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더 좋은 도정과 의회의 관계가 성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3년 2월 20일자 과장 및 3월 3일자 담당 인사이동으로 건설교통국에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계획과장으로 이동한 박명원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파주시에서 전입한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2부장으로 있다가 주택과장으로 전입한 정승희 과장입니다. (인 사) 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이홍균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건설기획과 김억기 안전점검기동반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의 박상욱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과에 김병길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과 정찬열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주택과에 임인택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편성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지원과 SOC투자지원과 함께 빠르고 편리한 교통시설 및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을 꾀하며 특히 주민불편해소와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도민의 생활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95억 2,700만원이 늘어난 4,039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044억 8,800만원이 늘어난 9,06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으로써 676억원, 지방교부세로써 91억원, 지방양여금으로써 849억원, 국고보조금으로써 2,424억원 등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은 4,03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93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60만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등 시·도비 반환수입금 2억 9,530만원, 2002년도 하천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수입으로써 100억원, 도로시설특별회계 결산잉여금수입으로써 103억 5,26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자전거이용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35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6억 4,700만원이 감액돼서 총 18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도로건설사업에서 3억 4,500만원이 감액돼서 총 1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전거이용도로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40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서, 11억 8,000만원이 증액돼서 총 7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7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044억 8,000만원이 증액된 9,065억 5,9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에 206억 1,000만원, 지역계획관리에 64억 9,000만원, 지역개발에 349억 3,0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558억 8,000만원, 지적관리에 10억 6,000만원, 신도시개발지원에 53억 9,000만원 등 1,24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5억 100만원, 도로관리에 2,847억 4,0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에 2,502억 9,000만원, 지방하천사업에 1,199억 3,000만원, 재해대책에 404억 1,300만원, 교통행정에 815억 400만원 등 7,7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주택관리에 경상적경비는 건축관련 워크숍 개최를 위한 운영비 2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과 옥외광고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8억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에서 폐교 재활용 등을 통한 전통문화공간조성을 위해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6억 7,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입니다. 50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관계공무원 위탁교육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부서인 도시계획개발지원단에 부서 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농림부 2003년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자부에 2003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확정 및 도서개발 10개년계획의 변경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으로 계속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확정한 오지개발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접경지역 위성영상 활용 대축적 수치지도 제작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으로 계속됩니다. 수원시 망포동 332-7번지 도로개설 등 3개 시·군, 5개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 41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행정의 교부세 결정에 따라서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지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504쪽에 계속되겠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획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교통시설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비로 1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도권 전체에 광역지역 교통체계와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의한 수립계획 제3단계 기술용역비로써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컬러레이저프린터 등 신도시개발지원단 사무물품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이어서 건설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공개모집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대행수수료 7,900만원과 공모결과 제출된 사업의 적법절차에 따른 신문공고료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이용도로정비사업비로써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6년도 광역도로사업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회계년도 변동에 따라서 광역도로사업비 5억 7,000만원과 수원시 등 19개 시·군 27개 노선에 도로개설 관련사업비로 49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도로사업 중 508쪽에 사후제방간 도로사업을 오타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를 마송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사업명을 수정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위험절개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부천시에 뭘뫼로 절개지 보강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위험교량 및 장마철 침수가 잦은 교량인 비산대교 등 3개 교량의 재개설 사업비 3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자료 48쪽에서부터 7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51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안성 우회도로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89억 9,000만원과 동사업에 대한 감리비로서 2억원,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는 안성, 보개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53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동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국가 및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포상비 13억 800만원과 발안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3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과목해소 변경에 의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업을 예비비 등 기타목에 편성하여서 시·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수원천 정비에 5억원, 평택시 서정리천 정비에 15억원, 이천시 해룡천 개수사업에 7억 5,200만원, 김포시에 나진포천 개수사업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안성천 등 2개 사업에 30억원, 여주 연양천 개수사업에 1억 6,700만원을 본예산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중복 계상되어서 삭감하는 것이며 과천시 양재천 정비사업에 15억 6,000만원과 양평군 용두천 등 2개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자료 96쪽에서부터 10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한국방재협회연회비 300만원과 도민의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홍보물 제작비로 4,500만원, 재난관리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배양을 위한 연찬회비로 1,070만원과 도민의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재난예방포스터 공모행사비에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행자부에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축소로 소프트웨어구입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신속한 사태수습 및 보고체제유지를 위한 안전관리 웹서버구축 및 상황실 단말기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양시 송포동 등 8개 시·군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7억 7,300만원과 행자부에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축소로 인한 단말기구입비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난·재해분야외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사이버동영상 가상안전체험관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관리주체의 부도 등으로 정밀점검을 미실시한 민간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비용 지원비로 1,600만원과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등에 대한 무료안전점검을 위한 지원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추진지원비로 2억 5,800만원과 공공 및 민간재난 위험시설 해소사업비 지원으로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21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에 자체사업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평가 연구용역사업으로 5,000만원, 대중교통기반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로 10억원,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활용방안 연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사업에 2억원, 하남시 덕풍공원 지하공용주차장 등 4개 주차장에 18억원, 용인시 죽전역사 설치비 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518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295억 2,700만원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2002년 하천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 및 도로시설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과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 등 교부세 증액,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지원, SOC투자지원과 함께 교통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특히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필수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시 필요적 법적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반영되었으며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투·융자심사대상사업도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각 세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입니다. 주택관리 부문의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3억 700만원은 세계도자비엔날레의 행사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에 대한 광고물 정비사업비로써 행사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 및 도시경관 개선과 옥외광고 질서확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도시개발지원 부문의 대도시권성장관리를 위한 권역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3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수도권 전체의 광역적 교통체계와 미래지향적 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핵분산형 네트워크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수도권의 균형발전 도모와 수도권규제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나,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문의 수원시 고색사거리∼화성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등 20개 시·군 31개 도로사업비에 53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대부분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른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예산반영시 교통체증해소 및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하천사업 부문의 국가 및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13억 800만원은 그 동안 국유로 무상 귀속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비로써 도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민간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비 11억 5,000만원은 시흥시 매화연립과 주택 진입로 옹벽이 D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재난위험시설 철거와 공원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재난위험도로의 정비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 부문의 대중교통기반확충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사업 10억원은 교통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광역버스 환승시설 기본계획 용역 등 3개 사업을 실시하려는 용역사업인 바, 용역이 완료되면, 버스전용차로설치와 버스통행 우선체계를 도입하여 버스이동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시·군의 지능형 교통정보체계와 연계한 교통정보사령실 운영과 도민에게 신속한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용역비 외에도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연구용역비와 학교운동장 야간주차 활용방안 연구용역 등이 금번 추경예산에서 계상된 바 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편의상 저희한테 배포해 주신 설명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계획 수립하신 내용을 보니까 하수도법 개정으로 강화된 방류수질에 적합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 18개소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8개소가 공사가 언제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몇 년도에 완공된 겁니까? 18개소가 전반적으로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 완공연도가 언제부터인가요?

사업은 '95년부터, 최초의 시작은 아마 '94년경부터 했는데요, 이 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된 건 2000년 이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시간은 좀 다른데요.

하수도법 개정이 기존에 방류수질이 40ppm정도에서 20ppm으로 떨어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과조치가 한 4∼5년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며는 법공포가 지금시점으로 본다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로 두었으니까 최소한 '97년 전후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97년 이전에 운영되는 하수처리시설이라면 의미가 있겠으나 그 이후에 완공돼서 운영되는 건이라면 이게 법이 이미 강화적용돼서 경과조치에 있는 사안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감안없이 40ppm 방류처리기준에 맞게 설계돼서 공사를 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에 대해 강화돼서 받게 되는 것은 2004년도부터입니다. 2004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도 환경기초시설에는 일제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도 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계획된 것을 빨리 정비해서 하루라도 맑은 물을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행자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래도 부족되는 것은 도가 부담해서 같이 마무리 짓도록 정부방침으로 일단은 결정됐습니다.

마을하수라는 게 도심하수하고 틀리나요?

그렇지요. 농어촌지역에 소규모로 돼 있는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러면 마을하수에서는 현재 40ppm으로 방류하더라도 범칙금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까?

네.

도시하고 좀 틀리네요?

자체 적용이 2004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도심지역은 지금 범칙금부과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 언제부터인가요?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업량이 18개소인데 사업량을 보니까 적용되고 있는 게 13개 지구지요? 5개소는 완료된 겁니까?

제2청사에 5개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에 편성한 게 5개가 있어서…….

우리는 13개만?

남쪽에 있는 부분만 13개소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내년부터 법적규정에 맞는 정도의 시설이 다 완비될 수 있나요?

네.

지금 시설을 하면 여러 가지 공사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기왕에 기초설계까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완해야 될 18개소에 하수처리시설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언제 완공된 사업인지 표기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보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제작건인데 그 앞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건도 마찬가지고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제작건도 마찬가지고 뒤의 재난관련된 업무의 상당부분 내용들이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추경에 사업반영을 했지요?

협회비는 원래 당초에 요구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누락돼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이 올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뒤에 113쪽 재난예방포스터공모행사 추진건도 행자부와 연관되는 건가요?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데 올해의 재해·재난업무에 대한 업무기본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지난해에 내려왔으면 이런 부분이 원래대로 들어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렇고 또 원래 예정으로 추산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기간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은 한두 번 하는 행사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일부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게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이 검토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여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재난관련된 주요예산들이 거의 다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성격의 예산들을 굳이 추경에 넘어와서 반영시키는 게 저는 얻어먹는 예산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119쪽입니다. 관리주체의 부도 등으로 정밀점검을 미실시한 민간시설에 대한 정밀점검비용인데 관리주체 부도라는 게 뭡니까?

관리주체 부도라는 말은 표현상 썼습니다만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시설, 그러니까 업체가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사실상 해체됐거나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그러면 이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일단 분양을 받았거나 제3자적인 입장이지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 측면에서…….

아니,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비용을 거출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관리주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하도록 독촉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독촉을 해도 안 되면 이렇게 도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에 대한 정밀점검같은 것을 다 해주나요?

다 해준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만 위험 정도가 예상되고 점검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발생될 때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가 먼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이게 민간인시설이라는 거지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도 민간시설이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적절한 의견이십니다만 축대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는 부분,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점검까지는 하더라도 시설물의 보완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개정해서 일정 부분은 앞으로 공공부분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소유권이나 관리주체는 법적으로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이지만 안전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사회문제를 대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쓰여지는 게 결국은 모든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에서 집행이 안 되면 모두 사회문제가 야기되지요?

네.

그런데 꼭 이 문제만 민간업체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도에서 실시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만이 사회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이라면 제3자가 설득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민간시설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기 위해서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 나라에서 해주겠지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것이 안전이라는 대전제가 있고 어느 정도 설득해서 가능한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응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투자해서 점검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서 나중에 구상권을 발동할 겁니다. 그냥 투자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대집행을 해서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거하고 계시고 새로나백화점 같으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분들 스스로라도 영업점이라면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가장 합리적인 말씀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지 스스로 법률사항을 잘 지킨다면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도에서 그쪽에 조치를 요구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에서가 아니라 시·군에서 촉구하고 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서로 촉구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자료 좀 주십시오.

네.

127쪽 보겠습니다. 127, 128, 129, 3개건인데 다 용역사업건인데 여하튼 저희는 판단근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신 예산요구사항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등을 가지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기대효과나 필요성 부분을 언급한 내용대로 보면 전문가들이 이 사업용역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요지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생활과 밀접해 있는 사업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내용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업량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지역의 의원들을 통해서 지역의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용역건으로 용역주기 전에 저희들과 상의나 아니면 지역의원들하고 협의 같은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이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되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학교에 야간주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법과 이용정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적을까, 없을까 이런 데 착안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작용할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공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방법을 도출해 나가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과정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른 내용도 정리해서 제공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기도에 학교가 수천 개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수천 개 되는데 용역에 한 사례가 수천 개 학교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한 학교 운동장마다 야간주차장으로 모두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수성도 다 있습니다. 즉 아파트 내에 있는 학교하고 단독주택 내에 인접해 있는 학교하고는 학교 운동장 활용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시·군을 통해서 야간주차장운영계획안을 다 수렴해서 그 수렴한 사업 케이스별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그 지역의 내용에 맞는 사업계획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이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안이 수천 개 학교에 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수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자료를 받기는 받을 겁니다. 저희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해달라고 하는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해줄 것이냐, 어느 조건에 있는 것을 먼저 해줄 것이냐, 어떠한 조건이 우선이냐, 또 학교별로 현재 지하화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지상으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운동장 전체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재 선생님들이 쓰는 주차장만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반면에 시간을 밤 시간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낮에는 전부 빼달라는 부분도 있고, 낮에도 일부 허용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물론 용역한다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다 수용해서 가장 보람되고 합리적으로만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뭔가 공통점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를 먼저 해줄 것이냐, 또 어떠한 조건에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에서 여론도 같이 받아들여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순위나 사업시기, 절차과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교통관련 관계공무원들 워크숍 같은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경험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 건축에도 워크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공무원들 생각을 바꾸고 사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워크숍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항상 안에서 갖고 있던 생각보다도 사회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속성 내지는 희망 이런 것도 대화하는 데서 많이 토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법령관계 이행도 사회가 보는 법령, 우리가 알고 있는 법체계도 많은 부분이 의견교환 개진되고 또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교통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주택 등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설물관리 모든 분야에 대해서 소그룹단위의 그런 워크숍을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각 시·군에 교통관련공무원들의 워크숍으로 저는 여기 교통관련 연구용역비 책정한 비용을 상당히 아껴서 워크숍 정도를 해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 이상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134쪽입니다. 부천시 충효공원 지하주차장사업인데요. 주차면수 220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사업비 5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5억원으로 220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리 교통과장님, 지역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부천에 오시면 이 지역이 어느 정도로 주차난이 심하고 왜 필요한 지역인지를 명확하게 현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회기 끝나자마자 바로 부천시방문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보조비로 주신 건데 1억원을 주셨습니다. 페이퍼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220면 만드는데 1억원 예산을 주는 것은 껌을 사먹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용도로 1억원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주지 마시든가. 예산편성 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한 것 아니신가요?

부천시에서 5억원 사업비에서 도비 1억원을 달라고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220면에 대한 사업규모는 제가 다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천시 말씀하고 도 입장 말씀이 틀린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공사비가 아니라 설계비로서 우선 반영한 겁니다.

설계비로 5억원을 요청했는데 1억원을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여튼 주무과장님께 관련된 사업장의 현지방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총론부터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건설교통국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이룬 업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한다.

우태주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갑자기 질의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한 것은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이틀에 완료될 사항도 아니고 하루이틀에 빛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으면서 도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두 번째는 종합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난개발대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개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치유도 있겠지만 어차피 개발이라는 수요는 경기도에 계속 밀려오고 개발요구가 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약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사취임사에도 있고 경기 2020이나 2006에 있습니다만 성남관리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관리계획이 정부부처에서는 일부 계획관리도 전도되고 있습니다만 제목이 어떻든 간에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가장 시급하다. 아무리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도시가 확대발전하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면 또 반복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를 위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밑그림을 가지고 경기도가 대응해야 도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가 있고 주거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다 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간략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런 취지로 편성된 것이지요?

