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환경국, 제2청사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가 2월 12일자로 환경국장으로 보임받은 뒤 처음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을 비롯한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지방교부세 등 지원계획 확정으로 인한 사업비조정과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추가인력에 따른 제반경비의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6쪽의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억 8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원이 증액된 44억 4,2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68억 5,800만원이 감액된 2,742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 3,400만원이 감액된 704억 8,9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은 3,598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세입인 3,658억 7,700만원보다 59억 8,4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전체규모로 볼 때 약 1.6% 감액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28쪽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별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3,600만원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사유는 팔당상수원 주민사업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도분양여금 및 도비집행잔액에 대한 수입 2억 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증액분 9억원은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의 증액교부금을 반영한 것이고 지방양여금감액분 68억 5,8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평택에 있는 현곡폐수종말처리장 7억 3,5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사업비 4억원이 감액되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9쪽의 세출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정책분야가 42억 1,300만원, 환경보전분야가 77억 6,600만원, 환경자원분야가 287억 8,000만원이고, 상하수관리가 3,582억 700만원 그리고 제지출금이 4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87억 3,100만원으로 환경국 전체 세출총액은 4,077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6,500만원이 증액된 42억 1,300만원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일반보상비 500만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제반경비이며 부서별 운영추진비 50만원은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라 정원 14명의 인력보강에 따른 제반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431쪽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센터의 연구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지역센터에 국고를 보조하면서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역의 대응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협조요청에 따라 우리 경기도에서 증액편성한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안산, 화성 해상도립공원 계획수립 4억 5,000만원은 2001년도 타당성 연구용역에 이어 공원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용역비를 편성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보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3,000만원 감액된 7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은 2003년 일용인부임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고, 4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기관운영기본경비 4,600만원과 사업추진여비 3,800만원은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라 추가인력 보강에 대한 제반경비이며 경상사업비 1,500만원은 자동차배출가스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천연가스버스의 우수성과 신규로 시행되는 자동차중간검사제에 따른 홍보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고취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433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 3,5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평택의 현곡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당초 환경부 국비내시액이 이번에 확정됨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6,200만원이 증액된 28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인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55만원은 2002년 예산에 미편성된 국고보조금의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 확정에 따라 4억 3,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구입 2억 8,500만원은 당초 구입예정이던 제2청사 관할의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구입을 포기함에 따라 제2청사 예산을 감액하고 본청예산으로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2억 4,600만원은 두께가 얇고 쉽게 찢어지며 무게가 적게 나가서 농민들이 수거를 포기하고 또 수거율이 미진한, 그래서 불법소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단가를 상향조정하여 편성한 것이며 2002년도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부족 예산지원금인 1,000만원은 농촌 폐비닐수거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한 안성시와 연천군에 당초예산을 초과하여 수거한 폐비닐보상금 미집행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모범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산업시찰에 필요한 경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진공노면 청소차량보강사업비 5,700만원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비산먼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청소와 먼지흡입을 할 수 있는 노면청소차량을 보강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하였고 여주군 폐기물압축시설설치 2억 5,000만원은 압축매립을 통해 매립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개선사업 2억 5,500만원은 소각장의 외벽디자인과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서 친근감을 조성하고 소각장에 대한 이미지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은 각종 농작물과 원예단지 등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농약빈병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환경파괴의 주요원인이 됨에 따라 '87년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처리를 전담하고 매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비용부담액을 결정하여 경기도의 부담액 3,3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억 800만원이 증액된 3,58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오염하천정화사업비 26억 2,100만원은 양여금 확보비율이 당초 72%에서 70%로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2%에 해당되는 3,200만원과 경기비전2006의 추진에 따라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2,900만원은 양여금산정 재조정으로 도비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17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수원시 등 8개 시·군 37개소에 지원되는 사업비 중 6개 시·군 12개소에 124억 9,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4개 시·군의 25개소에 7억 8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는 양여금 및 기금지원계획의 확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것으로 그 내용은 436쪽부터 439쪽까지 열거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비 17억 1,300만원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로 인하여 증액편성한 것이며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54억 6,000만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확장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시·군에 대하여 농특대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441쪽입니다. 한강본류 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부담금 4억원은 지난 제178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으로 경기도 분담금 10억원 중 2002년도와 2003년도분을 편성한 것이며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의 48억 6,400만원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442쪽입니다. 제지출금의 국고보조반환금은 2002년도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조사비용 등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2쪽부터 4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이 5,800만원 증액된 27억 4,5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세입내역은 2002년도 기금집행잔액 5,700만원과 2002년도 차량매각대금수입 100만원인 순세계잉여금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84쪽부터 4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27억 4,500만원,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팔당호관리기금 집행잔액 및 매각대금 수입 반납금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환경국 전 직원들은 합심 노력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고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환경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3,598억 9,38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658억 7,791만원보다 59억 8,407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잔액 404만 7,000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2억 438만 7,000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에 따른 지방교부세 9억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지방양여금 68억 5,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평택 현곡공단 폐수종말처리장시설비 7억 3,5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따른 사업비 4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9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4,040억 9,222만 1,000원보다 36억 965만 9,000원이 증액된 4,077억 1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관리분야에서 증액분은 전체의 91.6%에 해당하는 33억 8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2002년도 제178회 정례회에서 도의회 동의를 얻어 이번 제1차 추경에 반영하게 된 한강본류 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비 부담금과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써 사업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사업량의 증가 및 국고보조율 변경에 따라 예산이 추가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좀더 치밀하고 신중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분야를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1,008만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참석수당이며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외부위원에게 지급할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금 1억원은 환경오염문제 원인규명 및 지역특유의 환경문제에 대한 집중연구와 환경기술개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경기도, 환경부, 시·군, 대학교, 기업체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설립한 지역환경기술센터의 연구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환경기술센터 국비보조 조건이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지역의 대응자금 조성이므로 환경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국비지원이 있기 전 전년도 기준액을 기준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가 6억원이 지원되어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대응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동 사업이 2000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이고 목적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익한 사업이므로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 또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토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시설비 4억 5,000만원은 안산, 화성지역의 해상도립공원 계획수립 용역비로 지난 2001년 도립공원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에 이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2년 11월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되어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환경보전분야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자동차배출가스관련 홍보물제작비 1,500만원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매연이 전혀 없는 천연가스버스의 우수성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제 실시의 필요성, 그리고 자동차공회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함으로써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비로 현재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내여비 사업추진여비 3,840만원은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추가인력보강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억 3,500만원은 평택 현곡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동 사업은 현곡공단내 오·폐수를 처리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추진 진도가 당초계획에 못미쳐 2003년도 국비보조내시액 22억 5,000만원 중 7억 3,500만원을 감액변경내시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자원분야에서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수원시와 용인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 각각 4억 3,34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에 국비 19억 2,000만원, 도비 22억 4,000만원 등 4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4억원이 감액내시되어 국·도비 비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감액편성하는 것이며 금년도 감액분은 2004년도 본예산에 재교부될 예정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전용차구입비 2억 8,56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에 제2청사 관할 시·군인 의정부와 구리시에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개 시·군이 구입을 포기함에 따라 도본청 관할 시·군 중 신규로 구입을 원하는 부천과 이천시에 교부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도본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2억 4,675만원은 그 동안 폐비닐수거 시 하얀비닐과 검정색 멀칭용폐비닐을 분류수거치 않고 두 가지 폐비닐을 동시에 ㎏당 100원으로 수거하다 보니 하얀비닐은 수거가 