김포 농장에서도 구제역인가 콜레라가 또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 발생한 지역하고 이번에 종돈을 생산한 농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10㎞ 경계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발생을 거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 한 마리도 발생 안 했습니까?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면 거기서 경상도도 가져가고 다 발생을 했습니다. 수백 ㎞ 떨어진 데서 발생을 했는데 국립검역원에서 김포 농장의 돼지를 검사해 보니까 음성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검역원에서 검사를 제대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충청도라든가 경상도 이런 데서 발생된 것이 김포의 상원농장에서 가져간 것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검역원에서 김포 거기를 해 봤을 때는 음성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받은 데서는 거기서 콜레라가 발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역원의 검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그것도 1년 전에, 불과 1년도 안 됐죠. 콜레라가 발생된 그 지역에서 또 콜레라가 발생을 해 가지고 전국에 확산시켰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그쪽 검역관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그래도 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 진입로에 이런 시설을 갖추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400쪽에 한번 봐 주시죠. 400쪽에 보면 농산촌 마을숲 조성이 있죠? 농산촌 마을숲 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400쪽 하단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산지조림이 있고 조림사업의 하나의 일환인데 산촌 그 근처에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조림사업입니다.

제가 농산촌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돼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401쪽에 보시면 학교숲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습니까?

하나도 안 섰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보고드릴 때 제 기억으로는 7개소를 보고를 드렸는데 황은성 간사님께서 왜 7개만 있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가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다 받기 때문에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데가 7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라든가 연천, 구리 이렇게 세 군데가 빠져 가지고, 그 세 군데가 또 어떻게 우연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신 시·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10개 시·군에 다 하려고 이번 추경에 처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 지역에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을 올리지 않았는데 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공교롭게 그렇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세 군데 다 보고드릴 때에 1개 시·군에 1개 시·군 해야지 없는 데는 뭐고 있는 데는 뭐냐 하는 하문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받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린 겁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가는데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각 시·군에 골고루 됩니까?

네, 10개 시·군에 1개교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육림사업 장비구입 있죠?

네.

제가 눈이 나빠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장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넝쿨장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비 말이에요.

장비요. 장비는 나무 자르는 것, 톱밥 만드는 기계, 가지치기하는 전기톱 이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6,000만원 정도를 장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톱 같은 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기톱 같은 것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장비라는 게 톱도 있지만 고지절단기라고 그래서 위에 높게 올라가서 자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안전화 내지는 안전복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쉽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무를 심고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간벌 같은 걸 하는데 높은 나무는 잘라 가지고 한데 모아서 끌어 내려와 가지고 톱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어놓고 그냥 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다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제2청사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을 짜임새 있게 잘 짜셨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에서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본청에 비해서 가장 그래도 제2청사에서 내보일만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2003년 당초예산에는 제2청사에 본청에 없는 소독장비라든가 예산을 12억 2,000만원 정도를 더 세워서 다 시·군에 배부했습니다만 추경에는 특별히 제2청사에서 본청에 없는 예산을 세웠다 그런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제2청사 북부지역 농업이 아무래도 남부지역보다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제2청사 자체내에서 새로운 사업거리를 많이 구상을 하셔야만 우리 농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 당초예산에 저희가 생각을 해 가지고 본청에 없는 소독장비 그런 것을 1세트로 해서, 그러니까 초소 컨테이너박스가 옛날 박스가 아니고 제2청사 관내에는 61개소에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혐오감이 안 가도록 아주 예쁜 집같이 해 가지고 옮겨다닐 수 있도록 61개 컨테이너박스를, 그러니까 조그만 집입니다. 그걸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저희가 특별히…….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가에 지급했다는 소독기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가에 말고 저희가 61개소에 있는 것은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큰 데서 옆에서 자동적으로 쫙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독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양쪽에 차에 리모콘으로도 할 수 있고 센서로도 할 수 있고…….

이번에 계상한 축산농가 소독장비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그것하고 규모가 다르죠. 이건 작고 그건 굉장히 크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이번에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실시로 가축 질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소독기와 차단기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서는 소독기만 신청했지 차단기 신청을 안 했어요. 이번에 계상이 안 돼 있더라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대답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기는 본예산에서 북부지역만 예산 12억 2,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북부에서만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본청에서도 이걸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있음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큰 득이 됩니까?