네, 가능한 한 그 쪽에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안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난개발 치유를 위해서 우선 내건 것이 선계획 후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내에 실질적으로 선계획에 이어서 후개발한 사례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선개발 후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는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 일부 선계획 후개발로 봅니다만 도시계획으로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다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는 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그러한 큰 계획이 선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를 이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발한다 안 한다는 아직 나올 단계가 안 됐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운영되던 그 지역도 일단 도시계획으로 포함시켜서 계획적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성장관리계획이 또한 크게 봐서 선계획의 주춧돌이 될 겁니다. 임의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고 단계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이 큰 틀에서 선계획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후개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못 돼서 미안합니다만 이건 좀 다른 사항인데 지금 도내 각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원칙은 전문가가 결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수원시내도 고가차도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주민으로서는 상당한 권리주장과 아울러서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됩니다만 결론은 전문가가 판단해서 결정한 것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장, 여러 가지 혐오시설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갖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어차피 결정된 것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라든가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문제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원만한 선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기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지역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은 도에서도 관여를 해서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어떤 기준도 좀 정해 주고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할 거 아니냐,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관하는 건 아니죠?

방관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또 운영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판단을 해야 도가 검증이라든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방관하고 있는데 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분당에 방치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환경국 소관입니까?

네, 도에서는 환경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관계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상세한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편성 절차가 어떻습니까? 규모는 알겠는데 편성절차를 처음부터.

우태주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가 직접 관리해야 될 시설물은 도지사가 편성하는 주체가 되겠고요, 또 시장·군수가 관리해야 될 법적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편성하게 돼 있는데 최초의 발단은 사업의 필요성, 또 주민의 요구, 또 법적으로 계획돼 있는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도비를 요청하는 사례를 보면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다 하고 전혀 손을 안 대고 도비를 달라고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일부 일을 시작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 일을 벌여놓고 도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양태가 있습니다. 저희는 선이든 후자이든 관계없이 시·군의 재정상태, 그 시설의 필요성을 가지고 도가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일단 실무검토합니다. 실무검토해서 이건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도비지원및보조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고 이 시·군이 기본적으로 50 대 50 지원과 부담으로 할 것인지 거기다 아니면 차등보조제로 해서 재정자립도, 또 예산편성 규모 이런 걸로 봐서 10%∼20%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1차적으로 부서, 건설교통이면 건설교통국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실로 이관이 됩니다. 예산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오는 전체예산을 사업별로 쭉 검증을 한 다음에 물론 저희가 요구할 때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투·융자심사나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는지를 검토합니다. 다 돼 있으며는 특별한 문제없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선행한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런 절차를 안 갖췄다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거나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우선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완적으로 절차를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실무부서에서 한 내용을 모두다 스크린해서 도가 지원해 줄 사업인지 시·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정치적, 정책적 요인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그 자체를 가지고 각 실·국장의 협조를 받은 다음에 부지사한테 보고해야 되고 부지사가 또 검토한 다음에 지사께서 검토해서 예산안이 어느 정도 짜여지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누락된 게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의결요구를 하고 있는 개략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분야에 추경예산을 많이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요청한 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인데 지금 편성한 건수와 금액은 그 대비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고 일부 안 된 게 있습니다.

일부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추경예산요구액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덜 됐습니다.

보고할 때 그걸 어느 정도 보고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전체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검토를 하고 편성하는데 애를 썼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로 해주시고, 설명자료 10쪽을 좀 보겠습니다. 10쪽에 옥외광고물정비관리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옥외광고물은 굳이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지역에 한해서 예산편성을 해뒀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철거비, 또 게시대 등 보수설치비 이런 것도 있는데 불법광고물 철거같은 것은 광고를 불법으로 게시한 원인행위자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자기엑스포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우려와 걱정속에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비엔날레도 있지만 광고물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게 엄청 큰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이천·광주 국도3호선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도가 시범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해보자,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행사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도로이고 또 지역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국도3호선에 접해 있는 광고물을 시범적으로 정비하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불법시설물은 당연히 행위자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해야 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두 곳같으면 그런 집행도 가능하겠지만 시간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해시켜서 자진철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한 부착광고물을 붙이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되고 이게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지역을 모두다 광고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인력관계에서도 한계가 있고 법제정, 또 시·군의 업무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이 탄생되는 도시, 택지개발을 하든 신도시를 건설하든 그쪽에는 광고물 자체도 건물별로 광고물 위치와 규격과 수량을 다 제한해서 설계를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기존에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물론 현행 법도 있습니다. 법 이전에 행위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국민들 의식의 문제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를 새로이 건설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만 우선 법률로서 광고물을 정하도록 그렇게 상세계획을 짜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행정업무를 주력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전례가 돼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한 동기가 부여돼야 예산을 지원하지요. 내가 관리 못 했는데 도지사 돈 좀 주시오 한다고 그래서 다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자기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와 같이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편하게 했다 이런 말이지. 어느 정도 노력해 가지고 몇 차례 시·군에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특정 시·군 할 것 없이 어느 시·군을 가든지 이 문제가 제기 안 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실제 광고물단속을 해 봤습니다만 회수해 가도 그 다음날 또 설치하거나 며칠있으면 또 설치하고 회수를 못하도록 산소용접도 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다 지키면 서로 고통이 없겠습니다만 법 이전에 행동이 먼저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법집행을 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제재를 법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철거하게 돼 있죠. 시장·군수가 철거하고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철거하도록 돼 있어요?

네.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이든 어떠하든 간에.

시장·군수 책임으로 불법광고물은 시장·군수가 철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 계고하고 지도하지요. 지도해서 안 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직접 가서 강제철거합니다.

철거비용을 원인행위자한테 부과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할 수 있는데요, 큰 시설물같은 거, 대형장비를 임차해서 했다라면 하지만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정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제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사업이 건설교통국 소관이라면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치를 했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광고협회도 불러서 회의하고 시·군도 불러서 지난 번에도 전체 강조지시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행정력 투입돼도 웬만큼 투입돼서는 근절되거나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심도있게 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7쪽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위치가 경기도 관내 일원 14개시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시·군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와 하남, 안산, 수원, 용인, 안양, 구리, 오산, 고양, 평택, 군포, 의왕, 과천, 의정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겁니까?

자전거의이용및활성화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한 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수립했습니까?

시장·군수가 수립권자인데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국비지원과 아울러서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이용을 정부에서 많이 장려를 했는데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시설정비사업을 요청해 온 시·군에서는 확실한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검토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다든가 하겠다는 걸 검토하고 예산편성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89쪽입니다. 수서∼분당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순수 도비로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08㎞에 933억원의 추정공사비가 들어 가는데요, 우선 도비만 투자하느냐 시·군비를 부담시키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고요, 3억원은 타당성 기본설계 비용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서∼분당간 도로가 토지공사에서 분당택지개발 신도시하면서 건설돼 있습니다만 분당과 용인접경지역에 와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인지역에 난개발대책, 또 전체적인 도로체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용인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도가 권장을 했고 용인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조건하에서 도가 일단 타당성 기본설계를 해서 과연 이 도로를 했을 때 얼마만큼 교통처리 효과가 있겠는가를 검증한 다음에 사업비 부담과 사업주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원분담비율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네. 토론을 했었습니다만 결론은 된 건 없습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습니까?

아직 그럴 기회는 없습니다. 기본계획하면서 지역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죽전주민들이 분당 구미동으로 통하는 아파트 접속부분이 있습니다. 그 길에 유료통행을 조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네,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도에서 나서서 용인시와 성남시의 첨예한 의견대립이기도 한데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주민들 편의, 처음에 우리 예산취지에 맞도록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우 의미있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사건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우선 의사가 일치가 안 돼서 양쪽 도시간, 양쪽 행정기관간 외형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면 도시계획으로 선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걸 주민들한테만 미뤄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분쟁이 생기게 만들어 놓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이쪽 시장과 저쪽 시장이 어느 분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뜻을 가지고 주민들을 배제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가져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 도에서도 처음에 그걸 중재를 했습니다. 어차피 길을 내면 되는 거고 낸 길을 또 막을 수 있겠느냐 상의해서 하도록 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상하게 주민들간 분쟁으로 굳혀지고 또 양측에서 아마 구체적 증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상하게 사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서도 사법부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도로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다닐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비용을 부담 안 한다면 천상 다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뜻으로 질의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쪽에 도가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 그런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교통문제가 지금 용인에서 성남으로 못 가는데 통행료를 내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든지…….

통행료가 아니라 남의 토지를 밟고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하라는 것이지 또 남의 토지를 동의없이 밟으면 당연히 또 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까지 가기 이전에 용인시장님과 성남시장님이 큰 뜻을 가지고 시 자치단체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졌어야 맞지 그것이 꼭 주민들이 대리전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좀 행정하는데 모순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같이 맞닿으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옆에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들여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이 못 미치면 당연히 예산에서라도 편성을 해서…….

그건 안 그렇습니다. 당연히 성남시장이나 용인시장 두 분이 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저희가 중재를 해서 약자가 누군지 강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돌파구를 찾지만 두 단체가 필요한 사람은 뒤로 물러나 있고 한데 도가 어떻게 거기에 행정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 통행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면 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까지 지원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명에 보면 도 자체사업에 시장이 대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직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99쪽 같은 예를 들면 도 자체사업을 시장이 대행하는 사업, 그리고 98쪽은 같은 내용이면서도 이것은 도에서 바로 실시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하천은 관리청이 원래 도지사입니다. 법적관리가 도지사인데 규모가 크거나 비용이 많이 투자돼야 할 부분은 도가 직접해서 빠른 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가 적거나 또 예산소요가 좀 많지 않은 것은 도비를 주면서 시·군보고 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어디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규모를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또 도가 사업이 너무 많으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 많이 이관을 하고 또 시·군이 많이 밀려있으면 그 지역사업은 도가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기준은 없고?

사업비 기준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범위가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인력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라면 시·군으로 많이 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가 소화할 수 있는 업무, 지역별로 골고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한계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애매한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 128쪽을 문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확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수도권 지역에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운행 주로 여기에 대한 용역보고인 것 같은데 지난 2월에 상당히 성급하게 용인지역에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했고 주민들한테 혼선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계획으로는 3월 중에 충분히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업체와 시·군과 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실제 운영해 보니까 업체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고 또 임시환승센터를 처음에 예정했던 장소가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후 위치로 선정하고 또 차로문제도 전문가의 의견이 하도 대립돼 있어서 양 가쪽차선, 현재 있는 대로 운행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차로제로 가는 걸로 결론을 내서 현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큰 무리없이 통행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3월에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을 매끄럽게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행정을 자칫 잘못하면 불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충분히 연구하고 해서 확실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5월에 시행합니까?

네.

그러면 이 용역사업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이러한 요건은 수지에서 서울로 가는 단일노선으로 몇몇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게 없기 때문에 수지노선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 것인지 또는 전용차로도 있습니다만 전용차로도 중요하지만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광역적인 운행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경기도는 어차피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발달되고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뿐 아니라 멀리 남양주에서, 의정부에서, 고양에서, 김포에서, 또 부천에서 똑같은 유형이 많이 반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검토시키고 서울시가 교통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교통방송을 별도로 설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경기방송이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지, 도입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초적인 단계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위한 경기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수지지역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역을 수지지역에 임시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 시행결과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적용하면 안 됩니까?

수지 것도 결정하는데 물론 단순히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각 지점마다 신호, 시설물, 접속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교통과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조사하는 사람 입장, 또 그것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 여러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행정관서, 경찰에서 볼 때의 입장 그런 것을 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많이 해봤으면 저라도 빨리 판단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사회에 비춰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뭔가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도 받고 토론회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 기초적인 방침을 결정해 놓으려고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개통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시행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다른 용역사업도 필요하겠느냐 이거지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 단구간 하는 것도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한 노선만 가지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현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노선에 대해서 기초상태를 조사해서 도입방법, 도입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월에 시행하는 것은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용역하고는 무관합니다. 절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검토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했고 또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용인지역에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가까운 예로 풍덕천사거리의 고가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시·군으로 또는 토지공사에 이관해서 거기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을 하는데 우리 도민의 민원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회신을 해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만 내지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에 있는 업무는 다 도지사가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일반적인 논리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를 처리하면 법적 근거인 구속력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로도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지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먼저 결정하고 먼저 지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외에는 모두 다 시장·군수한테 전달해서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 집행의 질서를 지키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을 토지공사에서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의무가 없으면 토지공사를 지시할 필요도 없고 부를 필요도 없겠지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시행인가를 해주고 또 법적지위도 네가 해결하라고 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대립관계가 있거나 지역간의 문제가 있거나 하면 도라도 참견을 하고 시·군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단순문제 가지고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민원처리도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처리가 전혀 안 빨라요. 토지공사는 자기 토지공사 이익을 대변하는 토지공사 직원이 나오고 이쪽 주민 욕구는 따로 있는데 행정에서는 토지공사하고 같이 의논하라고 그러면 결론은 행정집행부에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기해 주십시오.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리할 부분이지요.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풍덕천사거리의 고가도로관계 공식적으로 제가 이의제기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 135페이지 용인시 죽전역사 조기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관한 예산편성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그리고 용인시의 예산요청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예산편성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을 잘 못하셨지요? 죽전역사가 아니고 용인시에서 요청하기로는 보정역, 죽전을 지나서 구성쪽으로 가다가 기지창에 우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임시 간이역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예산요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죽전역사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했는데 죽전에 임시역 설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된 내용입니다. 1994년도부터 구성주민들이 요구해 왔고 또 지금은 구성주민들 2만 9,400명이 청원한 그런 내용인데 예산 편성이 엉뚱하게 된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정 임시역 예산을 요구했는데 죽전역사에 비용을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용인시장은 문서로써 죽전 임시역에 대한 보조를 해달라고 요청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시역사를 위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가 할 일이 아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가용자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다 하더라도 임시역사 하나에 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다 10억원이고 5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교통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일시적으로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죽전역이 1년후면 정상적으로 개통된다라고 보는데 임시역인 보정역에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죽전역 주변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철도청에서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린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도비에서 플랫폼이라도 빨리 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도가 검토한 것은 방향과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물론 주민들은 1년이라도 임시역사를 활용해서 쓰면 좋겠지요. 저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나 50억원을 1년 동안 쓰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과장은 2년이라고 얘기하는데 2년 동안 쓰기 위해서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1년을 더 당겨서 영구적 역사가 될 자리에다 플랫폼만이라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하고 용인시하고의 입장은 차이가 있고 저희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임시가설용으로 지원하는데는 도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검토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것을 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취지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쾌적한 환경,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2만 9,400명이 청원한 내용을 어떻게 도에서 어떤 분이 그것은 우리가 곤란하다 라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용인시에서 요청한 예산이고 용인시로 내려가서 용인시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네.

용인시에서 이것을 쓴다는 게 전혀 방향이 틀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인의 정상적인 역사에 투자하는데 주겠다 이겁니다.

그걸 언제 투자합니다. 언제 설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용인시하고 찾아야지요.