잘 되는 반면 검정색 멀칭용폐비닐은 수거시 쉽게 찢어지고 가벼워서 수거율이 낮음에 따라 검정색 멀칭용폐비닐 수거단가를 400원으로 조정하여 하얀비닐과 수거단가를 차등을 두어 수거율이 낮은 검정색 멀칭용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폐비닐이 농촌환경에 끼치는 환경오염의 실태로 볼 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업들은 좀더 일찌기 시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부족예산 지원금 1,093만 1,000원은 지난 해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을 시험실시한 안성시와 연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을 초과하여 수거한 폐비닐보상금 미집행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안성시와 연천군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지원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9,000만원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청소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비 50%, 시·군비 50%의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진공노면청소차량보강사업비 5,700만원은 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등에서 비산먼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청소와 먼지흡입을 할 수 있는 노면청소차량구입비로 당초 5개시 11대에서 안성시가 추가로 요구하여 6개시 12대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추가구입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예산에 계상하려는 것으로 참고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여주군 폐기물압축시설설치비 2억 5,000만원은 생활폐기물 감량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여주군 강천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사업목적을 볼 때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개선사업비 2억 5,500만원은 수원, 부천, 안양, 광명시에 있는 소각시설의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소각시설의 외벽을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은 쓰레기소각시설건립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라 판단되며 향후 소각시설 건립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운동장, 체육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이 반대급부적 차원에서 함께 건립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약빈병수거보상금지원사업비 3,328만 5,000원은 농촌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각종 농약빈병들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농촌환경파괴 주범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농약빈병수거보상금제 실시에 맞춰 우리 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써 사업성격상 도 자체적으로라도 실시하여 농촌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약빈병이 농촌환경에 미치는 실상을 파악하여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하수관리분야를 보면 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오염하천정화사업비 26억 2,171만 4,000원은 군포시 산본천 3,200만원과 안양시 안양천 25억 8,971만 4,000원을 추가계상하는 것으로 군포시의 경우 당초 양여금 확보비율이 72%로 확정 통보되어 지방비 28%를 반영하였으나 추후 환경부에서 70%로 양여금을 변경통보하여 부족분 2%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며 안양천의 경우 경기비전2006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추진을 단축하여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형편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폐수 공공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2,900만원은 양여금비율 산정 재조정으로 용인, 여주에 지원되는 도비를 증액하는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 117억 8,000만원은 수원시 등 8개 시·군 37개 사업소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수원, 안산, 화성, 여주, 양평 등 6개 시·군 12개소에 124억 9,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이천시 등 4개 시·군 25개소 7억 1,8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는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시 국고보조금이 가 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본예산 편성 이후 양여금의 확정내시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양여금 예산편성 및 기금지원계획 확정시기와 지방자치단체와 예산편성 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수계 시범사업비 17억 1,3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54억 6,050만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 단위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편성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의 한강본류 중 서울시구간 쓰레기처리사업부담금 4억원은 지난 해 제17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 10억원 중 2002년도 2억원과 2003년도 2억원을 함께 계상한 것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시·도간 협조체계 유지와 물이용부담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염 원인자 입장에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된 바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노후하수관 계량사업비 48억 6,400원은 수원시 등 7개 시의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부분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6억 8,729만 2,000원보다 5,827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4,556만 8,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 기금집행잔액 5,726만 1,000원과 차량매각대금 101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팔당호관리기금 집행잔액 및 매각수입 반납금 5,82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이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김정한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관계업무를 관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보상금 1,508만원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설치목적에 보게 되면 "도정의 주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개발과 아울러서 환경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격과 실효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잘 아시다시피 리우 환경회의 때 처음으로 나온 개념인데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지속가능하게 지속적으로 발전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수준의 개발을 규제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대통령 산하의 자문기구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국가에서 수립하는 각종 개발계획을 사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상정된 안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에 지방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녹색및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저희 경기도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저희 계획대로는 이번 상반기 내에 조례로써 성립을 시키고 적어도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성격은 현재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환경국장으로서 구상을 보고드리면 지금 경기도지사에게 지방단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 우선 개념을 설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경기도 지방단위 내에서 어떤 범위와 역할 내에서 자문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전문가로 하여금 그 내용을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단위 이외에 지방단위에서 우리가 어느 계획을 지방단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삼고 심의결과를 도지사께 자문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관련법령인 환경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 환경성을 검토해서 지사에게 자문을 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을 보게 되면 자문기관으로써의 기능역할밖에 못하는 것으로 지금 추상 중이지요? 그렇다면 환경정책과 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과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구속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보다 확실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러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느 법령에도 없고 또 그것이 꼭 그런 식으로 돼야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데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총체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 어떠한 특정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견이, 자문의 형태이지만 그것이 의견이 제시된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데 구속을 받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속가능발전위의 설치에 의의가 있고 또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환경업무에 보다 충실하고 발전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더 없이 좋습니다. 흔히 우리가 개발사업을 확정하거나 심의하는 기구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시행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관 주도 사업을 했을 때, 부결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럴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했을 때 가부를 결정해 주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부를 결정해 주는 내용을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현재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되려면 보다 구속력과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배가할 것이다 하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또 시민단체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요청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면 빛 좋은 개살구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환경정책 이것들이 도의 모든 개발정책에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직능과 권한이 있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단계입니다.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고 앞으로 비용도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더 심사숙고하고 도지사의 확실한, 즉 환경과 연관된 의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스러움과 의구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조례안이 상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록 저희 상위법령상에 근거를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로 정한다손 치더라도 경기도의 모든 개발계획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관여하고 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가 조례안에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려면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쯤이면 손학규 도지사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그 의지를 꼭 지사님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조례제정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안산, 화성 해상도립공원계획 용역수립에 관한 것인데 지역과 규모와 시설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화성 해상도립공원은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당초 1999년에, 그 당시에는 화성군입니다만 지금의 화성시가 제부도 일원을 군립해상공원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 사항을 그 당시에 도에서 보고 이 지역에 군립으로 하는 것보다도 화성시의 제부도와 안산시의 대부도 일원의 갯벌지역을 도립해상공원이라고 격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구상이 있어서 2000년부터 도립해상공원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이 지역이 경기도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갯벌지역이라는 것과 그 외에는 시화호라든지 화홍호라든지, 이것은 전부가 인공간척지역, 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연의 갯벌은 그 지역만이 남아있다 그러한 보존적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립해상공원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쭉 추진을 해서 2002년 11월에는 도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도립해상공원으로 하려고 하던 것은 166.23㎢였는데 각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화도와 국화도 부근에 있는 일단의 면적은 도립공원에서 제외해 달라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서 24%가 줄어든 125.594㎢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고 나서 도립공원을 하려고 그러면 공원 내에 대한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보전지역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구지역 내에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하는 과정이 저희가 이번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작년 연말까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까지 이루어질 때는 주민들도 아무런 반발이 없었고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 올 봄에 들어와서 제부도 일부 주민들이 도립해상공원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뭘 걱정하시는고 하니 일부 지역의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기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나 하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이것이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 취락지역 같은 데는 현재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는 40%의 건폐율밖에 안 되지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공원 내에서도 60%로 건폐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개발행위가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야지역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국장이 판단할 때는 해상도립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기도라든지, 장기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주민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으로 하여금 이해 설득시키는 바탕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 자체를 일방적으로 도에서 해상도립공원을 해 나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수립 당시에 기본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텐데 도면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확보하고 있는 도면.