저희들 제2청사에서 먼저 했던 것은 각 주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간에 차단방역을 해야 되는데 경계 같은 데서는 시·군간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중요한 도로 61개소를 항상 고정으로 차단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61개소에 소독기와 지금 말씀하신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컨테이너 1세트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농림부 차관보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고 상당히 좋다 해서 전 시·도에다 전파를 하는 걸로…….

효과는 컸습니까?

네.

그런데 효과는 컸는데 어떻게 포천에서 또 콜레라가 발생됐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요.

여하튼 대안을 만드셔서 목표를 설정하셔 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위기예요. 위기인데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갑수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하셨지만 임진강 농업용수개발 지금 6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임진강으로 말미암아 파급되는 농업용수가 어디까지, 예를 들면 연천이라든가 파주 그 두 군데입니까?

주로 그쪽입니다.

동두천은 어때요?

동두천은 신천 줄기, 한탄강 줄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 요구사항에 보니까 북한의 4.5댐에서 하류에 물을 방류하지 않아 수위 저하시 적기에 농산물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피해를 최소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기응변식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임기응변 미봉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댐을 막아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임진강이라는 것은 현재 보면 우리가 남과 북을 국가로 봤을 때는 국제하천이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댐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북한쪽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협상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임진강댐을 막고 싶어도 제대로 못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용수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제 입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저희 경기도 입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노력하셔 가지고 비단 농업용수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앉아서…….

괜찮습니다. 서서 답변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제2청사에 보면 거의 다 국비보조사업이고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만 401쪽에 보면 군·관 협력사업 1억 8,000만원이죠? 이거 나무 심는 겁니까?

나무도 있고요. 주로 많은 게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군부대가 콘크리트 담으로 대로 옆에 돼 있기 때문에 부대 안에 심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로 옆에 콘크리트 담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젊은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삭막한데 담이 콘크리트로 돼 있으니까 이걸 가려달라고 그래서 담쟁이넝쿨, 넝쿨장미 이런 걸 거기다 심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군대 의견입니다.

제가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내에다가 아스콘을 깔아준다 이런 건 봤습니다. 작년 수해 때 군인들이 엄청 많이 수해복구 지원도 나갔고 민하고 군하고 행정기관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천에 작년 8,000만원이 연대에 지원이 됐고 양평의 사단에 6,000만원이 돼 가지고 아스콘을 깔아줬어요. 군에 공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만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된 상태에서 또 1억 8,000만원을 요구하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농민이나 아니면 농림수산쪽에다가 투자가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의 지원도 받고 군부대내에 아스콘포장도 해주고 이런 건 봤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주는데 1억 5,000만원하고 1억 8,000만원은 중복되는 게 다릅니다. 1억 5,000만원은 1년생 화초류 중심이고…….

지금 3개 사단이죠?

지금 3개 군단에 15개소입니다. 앞으로 1억 8,000만원이 3개 군단인데 그 안에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기 때문에 15개 부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만…….

넝쿨장미하고 담쟁이 이런 걸 사주면 자기들이 심게 되겠습니다.

사주는데 1억 8,0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가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충분히 시·군에 줘서 결산보고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군대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받아서 남으면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님의 어떤 선심성…….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선심성은 아니고요. 이번에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해서 느꼈습니다만 새벽 2시까지 군인들 아니면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규웅 국장님이 참 엄청 고생도 많이 하시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제2청사에는 할 게 없어요. 다 국비보조사업이고 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대리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3억 6,767만 5,000원이 증액 요인이 뭡니까?

그것이 증액된 게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에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 관계상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추경에 편성을 하자고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삭감하시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예산에 상정했던 것이 절대적인 금액이었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군으로부터 받은 14억원이 도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 작년 8월에 나왔던데 사업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양이나 이런 것이.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항목이 나와있습니까? 공원조성사업 면적이 얼마나 돼요? 1만 6,940평인데 토지보상비가 8억 8,000만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8억 8,000만원이 됐는데 또 진행현황을 보면 토지보상비 확보액이 13억 6,0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최초에 8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감정을 하기 전에 개략적인 설계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곳은 현재 여러 가지 묘지 이전이라든가 감정이 끝나 가지고 보상할 내용이 연천군 예산에 약 13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억 6,000만원이 29억원에 포함이 된 겁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8억 8,0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상금액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원조성비로 29억원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연천은 그래도 시골이기 때문에 땅값이 저렴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근린공원을 설치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분당, 성남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같으면 아마 몇 백억원 예산이 들어가야, 토지값만 하더라도 200∼300억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천 전곡의 근린공원은 그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이 정도 사업비 가지면 최소한 그래도 공원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군에서 저희에게 이러한 사업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번에 위원님들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북쪽 제2청 할 때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여기 참석 안합니까? 축산담당과장님은 제2청 할 때는 참석 안하지요? 축산위생소장, 내수면소장 이런 사람은 여기 참석을 안하나 봐요? 원래 안하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본청 할 때는 다 참석을 하는데 여기 할 때 안하면 물어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하는데 북부 위생연구소 건립하는 것 금년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됐습니까?

