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로시설물명지정안과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 등 두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15번지 (주)풍암오토프라자 대표이사 박귀동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 개정 건의서와 광주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문상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한 입장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현대삼환아파트 101동 1301호 강성숙이 시의회 홈페이지인 “시의회에 바란다”에 진정한 풍암지구내 화물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한 교통대란 해소대책의 건,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07-16번지 배점석 외 370인으로부터 제출된 도산동 세화어린이집 앞 소방안전도로 개설공사 요구의 건,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566-1번지 라인효친아파트 209동 209호 곽순엽 외 1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고충민원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요청의 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16-4번지 첨단교통학군대책준비위원회 대표 박충식 외 1,883인으로부터 신월JCT 시설공사 추진 관련 첨단단지 교통난과 기존학교 과밀학급 해소대책 진정사항 등 6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의 도로시설물명지정안과 도시교통국 소관의 광주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시설물명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송태종 위원입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도로를 지명함에 있어서 아니면 합치거나 할 때 승촌교와 용봉교라고 하는 각각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까?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태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언하자면 승용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에서 수용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결정된 이후 양쪽 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지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지정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인 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하여 지정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일반주거지역 56.7㎢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분이 안 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저층의 일반주택지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등의 건립이 가능함에 따라 과도한 고밀 개발로 인해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 도시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세분지정하여 각 종별로 지정목적에 적합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입안의 목적입니다. 각 종별, 건물 층수, 건폐율, 용적률은 1종에서는 4층 이하이고 60%와 150% 이하이고 2종에서는 15층 이하이며 60%와 200% 이하이며 3종에서는 층수 제한 없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입니다. 현행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 제한 없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써 세분지정결정되면 현실에 맞춰 건축행위가 일부 강화됨으로써 주거환경이 개선되겠습니다. 제1종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요구되는 주택지나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며 제3종은 토지의 고도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기존의 고밀도 아파트,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이며 제2종은 제1종 및 제3종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2003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108명이 열람하였고 5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종 또한 제2종”을 “제2종 또한 제3종”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대부분 아파트 건축 예정지 및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예정지 등입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 및 조치계획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과 관련 파워포인트에 의한 보고자료가 우리 위원회 위원장실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이를 시청하신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정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마지막 장에 주민의견청취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주민들께서는 신문 외에 구나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를 했다는데 게시를 한 적이 없다 이거에요. 또 청취하고 의견제출하고는 말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큰 민원이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청취한 적은 없지요? 우리시에서 나가서 청취한 적은 없지요?

주민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용어이고 그 절차를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문공고를 내고 이번 문제는 전 지역이기 때문에 구ㆍ동에 우리 서류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고, 구ㆍ동 회보, 인터넷 등을 통해서 거기에 가면 열람할 수 있다…….

동에 서류가 가 있다고요?

구청에 가 있습니다. 동까지 전파를 해서 그 민원인이 오면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고요.

주민들께서는 이 사실도 늦게 알았을 뿐더러 또 동사무소까지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자기들이 충분히 시에 대변을 못했다고 하는 항의성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는 주민청취를 충분히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청취가 아니고 서류제출입니다. 청취라고 하는 것은 가서 실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을 청취라고 하는 것이고…….

본래 법에 주민의견청취공고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청취라고 하셔야지 왜…….

청취하는 방법이 개별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는 개별통보를 해서 의견제출해 주도록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시내 전 지역을 도시계획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 시민을 상대로 청취하는 것은 아니고…….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청취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무리한 일인데 그래도 집단적으로 몇 군데 정도는 가서 실질적인 청취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의회에는 분명히 청취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시고 내용상으로 보면 청취가 아닌 하나의 서류제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집단으로라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구별로라도 가서 청취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주민들한테 홍보성에서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지금 일반주민들이 1종이 무엇이고 2종이 무엇이고 3종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한번 정도 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할 수 있는 시일을 더 주시라는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일반주민들은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1종, 2종, 3종으로 지정된 효과는 본인이 건축할 때나 아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모르게 되고 이것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으니까 구청별로라도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일부에 한정된 문제고 더군다나 6월말까지 해서 이 결정이 안 되면 7월 1일부터는 전부 2종 적용 받을 형편이고, 아까 상향조정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한 문제는 단위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령 한 세대를 4층, 5층으로 짓겠다 이런 식의 민원들이 전부 이야기가 되게 되면 시 전체적으로 이 계획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하려는 몇 천 세대 이런 데는 틀림없이 이에 대해서 한두 사람 아니고 대표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것 불분명하다. 그래서 구청별로라도 와서 시에서 확고한 것을 했을 때 자기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충분히 저한테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수립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없지만 각 구청별로 하루 단위로 하더라도 구청 회의실에서 이것 공고를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만, 틀림없이 나중에 의견청취와 의견제출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의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없는 개인 필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전부 들을 수 없는 문제는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집단으로 아파트를 재개발하거나 도시재건축하거나 하는 데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서류를 받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은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표가 오늘 아침 제 방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파트 재개발 허용을 못 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의견청취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의견청취를 했느냐. 대화의 장이 한번도 없었다.