기본도면요?

기본도면.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자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1부씩 위원님들에게 전해주시고,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상 자연생태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갯벌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고 경기도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실제 필요하다고 느꼈고 저도 가끔 그쪽에를 가보지만 정말 보존이 되고, 일부는 개발이 되어야 할 지역도 있지만 보존과 개발을 아울러서 하면 도민들이 아주 휴식공간으로도 좋고 또 어민들에게도 좋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자는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관련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물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대기환경 주범이 자동차배출가스라고 거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70% 내지 80%가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해서 대기환경이 오염이 되는데 경유차량이 많이 나오죠. 더군다나 버스 같은 것은 천연가스로 청정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도의 의지와 노력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검사 실시를 시행하고 있다고 현수막들을 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배기가스는 배기통을 통해서 맨 뒤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구멍이 어떻게 뚫어져 있는지 밑으로 솟구쳐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것들은 장치상의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배출가스는 맨 마지막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굴뚝에서 때 끼면 상부를 통해서 나가야지 중간에 가스가 빠져나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운데서 뽕뽕뽕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배출가스가 솟아 나가는데 이런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은 자동차 검사시에 검사가 안 되는 건지.

검사가 되죠. 저는 이번 검사제가 시행되고나서 검사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5t 미만의 차는 실지로 부하검사라고 그래서 차를 갖다가 시동을 걸어서 뒷바퀴 구동이 있는 차는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당기고 해서 차에 어느 정도 적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때 나오는 배출가스를 실제로 재고 있고, 그것이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5t 이상이 되는 경우는 무부하검사라고 그래가지고 5t 이상의 차를 올려놓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우리나라에 들여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냥 세워놓고 구동만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만 밟아서 나오는 정도를 가지고 매연량을 검사하는데 그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적재되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을 적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고 홍보물 제작과 관련돼서 질의주신 사항은 제가 거기 가보고 느낀 것은 현재로는 6월 24일까지는 검사를 안 맡아도 어떤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6월 24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대부분의 차량 대상운전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도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은 1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도 얘기를 하고 또 그런 하나의 매체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기검사라든가 배출가스검사 시에 불합격이라든가 아니면 차가 노후돼서 배출가스가 규정농도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구멍을 뚫은 것 같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밑으로 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고 많은 경유차량버스가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에 한번 점검토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동차 경음기 및 배출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이 도로교통법도 있고 환경보전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에도 시행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환경관계 업무가 아니라고 전태헌 환경국장께서 우기셨습니다. 그러다 환경법을 갖다 들이대니까 연찬하겠다 하고 지난번 도정보고할 때 환경업무 소관으로 그 문제를 다시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6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에 말을 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했더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련부서의 얘기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충분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타 부서하고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해서 차량소음이나 경적소음이나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전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이라고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 대부도하고 화성시 서신면 일대 해상도립공원 용역비가 이번에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국장님께서는 환경보존에 주안을 둔 겁니까,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일방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고 어폐가 있겠지만 해상도립공원 지정의 근본 취지는 이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또 보존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계획적이고도 합리적인 개발법령의 허용 한도 내에서 어디를 하면 좋겠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게 실시설계 용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몇 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상으로는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해지는데 수용면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상도립공원에 관한 전체적인 규모는 122.4㎢로써 바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 되고 그 안에 있는 면적은 대부도하고 안산의 제부도 지역의 갯벌과 일부 임야지역, 농경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 면적을 다 수용하는 겁니까?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용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도립공원을 만들면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아까 노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갯벌의 생태계 파괴가 큰 문제거든요. 공원을 설치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렇겠죠?

네.

문제는 자연환경 파괴인데 본 사업에 앞서서 환경단체나 교수단 이런 사람 전문가와 공청회를 했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여러 설명회나 이런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환경팀에서 수행하고 있고 이것을 해상도립공원으로 만듦으로써 현재 난개발이 진행되는 제부도 일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환경보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환경단체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지역의 NGO로써 유일하게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이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것은 상당히 환경보전에 유익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만 고려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권익의 규제를 최소한도로 하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8,885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죠?

도립공원과 관련해서요?

네, 용역비요.

네.

올해 4억 5,000만원 전액 계상한 겁니다.

실시용역이라고요.

네, 실시용역비를. 올해 전액 계상한 시급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화성시가 합의가 되고 그러면 바로, 이건 나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29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멀칭용폐비닐을 400원으로 인상한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인 한 사람이 폐비닐을 하루에 수거하는 것이 몇 ㎏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폐비닐이 발생되는 장소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고, 저희가 400원으로 올린 것도 아주 얇고 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 겁니다마는 그 지역이 얼마나 비닐을 많이 쓰는 농업을 하는 지역이냐 아니면 논밭만 하는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 정도 나오려고 하면 아마 200평, 300평 정도는 걷어올려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꼭 비닐을 얻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저도 농업을 좀 관여해 봐서 압니다만 봄철 돼서 논밭을 갈려고 하면, 로타리를 치다 보면 막 나옵니다. 나오면 다음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걷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보상을 주는 방법이 없으니까 걷어내서 마구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이 되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렇게 무단으로 태우지 말고 걷어들여서 수거함으로써 환경을 좀 보전시키자 이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농촌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가보면, 대개 수도권 인근에 비닐하우스 많이 하거든요. 보면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이 상당히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당 400원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평, 300평에서 다 걷어내야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1㎏에 400원이라면 그거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최소한도 농촌의 농부가 자기가 경작하는, 그렇다고 남의 집 것까지는 안 하죠. 자기 것이라도 하루에 10㎏ 했든지 5㎏ 했으면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관심을 갖고 하지, 지금 보면 거의 태워버리거든요.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아니면 무단투기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것이 각 시·군에서 홍보가, 물론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의해서 홍보가 잘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안성시와 연천군은 1,000여만원을 추가보상하는 것이 초과해서 수거했다는 건데 그 확인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수거실적이 재생공사로 가니까요. 가는 양을 확인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 시·군 중 가평, 연천, 포천, 이런 데가 빠져있거든요, 폐비닐 인쇄물에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두 가지를 함께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안성하고 연천군만 시범으로 했습니다. 두 개 시·군만. 그리고 해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폐비닐 수거실적이 칠십 몇 %나 상향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농촌지역 전체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올해 400원으로 해봐서 효과가 얼마 있는지 보고 그걸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고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400원이라고 이렇게 일정액 올리는 거보다는 혁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t당 1,000원이라든지 ㎏당 1,000원이라든지 좀 대폭인상을 해주시고, 저는 농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논밭에 가보면 농약빈병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 깨트려버리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고물상하는 사람들이 가져갔지만 지금은 안 가져가거든요. 이게 어차피 정책차원에서 다뤄야될 문제인데 보상을 좀 현실화하셔서, 물론 없는 예산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획기적인 인상을 하셔서, 또 한 것과 동시에 홍보가 잘 돼야 돼요. 이 사항을 농촌주민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어요. "내가 관심있게 모아서 한 군데 모으면 돈이 되는구나"하는 게 인식돼서 움직여지면 굉장히 농촌지역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약빈병수거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거주체가 된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방식은 폐비닐과 유사합니다. 농민들이 모아서 일정 장소에 갖다 놓으면 가져가면서 보상금을 일부 주는데 이 부분도 단가면이라든지 약간 빈약한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재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일거에 해결은 못했습니다만 박 위원님과 저는 전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사항을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을 인상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3,753만원을 집행하셨고요. 금년도의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 안 하시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폐비닐사업이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성과분석이 본예산 때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걸로 생각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한 문제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홍보물제작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2만매, 리후렛 3만매, 추경요구액이 1,500만원인데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여기 보게 되면 주로 경유차량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지난 신문에서 발표된 거 보면 2005년부터는 경유승용차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을 찬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경유승용차 판매보급 확대로 인해서 수도권의 대기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발생수치가 통계조사에 의하면 30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최악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최근 발생되는 "사스"라는 호흡기질환의 원인도 이 부분에 혹시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유해 우려 내용도 이번 홍보책자에 어떠한 것이 게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유승용차 판매보급 확대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 천연가스버스 교체사업 시책에 정면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기도는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을 반대할 의사는 없는지, 환경국장은 앞으로 이런 부분의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배출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사항과 관련된 부분인 홍보물 제작하는데 게재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걸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자동차중간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현재 중간검사제에 대한 자동차소유주가 내용을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사업용 차량은 12년 이상되면 대상이 되고 사업용 차량은 3년 이상 되면 대상이 된다 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겠고 이걸 제때 안 받으면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나가니까 제 때에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을,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 경승용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도 경승용차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확인해 봤는데. 단지 그 기준이 현행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화돼 있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유럽에는 경유승용차가 있다는데, 그리고 수출한다는데 그 수준보다도 국내수준이 더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판이 못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발표된 허용한다는 얘기는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낮춰서. 그러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의 경유승용차판매에 대해서 경기도 내지는 환경국장이 반대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말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 못드린다는 점 양해말씀드리고 경유승용차와 관계없이 자동차배출가스는 그런 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홍보가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걸 보게 되면 천연가스버스를 우리가 보조해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천연가스버스를 대체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경유승용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내지 매연에 있다고 보는데 이거와 정면배치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경유승용차 판매허용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미세먼지라든지 녹스의 함유량을 걸러줄 수 있는 보조장치를, 앞으로 가격은 굉장히 고가라고 들었습니다만 그걸 다는 걸 의무조항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경유차가 내뿜는 그러한 대기수준하고는 많이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보다는 천연가스버스를 쓴다면 더 좋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국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 각성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장께서는 두 달 정도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환경분야에 혹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 시간 정도 답변하셨는데 환경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셨거나 연구하셨거나 관심이 많으시거나, 하여튼 다른 국장님에 비해서 굉장히 답변을 잘 하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8일에 도의원에 취임해서 느낀 점인데 그 당시 전태헌 국장께서 환경국으로 발령받은 지가 몇 개월 안 됐다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또 바뀌었습니다. 전에 국장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1년 정도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환경국장이 자주 바뀝니까? 물론 명령에 의해서 바뀌겠지만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환경국장만 바뀐 건 아니니까요.