그 관계는 본청하고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려니까, 지금 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양주군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일단은 보상문제까지는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걸로?

네.

어디로 이전하는 것까지 다 됐어요?

그 문제는 당초 먼저 얘기했던 장소로…….

지금 골프장 마송리인가 어디로?

고흥리인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해 주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물어봐야 얘기해 주는 건가?

김갑수 위원님, 앞으로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2청 할 때도 필요한 사업소는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물어보려니까 제2청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답변이 어정쩡해서.

저희 제2청 소관 업무는 아니거든요. 본청 가축위생시험소, 거기에 이제 사업추진하고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쪽에도 관계되는 사업소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데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저희 업무 밖의 일에 답변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을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건가? 그 사람들이 여기 꼭 참석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님이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북쪽이니까 북쪽에 하는 거지 남쪽에 돼 있는 걸…….

죄송합니다. 동향을 수시 파악해서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글쎄, 그게 어떻게 진전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네.

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지난 4월 1일자로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 발령받은 전세창입니다. 먼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여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받들고 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2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국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민기원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예산안 382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38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82쪽 하단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3,319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02억 8,519만 8,000원보다 4.4%가 증가한 4억 4,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83쪽의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등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8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84쪽 하단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673억 3,224만 9,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644억 5,765만 2,000원보다 4.5%가 증가한 28억 7,45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8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추가계상액 6억 7,488만 8,000원은 2003년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법정경비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경상적경비 5억 1,840만 9,000원은 2003년도 공무원수당 인상분의 추가 계상과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5,570만원은 노후된 매점 보수 및 본원 진입로 경계석 교체공사시설비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세출예산은 경기농업과학기술개발 비전21 워크숍 개최를 위한 경상적경비 3,000만원과 종합창고 주변 아스콘포장공사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부터 3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 3,420만원은 농기계교육생 야간교육을 위한 간식비 420만원과 4-H지도자 연찬교육을 위한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조사업비 4억 4,800만원은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390쪽 하단 자체사업비 9억 1,350만원은 벼보급종 공급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 2,850만원과 농기계교육관 지붕 보수공사시설비 2,500만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5억원과 경기도쌀연구회 가공센터 저장시설 싸이로 구축 시범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중간부터 392쪽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세출예산은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 매입에 따른 관리사 신축감리비 9,018만원과 시설부대비 7,972만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19쪽 분량의 소책자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도전체 규모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도 농정국,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107억 3,3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4%인 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은 지역특화시범사업 4억 7,3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사업인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7,500만원이 증액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673억 3,2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5%인 28억 7,4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공무원기본급 인상 및 수당 단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가 증가되었으며 농업기술보급 부문의 국고보조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경상예산과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및 주요 증액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분야입니다. 총무관리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1.5%가 많은 12억 4,8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정예산 중 11억 9,329만 7,000원의 증액은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비 등으로 5,57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농업연구개발, 농업기술보급 분야입니다. 농업연구개발의 세출예산은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경기농업과학기술개발 비전21 워크숍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3,000만원과 종합창고 주변 아스콘포장시설비 3,000만원 등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3%가 많은 13억 9,5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7,5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시설비 등 노후된 농기계교육관 지붕 보수공사비 2,5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지원비 5억원, 경기도쌀연구회 가공센터 저장시설 싸이로구축 시범 3개소의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품질 쌀의 생산을 통한 소득향상이 기대됩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분야입니다. 종자관리소 운영의 세출예산은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 매입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억 6,96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가 많은 28억 7,4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인상분과 국고보조사업변경 일부 자체 신규사업 등으로 부분적인 증액이 이루어진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반영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선 농업기술원에 발령 받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술원장께서는 전직 근무처가 어디였나요?