도시계획법상 의견청취라는 것이 전 시민을 상대로…….

국장님, 시의회가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대신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박영수 위원 말씀으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못 볼 수도 있고 홍보가 덜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박영수 위원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이런 홍보를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주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구청 단위로라도 하루 간격으로라도 해 줘야 나중에 뒷말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대표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구획단위를 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했을 때, 수립이 되면 그때 다시 2종, 3종으로 될 수 있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고 또 시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늦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니니까 동구, 서구, 남구 1일 간격으로 해서 구청 회의실에서, 한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열 명이 오든 상관 없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받고 청취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판단은 나는 충분히 의견청취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의견청취, 이것이 청취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문에 공고 내가지고 이의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해서 이의서 받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취를 하시려면 각 구청 단위 회의실에 가셔서 한 명이 오든 숫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의견말씀을 드리니까 청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절차는 밟아서 공고도 하시고 신문에도 내시고 하시지만 절차는 밟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145만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이 알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라는 박영수 위원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의견청취라는 정식 절차는 법에 공고를 했고 그리고 TV나 일간신문 보도상으로 세분화 되어서 용도지역이 제한된다는 것은 수십 번 나갔거든요. 우리가 일간신문 두 개에 공고한 것 이것 외에 말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사업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큰 단위사업을 하는, 집단민원이 날 수 있는 이런 현장은 대부분 저희들한테 의견이 제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일반시민들, 관련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건축도 안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법적 절차 관계없이 구청에 가서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사항에 대해서 모아서 몇 사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견청취절차가 아닌 추가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시 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모으고 하는, 다시 주민들을 모으려면 며칠 동안 시간을 두고 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 민원사항이 터질 곳, 또는 이런 사업 대상이 있는 곳, 이런 곳의 사람들은 구청하고 해서 설명기회는 만들어보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찾아가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면.

법상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료를 했고…….

법상이 아니더라도.

보완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민이 원하시면 의견청취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을 세분화 한다는 것은 아까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신 것처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계획적으로 양호하게 조성해 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의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이 적정한 기준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셔서 충분히 이런 기준을 잘 설정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법에 의해서 부칙으로 6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서 1종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대로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용역과정에서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면서 1종을 정하셨는지 그 점만 한번 확인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제일 먼저 되어 있고 대전이 우리보다 좀 빨리 갔었고, 기본적으로 1종, 2종, 3종을 조사하는 과정은 다른 도시나 우리나 기준은 비슷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 여건상 적용하는 면에서 조금씩 틀린데, 아까 기준을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전국적으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전문가 자문 거치고, 예를 들면 1종 특성블록이지만 인접지역 2종으로 삼면이 둘러쌓인 데는 2종으로 하는 것 이런 데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서울시와 저희와는 비슷하고 대전시에서는 중간 작업했다가 다시 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나 부산은 저희와 같은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종안을 의회에 상정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 정도라든지 도시의 팽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앞으로 어떤 도심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정신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1종이나 2종, 3종을 정하실 때는 일정하게 퍼센트로, 일정의 범위를 도심 안에 이 정도를 두겠다라는 고려는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없었고 현실조사, 특성조사, 그 다음에 도저히 5층 건물을 못 지을 땅이다, 이 블록은. 현재 4층 이하의 건물이 90%다. 그리고 다른 도시계획상 변경이 없으면 거기에는 1종으로써 나중에 아파트 개발업자가 소 블록을 사서 10층 짜리를 하나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막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택한 것이지 도시 전체를 놓고 이 지역, 이 지역 골라서 1종, 2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도심 안에 1, 2, 3종을 정하실 때 퍼센트를 두고 한 것은 아니었고 현실조사에 근거해서 이 기준대로 하셨다?

그렇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쟁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은 세분화 되었으나 일반주거지역 자체가 하나로 묶여버린 상태속에서 도시가 재개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들을 맞고 있는 속에서 다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늦었어요. 이미 도시가 완결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속에 있고, 그런데 주로 도심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도심속에서 재개발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지역, 해야 될 지역이어서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기타 계획을 수립해 왔을 때는 충분히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지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주택방식으로, 전면개량방식으로 했을 때는 공동주택형식 용적률 자체가 250% 이하로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우리 조례에 6월말까지 250%로 1종이 제한되게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완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심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5월 의회에 저희가 부의할 계획인데 3종에 250% 되어 있습니다만, 도심지역은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완화규정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도시 쾌적성을 위해서는 용적률이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놓고 따졌을 때는 재개발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안 나타나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 관계는 대단히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30% 정도 완화를…….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 맞게끔 250, 280 이런 부분들을, 일단 규정 자체를 완화시켜놓는다 할지라도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지역에 맞게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그것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명쾌히 되었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에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다시 간담회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정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