전문직인데 자주 바뀌어가지고 과연 경기도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 보니까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되는데 군, 대학, 도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경기술개발센터, 예를 들어서 시흥시면 산업기술대학교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설립목적이나 취지를 보면 현재 환경적으로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쉽게 말하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의 공장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들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어떤 애로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기술센터에서 그 해에 해야 될 사업, 연구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와서 세워놓은 원칙이 우선 첫 번째로 그 지역에 있는, 그 환경기술센터가 커버하고 있는 그 지역의 공장의 애로기술 신청을 먼저 받아서 애로기술에 대한…….

애로기술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직접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상의 문제를 먼저 신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평가한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공장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 시흥공단지역의 대기질이라든지 그러한 공통적으로 관련돼 있는, 산업과 관련된 환경문제 이런 걸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도 있을 거고 전문분야의 박사급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기술센터라고…….

센터 내에서 관리합니까?

네.

도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거의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국, 도, 대학이 같이 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돈만 지급합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겠죠. 저희가 직접 관리라든지 과제선정이라든지 그런 데는 관여 안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직·간접으로 우리 지역에 관련된 환경문제가 이 사업에 포함되도록,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기술대학교 바로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연구개발을 해서 자료가 저한테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봐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세미나 하는 데도 갔었고 워크숍 하는 데도 가봤었는데 용역비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인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적으로 한 100여개 과제를 수행했고 2000년도에도 29개 소과제를 했는데 일례를 들면 저농도유기물의 폐수의 질소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개발한다든지 바이폴라막 전기투석에 의한 산업폐수의 처리방법, 이렇게 실지로 그 분야에 관여되는 가장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연구를 경기환경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의 환경팀은 거기도 6명의 환경학 관련한 박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환경정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위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느냐, 도립환경해상공원을 이 지역에 만드는 데 타당하겠느냐, 이러한 주로 정책에 관여되는 부분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기술센터에도 박사님, 교수님들이 계신데 여기는 주로 환경공학 쪽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경기센터위원회에 계시는 금기정 교수같은 분은 교통공학 전공이고 이상권 교수는 환경생명공학 전공이고 류성호 씨 같은 분은 뉴앤텍의 대표이사고. 이렇게 환경엔지니어링 쪽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취임하셔 가지고 현장에 어디 어디 가보셨습니까?

다 일일이 꼽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걸 하고 난 짬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현장에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목감천에도 가봤고 안양천 지역도 두어번 가봤고, 팔당호지역에도 가봤고…….

시화공단도 가보셨습니까?

두 번 갔습니다.

사실 시화공단이, 여기 나오면 시화공단문제만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환경청에서 관리를 할 때보다 경기도로 이양돼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작년 도정질문때 차단녹지의 식재사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도지사께서 답변하실 때 다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차단녹지 식재작업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시흥시 지역의 녹지사업은 환경국하고 농정국의 도시녹지과 두 곳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시흥시의 그린시흥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전체사업의 규모가 6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쪽 환경분야에서도 녹지사업에 10억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고 아니면 또 가을에 가서 식재해야 되는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로 진행이 되지 않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적고 별 문제 아닌데 설명서 20페이지 봐주세요. 일용인부 노임문제거든요. 일용인부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인부입니까? 2명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 조직내 환경보전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본청입니까?

네, 일용인부직으로 돼 있어요. 아직.

여기를 보면 총 사업비가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2명이면 1인당 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465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하는데 그렇다면 1인당 월간 185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봉 2,40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더 준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용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그럼요. 그것도 단가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만큼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인데 지금 경기도 시·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16군데요?

네.

그런데 이 시설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죠?

지금 없는 데는 일반 민간자원화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자원화시설에다 위탁처리하는 게 있는 거고요.

개인시설에 위탁한다고요?

네, 민간에 전부 위탁해서. 시흥같은 경우도 민간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구리시같은 경우도…….

시흥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공공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에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관련돼 가지고 수거장려금을 증액시키자라는 의견이 그 동안 쭉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그 동안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다는 것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폐비닐 수거를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 원인이 폐비닐을 불법매립하거나 불법소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법매립하고 불법소각하는 것을 돈을 주고 그분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것은 장려하는 차원에서 좋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법매립하고 불법소각하는 데 대한 단속 근거라든지 처벌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요.