용인시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용인시장의 얘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정역에 임시간이역을 설치하는데 돈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일단 죽전 임시역사 설치하는데 10억원을 달라고 왔습니다.

용인시에서?

네. 죽전 임시역사에 10억원인지 20억원인지 달라고 왔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4월 4일자로 용인시에서 경기도로 발송한 공문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닌데? 분당선 차량기지내 임시간이역설치 사업계획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간이역설치에 20억원 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간이역설치 하는데는 도가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걸 도가 줄 수 없으면 주지 말든지 해야지 용인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다른 걸 요청하는데, 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점심을 사먹으라고 주면 그게 맞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용인 죽전에 정상적인 역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고 또 2년 쓰기 위해서 50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에 얼마를 더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죽전역사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낼 게 아니고 지금 2㎞이상의 전철을 연장하는데, 1㎞ 철도건설하는데 건설비용이 얼마입니까?

지상철도로 할 때 약 500억원, 지하로 할 때는 약 800억원 정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 이상의 연장효과를 노리는데 막연하게 2년 동안에 할 때 우리는 예산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판단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임시역사라는 말이 있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회성으로 하는 문화예술예산은 왜 편성합니까? 그것은 임시는 아니지요? 정신적인 욕구충족이니까 그것은 임시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죽전지역의 교통상황을 보면 분당이 이 부분 때문에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유류소비량이라든가 그간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노동력 허비하는 거 그런 거 계산해 봤습니까? 막연하게 임시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요구하는 것 못 주고 우리는 다른 데 주겠다. 그렇게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하면 용인시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간이역하는데 쓸 수도 없고 이런 예산편성을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럼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치든지.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 이런 예산편성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용인지역의 이것만 내가 알고 있지 다른 데도 얼마나 많겠느냐 이 얘기예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예산편성하는 기본자세가 주민의 뜻에 부합되게 집행하는 사람들의 편의 그걸 다 계산해서 예산편성해야지 어떻게 행정부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예산요청하는 공문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하라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쪽에 하는 것도 그쪽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이미 용인시하고 철도청하고 간이역사를 하기로 하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용인시에서 40억원을 부담하겠다, 10억원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해달라. 20억원을 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10억원을 깎으면서 그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철도청하고 용인시하고 한 그 내용 말고 다른 데 써라 그러면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철도청과 용인시 당사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역출신 도의원도 모르는 10억원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편성 도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는 아닙니다만…….

이게 마음대로지 왜 마음대로가 아니야.

판단을 한 겁니다. 임시역사를 하는데는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판단을 했으며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 말이지.

협의는 편성권자가 편성했을 뿐인데, 협의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임시역사를 하는데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지원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정규적인 역사로 전환된다든지 다른 의견이 있었으면 저희가 많은 검토를 더 했겠습니다만 그러한 요건 없이 임시역사를 하는데 도비를 달라 하는데는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판단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단면을 보면 본 위원은 출신지역이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 중에도 건교위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편성한 걸 보면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올린 이 예산,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의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처음에 요구한 것도 시·군에서 얼마의 예산요청이 왔는데 그 중에 자원이 부족해서 얼마를 편성하고 얼마는 편성하지 못했다. 못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을 못한 데 대해서 아픔을 느낀다. 이런 것 하나 없이 그냥 쭉 해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우리가 부천 충효공원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자세한 설명을,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 그리고 시·군에서 요청하게 된 이유, 이것을 집행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예산편성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위원들한테 그냥 이거 내놓고 뭘 알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죽전역사만 보면 이런데. 집행부에서 주관적으로 편성된 이 내용을 가지고 언제 짧은 시간 내에 다 파악합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온 걸 모르다가 죽전역사에 관한 것도 본 위원이 주민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용인시의 뜻에 의해서 의회에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편성권자한테 별도로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편성권자가 누구입니까?

결론은 지사가 내리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협의해 봐야 되는 이런 예산을 의회에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저희는 여기까지 협의를 한 거지요. 전혀 안 주느냐 주느냐 하다가 이거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빨리 하도록 지원을 해주자 해서 죽전역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 안 한 것보다는 좋은데 이 예산이 정말 주민의 뜻에 부합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도 보람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로 달리 편성할 때는 분명히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그쪽하고 이해를 충분히 거쳐서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물론 여기 과장들도 있지만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토론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삭감했거나 반영을 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제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로 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고 예산안 통과는 언제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하게, 물론 의회에 내는 예산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내놓고 같이 도정을 연구하는 그런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태주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이 미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자료가 안 되고 또 의사가 전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지원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태로라면 시장, 군수, 지사 다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우리가 다시 출마했을 때 심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걸 충분히 인식하시고 절대 형식적인 절차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실 때 협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든지 의회에서 수정도 가능하고 또 삭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일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 건교위에서 발의한 난개발특위가 운영위원회 가서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봤을 때 의원인 저로서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대로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주민들이 시장한테 가서 자기 요구를 하고 또 지사한테 가서 자기 요구를 관철시킬 때 의회민주주의는 더욱이 풀뿌리민주주의가 언제 실현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그래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의원들이 도정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데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물론 열심히 일하시지요. 밤에도 늦게까지 일하시는 그런 모습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같이 더불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다 이런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항목과 관련돼서…….

네. 용인시 죽전역사 조기설치지원건과 맞물려서, 이걸 보니까 저는 괜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지금 돈을 정액으로 똑 떨어지게 10억원을 줬어요. 교통과장님, 나와보시지요. 지금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 건교부하고 철도청하고 이 사업건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검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10억원을 뚝 떼서 줍니까? 보니까 한 100여개 항목의 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돼 있는 건은 이 사업 하나뿐입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권의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용인시에서는 죽전임시역사 즉 죽전역사에서 600m 거리에 임시역사 설치하는데 50억원이 소요되는데 2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역사설치 예정돼 있는 역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본 역사에 10원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죽전역사 임시역사는 죽전역사에서 600m 거리에 있으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될 수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50억원을 투자해서 2년이내에 소멸된다는데 우선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추진경과와 관련없이 저희 사업추진을 최대한으로 앞당기는 죽전역사의 공기를 앞당겨서 우선 역사를 먼저 사용하는데 약 10억원정도, 즉 그 예산은 뭐냐하면 임시역사를 거창한 역세권 전체를 개발을 하고 역사의 건물을 건축하는데 일부분이 역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걸 공사 중에 역사로 사용하면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설치등을 하는데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상적으로 계상을 해서 올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상의했다고 그러셨는데 예산부서 어디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이 용인시 죽전역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압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했으니까…….

그러니까 용인시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했다면 말이 맞는데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아시는 것하고 권의석 과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용인시에서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올리는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차피 도비를 지원하는 도지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예산은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투자심사의 대상이 아닙니까?

투자심사의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여기 왜 비대상이라 메모해놨죠?

용역비 10억원이기 때문에 투자대상이 아닙니다. 50억원이 이상이 돼야지 투자심사대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주는 것은 10억원 뚝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투자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50억원 달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10억원으로 죽전역사를 개통하면 임시역사를 개통하는 지역과 600m 거리에 있는데 활용성 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 그대로 임의로 용인시에 선물을 주신 거네.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이 선물을 반가워하지도 않는 거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인시에서는 요구하지도 않은 돈을 과장님께서 주신 거지요?

아닙니다. 용인시 의견과 저희들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에서는 죽전역사 조기설치지원비로 요청하지 않았어요. 간이역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임의로 판단을 한 거지요. 간이역사보다는 죽전역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적인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판단했다기보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한 논란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임시역사를 하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50억원을 투자하는데 도비 25억원, 용인시에서 25억원을 부담해서 올해 개통을 하겠다는 의미로 시안때 돼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도 이런 뜻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시역사라고 해서 5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외부기관에 감사가 있든지, 죄송합니다. 감사 얘기해서. 또 이 50억원을 써가지고 상당한 기간에 부담이 없다면…….

국장님! 잠깐만요, 간이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정한 경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위라는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용인시 죽전역사 조기설치를 위해서 10억원을 지금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용인시 죽전역사를 하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이 공사 시행을 누가 합니까? 철도청에서 하지요?

사업시행기관은 철도청인데…….

시행회사는 철도청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공사착공 밑에 보면 2003년 9월에 공사착공을 철도청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철도청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철도청에서 달라고 한 예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립니다. 예산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글쎄, 자료있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미안해서는 아닙니다.

예도 아니죠. 미안해서도 아니고 예도 아니고 용인지역의 교통문제는 도지사나 저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이역사로 하기 위해서 2년을 쓰기 위해서 50억원을 투자하느냐, 이건 투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인 죽전역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빨리 시작하자.

편성하게 된 동기설명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요구하지 않았다고만 짤 수는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니까 기왕이며는 정규적인 역사를 빨리 착공해서 이용토록 하자 하는 얘기죠.

이게 없었으면 죽전역사를 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게 동기를 부여한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국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야 그야말로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한시라도 당겨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우리 교통위원회의 대변을 예산 당국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건설교통국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자꾸 예산편성 부서의 생각으로 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우선 제일 매달리는 게 뭡니까? 교통을 한시라도 빨리 소통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근본취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하고 절충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것이 아니라고 예산편성 부서의 대변만 한다면 우리 주민들 뜻은 어디 갔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기가 어떻든간에 결과가 그렇게 나버렸으면 이것이 확실한 우리 건설교통국의 의지냐 아니면 예산편성, 지사 또는 예산편성 부서의 의지냐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답변이 길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역사 짓는 데는 경기도에서 이제까지 투자를 전혀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정규적인 역사를 건립하는데 도비를 달라고 해도 이제까지 전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투자할 게 많다 해가지고 안 줬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투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이 의지가 없이 따라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부서 의견이 아니라 저는 사실 임시역사라면 단돈 10원 하나 계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책임은 제가 관리하지 예산부서 책임은 전혀 아닙니다.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가 책임지는 거지 예산부서가 여기다 이거 예산 때문에 요만큼도 정책상, 신분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저한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감수하면서 25억원씩이나 임시역사 설치에 줘야 된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민고민하다가 이거 안 준다고 하면 도는 용인교통대책에 뭘 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방법이 뭐냐, 죽전역사를 빨리 하게끔 하자, 당장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설계는 돼 있을 것 아니냐, 설계는 어느 정도 돼 있데요. 그럼 플랫폼과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전차는 오니까 대서 가도록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10억원 준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생각해 봤어요. 지금 당장 10억원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가 방법이 뭐냐, 그럼 2년 쓰고 버릴 50억원에다 10억원이고 20억원을 줘야 되느냐, 저희 생각이 그건 못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지사한테 얘기를 했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당국의 의지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의 의지다.

그렇습니다.

10원 한 푼도 임시역사 하는 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철도청, 용인시에는 어떻게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건 못한다. 임시역에는 못한다?

용인시장이 투자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너무 고루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기도는 못한다. 철도청이 가고 용인시가 가고 주민의 뜻이 가더라도 우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시니까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저도 상당히 유보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 뜻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천에서 온 최용복입니다. 저는 23쪽에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2003년도에 1단계로 파주지역을 하고 2단계로 2004년에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하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영상을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이 1 대 5000도면이 없습니다. 항공사진을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대 5000도면이 없어서 도시계획수립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고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항측이 안 되니까 계획수립을 해놔도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기무사하고 국정원하고 건교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위성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아직 도시계획수립하는데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협조 좀 해달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처음에 무척 난감한 입장을 가졌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일단은 국가가 하거나 도가 하거나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단지 이게 보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게 그쪽 협력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파주를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뭔지를 다시 한 번 검증을 하자,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문제가 있어서 활용을 전혀 못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용에 제한을 둔다고 하면 저희도 그만큼 부담을 갖기 때문에 파주를 우선적으로 국방관계기관하고 안보보안관계기관하고 지도관련 부서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파주를 해보자, 그리고 파주가 이걸 하려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시·군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서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범적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주와 고양시가 빠져있는데 여기는 위성영상에 해당이 안 됩니까?

위성영상은 경기도가 다 해당이 되는데 도시계획수립하는데 5000분의 1 지도가 제작되지 않는 곳을 뽑아서 우리가 작성합니다. 파주라고 그래서 파주시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항측이 제한돼 있어서 안 되는 부분 그쪽에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003년도에 접경지역지원시범사업계획에 도비 30% 지원과 국비 70% 지원으로서 도비가 35억 400만원이 지원된다고 보는데 금번에 행자부 지원금이 나왔을 때에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사업으로 유도를 하였으면 도에서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을 주십시오.

행자부에 접경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였고 사실 그것은 행자부하고 접경지역에 들어갈 시설위주의 행자부의 지원계획입니다. 시설이 아니고 용역, 즉 용역을 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행자부 접경지역지원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준, 선정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내 마무리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되 소규모 분산투자는 지양하라, 또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 연계된 사업은 동시에 하여 마무리되도록 지자체간에 선정을 하라 이런 조항도 있고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접경지역이 지금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적으로 작년 12월에 접경지 특화마을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특화마을선정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파주시가 금년에 영상수치지도가 작성이 됐을 적에 이 사업기준 선정에서도 우선순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접경지역 업무를 제가 직접 관장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게 희미합니다만 접경지역지원법하고 검토를 해서 행자부에 다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행자부에서 70%의 지원이 나오고 도비 30%가 지원이 되니까 우리 일천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사업 하나에 예산을 줄이면 다른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자체에서도 지금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에 11억 5,400만원이 나왔는데 해당 동에 2억원 정도씩 주고 또 나머지는 시장님이 포괄사업비 이런 데 쓴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면에서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서로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능한 건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산안 516쪽에 민간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재난위험시설도 아닌 민간재난위험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도비를 지원해야만 하는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금란 위원님께서 민간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재난시설이라 해서 민간재난시설 중에서도 민간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면서 공공시설의 편익기능과 또 공공시설 목적으로 민간시설을 해소하는 것은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한테 보조해 주거나 민간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집행하는 것은 상당한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사항설명서 123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립주택이 D등급으로 판결났습니다. 진입로 옹벽도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공원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 때 부천에도 이렇게 한 번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위험요인을 해소하면서 공공시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위험시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도의 입장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럼 이와 같이 유사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각 시·군에서 요구한다면 모두 도비를 지원해 주실 건가요?

네, 상당부분을 도비에서 부담해서 위험시설을 같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시에 다른 시·군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야 또 시·군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50%를 부담하고 시·군비에서도 반을 부담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도민의 민생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관계관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상습수해 개선사업과 포천 개수공사 이런 것들이 작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성천과 포천의 중문천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지기 전에 이런 예산이 제때제때 투입이 돼서 지방하천사업들이 장마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께서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몇 가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절차로 한 가지만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죽전역사와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오전에 절대 임시역사를 세우는데 도비를 10원 하나 투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지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철도청 보조예산으로다가 결국은 죽전역사 임시역사를 짓는데, 다시 말해서 2년후에 철거할 사업에 철도청과 우리 도비가 투입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내고 107쪽에 이것도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이요, 10페이지, 죄송합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불법광고물을 게시하게 되면 원인제공자한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부과됩니다. 자진철거정비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계도자기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서 광주·이천·여주, 오전에 얘기한 대로 국도3호선, 42호선에 연결돼서 행사장 주변에 광고물을 게시했을 때 이때 광고비를 이 업체에서 다 지불한 사안이 아닙니까?

