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4월 11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사무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의의건으로 강박원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동의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유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시설운영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유료개방시설의 대상, 사용시기, 허가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설별 사용료는 4시간 기준으로 강의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7천원에서 5만 7천원을, 체육시설은 배구장은 3천원, 잔디운동장은 8만 2천원이고, 합숙시설인 생활관은 1박 기준에 2인 1실은 1만원, 4인 1실은 1만 6천원이며, 1회 허가시 추가로 5일까지 허가가 가능한데 1일 초과분은 2인 1실은 1천원, 4인 1실은 1,600원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냉ㆍ난방 사용료를 강의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1만 1천원에서 6만 3천원을, 합숙시설은 보일러 공급방식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개층을 기준으로 정하여 난방은 13만 9천원, 냉방은 9만 7천원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용료 감면 사항은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면제하고,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와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금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시보에 게재하고 우리 시 및 교육원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기간 중에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안은 교육원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사용료 기준을 정함.(안 별표1, 2) - 강의시설 : 7,000～57,000원(냉ㆍ난방 : 11,000～63,000원) - 체육시설 : 3,000～82,000원 - 합숙시설 : 10,000～16,000원(냉ㆍ난방 : 97,000～139,000원)

감면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9조)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는 경우 원상회복이나 변상 조치하도록 함.(안 제11조) 3.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만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미흡하나마 사용료를 징수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무료개방을 해 왔습니다. 주로 무료개방 대상은 잔디구장에 한해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였고 또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은 특별한 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때 해 왔는데 특히 작년부터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어가지고 작년도 월드컵 숙박업소에 대해서 그때는 세탁비,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만 해 가지고 작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163명이 숙박을 했는데 그때 세탁비 등으로 해서 506만원을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월달에 학교체육 동계훈련 유치에 따라서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요청이 있어가지고 491명을 합숙을 시켰는데 이때도 역시 세탁비,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난방비로 해 가지고 147만 3천원을 세입 조치한 바 있고 또 금년 3월달에는 국군 제8258부대, 기무부대입니다. 워크샾이 있었는데 이때는 67명이 2일간 숙박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세탁비,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등 20만 1천원을 세입 조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673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와 같은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비만 받고 임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요?

운동장은 전부 지금까지 무료로 했었습니다.

무료로 하다가 지금은 4시간 당해서 8만 2천원 받는다고요? 그렇습니까?

예.

오전에 8만 2천원, 오후에 8만 2천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하루에 16만 4천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잔디 운동장은 4시간에 8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인천은 7만원에서 1일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운동장을 사용하실 분은 전문체육인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주로 지금까지 신청이 된 부분이…….

생활체육으로 직장 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단체를 운영하느라고 애로가 많은데 운동장 하루 쓰는데 한 20만원까지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는데요. 공공기관이 할 때는 조금 더 다른 단체보다 저렴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수 증대시킨다는 면에서는 많이 받는 것도 좋다고 보겠지만 사회에 관해서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저렴하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타 시ㆍ도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타 시ㆍ도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남도 현재는 4시간에 7만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인상을 추진 중에 있고 인천이나 충북도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절충해 본 바에 의하면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은 4시간에 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까지 보면 거의 4시간 정도는 하루 사용하는 시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점심시간 무렵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들은 타 시ㆍ도 구장과 비교해서 잔디 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 보호측면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다소 상향조정되는 것이 타 시ㆍ도의 맨땅과 비교해서 크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금을 정한 것입니다.

대전 같은 데는 무료로 개방합니까?

예.

광주시도 지금까지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무료로 했는데 돈을 징수하겠다?

예.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12월 말일자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설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동장 관리비용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비용은 따로 뺀 것은 없습니다만, 잔디 잡초제거 인부임이…….

지금 기억에 잔디 잡초제거 인부, 잔디 깎는 기계,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한 200만원 들어갔다고요?

예. 그리고 보수 비용은 별도로 빼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도 질의가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지요?

그렇습니다.

평일날은 이용이 어떻습니까?