법적으로만 한다면 환경법에 이런 것을 불법매립·소각하면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환경국장에 오기 전에 시골 연천에서 부군수를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 농민들이 이것을 불법을 하고 싶어서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없고 고령화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그것을 본인이 거둬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거둬들이고 로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마구 날리고 또 그것을 농사지어서 거둬놓았는데 어떻게 치울 수가 없으니까 태워버리고 매립하고.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법에 따라서 시골의 어르신네들을 입법조치할 수 있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경비를 주면 이분들이 모아 가지고 마을단위로 공공의 형식으로 해서 어느 날 같이 만들어서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고 나면 그 돈을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적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노인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환경도 보존하고 또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뿐이지 법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제재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때까지의 단속실적이 거의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농촌이 지역이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좀더 효과를 보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법매립하고 불법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환경국의 주요업무가 환경개선이듯이 환경개선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저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단지 농촌지역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디 농촌에 사는 농민들만 어렵겠습니까? 진짜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도 어려울 수 있고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자기 책임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 모든 것을 공공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조금 소극적인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폐비닐 수거를 장려시키기 위해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좀더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13개소가 계획된 유입량보다 초과되어 가지고 처리없이 방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계시던 전태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입량이 초과되는 하수처리장이 13개소인데 그 중에 성남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지금 수지에 성남처리장과 분리해서 신설하는 계획으로 있고 부천의 굴포천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지금 1단계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에 완료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용인처리장은 현재 증설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도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 통복처리장의 경우도 지금 1일 4만 5,000t 시설을 현재 증설을 시작해서 2005년 5월에 완료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흥처리장의 경우에도 10만 3,000t을 12월 12일에 증설을 해서 처리가 됐고 광주의 광주처리장과 매산처리장은 2만 5,000t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에 준공이 됐고 의왕의 부곡처리장도 현재 5,000t을 증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리의 진건하수처리장도 새로이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1일 8만t 규모로 해서 2004년 5월에 준공되는 규모로, 동두천의 경우에는 동두천폐수처리장이 1일 1만 8,000t 규모로 증설을 추진해서 200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포천의 경우 소흘에 1만 5,000t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 가평과 연천에는 현재 처리량 자체는 초과되지 않는데 유입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거정비를 200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처리현황하고 또 초과유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까지도 현황으로 작성하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다 보니까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홍보물 책자에 관련된 것인데요. 책자를 작성하면,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안 읽거든요. 홍보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홍보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지요?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정기검사 시에 자동차 공단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정기검사가 "당신의 자동차는 언제가 정기검사입니다"가 나오고 지금 중간검사에 해당되는 차량은 바로 밑에 또 "중간검사 날은 언제입니다" 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차량이 전부다 개별통지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통지된 날짜가 지나서 안 나갈 때는 또 당해 시·군에서 독촉편지가 또 나갑니다. 이러한 것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홍보물 하는 것은 이러한 단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성으로 해서 이러한 검사가 왜 필요하고, 또 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도 물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취지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검사제도에 대해서 라디오 광고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라디오 광고라든지 TV 광고라든지 광고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요즘시대에는 책들을 많이 안 읽거든요. 본인의 교양에 필요한 책들도 안 읽는데 이런 홍보물 책자가 과연 얼마나 읽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홍보물 책자를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 외에 다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셔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인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도청 앞에 가면 저쪽 사거리에 이동형 소형소각차량이 두 대가 있었거든요. 차량이 요즘에는 보이지 않던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동형?

이동 소형소각로요.

양해해 주시면 환경자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에 가보았는데 보사부 계통에서 병원 적치물을 태우기 위해서, 소각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 소각하고는 별개이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한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개인적으로 어디로 가지고 갔는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 분이 사용을 한번도 못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제가 보고를 들은 내용인데 궁금한 것은 만일 그 차량이 폐차처분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용도변경돼 가지고 개조를 했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불법으로 소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모른신다고 그러면 한번 좀 여력이 닿는 데까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소재 파악을 해 가지고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그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불법소각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도 단속이 아주 심하고 처벌기준도 아주 엄격하고 또 이것은 농촌 폐비닐 소각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만큼 엄하게 다스리고 단속하고 그러는데 농촌비닐만 그렇게 좀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는 듯한 인상이 있어 가지고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소형소각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기능 자체를 공공으로 가져가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민간에도 대행을 맡기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지위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민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너무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또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자부심이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한마디로 사기앙양적 차원입니다. 또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도청이 아닙니다. 시·군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신다면 도에서 도와주거나 배려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느냐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도민이시고 또 환경분야에 어려운 데서 봉직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도에서 여러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려를 해드리고자 합니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게 된 것입니다.

취지나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는가 그 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환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신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도 열악한 환경에도 계셨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기관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이전에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본예산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가 됐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아, 이번에 한번 줘야겠다"하는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해왔는데, 규모 자체를 확대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일시 발상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같은 예산이 있었다고요?

4,0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예산에다 올렸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신보영 위원님,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 올리면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할 때, "지금 올리지 말고 제1차 추경에 올려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올릴 때는 본예산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2차 추경에 올려라 제1차 추경에 올려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모자라서 못한 것이고 이번에 올리게 됐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올리셨었습니까?

올렸습니다.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봐지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올리셨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환경보건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자로 환경관리과장으로 이해정 과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보건정책담당이 나왔습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7,114만 7,000원이 증가한 1,929억 86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관리예산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반의 여비를 당초 1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도본청 이동진료반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96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동진료약품비, 사업 가자재, 소모품 등의 비용증가에 따른 무료이동진료형 재료비 1,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암검진사업의 국비보조금 확정으로 유방암 등 3종 암에 대한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의 국비 2,423만원을 증액하였고 고양시 등 3개 시·군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11억 2,616만 6,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구입은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의정부시 6대와 구리시 2대의 차량구입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2억 8,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두께가 얇아서 농민들의 수거포기 및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 농업용폐비닐 수거촉진을 위해서 당초 ㎏당 100원씩인 수거장려금을 4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8,61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비 1억 6,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청소차량 구입은 구리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노면청소차량과 노면청소용 살수차량 구입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소각시설의 외벽을 환경친화적으로 디자인해서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개선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예산으로 환경부의 양여금 계수조정에 따른 하수처리장소독시설설치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9쪽 하단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3억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470쪽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1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팔당 특별대책 지역인 남양주의 경우 시·군비부담 전액을 일부 도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고 당초는 도비 2%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17%로 인상하게 되었고 포천군 등은 환경부에 양여금예산 확정통보에 따라서 감액편성하였고 특히 일동의 경우는 아직 실시설계로 현재 공정에 맞게 환경부의 양여금이 확정 통보돼서 10억 9,400만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양주군에 5억 3,600만원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송추유원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새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가평군은 3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고도치처리 시설 시·군 부담이 도비지원 등으로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은 환경부 예산이 국비에서 시·군 직접양여금으로 재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17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로 단위변경에 따른 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1월 7일 동두천에서 식수에 질산 냄새가 나서 그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만 특별히 해빙기에 축산폐수 유입과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해서 한탄강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에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천군 3개 지역 치수원 상류지점에 환경감시초소설치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국비 및 양여금이 변경내시되어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1,914억 3,750만 9,000원보다 14억 7,114만 7,000원이 증액된 1,929억 8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분야가 11억 7,499만 6,000원으로 전체 증액예산의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하수관리분야는 1억 4,051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보건관리분야 중 경상예산 국내여비의 사업추진여비 9,600만원은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농촌마을 등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를 위한 무료이동진료반에 대한 출장여비로 도본청 이동진료반의 여비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편성단가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예산편성 단가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보아서는 동일사업으로 예산편성 단가가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이는 관련부서간 업무공유가 안 된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료비에 무료이동진료재료비 1,5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진료약품비, 기자재, 소모품구입비로 1/4분기 현재 지출액을 볼 때 연말기준 추정 소요액이 3,920만원으로 제2회 추경시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분 1,500만원을 금회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비 2,423만원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1억 2,616만 6,000원은 고양시 등 3개 시·군의 정신요양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이 확정되어 제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를 보면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구입비 2억 8,560만원은 부천시 음식쓰레기광역처리시설 건립시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동 시설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조건으로 당초 본예산에 의정부시 6대, 구리시 2대 등 쓰레기수거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부천시 음식물쓰레기광역처리시설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쓰레기수거차량구입비 중 의정부시 2억 1,400만원과 구리시 7,14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사업비 8,610만원 역시 본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금 1억 6,716만 2,000원은 동두천, 가평, 연천 등 3개 시·군에 소재한 사업장내 잔여방치폐기물 처리와 이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 시·군비 각각 25%로 국비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유해폐기물대책사업으로 일상경비로 지원되어 예산서에는 표기되지 아니하고 국비지원 비율에 맞게 도 및 시·군비를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 도로청소차량구입비 6,900만원은 구리시의 도로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청소대상은 증가하나 청소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 1대의 청소차량으로는 도로를 청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노면청소차량과 노면청소용 살수차량을 각각 1대씩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미지개선사업비 4억원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고양, 의정부, 파주시 등 3개 시에서 기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 대하여 외벽을 환경친화적으로 디자인하여 친근감을 조성하고 부지내 유휴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소각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하겠으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건립되는 소각시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관리의 보조사업 중 하수처리장 소독시설설치사업비 100만원은 환경부의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 13억 200만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인 남양주의 경우 시·군비 부담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고 가평의 경우는 순수 도비지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파주, 포천, 양주 등 기타 시·군은 환경부 양여금 예산확정 통보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편성한 것으로 감액폭이 큰 포천의 경우도 영북, 직동, 소흘 일동, 포천 중 일동이 아직 설계 단계로 현재 공정에 맞게 환경부의 양여금이 확정통보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환경부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의 한탄강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비 2억 5,900만원과 환경감시초소사업비 1,200만원은 동두천과 포천지역에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취수원 상류지점에 설치하여 해빙기 축산폐수의 유입과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방지 및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무료이동진료여비하고 재료비 부분이 많은 액수가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무료이동진료가 월 몇 번이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16번 하고 있습니다.