저는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지원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직이신가요, 아니면 중앙직이신가요?

저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지방조직인가요, 아니면 국가조직인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방조직에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조직에 국가직공무원이 오신 격이 됐습니다. 진흥청에 계실 때 국회감사나 국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두 번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농정국이라는 데가 있고 농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진흥청에 계실 때 저희 기술원장한테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 청에서도 외부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정 의정업무를 하면서도 중복된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행정을 능률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교육생 야간교육을 위한 간식비가 올라왔지요? 그런데 농정국에서는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농기계 장비임대사업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농기계라는 공통의 사업을 가지고 기술원에서 하고 농정국에서 하고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침 추경예산안에 이 한 가지가 올라와서 비교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찾아보면 중복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진흥청에 계실 때 우리 기술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술원은 진흥청에서 있다가 가는 차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를 하고 다음 번에 또 기술원장으로 가고 그러는 것은, 다만 저같은 경우에 농촌진흥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전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 또 경기도 이번 원장 인사 때에 협의결과 농촌진흥청에 있는 전세창이라는 사람이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 가는 것도 불합리하지는 않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인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우리 기술원장께서는 기술원에도 근무를 하셨고 진흥청에도 근무를 하셨고 양쪽 경험을 다 하신 분으로서 향후 경기도의 기술원과 농정국의 기능조정을 개선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업명이라든지 내용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시범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시를 해서 그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보급가치가 있고 확대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이나 농촌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이 확정됐을 때는 그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농정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는 확대하기 이전에 그 농가에 접목을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그것을 전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부분은 그렇게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바라건대 신임 기술원장께서는 도지사께도 보고를 드리고 진흥청 상부에도 이 문제점을 보고하셔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조직을 기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군까지 파급이 돼서, 각 시·군에 소속된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시·군에 가보면 농업기술센터조차도 시·군의 조직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시·군에 와서 협조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안와도 그저 안오는 건가보다, 와도 왔나보다 하는 정도로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저희 위원회에 다음 기회라도 꼭 합리적인 조직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먼저 예를 들어 말씀하신 농기계같은 경우에 농기계에 관한 교육이나 농기계수리교육 그런 교육업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기관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교육이 아닌 임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농정분야에서 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기관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센터에서는 농업인들 교육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보다는 그렇게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 잘못된 것은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돼지콜레라,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고 이것의 처방에 대한 기술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잘못된 관행은 고칠 생각을 해야지 오자마자 뭐가 그게 고유업무라는 얘기예요. 잘못 되어 있는 것은 고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돼지콜레라가 매년 연례행사, 계절행사 같이 되고 있고 구제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균에 대한 실험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느 부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농정국은 발생했을 때 수습하러, 진압하러 다니기만 하는 것이지 농정국에서 그걸 실험하고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까? 기술원이라는 엄연한 실험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관서에서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한 예를 든 겁니다. 아까 고유업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보고 개선할 마음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지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유업무라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 알아듣고 어불성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술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는 전제조건하에 제가 우리 원장님께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세계 속의 경기농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시·군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현재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농업인들한테 교육 내지는 시범을 해서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확대, 따라올 수 있도록 보급을 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우선 큰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농업인들과 같이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직접 연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능력을 가미함과 동시에 경기도에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조직돼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을 통해서 농업인과 함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앞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기술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느꼈지만 연구실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연구하는 기술원으로 발돋움하고 원장님도 새로 또 부임하셨으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께서 사전조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과로한 노동을 했을 때에 농부증이라는 농업인만이 갖는 특유한 증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평택, 화성, 파주,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 아닙니까? 이거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1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데는 소정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데 앞으로 오지마을로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고 또한 저희들이 만든 심사표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타당성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찜질방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샤워실, 조리실, 35평에서 40평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기구만 사도 1억 5,000만원이 넘겠어요. 그럼 개소당 30평, 40평은 어떻게 구입할 참입니까? 기존에 경로당이면 경로당, 농촌마을에 회관이 있으면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하실 계획이신가, 아니면 따로 구입을 하실 계획이신가?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시설이 있는 데에다가 건강기구를 도입함으로써 설치예산을 좀 절약하고…….

좋습니다. 마을회관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전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평택은 선정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평택에는 본정2리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사전에 관계공무원이 가서 사전답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앉아서 행정을 처리하신 건지.