이건 개인점포로 해서 가로변 점포에 있는 광고물입니다. 광고탑에 의한 거나 별도의 광고시설물을 한 것도 한 두 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도로변 상가, 음식점, 전시장 이런 데서 설치한 개별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용을 조직위원회나 이런 데 납부하지 않은 그런 광고물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전에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자가 철거할 수 있게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원인자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끔 관계 기초단체나 도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천시에 1억 5,000만원, 여주군 5,000만원, 이건 이미 예산이 집행된 거죠?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3억 7,000만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사업은 오전에 우태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정도의 사업은 각 기초단체에서 해결이 돼야지 또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노력을 하면 행위자한테 과태료부과시키고 하는데 다 이거 철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데까지 도비가 투입되는 이런 예산낭비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본인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교통과에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과 질의를 하기 전에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3단계로 용역을 이번에 추가로 30억원을 용역이 지금 신청이 돼 있지요?

네. 30억원입니다.

이게 주요내역을 보니까 지역별 자주도시개발계획수립과 핵심자족기능 유치계획 및 개발을 구상하는데 30억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손학규 지사께서 발표하신 2020비전이라든가 아니면 2006 책자에 나와있는 이러한 경기도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미 다 계획돼 있는데 지금 30억원씩이나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이나 2006에 대도시권성장관리계획으로 가겠다고 하는 목표가 설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대축개발이나 신도시건설이 앞으로 여기에서 태어날 것입니다만 지사공약사항이나 도정목표에 나와있는 사항은 도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시책, 정책, 도정에 관한 사업의 사업명칭 정도로 제한돼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체화되거나 실체화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대도시권성장관리계획 자체가 경기도 혼자만이 이것을 마스터했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에도 포함돼야 하고 광역도시계획에도 포함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도 일부 저희 경기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고 광역도시계획은 경기도가 별도의 입장에서 이것을 지체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빨리 나와야 이 내용이 일부라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돼서 정부가 인정해 주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계획이 발표된 프로젝트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아주 미진하다고 보는데 또 이 용역을 줘서 어차피 유사한, 이미 발표된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손학규 지사 임기기간에 기 계획된 사업만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용이 벅찰 텐데 30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대도시권성장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나와있는 프로젝트하고 유사한 그러한 사업들이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느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용역하는 것은 성장관리계획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입장만 1차 용역을 해서 학계나 아니면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갈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보고가 안 됐던 사항이고, 1차 기본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2단계용역에서 먼저 세워진 10억원 가지고는 기본구상, 과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어떤 규모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지금 3단계 용역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제반 교통대책, 환경대책, 보전대책 이런 것이 도면화 돼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물론 집행설계는 따로 해야 되지만 아무 의미도 없이 여기다 합니다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경기도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교통대책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집행단계 이전까지의 설계를 하는 것이 3단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의 운정지구나 고양 풍동지구 또 탄현지구 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지역을 다 묶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묶었을 때 어떤 도시가 될 것이며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또 정부가 수도권에 2∼3개 정도의 신도시를 다시 건설하겠다라고 새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과연 수도권에 세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경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집단이 검토해서 이 지역에 이 정도 규모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논이 우선 돼야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경기도가 권역별로 토론회를 한 적 있지요? 권역별로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 접경지역은 포천에 있는 한화콘도에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안들이 또 앞으로의 실행단계, 실천단계, 계획단계의 이런 것들이 다 집중적으로 논의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동안 검토해서 계획을 발표한 것들이 다 권역별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각 권역별로 시·군 기획관리실장들과 출신의원들 또 그쪽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박사님들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가 돼서 그때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얘기들이 다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대도시권성장관리방안이라든가 계획수립과정이 많은 계획들이 발표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같은 내용의 용역이 중복돼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용역을 하는데 너무 도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용역하는 사업은 지난 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같이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하고는 별개의 조사입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경기도 관내의 한 150군데 정도에 택지개발사업을 했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의해서 개발했다고 보지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체도 또한 도시문제를 낳고 있다. 그래서 그걸 권역별 전체적으로 개발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사항이 성장관리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위원님께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상당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부득이 이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 갈 수 있는 길만 찾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26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있지요? 예산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효과가 스쿨존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조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작년에는 아마 각 시·군 실무진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또 사업대상지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또 사업자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기왕 시·군에 조사된 것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협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전혀 준비가 안 된 데도 있었습니다, 시·군이. 그래서 지난 번 연초에 예산 세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급히 하느라고 완벽한 준비가 안 됐는데 쭉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또 추가로 소요되는 게 있어서 이번에 넣었고 특히 국고보조금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해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에다 이 사업대상 선정권을 준다거나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선정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은 시장·군수가 해놓고 그것이 타당하냐 검증을 하고…….

판단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한다.

네.

사업의 신청은 시장·군수가 하고.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28쪽을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의외로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기반확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이 10억원 계상됐는데 여기에 영업용택시가 빠져있어요. 빠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영업용택시가 왜 빠져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택시가 빠졌다 누락됐다 하는 것보다도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를 위주로한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라든가 또 중앙으로 하는 게 낫냐 아니면 가에 쪽으로 하는 게 낫냐, 또 광역버스운행하는 것이 어떤 게 합리적인지 그거와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교통정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간간이 돈을 투자했지만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수지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가고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광화문까지 가는 노선을 직통화시켜서 운행하겠다는 의미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도 이제 수지뿐만 아니라 인근 안양서부터 부천, 고양…….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기왕에 대중교통기반확충을 위한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버스는 일정한 노선을 다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영업용택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10억원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용역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대중교통 전반적인 학술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영업용택시가 몇 대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버스가 8,000대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용택시만 한 2만 8,300대가 있어요. 개인택시가 1만 8,000여대 있고 법인택시가 약 1만여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엄청난 대수의 차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택시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가 택시로 인한 교통량이 지금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교통정책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에 영업용택시가 차지하는 그러한 비율이 병목현상이라든가 군데군데 정체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심도있게 조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건교위에 들어와서 활동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만 그 동안 한 번도 영업용택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택시정책이 주로 각 지자체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도에서 크게 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같이 얘기하는 대로 이런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확충하는 데 대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번에 수원의 월드컵을 대비해서 3M콜 사업해서 돈 남은 것 50억원 도에 반납한 것 외에는 대중교통 얘기가 나올 때 택시 얘기는 한 번도 거론을 안 하셨어요. 지금 택시제도운영규정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4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수립한 운영계획과 관할지역내에 택시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도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계획수립에는 전혀 도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들자면 지금 각 시·군에서 영업용택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택시 공급하는 기준이 각 시·군마다 다 다르지요?

네, 조금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 자체가 택시제도운영기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의 건교부훈령으로 돼 있는 겁니다만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적정실차율이나 수송분담금 수준에서 설정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각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일부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도가 이제까지 택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정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큰 것이 버스로 인한 대중교통이 항상 사회적인 문제여서 그쪽에 치우치다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같은 조건에서 같이 연구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다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관심 있어서 알아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택시공급을 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택시증차를 하는데 심의기구를 거쳐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심의기구가 있는 시·군이 전혀 이런 게 없이 하는 데가 12군데나 있더라고요. 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공급기준을 책정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데가 16군데나 있어요. 성남이나 광주나 또 부천이나 수원, 화성, 오산, 평택북부, 양주 이런 데는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적정기준의 실차율에 의해서 택시공급을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군에는 택시공급에 관련한 심의기구를 거쳐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해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데가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보면 공교롭게도 각 시·군의 단체장들이 영업용택시를 공급하는데 아주 이게 선심성 내지는 생색내기 행정 쪽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공교롭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보다 택시가 배 이상이 공급됐어요. 선거가 있거나 선거 직전에. 이런 것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군수가 선거용으로 생색내기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하게 택시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이게 어떠한 기준 없이 택시를 공급하다보니까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배제된다거나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적정한 실차율을 뽑아내서 교통량조사를 한다든가 또 이러한 용역을 의뢰해서 한다든가 또 증차심의기구를 둬서 진짜 택시공급이 원활하게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근로자들도 법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개인택시를 하나 공급받는 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합법적으로 되지 않다보니까 진짜 고생해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대로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 기억에는 경기도규칙으로 인·면허사무처리규정이라든가 공급기준에대한규칙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제도가 폐지됐습니다만 우리 31개 시·군이, 이게 교통정책에서도 참 예민한 정책입니다. 또 각 지역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단체들도 있고 노조도 있기 때문에 첨예한 건데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이나 노조나 또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행정 당국이 기존의 업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기준이 도에서, 또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것을 보면 반드시 도에서 택시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도 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교통정리가 돼서 각 시·군이 형평에 맞게 또 골고루 도의 기준에 맞게 이러한 것들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좋은 지적과 아울러 개선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평과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택시제도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택시에 관한 권한은 도에서 갖고 있다가 시·군으로 다 이관을 시켜준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시 회수한다고 그러면 아마 평등의 문제, 획일화의 문제, 자치권의 침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적법성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라기는 대중교통기반을 확충하는 이러한 학술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면, 또 예산도 10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대중교통 전반을 광폭적으로 한번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확실성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나 여기에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도에서 조사해서 내놓는 그러한 안을 공정성을 가지고 믿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중교통기반을 확충하는 학술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광폭적으로 대중교통매체를 통괄해서, 또 이게 이렇습니다. 시계단위와 군소도시하고는 여건이 달라요. 인구도 그렇고 교통량도 그렇고 지방의 특색적인 경제성장추이라든가 관광객들의 방문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를 총괄해서 용역을 조사한다거나 이것도 좀 불합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비슷한 데,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 이상의 시단위라든가 또 인구 약 20만명 미만이라든가 25만명 미만의 도농복합시라든가 이렇게 유사한 시·군을 묶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전체를 조사해서 그 기준을 도농복합시나 군소도시에 맞추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모시는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인구, 예를 들어서 1,000만명 인구 나누기 경기도가 전체 가지고 있는 택시보유대수 몇 하니까 택시 한 대당 몇 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삼백육십 몇 명, 400명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각 시·군의 인구수 비례에서 과부족상태가 몇 대다. 또 증차요인이 몇 대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탁상에 앉아서 교통량조사를 하고 앉아서 인구, 이건 인구비례도 아냐. 그런 식으로 해서 택시를 공급하는 그런 시·군도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장 도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러한 용역에 의해서, 학술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지침을, 이거를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각 시·군이 임의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잣대를 각 시·군마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주시의 기준이 다르고 고양시의 기준이 다르고 김포시의 기준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근로자 입장이나 택시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지역에는 "이번에 모 시에는 몇백 대가 증차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하는 거냐, 어떤 시는 이번에 몇십 대가 나왔는데 우리는 너무 적지 않느냐, 많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차피 학술연구를 통해서 용역하신다고 하면 대중교통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소도시와 대도시 좀 그런 것들이 유사한 지역과 묶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조사연구를 해서 해당 시·군에 경기도규칙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래도 그 기준에 준해서 택시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견에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선 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정의되면 바로 택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시·군에서 예산요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사업을 요구한 것도…….

알겠습니다.

고양출신 고오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앞에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이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저도 반복적으로 제 생각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같은 이런 예산이 아까 오전에 우태주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은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어디든지 지원한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지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각 시·군에 가보면 담당공무원의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노점상 단속같은 것도 공무원 힘으로 안 되니까 각 지방자치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100% 지원을 하면서 어느 지역은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니까 어느 구간까지는 우리 도가 불법광고물을 해결해 주겠다, 그럼 고양시 같은 경우도 꽃박람회하는데 거기도 특별한 지역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또 근본적인 해결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앞으로 불법광고물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시 들여서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또다시 철거하고 하는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거지요.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오전 답변에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요청하면 특수한 여건에 따라주는 것보다도 정비하는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고 다 법은 형평에 맞게 운용됩니다만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의무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역에 있는 걸로써 그때그때 정비가 안 돼 있는 시설로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의미고 여기 시·군에도 시·군비 부담이…….

국장님, 잠깐만요. 국도3호선이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도 예산 100% 지원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합니까? 그런 지역이 지정돼 있는 겁니까?

100%가 아니고요, 이것도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아까 혼동을 좀 했는데요, 시·군비 부담을 별도로 50%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거기 포함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양 꽃박람회는 왜 지원이 안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됐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례법이 엄연히 있고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공무원 일손으로 다 못당하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노점상이 공무원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여러 시·군에서 용역을 준 시·군이 많지요?

네.

이것도 도저히 공무원 힘으로 안 되면 이런 비용을 용역회사에 줘서 앞으로 거리질서도 깨끗이 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공무원 힘으로 안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보고 그때그때 이런 도자기비엔날레나 이런 큰 행사도 단시간에 예산을 3억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빨리 치우겠다는 이런 발상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됐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서 127쪽에 연구용역 서비스평가 대중교통이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000만원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서비스 개선의욕 고취와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좋은 지침이 없어 가지고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을 겪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5,000만원 가지고 어떤 좋은 안, 지금 가지고 있는 안 말고 나올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 현재 있는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이용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운수연수원이라는 데가 우리 건교위 관할이니까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계도·계몽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대한 강의라든가 앞으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한다면 몰라도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건 해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서비스평가 제도를 연구하는 건데요, 그 동안에 좋은 의견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많이 나왔습니다만 버스업체가 전에 같이 경기가 향상되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업체 성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버스를 운영하는 자한테는 어떻게 해줄 필요가 있는지 또 이용하는 자한테는 어떻게 해줄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을 연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답은 이미 다 나와있다고요. 버스안에 다 있다고요. 운전석 앞에 다 있습니다.