16번씩 하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쭉 순회 돌아오는 기간은 대략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6번을 하는데 한 달에 순회가 완료된다는 거예요?

주로 요양시설이라든가, 주민들 전체를 다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부 16군데입니까?

일주일에 네 번을 나갑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네 번을 나가기 때문에…….

가는 곳이 수용자 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하고 또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로 거기 대상으로 하고 시·군에서 특별히 요구한 데가 있으면 나가고 있습니다.

요구한 곳이 있을 시에?

네.

그럼 11개 시·군 자체 보건소 내에 이동진료반은 또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본청하고 특색사업으로 우리 제2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례로 부천의 원미보건소에서 한 번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시작해서 관내의 수용시설, 노인시설, 저소득층 이런 시설을 쭉 돌아와서 제자리로 오는데 2년 걸립니다. 전부 다 한단 얘기죠. 신청받은 것뿐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계획적으로. 그런데 11개 시·군을 하는데 한 달이면 다 된다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시설, 요양시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되는 건 많이 있습니까?

네, 각 시·군이 다…….

각 시·군마다 신청을 월 한 번씩 해도 11군데인데. 그렇습니까? 월 한 군데 꼴은 됩니까?

보건업무를 해당 계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각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대화 나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되면 저한테도 자료로, "이러이러한 대화를 해보니까 다른 분의 의견은 어떻더라" 이런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뒤에 보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미지개선사업에 8억원이라는 돈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진료하고 이동진료의 여비를 합쳐도 1억원이 안 됩니다. 이런 돈에는 이렇게 돈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데, 이미지개선사업이라는 얘기는 벽에다 칠도 하고 디자인화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보이게끔, 어떻게 보면 위장전술이죠. 겉보기 위한 것, 사실은 도민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실지 환경하고도 관계없이 시각적으로 좋다는 것뿐이죠. 이런 곳에 돈이 8억원이 들어갈 정도면 이 돈이 이동진료비와 이동진료재료비에 투여된다면 얼마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돈을 좀 할애해서, 이런 이미지개선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고 싶지만, 이동진료비나 이런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해도 강희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보사환경위원들이 삭감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혹시 지원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 볼 테니까 그런 토론을 같이 많이 해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보다 한강수계정비사업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정비사업을 보니까 571㎞인데 한강수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도 그렇고 매년 보면 정비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늘 ㎞수도 많고 그런데 누락돼 있었던 ㎞수입니까?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가에서 한강상류 8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은 3개 시·군인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북부지역은 571㎞가 되고 예산은 2,824억원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하수관거사업이 정비사업이라 그랬으니까…….

하수관거를 완전히 새롭게……. .

기존에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좋은 관거가 생겼기 때문에 관거를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새것으로 새롭게 하수관거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수관거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그런 사업이 정비계획사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고 예산 세워졌고 올해 또 많은 예산이 세워지는데 하수관거를 그것이 좋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한다면 한 3년, 4년 쓰다가 그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교체합니까? 하수관거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는 물이 원활하게 흐르고 그 물이 중간에 균열없이 밑으로 침하되지 않고 이런 부분만 많이 신경쓰면, 간단히 얘기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구배만 좋으면 사실은 하수관거의 교체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조금 개발했다고 해서, 누가 이거 써보자 해서 써보고, 이래야 될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것은 많은 예산낭비이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관거에는 하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유입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돗물도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정비는 전체적으로 하수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유입수질을 높이는 겁니다. 80대라면 160으로 높여서, 하수당 유입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적게 들어오게 되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비를 팔당수계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수가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지금은 하수가 다른 데로 흘러나갑니까?

유입이 다른 곳에서…….

들어옵니까?

그렇죠. 잘못돼서 앞으로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다른 데서…….

잠깐만요.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한 것은 대략 내용이 맞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하수유입이 수돗물도 들어가고 외부의 물이 하수관거로 유입되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시켜서 전혀 외부의 물이 아닌 순수 하수가 흐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존의 하수관거 시설을 언제 한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실시공이 됐단 얘기죠? 하수관이라는 것은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노후화 돼서 어디가 침하되기 이전에는 절대로 외부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가거나 들어오는 걸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껏해 봐야 관과 관사이에 고무바킹을 낀다든가 물의 차단만 막은 정도인데 그것을 새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관거에 유입되는 물이 있다는 얘기는 전체가 다 부실시공돼 있단 얘기죠.

20년, 30년 된 하수관이기 때문에 일부 유입수가 많이 들어오고…….

20년, 30년 됐습니까?

네.

작년에는 거기에 한강수계로 인해서 수질차원, 하수관거정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를, 제가 자료는 못 외우고 있지만 굉장히 큰 키로수를 하수관거에 대한 예산을 가져간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2청이 안 끼었습니까?

제2청 중에서도 특별히 3개 시·군, 팔당상수지역의 3개 시·군만 해당됩니다. 지금 하수관계사업은 3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팔당 남쪽에 남양주, 구리, 가평…….

팔당 인근의 하수관거정비 예산을 가져간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이게 바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3개 시·군에 대해서는 하수관거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가…….

모든 시내에까지 전부 다?

네, 571㎞인데 그것을 전체 2,824억원을 들여서 연차별로 2007년도까지 전부…….

그럼 새로 시설하는 하수관거는 특별히 개발품이라서 절대로 외부의 물이 유입될 일이 없다?

그러나 목표치가 절대가 아니라 84%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해도 다른 데서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설치해도 유입된다?

네.

그럼 나중에 또 갈아야 되잖아요.

목표를 84%로 해서…….

하수관거를 하는 것이 혹시 하수관에다가 우수라든가 정화시설이라든가, 정화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연결돼 있습니까? 지금 교체하려는 하수관거가.

여기 말하는 게 주로 생활하수 아니겠습니까?

순수 생활하수만 뽑아내고?

네.

그럼 우수관 따로 있습니까?

분리식으로, 우수관은 우수관대로…….

별도로?

네.

그럼 정화조는.

생활하수니까 정화조도…….

아니, 변의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하수관으로 화장실을 같이 흘립니까? 가정집에 있는 정화를 각자 시켜서? 그럼 그쪽 지역에는 정화를 별도로 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하수도에다 화장실을 같이 흘릴 수는 없잖아요.

통상 보면 하수관이 정화조에서 걸러져서 나온 물이 다시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됐다 치고?

네.

정화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분리시공을 해야 맞죠. 당연히 사용이 안 돼야지. 분리하는 겁니까? 그럼 하수, 우수, 정화 다 분리입니까? 그럼 나머지는 같이 섞게 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분만, 사람의 인분만 따로 흘러가는 곳에 처리되는 곳이 없다 그 얘기 아니예요. 가정에서 정화돼서 물을 하수도로 흘린다 그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 않고는 가정집에 정화조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되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흘러서 어디로 가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해야 될 비용이 절감돼고 그래서 이 사업이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도 된다.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예요.