평일날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이 평일날 있기 때문에 평일날 개방하게 되면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가급적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잘 뽑으셨는데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시민 각급 기관ㆍ단체들에게 개방하는 취지는 바람직합니다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만든 원래 목적이 공무원 교육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료로 개방을 해 가지고 수익성에 좀더 맞춘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줄어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원 시설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또 시설관리에 크게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민간이라든지 기타 기관ㆍ단체에 개방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만 개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철저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원래의 기능과 목적을 다 하고 난 후에 시민들이나 단체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하나 해 주시고요. 아까 비용 산정근거가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맞춰서 냈다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광주시내에 있는 연수원들이 있지요? 중소기업연수원이라든가 적십자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기타 연수원하고는 비교를 못 해보고요. 공무원교육원 시설만 타 시ㆍ도와 비교했었고 또 좀전에도 강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면적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공유재산조례를 적용했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교육원 시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라든지 한전 사용료라든지 도시가스 사용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같아야 된다고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사용할 때 위화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거기까지 검토를 하시고 하면 더욱 적정한 수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개방했을 때 활발하게 사용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료를 해서라도 더욱 더 시설도 보강하고 편리하게 하겠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무료로 자주 개방을 하다 보니까 시설유지 보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다소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방할 때는 유료로 해야 한다,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을 가졌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이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된다면 다시 홍보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이 시설 사용에 따른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아마 공무원시설을 쭉 사용해 왔던 단체들이나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단체나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그 주변이라든가 그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편의를 봤던 단체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조례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지요? 이것을 경영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징수하는, 지금 타 시ㆍ도의 비교표가 저희들한테 안 온 것 같은데,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한의 경비만 징수하도록 해야 되겠고,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된 곳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천, 충북, 대전, 전남도 현재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공개 차원 원칙에서, 요즘 청남대도 충북으로 사용권이 이전되었더만요. 그러듯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을 너무 시민한테 부담시키면 되겠습니까?

최소의 경비만…….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소방학교가 사용하고 있지요?

소방학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공무원교육원하고 소방본부하고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5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이 개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소방학교를 새로 설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때 따로 기관을 두 개 설립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다 해 가지고 소방학교 건립비용을 보태가지고 교육원과 같이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본관은 4층을 소방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생활관도 3층 일부와 4층은 소방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서별 업무 한계로 봤을 때 별 문제는 없지만 예산 회계 원칙에서 본다면 다소 무리가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은 소방학교에서 하고 관리나 개보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문제점은 다소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요?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사용은 소방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측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당장 이번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식당 운영 부분입니다. 식당이 소방학교에서 2명, 교육원에서 2명 해서 인부임을 쓰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합하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각종 시설 운영 차원에서라도 이중 관리에 따른 비용이 더 추가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정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꽤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고, 간이시설, 합숙시설이 있는데 합숙시설은 소방학교는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 교육생이 많아서 합숙시설을 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강의시설도 보면 시설이 당초에 상당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육원 시설로 본다면 광주시 본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시설이라든지 분임토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본연의 교육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분은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 사항을 보니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된 단체나 개인에 한해서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거의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법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감면 대상을 지정한다고 하면 노인 대상 같은 경우 교육은 법에 저촉이 됩니까?

지금 크게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로우대,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저희들 시설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도 있다고 예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개정 절차를 밟아서라도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안 시민들과 주변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있어서 운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천연잔디는 평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를 50일에서 60일 이내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연잔디는 한번 망가지면 보식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강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주일에 한번 하는 것이 잔디에 지장이 없는지 전문가들한테 질의하셔가지고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잔디구장에 스프링쿨러 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개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축구화가 잔디를 굉장히 많이 흙을 파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천연잔디 구장 보존이나 관리,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용기간,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회 간담회를 하고 할까요? 그냥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바로 의결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자 대표한테 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다소 모순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동안 5ㆍ18국가기념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했을 때 우려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의 날 하면, 그 동안 광주시가 11월 1일을 시민의 날로 한 것은 광주일반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광주의 정체성과 역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면서 온 시민이 축하하고 기념하고 한마당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분위기의 장이 되는 날이 바로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5ㆍ18은 아직도 그 동안 우리가 5ㆍ18 각 단체들과 우리 시의회 각계각층에서 노력한 끝에 진상규명과 5ㆍ18에 대한 배상, 국가 기념일 지정, 그것을 수년 동안 정부와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배상도 이루어졌고 국가기념일도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5ㆍ18의 전국화ㆍ세계화, 정신 선양 문제를 전개해야 할 5ㆍ18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한 마당에, 국가에서 5ㆍ18이 전 국민이 인정하는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마당에 이것을 다시 광주시민의 날로 5ㆍ18을 지정했을 때 우리 5ㆍ18을 전국화ㆍ세계화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광주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 국민들은 5ㆍ18민주화 운동을 당시는 폭도라 했고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5ㆍ18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꼭 제안자 대표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도 계시고 국가기념일과 우리와 똑같이 세계적으로 프랑스혁명이랄지 여러 혁명이 있었을 것이고 민주화운동, 이렇게 국가적으로 있었을 거에요. 그렇게 국가가 치르는 기념일과 일부지역 도시의 시민의 날로 지정한 예가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해 보셨는지?