이 사업은 시·군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기술원에 통보를 하면…….

통보만 받으셨지 실제로 가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기술원의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사전답사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런 걸 결정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쌀연구회 가공센터 저장시설 싸이로 구축시범사업으로 1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쌀연구회하고 기존 RPC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연구회 가공저장시설사업은 전국적으로 최고로 돼 있는 경기미의 명성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완전미 생산을 위해서 단지를 조성한 후 재배기술과 건조, 저장, 도정, 유통까지를 일괄된 시스템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완전미 생산을 위해서 우리 경기미를 최고의 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재배부터 유통까지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12개소로 현재는 미흡한 사항인데 이것이 정착될 경우에는…….

12개소라니요? 현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이 정착될 경우에는 저희 기술원에서 사업을 추진 않고 완전히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정착된 다음에는 농정분야에서 아마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쌀연구회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쌀연구회는 1999년에 조직이 돼서 현재 19개 시·군에 857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경쟁력을 쌓고 고품질화 시키자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기존 RPC와의 관계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하고의 관계.

저희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재배부터 유통까지 완전미 생산,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쌀의 완전미 비율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완전미 생산이라는 데…….

원장님, 그 뜻은 압니다. 쌀연구회 운영 취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기존 농협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니까 왜 자꾸 쌀연구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임이라서 자세히 모르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말씀해 주세요.

작물기술과장 이충현입니다. 지금 황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과 우리 도정시설과의 관계 말씀이죠. 지금 저희 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체계 가지고는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브랜드라고 한다면 일정한 기준, 그러니까 볼펜이면 똑같은 볼펜이 공산품에서는 생산이 되는데 농산물에서는 이런 똑같은 기준의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배뿐만이 아니고 도정, 유통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고품질의 쌀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거 생산되는 데는 많은 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좋은 쌀을 만들고 싶어도 가격 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만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런 모임과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지금 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연구회 쌀은 37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건 4,000t이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건 1만t입니다.

지금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기존 쌀연구회랑?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4,000t을 117억원에 미다움과 계약해서 전국 6,000개의 해태유통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다움요? 미다움은 어떤 회사입니까?

쌀 유통회사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인 쌀 유통회사입니다.

그러면 미다움은 경기미갤러리에서 같이 제휴하지 않습니까?

경기미갤러리 삼성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다움에서는 거기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서도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연구회 쌀은 그쪽에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미갤러리에서 미다움으로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다움에서 또 어떤 기업체면 기업체, 유통이면…….

해태유통하고만…….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고품질의 기준을 어디에 삼고 계십니까?

저희가 고품질이라고 하면 최소한 단백질 함량이 7% 이내인 것, 그 다음에 완전미 비율이 92% 이상인 것을 고품질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수적으로, 예외적으로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은 쌀품질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미질테스트 해서 72% 이상을 저희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만 식미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기존 농협 RPC와의 관계 알아요. 농협의 문제점 알고 지금 쌀연구회도 안성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모습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지휘 감독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아시고 됐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서시죠. 종자관리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자관리소 종자 원종생산 대체토지 매입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요. 지금 항동 매각하고 나서 이쪽에 부지가 선정됐습니까?

저희가 항동포장을 매각하고 나서 지난해 1월 31일까지 각 시장, 군수로 하여금 대체농지 후보지를 한번 받아 봤었습니다. 그걸 받아본 결과 평택, 안성, 화성, 여주, 연천 등 5개 시·군에서 6개 지역의 후보지가 접수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12일 대체농지선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때 한수이북에 1개소, 한수이남에 1개소씩 분산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의가 있었고 앞으로 최종 후보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선정키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4일과 16일 이틀 동안에 우리 원에 있는 국·과장, 또 실무자들이 그 여섯 군데를 다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앞으로 결과하고 또 5월 초순에 농림수산위원님도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신…….

2003년 5월까지요?

네, 이번 5월입니다.

지난번 손병길 원장님 계실 때는 예산 처리과정에서 그렇게 그냥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고, 대체농지를 구입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 의결사항도 무시하고 그냥 예결위에서 다시 뒤엎어 가지고 예산을 살렸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동안에 심의과정에서 이천에 한번 장소를 선정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여하튼 현재로서는 대체농지를 구입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들 정말 망신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때 나중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세워준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 가서 다 살려놓고 지금 매입도 안 해 놓고 지금 보면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딱하니 1억 6,000만원 계상해서 올려놨으면 도대체 토지 매입도 안 하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혹시 호주 퀸즈랜드 같이 동행하신 분 계세요? 혹시 실무자님 계세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다녀오시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 건지 최소한 알려줄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제가 갔다온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기획이 돼서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릴까요?