다른 데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이 아니고 잘못 시공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수 별도, 생활하수 별도, 그리고 똥이 내려가서 다른 데 가서 정화해야 정상인데 지금은 가정집 정화조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물이 됐다고 보고 그 물을 하수에 같이 실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설은 잘못돼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농촌폐비닐, 연천이 시범지역인 건 아시죠?

네,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범의 결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보고 들은 거라든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재작년에는 한 35t, 36t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80t 정도, 그래서 금년 목표는 300t으로 늘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당 500원씩 올렸었는데 그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해놓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을 해놓고 시범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작성된 게 전혀 없죠?

대략 보고는 받았습니다.

구두보고로 받았습니까?

재작년이 약 35t, 36t인데 작년도에 80t 정도로 규모가 됐기 때문에 대략 결과는 보고받은 걸로…….

시범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음에도 올해는 다시, 시범은 작년으로 끝났고 올해는 다시 원래 법대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마 올해는 수거가 제대로 안 되겠죠?

하반기에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작년 것이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라도 편성해 주신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런데 작년 것 12월 말로 끝났으면 작년 12월 말에 그 시범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성과가 구두상 좋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빠른시간 내에 그 다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도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물을 때까지 없었고 다행스러운 것은 멀칭용이라고 해서 400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것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았느냐, 로덴이었다면 아마 400원 주지 않고 멀칭용이라서 400원을 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치우자는 얘기는, 멀칭용을 이렇게 한 것은 멀칭용이 로덴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수거의 양이 부피만 많지 ㎏이 안 늘어나서 400원을 준 듯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첫해에 시범에서 연 35t 짜리가 80t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지속적이었다면 그 주위의 모든 폐비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성 같은 경우에는 300t 잡은 자리에서 평소 117t 정도였는데 시범하는 한달만에 200t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좋아서 거기다 멀칭용을 400원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경기도의 집행부가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시범을 하면 시범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좋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문의전화 오고 계속 지속적이어야 되지 않냐고 묻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을 때까지 한마디의 보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보고도 없고 보고서 작성된 자료제출도 없고. 이렇다는 얘기는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마지 못해서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말 없으면 말고, 혹시 이것을 시범해 보니까 안 좋았다면 보고서를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라고. 아까 본청 국장님께도 안성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연천은 국장님 쪽에서 자세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홍보했던 방법 그리고 모여내오는 방법,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느 부류였나, 그리고 그 부류에 의해서 지금까지 성공사례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사업이 가능했을 때 의견과 불가능했을 때의 의견, 어느 쪽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의 의견을 달아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렇고 부탁으로, 3종 암에 대해서 무료검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암이 사망 1위라고는 썼는데 무슨 암이 사망 1위인지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무슨 암이 사망 1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간암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암이 가장 많았다고 보십니까?

네.

보건위생팀장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팀장님 무슨 암이죠?

저는 간암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서 위암이라고 그러는 것 보니까…….

5종 암을 저소득 그리고 수용시설 이런 데만이라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이라도, 암은 3종 암 가지고 안 됩니다. 5종 암 정도를 실시하는 예산, 다른 예산 조금씩 줄여서, 국장님이 그런 정책을 강하게 끌고 가면 그것이 가다가 지사결재시 잘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국장님을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까? 한수이북 쪽의 환경, 보건, 위생 이런 정책을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보는 그런 국장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최환식 위원님 말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도립병원이 현재 6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6군데 있으니까 도립병원을 잘 활용을 하면 현재 암검사 중 3종, 우리나라에서는 위암, 간암, 폐암 이렇게 퍼센티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추가한다면, 일반 민간병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도립병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원가에 검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병원에서 1,000원 들 것을 200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도립병원에서 활용해 가지고 저소득층 노인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경기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보게 되면 환경감시초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감시초소를 운영을 하는데 누가 감시를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4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설치하는데 여기에 인부들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NGO와 협의를 해가지고 NGO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자원봉사?

네.

자원봉사가 감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봉사하고 또 저희들 임진강수계팀에 감시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인부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한수이북의 시·군에서 차출해 가지고 정원으로 10명을 확보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감시초소를 설치하면 감시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여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계산 안하고 감시초소 설치비만 계상을 해놓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초소만 설치해 놓고 감시자가 없거나 의무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부임이 적용이 안 되면 누가 하느냐 이거죠?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있기 때문에 10명과 그리고, 10명을 고정배치하기는 어렵지만 거기다 계속 감시를 하다보면, 비가 오면 거기에 있어야 되고 또 NGO 분들도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같이 쉴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감시초소가 있다면 주민들이 아, 감시초소가 있구나, 그래서 버리더라도 덜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5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91만 5,000원으로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9,39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중 본원은 11.7% 늘어난 10억 5,648만 7,000원이며 북부지원은 17.2% 증액된 4억 3,3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본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인건비에서 452쪽 경상적경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 세출예산액은 10억 5,648만 7,000원으로 이중 36.9%에 해당하는 3억 8,937만 2,000원이 금년도 임금인상분과 공단업무 위임 및 수돗물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1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계상되었으며 450쪽 여비는 공단업무 위임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써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451쪽 기타업무추진비 5,540만원, 복리후생비 2억 9,227만 6,000원은 임금인상분과 공단업무 위임 및 수돗물바이러스 검사관련 증원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452쪽 일시사역인부임 903만 9,000원은 일용인부 1명 증원과 기존 4명의 일용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에서 453쪽 상단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도내 6개 호소 생물상조사용역 실시에 따른 학술용역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연구시험 검사용장비로써 유황분석기 구입비 5,400만원과 오존발생장치 구입비 1,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원 예산으로써 453쪽 하단에서 455쪽까지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액은 4억 3,357만 4,000원으로써 임금인상에 따라 4억 4,220만 1,000원을 인건비로 1,074만원을 기타업무추진비로, 4,712만 5,000원을 복리후생비로, 일시사역인부 4명의 단가인상분 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금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사장비구입으로 가스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1억 9,000만원, 미량금속분석기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원의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써 3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18억 1,000만원보다 391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1,391만 5,000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은 130억 79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115억 1,394만 3,000원보다 14억 9,3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중 경상예산의 인건비 3억 8,937만 2,000원은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중앙의 조직, 인력보강 방침으로 직원 및 인력증원에 대한 급여 및 5.5%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내역별로는 일반, 기능, 연구직의 기본급 3억 3,250만 9,000원, 수당 4,515만 5,000원, 기타직보수 316만 8,000원, 일용인부임이 828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 2,640만원은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증원인력에 대한 사업추진여비이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 2억 2,000만원은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용역준비 부족으로 미처 계상하지 못하다가 금회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도내 6개 저수지에 대한 생태지도를 작성하여 도민이 쉽게 주변환경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자연형 하천복원 등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과다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400만원은 유황분석기 5,400만원, 오존발생장치 1,000만원으로 유황분석기는 지난 '93년에 구입한 장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분석결과에 오차가 많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도 과다하여 교체구입하려는 것이며 오존발생장치는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중 대기배출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분석을 위한 필수장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인시험기관으로써 질소산화물의 시험방법을 전기화학방식과 병행하여 용기포집법도 실시할 것을 정부에서 요구하여 오존발생장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북부지원 운영 중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내역별로 보면 기본급 2,762만 7,000원, 수당 514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074만원, 복리후생비 4,712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 200만 8,000원,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사업의 자산물품취득비 등 3억 3,000만원은 시험검사장비구입비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1억 9,000만원, 미량금속분석기 1억 4,000만원 등이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2003년부터 수돗물검사항목이 법정 55개 항목에서 70개 항목으로 확대되어 추가된 클로로에탄 등 15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한 필수장비로 구입이 필요하지만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본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동 장비를 대체구입하면서 북부지원 장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에서 기인하였다고 보는 바 앞으로라도 담당공무들의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동 장비구입 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 1,000만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량금속분석기는 식품 및 농산물 수입식품 등 미량 함유된 금속분석시 사용하는 장비로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에 의거 건강보조식품에서 유해성분인 납 검사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중금속의 정밀분석과 신속한 검사를 위한 필수장비로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인건비를 책정한 것으로 봐서 12명이 기존에서 증원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2명 증원이 검사요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검사 쪽에 증원된 겁니까?