나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누가 이행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행을 할는지 도움을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물론 도가 개입할 부분이 있다면 개입을 해야 되고 또 사업주가 관리할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가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교통에 대한 불평불만이 너무 많고 많은데 우리가 뭔가 대중교통을 위한 서비스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용역의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규칙대로 안 한다면 10억원, 20억원 들었던 용역비가 전부다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운전석 앞에 보면 안전운전, 난폭운전하지 말자, 뭐 하자 다 나와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용역의 결과가 거기에 방이 붙는다 하더라도 하는 사람의 정신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도시권성장관리방안 이래가지고 지난 당초예산에 1차로 1억원 서고 10억원하고 이번에 3차로 됐는데 지금 이게 선계획 후개발 지금 몸살 앓고 있는 난개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를 만들자 하는 뜻에서 용역주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3단계로 요구한 겁니다. 1단계는 끝났습니다만 2단계가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고 2단계 하면서 어차피 내년이내에 우리가 계획을 마무리지어야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어서 계획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요구사유 기대효과를 보면 수도권 전체의 광역지역 교통체계와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 마련, 수도권의 균형발전, 여기 있는 내용대로라면 이 용역비가, 전체 1억 5,000만평입니다. 6개 권역 1억 5,000만평에 사업비가 한 40억원 든다는 것은 용역비가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효과가 좋은 용역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현실에 옮겨질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진짜 우리 경기도가 선계획 후개발로 이 3단계 용역이 끝나서 이 설계도대로 이때까지는 광역설계도가 없었는데 설계도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냥 용역업체에 던져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문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처음하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도민의 불편해소 효과를 기대하는데 있어야 되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요식행위나 절차에 부합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될까 우려가 되고 이러한 평가 후에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서비스개선의 효율적 추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효율적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임봉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용역을 해서 완벽한 게 나온다면 다 용역으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아까 말씀대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설문을 받고 자문을 받을 것이냐, 또 어떠한 수준을 가진 사람이 이 연구를 용역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는 좋은 단편적인 제도개선이나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 정도가지고는 도민을 이해·설득시키거나 운수업체를 지도·관리한다는 게 한계점에 부딪친 겁니다. 광범위한, 또 광활한 도정에서 일부분입니다만 도민이 원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고 또한 업체도 적정한 이유 속에서 운영이 돼야 도민도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위한 지금 버스만 자꾸 얘기해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어떤 기준에서 지원할 것인지 또 도민한테 서비스를 요구하기 이전에 갖추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재원지원도 똑같이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잘 운영하는 데, 또 잘못 운영하는 데, 지적이 많은 데, 예를 들어서 벌과금이 많이 부과된 데 이런 데도 선별해서 차등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똑같이 한다면야 굳이 용역을 하고 판단하고 할 필요없이 몇 사람 앉아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한다면 가장 편리한 제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용역을 줘서 평가기준을 얻은 다음에 그걸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는 페널티도 부여하고 하는 모든 것을 같이 검토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 예산일 망정 좀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학교운동장 야간주차활용방안 129페이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면서 132페이지에 동부초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이지요. 현재 31개 시·군에 주차장 확보가 대단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동료위원들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 부지확보를 하게 되면 부지확보 어려움은 해결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 번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갔거나 새로 개발한 데는 주차장에 많은 인식의 변화가 와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남 덕풍동같이 개발이 완료된 기존건축물 지역은 사실 별도로 공지를 확보한다는 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여기 뿐만 아니라 부천이나 성남이나 안양, 기존 구시가지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또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또 토지를 매입한다고하더라도 주변에서 주차장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으로 공공주차장 확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이 없는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주차장 공급에 하나의 기초가 될 수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까지는 모두다 동의합니다만 또한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그런 지역에 우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해 놓고 나서 사후 관리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 처리대책,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부터 지하주차장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우선 220면 주차장을 갖도록 이렇게 규모를 짜서 우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도와 교육청이 또 협의를 거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도 교육청과는 협의해 보신 바가 있나요?

제가 협의는 안 하고요, 시장·군수가 해당 교육청과 1차 협의를 끝냈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방법까지 나온 다음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주차장 확보율이 한 60%정도 되나요?

68.4%입니다.

현재 성남시 주차장 확보율은 약 28%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평균주차장 확보율의 반도 안 됩니다. 주차난이 무척 심각한 상태지요. 그래서 도가 물론 성남시도 성남시 나름대로의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만 도는 도 차원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심각한 꼭 성남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앞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외에 과속방지턱이 경기도내에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니다가 별안간에 멀쩡한 길에 턱이 생기니까, 아이들도 타고 노약자도 타고 계신데 별안간에 덜컹해 가지고서 거기서 사고를 야기하는 그런 것도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런 방지턱으로 인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뒷차가 와서 부딪히는 그런 사고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나 방지턱을 만들 것이지 지방도로라든가 기타 도로에는 가급적이면 방지턱을 자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과거에는 그게 많이 설치돼 있다가 한참동안 거둬들이더니 또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던 참인데 먼저 지적을 주셔서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가장 손쉬우면서도 정리 안 되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서 전체 숫자규모를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다음주에 시·군 과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할 겁니다. 회의한 것은 이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은 시·군이나 저희도 다 동감을 하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아주 노력을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화된 입장은 아닙니다만 1년동안 건설교통국 예산을 한 푼도 안 주겠다, 가혹할는지 아니면 그것이 권한 이외의 행사인지는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설치하는 과속방지턱, 턱의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또 표지판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도를 관리할 사람이 지켜야 될 부분을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다른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기초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것도 그 시·군의 단체장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가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과장을 교육에 참석시키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인식시킨 다음에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치를 꼭 할 때는 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정된 규격화를 시켜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다른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건설기획과의 도로팀을 포함해서 우리 국 200여명의 전 직원이 과속방지턱을 조사하는 그런 날도 정해서 각 시·군에 출장해 가지고 문제를 구석구석까지 파악한 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거기서 10m 전방에 과속방지턱 있다는 예고표시라도 있어야 되는데 별안간에 생기니까 문제가 좀 많 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뒷차가 와서 우당탕 부딪치고, 애기, 노약자,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테니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대중교통평가라고 하셨습니다. 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평가를 도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사실상 시·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용역도 다 좋은데 도에서 평가 한 번도 안 하고 용역비를 세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서비스 형성이 잘 됐나 안 됐나 가부를, 결과를 알아가지고 안 됐을 때에 지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 안 됐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지 도 자체에서 시험 자체도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서비스평가 연구용역, 지금 도에서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평가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해야 될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 물이 어느 정도 깊은지 얕은지는 알고 평가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추상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기본안을 만들고 경기개발연구원에 교통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업무를 다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해가지고도 필요없는 결과를 취득한다면 저희들이 용역할 필요가 없지요. 해서도 안 되고요.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도에서 용역을 주시려면 사전에 거기서 무슨 서비스향상계획서라도 받고 평가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무조건 안 될 것에다 추상적으로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볼 때 물론 서비스해야지요. 다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사 한 번 안 하고 용역만 갖다 맡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도에서 실사라도 해보고 그 회사가 과연 어떻게 생겼고 규모는 얼마고, 복지시설이고 뭐가 어떻게 돼 있다는 그림을 대충 그려서 용역을 줘야 하는데 그 그림 자체도 그리지 않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그러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용역 같은 것은 좀더 도에서 어느 정도 그 회사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대중교통 기반확충을 위한 학술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특정업체에 결론적으로 노선을 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환승주차장 만들어서 어디를 뛰겠다 하면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거 안 줘도 회사에다 노선설계도면이나 기타 이런 것을 해오라고 하면 즉각 해올 수 있어요.

어느 회사에다…….

아니 글쎄 어느 특정이든…….

그것 또한 문제를 낳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문제를 낳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제가 보면 타 회사가 가지 못하는 지역이야.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거를 경쟁을 붙였을 적에는 이런 용역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기는 특정인을 줘야 돼. 어차피 줘야 돼. 다른 데는 갈 수가 없는 데야. 그러면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냐 뭐냐 이거야. 그 회사에다 사업계획 내라고 그러면 환승주차장도 만들어서 할 것이고 노선선로도 다 조사해서 할 건데 과거에 노선 같은 거 허가내줄 적에 용역 줘서 노선허가 해줬습니까? 이거를 일개 특정인 업체에 냄새나는 것밖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특정업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진행할 적에는 틀림없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요인이 나타날까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압력에 굴하지도 않고 현장 특정인의 요구에 저거하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 수 있으면 와라.

공개적으로 얘기합시다. 대원여객하고 경기여객하고 그 사이에 들어갈 회사가 있습니까?

특정지역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는 거지요.

대원여객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경기여객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원여객하고 경기여객이 들어가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 없고 오로지 그 회사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요.

그러나 도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거하고는 관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 용역에 예산 10억원씩 안 들여도 거기서 사업계획 타당성여부를 내라고 하면 받아서 검토해서 인·허가 해주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예산편성이 아주 좋겠습니다.

글쎄, 내가 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 우태주 위원도 있었고 우리도 있었고 건설위원장도 있었지만 우리가 공청회를 가봤다고. 공청회를 가봤더니 바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또 용인시하고도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도 아쉬움을 갖고 온 거예요. 왜, 우리 권 과장이 가급적이면 이걸 하려고 어려운 공청회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갔었어요. 갔더니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아직까지 공감대를 갖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태주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이런 거 할 적에 사업계획 내라고 하면 다 해서 할 일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거 하기 위해서 10억원씩 들여서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다시 거론되는 겁니다.

저희가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별문제 없이 지난다면 이런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머리 쓰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문제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경기도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이고 예산규모로 봐서 점유율이 얼마 안 된다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얼마를 투자하든지 간에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투자해서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써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정인을 위하거나 특정업체를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보다도 경기도가 교통개선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독려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전용차선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동천동∼동원교, 동원교∼성남 금곡IC간 2개 노선입니다. 중앙 가변차선을 계획할 적에는 여기 주민들의 자가용 관계를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조그만 길에 4차선도 있고 2차선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서울 출·퇴근하는 자가용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우선 수지∼판교IC까지 8.3㎞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중앙차로제를 하는 것을 검토했고 도로에 가쪽차선제 하는 것을 검토했고 또 거기에 설치돼 있는 신호, 접속도로, 또 접속도로와 아울러서 교차되는 부분의 교통처리대책, 여러 가지 아까 우태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계획하고 검토할 때 많은 문제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변차로제에 대해서 자가용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그 문제도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만 우선 차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1차적인 선택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운행되고 있는 가쪽차선제와 중앙차로제를 놓고 많은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우선 한 2㎞구간에 대해서 중앙차선제를 하자 하는 것이 결론이 났고 현재 6차선 내지 8차선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앞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장할 계획으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건교부 회의 때도 제시해서 중앙차로제로 가는 것으로 건교부에서도 일단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 한 2㎞ 정도만 중앙차로제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가쪽차선으로 진행해서 5월 중에 일단 개통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도 저희 생각에는 완벽하게 해서 조그만 문제도 없이 해결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일단 출발을 시키면서 문제가 나타나면 개선안을 갖자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전용차선제를 종일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출·퇴근 러시아워만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갑론을박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러시아워시간 대에만 운영하자, 그리고 일반시간에는 운영하지 말자 하는 쪽으로 갔고 중앙차로제를 운영하더라도 아침에 출·퇴근시간대에만 중앙차로를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일반노선으로 다니는 그러한 운행방법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용인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도가 직접 하다보니까 용인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협조 안 하고 오히려 이상한 여론이 많아서 나중에 권한을 용인시에다 줬습니다. 불러서 용인시가 운수업체를 직접 선정해라. 또 용인시가 임시 환승주차장 위치도 선정해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도가 한다고 하니까 도가 전체적인 권한을 잡고 하는 것처럼 오해도 받고 또 시간 쫓기다보니까 오히려 시·군에서는 방치하면서 다른 의사를 자꾸 제시해서 혼동이 있어서 나중에는 제가 용인시한테 집행안을 만들어서 하고 어떠한 시설에 대한 지원은 도가 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른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일이 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다보니까 듣기 거북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의주시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시장·군수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도로에 차선을 그어서 주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나 시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넓히고 있는데 주차장이 모자라다보니까 길 옆에 차선을 그려서 자가용을 쭉 세워놓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임대해서 주차료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거 폐지론을 펼 용의는 없으신지요?

물론 운수행정에서 보면 차로를 많이 확보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에서는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의 주차공간도 확보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저희가 지적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도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적정한 조치방안을 내리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새로운 길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다발지역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길을 뚫고 신호등을 많이 만드는데 신호등 자체가 잘못 됐다든가 또 신호체계 조율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용역예산을 좀 세우면 어떤가 해서 한 가지를 건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습니다만 128쪽에 대중교통기반확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교통정보처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각 시·군에서 교통정보처리계획을 일부 운영하는 정보센터도 설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만 서로 호환도 안 되고 정보체계가 같이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호환할 수 있는 게 돼야 할 텐데 서울시에서 사당 넘어오면 과천입니다. 과천 또 다르고 서울시 다르고, 거기서 또 넘어오면 안양입니다. 안양시스템 다르고 의왕은 시스템운영이 안 됐습니다만 수원 오면 수원 또 다르고, 서로 정보교환이 전혀 안 되는 시스템을 각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지난 번 당초예산때 저희가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의 통합시스템, 완전히 통합돼서 운영되지는 않더라도 정보는 교류되고 호환이 되도록 해줘야 할 텐데 그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도 호환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버스라고 해서 버스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연동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여기에 연동화를 어느 정도의 어느 여건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편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야말로 고통을 받고 요구사항은 많고 적절한 대응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단계별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가 계획한 사항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더 나은 그러한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선 위원님하고 고오환 위원님께서 앞서 권역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작년도 1억원, 금년도 10억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3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맡았던 외부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 번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 수 차례 설명드리고 오늘도 몇 차례 나옵니다만 1·2·3단계로 나눈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무슨 틀이 짜여진 게 있다라고 하거나 또 법령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부담스럽게 운영도 안 합니다, 한 번의 용역으로 끝나지. 그러나 현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의 밑그림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노선을 아무 설정을 안 해준 상태에서 자꾸 택지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경기도가 입게 되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1단계는 과연 이것을 어떠한 목표를 두고 끌고 나가야 되느냐. 아주 기초적인 용역을 준 겁니다. 2단계는 기본구상이라고 해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목적을 두고 갈 것이냐. 3단계는 기본계획입니다. 집행하기 이전까지의 기본계획, 과연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환경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또 주민의 삶의 공간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 또는 산업시설을 어느 정도 얼마의 규모로 확보해서 자족기능을 갖출 것이냐 하는 단계별 용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위원님들께서 처음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용역이나 줘서 뭔가 면하려고 아니면 이제 와서 책임을 물을까봐 용역을 줘서 회피하려고 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정책이고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현재와 같은 택지개발 난개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아무나 개발을 못한다. 우리가 계획 세운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돼야 되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셔서 이번 예산 확보에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도 경기개발연구원, 2단계도 경기개발연구원입니까?

네.

그러면 3단계 30억원에 대한 것도 용역업체가 경기개발연구원입니까?

그것은 2단계를 어느 정도 해보면서 3단계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파트별로 개발프로그램은 개발프로그램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따로 나누어져야 될 것은 전문가대로 다시 토론을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까지 용역사업을 어느 한 곳에 계속 1·2·3단계를 맡긴다면 그 기관과 모종의 결탁관계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외부전문가가 파트별로 책임을 구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단계는 이 건만 갖추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전체적으로 했는데 2단계는 6개 분야 각각 책임자를 외부전문가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대표로 용역은 맡고 있지만 그 안에 구성된 요원은 각자 전문가들이 따로 포진해서 연구하고 그것의 최종 모자이크만 경기개발연구원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아무튼 작년도 추경예산부터 2003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 사례별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용역에 대한 업체를 쭉 기록해서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과 2003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준 사업체명과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빠짐없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용역에 한해서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2쪽에 보면 우리가 하천에 관련된 국가및지방1급하천의 편입토지 보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0년 3월 29일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로 무상귀속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하천법은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은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보상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예산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제기되고 제소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에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치로 확보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까?