지금 구두로 하시겠습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12개 연구기관을 돌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3개 분야에 생명공학하고 병충해 종합관리하고 기상운영 기술에 대해서 연구원을 올해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는 매년 협의를 하되 연구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연구를 2004년부터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은 저하고 거기 담당국장하고 했습니다.

양해각서를 했으니까 일단은 거기 연구기관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기관하고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생합니다.

호주 퀸즈랜드주하고는 이미 '97년 11월에 경기도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입니다.

이것은 거기서 세부적으로 기술교류협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퀸즈랜드 1차 산업국하고 단독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의회에서 가니 우리가 여비를 부담할 테니까 같이 가면 어떠냐 해서 전적으로 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총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자체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 기회에 같이 가서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의장님이 배석해서 저희가 서명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위원님들한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세간에 신문지상에서 기술원 인사문제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4-H 지도자 연찬교육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수죠?

4-H 지도자 연찬회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2박 3일 이런 교육 아니예요. 4-H나 쌀연구회 이런 데에서 해외연수는 갑니까, 안 갑니까?

해외연수계획도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 지도자 연찬교육은 저희 도내에 4-H 출신들의 모임에 회원들이 1만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예전에 4-H 활동을 했던 경력과 또 이분들이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현실을 알리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알려드리고 필요성을…….

과장님, 됐습니다. 4-H 지도자나 각종 연구회에서 지금 기술원에서 따로 해외연수를 보내준 게 있어요?

이건 지도자들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4-H 후원회에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4-H 회원들 해외연수 할 때 지도자님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박 2일이다, 2박 3일이다 이런 연수말고 해외연수를 해서 견문 좀 넓히고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고 저희 의원들도 2∼3명씩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이런 반영 때문에 먼저도…….

과장님, 그런데 원래 큰 바윗돌을 굴리면 다 죽을까봐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잔챙이 돌을 던지면 그냥 피하지 않고 맞아요. 거기에 잘못 맞으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말씀인데 대체농지 잘 되고 있죠? 원장님, 잘 추진되고 있죠?

현재로서 지금 후보지 1차 답사가 끝나고 앞으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땅 매입이 가장 중요하고 또 앞으로 10년 뒤에 종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10년 뒤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태풍이나 물 문제, 물이 오염되거나 이렇지 않은 데를 잘 신중히 하셔서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전세창 원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수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목차부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말입니다. 종합창고 주변 아스콘 포장공사가 농업연구개발에 속해 있단 말이죠. 이게 맞는 문구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공사는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도 아스콘 포장공사 그걸 연구를 합니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는 공사명을…….

그래서 지금 보면 농업연구개발이 됐든 농업기술보급이 됐든 간에 이 목차를 보면 농업기술보급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든가 또 농기계 교육관 지붕 보수공사라든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농업기술보급에 들어갑니까?

조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목차의 내용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목차 차원에서 말입니다. 원장님, 앞으로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에 필요한 지원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이 돼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농업기술 보급에 대한 공사가 아닌 순수한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전 설명하실 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목차를 보고 의아해 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쭉 보면 이번에 농업연구개발비에는 6,000만원이 증원돼서 들어왔고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11.3%가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농업연구개발비가 기술원에서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먼젓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크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사실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연구개발비를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20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하고 내년도의 시험사업을 토의하기 위한 비전워크숍을 준비하는 정도의 선에서 끝났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많이는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아도 109억원 정도만 가지면 연구에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시험사업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보급에는 증액이 더 돼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송구스럽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방금 조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기술보급사업 예산 증액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해 놨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또 신규 사업수요가 시시때때로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필요한 예산이 연연 저희 경험에 의하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기술원 하면 연구, 기술보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연구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깊이 많은 분야를 새롭게 연구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장님, 잠깐 몇 개만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농업과학기술개발 비전21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농업연구직 공무원 하면 기술원에 있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 기술센터의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연구직 공무원은 기술원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전21 워크숍을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해봤습니까?