보건연구부 쪽에 수돗물바이러스검사에 2명과 공단업무와 관련해서 10명이 증원됐습니다.

수돗물바이러스검사에 2명이고, 공단업무의 종사원라면 공단업무는 주로 뭐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화반월공단의 대기수질이 되겠습니다.

대기하고 수질요?

네.

늘상 보게 되면 농산물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 인원충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1안, 2안, 3안이 인원이 없어 못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된 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 요구 중에 있는데 아직 회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 요구 중인데 행자부에서 수돗물바이러스검사 2명과 공단검사 10명을 해주면서, 공단검사의 필요성이 시급해서 10명이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단업무가 환경부에서 하던 것을 저희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언제 위임이 됐습니까?

2002년 7월 1일부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로 위임이 돼 가지고 시급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농산물 농약잔류 검사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건의해 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인원이 안 되면서 시화공단의 수질과 대기질의 오염에 대해서 어제오늘의 일들이 아니지만,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런 인력은 즉시 충원이 되면서 어떻게 일천만 도민의 농약잔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런 쪽은 왜 안 해주고, 원장님의 힘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1, 2, 3안 중에서 확정된 안이 뭡니까?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먼저 수원검사소를 설치하는 게…….

그게 몇 안입니까? 안도 채택된 게 없죠?

경기도 자체 안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 집행부 쪽으로 1안, 2안, 3안 협의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안이 채택됐냐구요?

수원검사소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선택이 됐습니다.

수원검사소가 몇 안이었습니까?

1안입니다.

수원검사소가 1안입니까? 전체 인원을 해서, 72명 전체인원이 1안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64명 1안인데 어떻게 수원이 1안입니까? 안도 뒤집혔습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선택된 것만 알지 그 당시에는 제가 북부지원장을 했기 때문에…….

맨 꼴찌 3안이 선택된 것 같군요. 3안에서도 오히려 더 안 좋은 안이. 지금 임준래 원장님이 있을 때부터 이야기 해 오던 거고, 당시에 원장님 밑에서 보좌하시던 지금의 원장님이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셔서 그냥 계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까?

충원요구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건데요.

1안이 올라간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3안이랍니다.

지금 수원을 얘기하는 것은 3안을 얘기한 것이고, 1안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안을 세운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안을 세운 사람이 1안, 2안을 모르십니까?

행자부에 일괄적으로 전체가 올라갔는데 농산물검사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시화반월공단의 환경문제는 업무가 바로 위임이 돼서 환경부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시급한 것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먼저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야 자기네들 입맛대로 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인구에 비해서 별로 뒤지지도 않으면서 지역도 넓고 할 일도 많은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인력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3분 1밖에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자기네 일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안, 2안, 3안을 올려놓으면 3안을 택하라고 1안, 2안, 3안이 올라가는 거지, 1안이면 1안을 밀어붙여서 그 다음에 그쪽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여기서부터 1안, 2안, 3안 올라간 것부터 못마땅한데 1안이 뭔지, 2안이 뭔지, 3안이 뭔지 원장님이 모르고 있다니 참으로 딱합니다.

잠깐만요. 최환식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자치행정국장하고 그 다음에 환경국장이나 보건복지국장하고 얘기를 해야지 원장님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사실은 보니까 지사님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 소용이 없다고 소리를 안 내다 보면 계속적으로 묻혀버려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해보시고 나중에 또 따로, 필요성을 원장님이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인원이 충원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것이 15건 항목이 추가 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불가피하게 무조건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량금속분석기인, 중금속 골라내는 것, 미량금속분석기하고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그것은 식품 중에서 미량금속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수질만 하는 겁니까?

음용수 중에서…….

음용수의 수질만, 수질의 항목이 55개에서 70개로 15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면 이 장비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바이러스검사하는 장면을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검사요원이 없어서 못 움직이고 있다 그러셨는데 그 시설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거기에는 요원이 충원됐습니까?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충원 중에 있습니까?

네.

하다 못해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라도 사서 계약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는 오래 전부터 돈 들여서 사놓고 그냥 계속적으로 있으면, 작년에도 할 거라고 그러고 올해도 할 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년에 2명이 증원이 돼서 직원하고 합류를 해서 충원이 되는 대로 바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량금속분석기 자체도 납 검사 항목이 추가돼 가지고 하시는 거죠?

네.

언제부터 추가된 겁니까?

납 검사 뿐만이 아니고 식품 중에 전체적인 미량중금속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AA측정기라고 그래서 측정장비가 하나 있는데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돼서 대체 겸 신규 겸해서 사는 겁니다.

신규가 납 성분을…….

네, 그것은 신규고요.

그 이외의 것은 있던 것이고 기존에…….

'93년도에 장비구입에 대해서 대체구입 쪽이 되겠습니다.

납 검사항목 추가는 언제부터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2002년 5월 30일.

경기도 내에 꽃게는 모든 수입품까지도 납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납이 꽃게에서 나오던 일을 경기도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 납은 특별히 경기도 납입니까?

식품 내에 농전하고 있는 상태고요. 꽃게는 미량이죠. 이건 PPM 단위로 검사하는 거고 그건 장비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식품을 전량 다 검사가 가능합니까?

수입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식품인 농수산물 수입식품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통되는…….

샘플링 해서 검사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사해서 결과나오는 건 얼마나 걸립니까?

식품검사는 얼마 안 걸립니다.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검사해서 유해성분이 나오면 즉시 검사된 제품이 식단에 올라가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또 오게 되고 회계되고 하는데 원장님이 쭉 들어오시던 이야기고 검사도 빠르게 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2억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연히 할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6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2억 2,0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알기로 고급인력이고 석·박사 출신들로 조직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용역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호소 수질에 대해서 생물상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규업무로 책정돼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전문인력, 생물상조사하는 데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환경부에서 일괄 조사해 줄 것을 전국 연구원에서 다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일부 하고 지자체에서 일부 하고, 업무분담을 해서 실시하게끔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7개 호소가 있는데 11개 호소는 환경부에서 측정하고 나머지 6개 호소는 저희가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고급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되는 사업이고, 환경부도 용역을 주고 있고 각 시·도연구원 공히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 3월 2일에 행자부에서 12명 인원보강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야도 인원충원을 해서 용역을 주지 않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다른 분야에 채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글쎄요, 인력증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연구원 활성화를 대비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인력요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도 지금은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금년도는, 이게 3년에 한 번씩 생물상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어차피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앞으로는 인력을 확보해서 직접 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가 경기도에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이쪽으로 연간 한 20억원 투입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테마가 뭐냐면 환경개발이란 말이에요. 환경기술 이쪽에.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같은 도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용역을 주고 있단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흡수해서, 같은 경기도 내이니까 흡수해서 연구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전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기타 연구기관들을 저희 연구원으로 흡수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게 환경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환경기술개발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흡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라는 게 일반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검증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조직을 가지고는 그런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없고 또 조례상, 보건연구원법상 현재까지는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감히 투자해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흡수해서 목소리 좀 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악취측정기가 1대 들어와서 시험 중에 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험 끝났습니까? 시험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끝났습니까?

4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시험해 보니까 어때요? 성과가 괜찮습니까?

그런 성과는 아니고요. 기계 자체에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가스를 집어넣고 흘리고 해서 제대로 측정되는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정식으로 시화반월공단에서 나가는 가스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3월말까지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 딜레이 됐는데 4월 말까지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종국 소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하신 대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