네, 소유권이 살아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상할 것이 있다면 시·군별로 대상면적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략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경기도 전역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제에 대한 부분적 해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주실 부분 있습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거래규제에 대해서 일부 해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해제입장을 건교부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수도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수도이전기획단이 발족돼서 기구가 확정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단 행정수도에 대한 방침이 어느 정도 논의된 다음에 토지허가거래구역에 대한 건교부입장이 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그쪽에 토지가격이 급등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에 대한 전체적인 토지이동사항을 1/4분기 것을 재검토한 다음에 건교부가 입장정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다 할 경기도로서는 건설부의 발표에 기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정책토론회에 보니까 8월말경으로 예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저희는 일단 행정수도이전기획단이 발족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1/4분기 토지거래동향이 결과가 나와야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국토법 관련사항에 대해서 정책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상당히 바쁘신 일정으로 사전에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법에 대해서 도는 도대로 또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상당히 민원사항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민원사항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국토법에 관련된 민원서류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공무원들은 행정소송으로 일관되게 답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청으로부터 일선 도민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31개 시·군에서도 주민을 상대로 국토법이 어떻게 개정돼서 그러한 피해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예방차원에서도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로부터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이라든가 이거와 관련된 규정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가 있는데 정부측 입안내용이 공포일로부터 며칠 전인 지난 12월에 이게 다 나왔습니다. 일시에 나와서 저희도 무척 혼동스럽게 내용을 검토하고 시·군에 전파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위험하고 부담스러워서 지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강남대학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780명 정도가 13기로 나누어서 1주일에 5일씩 특강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게 새로 제정될 때 제정목적이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주어진 사항이 지금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에 타법에 관련된 사항이 행정절차로 이행되거나 진행됐다 하더라도 최종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청이 안 돼 있으면 그동안에 이루어진 타법행위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법적 문제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건교부에 개정건의도 했고 또 중앙부처, 대통령 비서실이나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법제처, 건교부, 산자부, 재경원에 이 법 개정을 경기도지사가 추이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대두돼서 선의의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자고 하는 것이 경제논리로 제시됐습니다. 난개발이나 법 취지가 우선된 게 아니고 경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급랭시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경제부처 주도하에 산자부하고 재경부에서 이 법은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 주관부서인 건교부에서는 건교부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해서 만든 법인데 시행도 얼마 안 해서 민원에 의해서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민원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의결됐습니다. 재경부에서 나온 분이 또 얘기해서 건교부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법적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범위를 별도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개정하겠다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시행령 개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기다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이 전제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민원사항이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준농림지역에 그야말로 토지계획이용계획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서류를 떼었을 때는 준농림지역으로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 한 칸을 짓나보다 하고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선 시·군청에 가게 되면 또 세분화해서 농림지역이라든가 관리대상지역이라든가 이렇게 3등분이 돼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아직 서류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국토법이 변경된 사항을 모르고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개 시·군에 그래도 설명회 정도는 읍·면별로 충분한 피해사례가 늘지 않도록 그러한 토론설명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이 국토법에 대해서 사실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자주 바뀌어서 도대체 고정관념이 아닌 그때그때 사항별로 그 변화에 따라가기가 사실은 일선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설명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더 늘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 국토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가급적 더 많이 해서 피해사례가 줄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임위원회에 와서 몇 말씀 드리면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즐겨 쓰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검토보다는 가능한 한 행정적으로 빨리 해낼 수 있는 일은 그때그때 시행에 옮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우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이용시설이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형식상 자전거나 없으면 모르는데 일선 시·군, 읍·면·동에 자전거도로하면 다만 몇십 대씩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관리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일부 조금 유료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안전시설, 즉 안전사고가 준비 안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는 참 이것이 불편하다, 사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또 그야말로 건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자전거이용시설이라는 그런 국책사업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주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한 자전거관리하기 바쁠 정도로 이용하는 도민은 적다 이겁니다. 무작정 국가에서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그냥 우리 도는 일선시·군에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서 시행에 옮길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부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정말 하나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하면 모두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앉아서 행정적으로 받아서 그리고 국책사업이니만큼 그냥 나눠주는 형식의 이런 도 행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 그리고 이용가능한 최대한 퍼센티지를 올려서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한 사업계획성을 가지고 시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큰 기여할 바가 아니다, 시·군에 따른 관리는 시·군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성에 대해서는 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주문받아서 선정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앉아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현장에 어느 곳 하나 가서 이러한 자전거이용도로를 만듦으로써 정말 획기적인 편의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 현장답사를 다 하고 하는 겁니까?

일부합니다만 모두는 사실 못했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도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률적 차원이나 아니면 여건으로 볼 때는 사실 준비단계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도로포장된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전에 비포장 사리도에서 포장도로로 전환된 것이 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또 필요한 부분에 포장도 못하고 전에 노견에 포장하다보니까 시골에서 애매한 농민들이 많은 교통사고를 입은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란 건 도입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자전거도로만 개설을 하고 다른 건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준비단계 입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더 확보해 나가는 차원으로 봐주셔야지 지금 이거 얼마 투자했으니까 당장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기대하기는 힘이 들고…….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사업확보를 위해서 사업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선 시·군에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올라왔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그 사업의 예산하고 관계없이 참 좋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들 이게 말이 자전거도로지 가다 보면 자빠지고 인도블록 깔아놓은 데는 조그만 턱받이만 만들어줘도 가능한 걸 가지고 턱받이 없는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사고는 계속 유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지 굳이 경기도에 많은 자전거이용도로를 확보해 달라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소소한 거, 지금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시·군에 자전거도로를 직접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한 번 시험운전해 봐라 이겁니다. 해서 반은 끌고가고 반은 타고가는 이런 자전거이용도로가 아니라 조그마한 것 외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 직접 사무적인 걸 챙겨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코 이렇게 회기 중에 질의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실무자께서 휴일에 자전거이용시설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 도민이 불편함을 무엇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참작을 해서 일선 시·군에 그런 부분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복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하시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비에 앞서서 현재 경기도청내에 있는 과속방지턱부터 정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을 질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건설 남발을 막을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현재 과속방지턱은 도색관리, 안내표지판, 야간식별등을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길이는 3.6m내외, 또 높이는 한 10㎝, 그리고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도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 얄팍한 업자들에 의해서 며칠만 지나면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 감독자를 그 과속방지턱에 실명제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졌을 것 같으면 그 방지턱은 감독자가 누구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 대장에 기록해서 사후에 잘못 만들어진 게 밝혀졌을 때는 관계공무원한테 책임추궁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명제를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남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설치해야겠지요.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필요성을 느끼기보다도 구조를 개선해서 안전감을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인접된 구조물의 상태 또 접촉돼 있는 건축물 등으로 인해서 구조개선이 극히 어렵거나 제한적일 때 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 도에서도 과속방지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계속 펴나가겠습니다. 실명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명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의 폭, 길이, 높이, 식별이 용이한 도료도색, 표지판 등을 전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될 때는 아까 페널티 문제를 제의하셨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도록 내부적 의견은 정리됐습니다만 위원님께도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못 드렸고 시·군의 의견수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회의를 소집해서 의결을 받아서 정책화 해나갈 방침입니다. 실명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속방지턱에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이번 회의때 지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속방지턱 하나 가지고 카드를 만드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우선 담당공무원부터 책임의식을 지워주는 게 관리하는데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유지관리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설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다음 훼손된 건 없는지 점검도 하고 관리자도 지정을 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부여하도록해서 유지관리카드를 가짐으로써 실명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손학규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2002년 제2회 추경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독소홀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복된 질의입니다. 도심 지하공영주차장 및 공원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사업은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현재 제1회추경에 각 시·군이 총 사업비가 82억원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창은 잘못 건설되면 예산만 낭비하고 영원한 애물단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일선 시·군에서 예산요청만 해오면 현장답사 및 실사없이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 같고 이는 일선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양 국장님은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조사와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학교운동장 야간주차하는 것도 연구한다고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항 또한 시설을 해놓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뿐이 아니라 또 공원밑에도 해놓고 나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지역적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는 참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서 또한 사회문제가 돼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꼭 주차가 필요한 그 지역에 한해서만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 신도시 부분에는 지원을 안 하고 기존도시에서 정말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가 이중삼중으로 주차함으로써 화재나 긴급상황 때 통로가 막혀서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거나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한 주의와 관찰을 가지고 사업지원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시를 볼 것 같으면 수원시내 팔달구주차장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이걸 꼭 예산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사업으로만 가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지하주차장이라기보다는 토지이용성 때문에 지하도 하고 지상도 합니다. 다른 두 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지상에 또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활용 않더라도 녹지로라도 가꿀 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초기비용은 많다하더라도 운영면에서 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도심주차장은 만약에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 같으면 지상에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화가 된다든가 상가가 형성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자체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고 이래야 되는데 꼭 지하를 박스를 쳐가지고서 뚜껑덮어가지고 그 위에다 도심공원을 조성하느니, 또 예를 들어서 하남시도 덕풍공원주차장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거를 조사해서 이것의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자체에서는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700만원에서 800만원 되고 현재 가격은 돈 1,000만원이 넘는 그런 부지에 도심공원주차장 만들고 위에 공원만들고 그건 수익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착안해야 될 부분이 물론 지하에 주차장하고 위에 주상복합을 하면 경제성은 상당히 높겠지요. 그러나 또하나의 주차수요를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심공간에 전혀 공원시설이 없는 지역에 녹지공간, 즉 환경적인 측면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것이 꼭 경제성만 가지고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면 그것도 맞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이 사는데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놓고 나무를 심고 떼를 심는 그러한 큰 뜻의 정책도 저희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상복합을 하고 다른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수익적 가치에서 본다면 상당히 논리가 타당합니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반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심공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그것도 교통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 없는 쪽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원을 산책하거나 이용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우리는 외국과 좀 틀리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된 질의인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표준규격 및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십시오.

광고물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내린 지침을 시·군이 전체 다 시행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원을 다니면서 여러 시·군을 통과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저는 어떠한 것을 봤냐하면 현재 경기도 지자체간에도 지역의 공장 및 기업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종합간판 이런 게 허용이 되는 데가 있고 허용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행길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종합입간판이 있을 때 그걸 보고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 시·군간에도 그게 허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시같은 경우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단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 ㎞ 가면 무슨 공단이고 무슨 업체들이 있다는 이런 종합안내간판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행부 관계공무원한테 물었더니 "저희는 이거를 고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법에 의한 광고탑, 종합광고판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표지판,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는 종합광고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광고물게첨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 곳에나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의 답에 대해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간판을 설치하려면 국도주변이나 지방도주변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주변의 땅은 어디 땅입니까?

도로관리청이 되겠죠.

즉 말해서 국가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그쪽을 허가를 내주는 데가 있고 안 내주는 데가 있다고요.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것은 큰 부담없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꼭 해야 될 장소가 사유지에 접촉됐거나 몇몇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받아주지 않겠지요. 시장·군수가 당연히 해줄 의무도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자기 지역으로서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법 자체적으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숫자, 개소위치를 이탈해서 하려고 할 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도록 제도화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지구단위계획, 지난 12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서 거기 1박2일로 가서 제가 이 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의원을 하면서도 해외연수도 다녀와 봤고 이번에도 한우연맹에서 호주, 뉴질랜드도 다녀와 봤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 가볼 것 같으면 이게 영국권이라 예를 들어서 도시에 간판이라든가 발코니 앞으로 내달은 거 하며, 모든 게 전부다 균일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만의 예를 들어서 특별한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경기도에 맞는 옥외광고물, 그러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광고물 등 표준시설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을 할 계획이고 기존광고물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건설은 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구호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5년내 동북아물류중심지를 선점하지 않으면 대만, 중국에 빼앗길 염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대도시성장관리방안 계획수립 3단계의 용역사업과 연관성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장관리계획도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가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도권에 접해 있지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인천공항, 또 인천경제특구가 설정돼 있습니다만 성장관리계획에서 받아들일 부분, 즉 산업시설이라든가 물류 아니면 업무지원, 금융 이런 부분도 성장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지역적으로 특화돼 있는 그러한 부분을 배치해서 그쪽에 맞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평택지역은 평택항을 기준으로 해서 물류전문단지와 물류전문도시, 물류전문학교 등도 검토해서 해당지역에 맞는 특화된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용역이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3단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 요건이 주어진 다음에 앞으로 집행단계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가 2단계 용역시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10억원 배정을 요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억원이 삭감됐는데 그걸 예결위에서 부활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를 밝혀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일부 삭감됐습니다만 저희가 10억원을 편성할 때 삭감을 전제로 편성했다라면 저희가 큰 부담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10억원을 세울 때 상당한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다시 일부 부활이 됐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비판과 견제의 역할도 있지만 때론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통해 도정을 잘 이끌어가야 할 쌍두마차라고 생각하는데 시체말로 코드가 안 맞고 계속 긴장관계가 조성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저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 전혀 생각한 바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위원님들을 대할 때 제가 무슨 죄인이 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제가 좀 불리한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위원님께 해꼬지하거나 도의회가 운영하는데 불평불만을 사거나 깊이 쓸데없이 작용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양 국장님을 주시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그 동안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보게 되면 492쪽 맨밑에 건설교통국 세입합계 약 4,003억원정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이 3,750억원정도 그 다음에 증가액이 사사오입해서 300억원정도되는데 이 돈은 우리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게끔 편성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만치 이 돈은 우리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사고에 중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푼이라도 예산에 맞춰 써서 그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관리·감독을 국장님과 그외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설명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촌이라는 게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 동안에 지역이 많이 산업화가 되면서 정보화시대로 바뀌고 있는 마당에 우리 농촌이 현재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3쪽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업융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용인시 등해서 9개 시·군 이게 약 500여동이 됩니다. 여기에 98억원이 총사업비가 돼 있는데 추경예산이 23억원 4,000만원정도, 그러면 이게 가구당 2,400만원되는 겁니까?