본 사업은 지난번 본 위원회에 있는 정연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아이디어를 작성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연구직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유명한 농업계 대학교수라든가 유관기관, 관련 농업계에 있는 우수한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터놓고 경기농업을 위해서 대화할 수 있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것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훌륭하신 농수산위원 11명이 계신데 그 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개괄적인 계획만 세워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특히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참석해서 고견을 받도록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이 아닌 옵저버로 참여를 해서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농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순수한 농민의 얘기를 듣든 관계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듣든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대학교수님들 얘기를 듣든간에 같이 몸소 뒹굴면서 거기에서 농업문제를 찾는 것이 근본적으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찜질방, 체육단련실, 샤워실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농어촌에 보면 지금 인력이 상당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농민이라든가 그분들을 봤을 때 가장 그분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치매를 비롯해서 노인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 옆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혼자 놔두고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바에는 하다 못해 그분들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또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농업부분에 종사하고 있던 어르신들이 팔,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일부에 물리치료사 한 명 정도 둬서 물리치료실 같은 것도 운영할 필요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찜질방에는 갈지 모르겠지만 체력단련실이나 샤워실같은 것은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검토를 하셔서 건강관리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 쪽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정말 농촌에서 순박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또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그것을 못듣는다고 하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라도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떤 시설을 해야만 가장 많이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고 그 지역에서 원망이 아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내부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전세창 원장께서 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이 얼마나 남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직에서 마지막 공사의 길이 아닌가, 열심히 해서 경기도농업이, 농촌이 조금 더 보람되고, 지금 농촌이 전부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농민, 노동자가 너무 못살아요. 지금 잘 사는 게 전부 공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입장에서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다 못사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보루가 농촌인데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옛말에 젖 줄 아이가 많은 애는 젖을 못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농민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젖 줬을까, 저 사람이 젖 줬을까, 결국은 애가 굶어 죽는 겁니다. 농촌이 그런 형태에 있어요.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정국에서, 농업기술원, 대통령, 장관 전부 농촌 어떻게 하고 지금 예산을 10%대로 올리라고 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올려도 말이지요. 사실상 올려주지도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때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인연이 닿아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진심으로 경기농업을 이끌어 주시고 열심히 하면 좀 보람된 농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기술원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고 미처 생각지 못하는 사업도 여기 있는 겁니다. 농정국에서 시키는 대로 이런 거나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은 사업분야가 연구하는 데예요. 연구해 나가는데 사업부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부서가 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연구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싸이로를 지어주면 어떻게 할거야. 전부 지어줄 겁니까? 사실상 이게 큰 문제라고. 싸이로가 앞으로 필요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전부 너도나도 짓고 나서, 농협이 전부 싸이로 지어서 야단이지 않습니까? 단지 싸이로 있지요. 나중에 뭐할 거야, 벼 안 넣으면 쓸데가 없어요, 돈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보다도 진짜 연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로 우리가 각 시장·군수가 전부다 브랜드 개발하면 뭐해요? 뭘 개발합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소장들하고 같이 해서 좀더 연구 개발해서 진짜 농촌이 변하는 것을 해주시고 마지막 부탁은 먼저 우리 손병길 원장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기술센터 직원을 풀가동해서 돌아가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실제 시·군의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면서기들이 와서 기획실장까지 해먹고 가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하지. 좀 돌아다녀봐야 되는데 기술을 익힌 사람은 더하단 말이에요. 행정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원장께서는 지사나 진흥청이나 상부기관에 잘 해서 인사교류가 돼서 타 시·군에 다니면서 뭘 좀 배워 가지고 와서 말년에 자기 고향에서 봉직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하니까 지도소 직원들이 뭘 압니까?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먼저 원장께서도 좀 연구해서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만두셨으니까, 지금 원장도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그런 것을 해서 변화시키고 관리직에서 벗어나서 변화하는 세상에 의회가 뭐 하는 것인지, 의원이 뭘 하는 것인지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도와드리고, 다 농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농촌 걱정을 해요. 우리끼리 농자 돌림은 내가 잘해 보자고 항상 얘기를 하니까 원장께서도 잘 좀 해주셔서 보다 나은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합시다, 농촌 발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농정국, 제2청사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합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중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국가를 사스 등 영향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변경 조정에 따른 5,2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세출예산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정국 세출예산 중 김포 인삼유통센터 건립비 도비보조금 40%를 35%로 하향조정에 따른 7,925만원 감액과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화훼수출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도비부담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내용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