2,000만원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먼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2,000만원이 사실 저도 지난해 집을 하나 지어 봤습니다만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액수가 2,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닌데 사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그렇게 어디 눈에 나타나게 되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금리차원에서도 현재 몇 %로 돼 있습니까?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에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0.5%라도 어떻게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 차원에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임대주택 지원금에 대한 융자율도 1% 정도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를 3%정도로 낮추어줄 것을 건의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행자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주셔서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지방하천사업에 번번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우리 31개 시·군 화성시를 비롯해 많은 하천이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공사를 보면 하천 옹벽공사든가 축대공사든가 보면 기소가 얕은 관계로 공사에 투자한 금액을 1년도 못 가서 그것을 대비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를 눈가리고 아옹 식으로 어떤 데는,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결국은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기초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백년대계로는 못하지만 최소한도 20년, 30년대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시·군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검증을 해주시고요. 해마다 수해방지대책관계 때문에 전 공무원분들이 한두 달 후에는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수해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국장님께서 고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난해 타 지역보다 상당히 수해가 적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걱정과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다음주 중에 수해복구 해당 시·군 과장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받고 또 도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미진해서 우수기에 다른 피해를 입을지 대해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기초공사의 부실로 인한 붕괴 등의 사고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관계자는 물론 관계업체까지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책임껏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도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분들이 요즘에 성토작업을 하는 바람에 기존의 도로보다 낮았던 것을 도로보다 어떤 데는 심지어 1m 이상 더 올려서 도로가 장마, 이번 비에도 도로기능을 부분적으로 농어촌도로에서는 못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흙으로 성토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하수구도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은가를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로뿐 아니라 일반주택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시·군에서 개별허가를 해줄 때 기존시설물, 기존주택에 대한 침수문제, 역류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춘 범위 내에서 인·허가를 해줘야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치 않고 민원인의 측면에서만 검토해서 허가해 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사전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서 피해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땅 소유자한테는 엄격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자처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관계기관의 적법성허가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관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만든 도로를 개인으로 인해서 일부분입니다만 도로기능을 못할 경우에 이것은 상당히 지방과 도 차원의 예산에서 상당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여튼 철저히 검토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독거노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총 사업비가 4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1만가구로 돼 있는데 사업비는 200만원,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은 겁니까?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독거노인은 평상시에 집구조를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위험한 사고에 직면할 수 있어서 저희 안전점검기동반원들이 혼자 살고 있는 분의 주택을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사실 개별로 따지면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것을 고치십시오라고 얘기만 하고 오는 것이 저희는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을 완전히 수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전기선 일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전구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하수도관 매몰된 것을 개선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돈을 줘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실상 점검하고 이거이거 고쳐야 됩니다라고 말만 남겨놓고 온다는 것이 점검하는 공무원으로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입니다만 도비 2억원, 시·군비 해서 같이, 특정지역을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불량한 시설이 나타나면 보조를 줘서 개선하도록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독거노인분들이 31개 시·군에 많은 가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이거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독거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보건복지국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말을 해주셔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교통난에 물론 승용차를 많이 갖고도 있습니다만 대중교통난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차원에서도 이 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민의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심망에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용인수지를 거쳐서 광주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의 주민이 누구보다도 고충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할 때 그 지역의 관계 시·군 공무원과 거기에 시민을 참여시켜서 자문을 요청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연구의 결과는 어차피 주민이 차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집행되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군의 관계자, 또 시·군에 알고 있는 지역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시·군에 편성할 때도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 계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도 관계자 공무원께서 귀찮을 정도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의원님이 몰랐을 때에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과 행정공무원들한테 의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준비, 검증을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효율성 있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도하고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용역사업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줄 것인지 여부와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기준, 어떻게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렇게 산출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용역을 수행할 것인가 또한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으로 경기도가 설립했고 경기도가 출연한 산하기관이고 원장도 경기도지사가, 물론 이사회를 통합니다만 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전 직원은 경기도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보셔도 큰 이의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은 경기도를 대변할 수 있고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온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특정용역업체나 특정단체가 용역할 때는 자기위주, 자기 영업위주로 연구화될 우려성이 많아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총괄해서 하도록 계약하고 그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단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6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외부전문가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도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물론 외부전문가는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인적구성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분야를 나누어서 거기에 포함되는 전문가들에 대한 기준도 저희가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이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다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분야별로 인적구성과 요건이 만들어지면 작업일수와 인원에 대한 비용이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다 넘어가지만 실제 집행은 각 부분에서 집행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산출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연구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전체 연구원이 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30∼40명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동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4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국 소관뿐만 아니라 경제파트, 또 환경파트, 여러 가지 파트가, 통계, 재정부분의 전문가들이 같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로 용역만 주고 용역 이외에 다른 서비스 받는 것은 없습니까?

기본용역 이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자료 아니면 논리개발 이런 것은 그때그때 단순과업으로 줘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을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수지지역에 광역직행버스를 5월 중으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전에 우리 이도형 위원 질의에 여러 가지 용인시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의아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용인시가 분명히 어떤 한계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몇 일까지 개통된다는 것.

다 지난 얘기입니다. 좀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그것이 꼭 도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어차피 수요자는 용인주민인데 도지사가 일괄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줘서 시에서 뒷짐지고 엉뚱한 소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인시를 불러다가 업체선정문제와 환승센터 위치결정하는 것을 용인시가 해라, 우선 예산이 서면 그것을 집행해라, 경기도가 나중에 모델개발해서 새로이 정상적으로 할 때는 별도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시적시설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주관적으로 하도록 방침을 정해줘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5월 중에 하는 것으로 경찰관서와 용인시가 다 합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질의드렸던 것과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설명자료 119쪽 시특법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아침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특법에 해당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촉구를 하고 촉구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발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도나 시에서 적절하게 예산보조를 해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과태료부과통지를 하셨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치지시가 건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03년 3월까지 시정기회 부여후 미시정시에 과태료 등 처분을 하고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경우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대항조치하도록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지침도 지침이지만 이것은 시특법에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앞서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부과를 일단 통지 안 했고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고발조치도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2단계의 행정조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요청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원 같으면 새로나백화점도 있고 인계종합상가, 오양근 등 67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동시장, 브라운관광호텔, 아무튼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똑같은 법을 가지고 정밀점검을 요청했는데 다른 곳은 다 했고 몇 곳은 안 했습니다. 행정절차가 두 가지나 남아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점검을 하는데 예산보조를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고 동의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나서 대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적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다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안 보이는데 법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의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다소 모순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사실상 위험하다고 그러면 사람을 거주하지 못하도록 통제의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법 절차에 대한 귀속조치는 하더라도 우선 안전점검을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험한지 어느 부분은 정말 폐쇄시켜야 되는지 어느 부분은 전혀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그런 과제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행정절차부분을 약식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만한 사유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 이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법률 내용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건물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설물의 노후화와 건물의 수명이 단축되고 또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로 명기해 놓고 있는데 "건물의 수명이 단축되고"라는 건은 이건 개인 건물소유자의 재산권문제랑 연동됩니다. 개인의 재산권문제인데 개인의 재산권문제를 시나 아니면 도의 예산을 통해서 지출하는 행위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적절치 않습니다. 적절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고 위원님께 설명하는 거지요. 법대로 가면 도가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안 되고 있고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우선 돈을 가지고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보자 이런 취지지 법제도가 없거나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태료부과와 고발조치를 선행하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지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할 사람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을 가지고 안전진단하는 거지 내 소유 같으면 나한테 재산을 압류하든지 구상권을 발동해서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진단을 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나백화점 등 최규명 외 165인(사) 자로 써있는 게 사단법인 같은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법률상 형식요건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이 세 건이 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하는 겁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게 뭡니까?

세입자라든가 거기서 기거하는 정도이지 권리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 죽전역사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사업운영계획서하고 예산배정요구서를 받도록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용인시 죽전역사의 조기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용인시로부터 사업운영계획서와 예산배정요구서를 받으셨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네.

간이역사 말고 용인시 죽전역사조기설치…….

아니, 간이역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용인시 죽전역사 조기설치지원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전역사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건교부에 그것을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라면 용인시로부터 받으셨습니까?

네.

서류로 받으셨습니까 유선으로 받으셨습니까? 서류로 받으셨습니까?

네.

예산배정요구서는 받으셨습니까?

그건 안 받았습니다.

2개의 내용이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이거든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 동시에 2개를 받아야 되는데.

운영계획서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저희가 집행계획을 별도로 받습니다. 별도로 안 받고 저희가 받은 것은 사업계획서만 예산부서에서 지원해준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요구서는 안 받으신 거지요?

네.

그런데 배정요구서를 안 받았는데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업도 다 동일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예산배정요구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편성한 다음에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는데 요구한다고 해서 배정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산배정하는데 있어서 예산배정요구서를 미리 제출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편성된 후에 예산배정요구서가 필요하다고요?

언제쯤 수요가 되는지 그걸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예산편성하실 때는 예산배정요구서가 필요없는 건가요?

법에는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행정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편성, 예산회계법 제25조에 보면, 중앙 관련된 법입니다만 지방에서도 적용을 받지요?

법이야 같이 받지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위 말해서 예산요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3월 30일까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은 읽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읽어주신 게 법령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운영은 그 법하고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사업계획서가 되면 사업계획서에도 사업기간이 있고 사업효과가 있고 또 투자검토난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별도로 서식화하지는 않고 사업계획서로 갈음하는 그러한 제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인시 죽전역사 조기설치지원 건도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

죽전역사가 아니고 분당선 차량기지내 임시간이역 설치입니다.

아니요, 사업설명서에 주신 예산서에 보면…….

그것은 이 예산요구가 와서 죽전역사와 관련된 것을 검토하고 죽전역사를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지원이 우선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건 국장님의 임의적 판단이시고…….

제 개인 판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저는 그것도 안 주려고 했어요.

용인시에서 요구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국장님께서 편성을 하신 거지요?

네.

그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편성권자로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배정요구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편성권자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편성 자료 중에서 그런 식으로 편성된 게 뭐가 있지요?

이거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토론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날짜가 촉박했고 이게 쟁점화돼 있고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토론한 결론을 가지고 우선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예산편성지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돈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적 요인, 재량권이 많이 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침 등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죽전역사 조기설치지원 건과 맞물려서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용인시에서는 이 건에 대한 사업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에서는 그럼 돈을 줄테면 주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돈 준 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포인트와 경기도에서 사업구상을 하는 포인트가 서로 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라면 이런 갭을 메우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하고 더 많은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정의적 표면에서 봤을 때 옳지 않겠느냐 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요. 34쪽입니다.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돼서 1단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1단계 용역 과제조사가 어떻게 됐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 1단계에 대한 과업목적과 주요과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목적, 물적규제 개혁으로써 작동하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과제조서만 주시죠.

과업내용입니다. 기존에 수도권공간정책 및 공간구성에 대한 평가, 주요내용만 간추려서…….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시면 과제조서하고 용역보고서 요약본 있지요?

네, 보고서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요약본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보고드리려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보고서는 준비됐었는데요.

그리고 2단계 과제조서가 작성됐습니까?

네, 작성됐습니다.

주 조서내용은 어떤 거지요?

2단계는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6개축이라고 지난 번에 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만 6개축의 축 생성조건 또 그쪽에 가용지역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 가서 기술용역으로서 기본계획, 30억원 요구한 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별로 구체적으로 집행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메뉴얼을 작성하고 핵심자족기능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고 개발이익을, 즉 인프라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을 3단계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보고합니까?

해야죠.

중간보고하실 때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들께 별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이라면 실제 2003년 회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용역보고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듣고 3단계 용역이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2단계 용역에 대해 저희들도 들을 권리와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의견도 듣고 또 지역주민들, 아니면 각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의 의견도 취합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과업조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3단계 용역이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11월에 용역이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3단계 용역을 9월부터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을 갖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그 단계별 용역보고에 대한 연속성이 이렇게 된다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니까 척 보면 삼천리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단계 용역보고까지 과제조서에서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3단계 용역과제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3단계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1월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나 검토나 의견들을 듣고 나서 2004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2004년 1월이면 바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굳이 지금 30억원을 미리 앞당겨서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늦고 빠른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셨는지는 제가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플러스되거나 건설교통국이 더 활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목표가, 도정목표가 성장관리계획으로 가겠다고 하면 도지사 혼자 구호성으로 떠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서두르는 이유는 아까 오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됩니다. 또한 광역도시에도 이 부분이 포함돼야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역비를 투자하는 것도 수도권정책과 비수도권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도 보는 입장이 다르고 또 주민들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이 성과물을 빨리 나타내서 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 광역도시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국토제4차개발계획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저희 건설교통국에, 또 아니면 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빨리해서 이 안이 나와주고 여기에 관여한 용역전문가들이 교수가 될는지 아니면 용역기관에 있는 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모두 이곳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우리 목적, 경기도가 가고 있는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이다, 수도권정책에 이걸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인식을 주면서 이것을 새로이 포함시켜야 될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빨리하고 싶고 늦게 하고 싶어서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선 중앙정책에 반영시켜야 되고 중앙정책에 반영시키려면 중앙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이해를 저희가 구해야만이 이것이 반영될 수가 있고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도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이라서 더욱더 중요한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가지말자라는 건인데 저는 대도시성장관리권용역이 지사의 도정지침에 쫓겨서 좀 무리하게,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지사는 떠나도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 계속 일을 하실 거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은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또 경기도를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초장에 좀 잘 잡혀져야지 급하게 가서 후에 또 고치고 어쩌고해서 지사 떠나고 나면 흐지부지돼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누락된 부분들을 챙겨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단계조서를 충분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다면 3단계 사업조서가 상당히 의미있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과업조서를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2단계 최종보고서에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3단계 용역이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급하게 지금 추경에 30억원을 요구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충분히 있음을 감안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단계 용역이 11월에 끝나는데 9월부터 3단계 용역사업 들어가는 게 좀 조급하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과 뜻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장기간 연구하면 좋은 계획이 나오겠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4차국토계획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년후에나 다시 이런 기회가 옵니다. 5년동안 연구하고 기다리다가 5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정부여건이 탄생됐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5년동안에 밀려오는 개발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어차피 위원님들이고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도 내놓고 연구기관에도 내놓고 또 다른 단체에도 이 내용을 공포해서 경기도가 가야 할 지표를 위원님 입장이라도 빨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도정이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서울과 인천과 경기가 아우러지는 대도시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것하고 지금 경기도만의 권역별 대도시 성장관리방안하고 충돌되지 않습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요. 충돌되는 부분보다도 광역도시계획에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말이 어디 한 구절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개념에 포함돼 있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는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광역도시계획도 자꾸 끌고 오만 욕을 다 먹으면서 홀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기초조서는 다 나오지 않았나요?

나와있지요. 나와있는데 경기도가 자꾸 부동의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먼저 위원님께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이 연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로서는 아주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입니다. 또한 이 시기를 놓치면 5년이란 세월은 연구만 하고 또 지나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고 보면 여건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빨리 정리가 돼서 관계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을 경기도화해서 경기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후순위라고 하는 것은 시·군이 예산요구할 때 우선순위를 매겨옵니다.

위원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로 요구한 예산이 안 된 부분이 어느 것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예산편성절차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좀전에 노용수 위원 질의 가운데 예산편성권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규정이나 원칙하에서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하시는 분이 임의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임의대로라기보다도 사업의 특성을 봐서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쓰는 돈을 예산편성한다는 얘기는 적용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지역 실정을 봤을 때 도지사가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다. 시장·군수가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예산편성권자라는 그런 용어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편성에 대한 의무는 단체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한 기준에 의해서 엄정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이 상임위원회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편성권자의 어떤 임의나 주관적인 내용이 상당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이라면 제가 취소하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또한 자동차의 고급화 및 시설개선 또한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할인 등 공적부담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재정지원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대상사업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조례안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가 재정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지원의 타당성이나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 또는 융자 알선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화시킨 것이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는 서비스와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서 획일적인 균분지원을 지양하고 정책목적중심의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되도록 하고자 제5조에 제시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시·군비도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교통편의를 위한 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인만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강하나 공적지원 없이 민간에만 맡겨져 있음에 따라 영세성은 물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며 최근 운송원가의 상승과 이용승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운수사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역심야버스를 확대하거나 24시간 운영체계유지, 환승할인제 도입과 교통카드할인제 등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과정 중 재정지원을 요하는 각 사업에 대해 별도로 시행하기보다는 조례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승객 편의증진과 경영여건을 위한 사업추진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부적정한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례안 제5조에서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경영상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효율적인 예산지원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양인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을 벽지노선이나 마을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왔지요?

네,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다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 동안 법에 없었던 지원을 해온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각계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정부정책으로 결정돼서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법령에 꼭 위탁해서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 법령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한다 하는 그런 문제도 도출되고 해서 건교부가 조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원방안을 이 조례에서 지원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정지원을 한 근거도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지요?

네.

상위법에 근거한 거지요? 우리 경기도 조례로는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고.

네, 조례가 없었습니다. 법령과 행정정책결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고급화 및 시설개선,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안정적 공급으로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택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택시가 빠져있어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시행령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구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를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하고 또 구역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고 해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택시, 개인택시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조례에 제정하는데 명시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다시 노선여객, 구역여객을 구분해서 조례를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라고 넣으면 적용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부산이나 대구는 운송사업 전체로 해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개인택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봐도 택시 얘기가 들어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지난 번에 제가 월드컵 대비해서 3M콜 수원에 예산을 도에서 지원했는데 기정예산을 잡아놓은 데서 50%만 예산에 반영하고 50%를 그때 반납하셨지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부령 제316호에 나와있듯이 자동차의 호출시스템이라든가 첨단교통정비시스템, 요금결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하철, 버스하고 상호간에 연계해서 통합카드시스템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설 또는 장비를 확충 개선하는데 재정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양 국장님한테 지금 열악한 시·군에는 단 한 가지 3M콜과 같이 유사한 GCS콜이라든가 위성콜을 지금 열악한 시·군에서는 자기 자비를 들여서,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콜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개인사업자들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이러한 위성장비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미치는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졌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도민들도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하는데 왜 굳이 이러한 예산을 재편성해서 이러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그러실 의향이 없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하고 약속하신 부분이 또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한 부분이 하나도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택시사업자 쪽에는 역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 시·도의 재정지원조례 제정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도는 일부사업하는 게 있고 운수사업 전체, 서울과 부산은 운수사업 전체하면 1호, 2호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대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운송사업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운수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지원범위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도 지원범위를 여객운수사업법 시행 제3조를 지원범위로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지원범위에도 타 시·군과 같이 각 사업별로 이러한 일반택시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농어촌·마을버스라든지 특수여객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돼야 이게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진짜 열악한 시·군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명을 여기에 명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필요하다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법 제51조제2항에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51조제2항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원사업이 뭐뭐냐 할 때 자동호출시스템 첨단교통시설 이게 버스에 있든 택시에 있든 구분할 필요가 꼭 있는지, 오히려 구분하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51조 재정지원에 보면 각 구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의 지정구분이 돼 있지 여객의 종류를 구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버스니까 되고 택시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6항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안에 다 포함이 된다.

그것도 있고 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합병·분할, 밑의 자동호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택시에 달든 개인택시에 달든 영업택시에 달든 버스에 달든 마을버스에 달든 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 시설을 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법이 시행돼서 재정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게 사업명시가 안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기왕에 이런 법을 제정하신다고 하면 굳이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굳이 명칭을 못 넣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사업을 지원받는데 개인택시사업자도 차 1대를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면허의 대상자고 또 법인택시로 차를 몇십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시장·군수가 허가한 면허권자인데 특히 개인택시를 하는 영세사업자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설령 이 법을 안다고 해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겠지만 설령 된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합니다 하는 게 통상적인 관할관청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개인영세사업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불식시키고 또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으로 안심을 하고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이런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사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열악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부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택시부제라는 말은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경기도에 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왜 부제 얘기를 하냐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중교통기반확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도 그것하고 관련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용역을 해야만 부제운행에 대한 것도, 지금 택시제도개선지침 교통부훈령으로 보면 증차를 수반하는 교통량조사에서 증차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부제를 적절히 완화해서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것만큼 대체해서 부제운행을 폐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차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금 버스뿐 아니라 여기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운송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제운행으로 인해서 영세업자가 겪어야 되는 고충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택시에 투자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2배 내지는 3배 정도로 늘었다 이거예요, 지금. 보통 중형택시가 특정메이커를 지칭해서 곤란합니다만 EF소나타인 경우에 보통 한 1,500∼1,600만원 들어갑니다. 또 그랜저급 2,500cc 정도 되면 2,000만원 가까이 넘어가고 또 다이너스티 3,000cc 정도 되면 약 2,700∼2,800만원, 특별소비세를 감면받는다 하더라도 각종 사양을 넣으면 그렇게 돼서 엄청나게 투자하는 금액이 몇 배로 늘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경기도에서도 전부 부제를 풀고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다 관청에서 부제의 권한을 가지고 관에서 행사를 안 하는데 유독 몇 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법률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부제를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운수사업자한테 재정지원을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 동안 2배, 3배로 증가한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3부제 운행으로 인해서 이틀 일하고 하루 놀게 되니까 한 달에 20일 놀게 되요. 그래서 한 달에 열흘 노니까 1년이면 120일을 놀게 됩니다. 약 2년전에 운수사업법이 개정돼서 차령 연수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요?

네.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고 계산해도 2년 8개월 정도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개인택시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없고 또 기간이 도래되면 차를 앞으로 몇 년 더 굴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차 상태가 양호하든 안 하든 차령이 만료되면 차를 버려야 되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이게 이틀 일하고 하루 놀다보니까 집안의 대소사가 있어도 놀아야 되고 개인적인 일로도 놀아야 되고 쉬는 날 당연히 놀아야 되고, 불과 한 달에 정말 15일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지원 차원에서도 각 시·군단체에서 부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이게 운전자가 24시간 일하면 과로하지 않느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개인택시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혼자만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제제도가 도입된 건데 그것을 아직까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부제에 대한 권한을 관할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운수사업법에 의한 열악한 사업자들의 재정지원이 조례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차원이라면 이러한 것도 구제해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요즘 차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차 정비문제 이런 거 하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력관리라든지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 자기 체력에 맞게 일하지 부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나와서 쓰러져 가면서 일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대중교통기반확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재정지원을 하는 이 조례에 반드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택시부분,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업별로 명시돼서 진짜 열악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법이 개인택시 개개인한테 얼마나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열악한 사업자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 우리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느라고 애를 쓰는구나. 우리도 사람대접을 받는구나 도에서 우리한테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는 기대감, 이런 희망감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서 세부업종을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법령제안하는 기술이 상위법령에서 제시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다시 열거하지 않고 법조항만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표는 편의상 실무자들이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가를 표로 나눠놨을 뿐입니다. 이게 만약에 한정된 사업만 지원한다면, 뭐뭐만 지원한다, 아니면 그거 빼버리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만 지원한다,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목적 제1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법률심의를 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법률자문관의 심의를 받고 심의검토를 하는데 모든 법 구성요건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는 걸 제가 굳이 귀찮아서 이걸 한 줄 더 넣고 안 넣고가 아니라 법체계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모든 것이 그렇게 제정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법체제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단계 하위법을 제정하는 거 아니예요?

하위법을 받아주는 거를 상위법에 법이면 법, 시행령이 있으면 다시 열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인용하고 만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말이에요, 경제투자위원회 투자관리실장님하고 황 처장이 먼젓번에 이 택시가 안 들어가 가지고, 개인택시가 안 들어가가지고 못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택시하고 개인이라는 것은 들어가야지 되지, 그럼 이후에 운수사업 전체라고 하는데 그럼 대여업체하고 다 빼버리고 하나만 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택시도 꼭 해야된다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하고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가 틀려요. 도에서 운수사업면허를 내줄 때 여객자동차하고 운송사업면허예요. 면허 자체가 다른 데, 그렇습니다. 버스는 여객운송사업면허고 택시는 운송사업면허예요. 면허 자체가 틀린데 여기에 어떻게 명시를 안 합니까? 택시를 지금 여객으로 봅니까? 아직 여객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택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대중교통 속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중교통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명칭이지…….

지금 교통부에서 대중교통으로 법을 바꾸래도 바꿔주지 않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에 택시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별개의 문제고요, 여기서는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면허 자체가 여객운수사업면허하고 그냥 운송사업면허예요. 면허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러네요.

그럼 여기 나와있는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는 운송사업면허에…….

그렇죠. 운송사업면허죠. 여객자동차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택시, 개인택시란 말은 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국장님! 아니 다른 시·도는 다 넣는데 그거 넣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심지어 장의차인 특수차까지 넣었어. 특수차인 장의차까지 넣었는데.

위원님! 서울시 한번 보세요. 서울시는 운수사업 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도 여기 심지어 대여차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겠다는 의미에서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여차가 우선순위입니까, 택시가 우선순위입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정부에서 서비스향상시키고 고급화하라고 하고 여기는 서비스생산 향상을 위해서 용역비까지 넣었는데 심지어 이거 하나 못 넣습니까?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하는데 의견을 주시면…….

아니 여기 특수차, 심지어 장의차까지 들어가 있는데 개인택시도 못 들어갑니까?

제가 안 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도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송사업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면허고 택시는 운송사업면허다 이거야. 면허자체가 여객이 안 들어가는데

면허는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운수사업에서 분류돼 있는 것이지 별도의 법이…….

그래서 교통부에서 대중교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이 들어가면 부가세가 없어져요. 법으로 부가세가 없어진다고요. 부가세가 없어지면 얼만데, 여객으로 들어가면 부가세가 없어져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더라도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다 주어진 사항을 조례에서 안 되는 것, 제척되는 것은 분명히 기재를 해줘야지요. 다 포함되는 건 운수사업법 제51조 몇항이면 다 포함됐다고 다른 열거를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심의하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법 구성체계를,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만 다른 법들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주어진 사항은 하위법에서 몇조 몇항만 넣지 다시 열거 안 합니다. 그것이 제척되거나 새로 포함될 때는 단 이건 제척한다, 포함한다만 넣지 그런 기술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객하고 운송하고는 세법도 달라져요.

사업명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조례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경기도조례에 그런 세부사항이 들어가도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큰틀로 봐서 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명시를 요구하느냐 이거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법률담당관실의 심의기준이 있는데 이 법뿐 아니고 다른 법도 상위법에 제시돼 있는 사항은 그대로 법조만 몇조몇항만 기록을 하지 여기 하부 조항내용은 인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여기 지원범위를 보십시오. 범위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건 우리가 표를 만든 겁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기초로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에 보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해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1, 2, 3, 4, 6, 7에서 쭉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사업자들이 판단하기에 그 사람들이 이 법을 놓고 볼 때 만약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괄된 모든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굳이 이러한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나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굳이 이런 걸 나열해서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혼동을 하게 되고 또 행여나 하는 마음에 이러한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에다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운송사업법하고 구분을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저도 그게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아예 다 그러면 우리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법 제51조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 이걸 삭제를 하든지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포괄된 범위안에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는 내용으로만 이것을 삭제해서 문구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재를 해주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대화가 왔다갔습니다만 그걸 삭제한다면 제정하는 근거가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법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때 조례규칙심의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례 제정상 해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례 제정상 해당되지 않는다기보다도 제51조제2항을 빼면 제정근거가 삭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택시를 포함시켜서 문안을 수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그 안 가지고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대로 원안통과가 되더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다시 또 상정이 됩니다. 또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대로 수정해서 동의해 주시면 수정해서 동의한 대로 집행부가 또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검토하기로 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른 조례안을 수정발의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제정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오늘 꼭 의결을 하지 마시고 다음에 조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기존에 농어촌버스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 건에 대한 지원내용이 폐지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법은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용하고 상의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상의한 거죠?

그 동안 지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벽지노선도 그렇고 오지노선도 그렇고, 또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월드컵때 택시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줬었고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나 버스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수사업이 사양산업화 돼가는 경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양사업으로 가서 도산이 되면 그걸로 인한 피해는 곧 도민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도 건전하게 육성시켜야 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재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서…….

기존에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서 근거를 삼아서 예산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례제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보다 더 폭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그런 내용들이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간 조례제정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춘 이유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조례제정을 하려는 특별한,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된 내용이라면 빼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 법령상에 시·도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안하는 것도 의무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조례내용에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재정지원의 타당성이나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판단기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심사는 누가 하지요?

심사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기구를 기구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글쎄요, 요즘 일시적인 기구는 자꾸 축소조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깊이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원을 가지고 기구화를 한다면 임의적으로 또…….

물론 운영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검토를 받겠습니다만 법령상에 별도로 위원회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두지 않도록 하는 게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교통관계전문가라든가 소비자단체, 시민의 모임, 이런 데하고 법령에 규정은 없지만 별도로 모임을 가져서 대안을 놓고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해서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들어 보자면 여러 사업자들 중에 마을버스업자들도 있습니다. 마을버스업자나 특수사업하시는 분들 내용이 있는데 실제 노선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에 적자나는 구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이익노선을 판단해서 개인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 부천을 예로 든다면 마을버스가 적자가 나서 헐레벌떡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 곳에 돈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심사를 명확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그 심의기구가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융자의 대상 및 방법, 보조금의 방법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보조금으로 주는 것만 하고 융자금은 없는 정책으로 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융자금을 받은 사람은 융자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되는지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위규칙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도 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면 괜찮은 것이고요.

제4조에 보면 재정지원의방법및절차 해가지고 제2항에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이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그 법에 법 조항이나 법조문 하나로 놓고 끝나지 그걸 다시 또 여기서 열거하지 않는 것이 현재 법체계 구성입니다.

이 제4조제2항에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상환방법도 나와있습니까?

있습니다. 도비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년에 이 재정지원사업이라는 게 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는데 국비가 확정돼야만, 이제까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국비를 확보한다는 전제조건에 도비를 확보했고 도가 임의적으로 확보되는 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네. 답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95억 3,6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비도 50대 50이기 때문에 같은 규모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핵심적 관건이 업체에 대한 경영평가내용이잖아요.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가 됐을 때 업체로 하여금 잘 하고 있다라는, 소위 말해서 업체로비라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혈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라는, 외부업체 선정 내지는 이런 건들도 아까 말씀드린 심사기준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세 번씩 스크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조례가 정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이렇세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만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가 협의해서 정부가 결정했다든지 또 운수관련단체하고 결정됐다든지 해야만이 지원하고 또 월드컵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 할 때에 단체장이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무척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을 준다는 의미는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린다면 타 시·도도 이렇게 여기다 기재해 줬으니까 우리 경기도도 같은 여건이라면 정말 고급화하고 모든 것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과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도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서 아까 김광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아리송하게 제가 택시회사 이사장을 10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버스 같은 것은 차고지 담보 넣고 지원해서 다 융자하는데 택시는 안 되요. 이 범위가 안 돼서. 택시라고 명시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10년간 내가 고통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밑에 명시만 해준다면 전체로 돼 있습니다만 운수업체 전체를 넣고 그 나머지를 다 삭제했으면 깨끗해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나 명시해 놓고 "지원범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받아주시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문제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평택에는 시내버스가 750원인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 수원이나 서울도 700원인데 요금이 올라서 750원 시내버스요금을 받아요. 가깝지만 시계를 넘으면 오산은 거기는 또 9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데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장이 도농복합시로 별도 요금을 책정한 모양입니다. 그러한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어렵고 단, 환승을 한다든가 버스에서 기차로 환승한다든가 또 카드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요금이 일정 시·군과 다르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했는지 그 형평성이나 아니면 선정과정이 현명한지를 검토해야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본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