그 경우하고 5ㆍ18국가기념일을 광주시민의 날로 지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 지금 5ㆍ18이 전국화ㆍ세계화로 가는 이 길목에서 전 국민이 5ㆍ18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같이 참여하는 5ㆍ18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광주시민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5ㆍ18을 광주시민의 날로 지정을 해 버리면 바로 이것이 5ㆍ18을 광주시민의 것이다 라고 더더욱 지역적으로 다시 몰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것이 우려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의 날하면 물론 5ㆍ18로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찬반토론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시민의 날 하면 시민의 화합 잔치입니다. 그리고 축제 분위기에서 지금까지 11월 1일을 시민의 날로 격년제로 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 각 구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음식 해 와서 막걸리도 나누어 먹고 그런 하나의 한마당 잔치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5ㆍ18주간에 정말로 물론 날짜를 비켜서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5ㆍ18의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 저는 5ㆍ18이 전국화ㆍ세계화 되어서 온 국민이 5ㆍ18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 때 우리가 5ㆍ18을 광주시민의 날로 지정해도 늦지 않다. 그것은 이 세대에 꼭 지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도 충분히 5ㆍ18을 광주시민의 날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그 때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저는 5ㆍ18을 전국화해 가는 이 길목에서 아직도 온 국민이 5ㆍ18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그 때 가서 5ㆍ18을 광주시민의 날로 지정해도 늦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가장 중하게 묻는 것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날을 일부 지역의 시민의 날로 지정한 예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5ㆍ18 자체, 5ㆍ18이 일어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온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5ㆍ18이 정말 우리 광주시민이 보고 느끼고 우리가 당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릴랍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 2대, 3대 의회에서 5ㆍ18특위를 해오면서 진상규명과 국가기념일 지정 때문에 전국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해주라고, 의회에서도 동의안을 내주라고 우리가 의회를 다녔습니다. 부산의회, 인천의회, 경남의회, 다 다녔어요. 그러나 인천과 경인지역 의회에서만 동참해서 동의안을 같이 참여했지 저쪽 영남지역은 동의안 안 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온 국민이 정말 기념하고 같이 동참하는 전국적인 5ㆍ18로 승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똑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을 크게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전 국민에 대해서 5ㆍ18을 위해서 우리 광주가 한발짝 물러나야 해요. 그래야 5ㆍ18은 전국화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전국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동의를 하신 강박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날은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면서 기념도 하고 선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협동정신도 발휘해서 향토 고유 문화 예술 활동을 하면서 생산적인 의욕을 발양시키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면서 향토건설에 봉사하는 날이 우리 시민의 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논의되고 있는 18일을 시민의 날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서 국가차원에서 추모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고 반면에 5월 18일은 희생자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많은 유가족들은 물론 시민들이 5ㆍ18 묘역을 찾아다니면서 경건하게 추모행사를 하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5월 18일은 우리 현충일과 비슷한 날입니다. 더불어 5월 18일에 흥겨운 축제를 한다는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5월 18일은 경건하게 보내고 계엄군이 도청에서 물러나게 된 5월 21일, 5월 21일은 시민적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설령 5월 주간에 시민의 날로 결정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5월 21일 시민 승리의 날, 그날이 시민의 날로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의하신 우리 강박원 위원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18일이 현대사에서 역사적인 날로 광주를 상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한 날이다, 이 말씀은 우리 국가기념일을 하신 말씀입니까? 시민의 날을 제시한 말씀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광주를 상징하고 세계가 추구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이미 정해주셨는데 그것을 시민의 날로 하자는 말씀은 더 격하시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추모의 날인데 이렇게 열린 음악회를 합니까?

그리고 추모의 날을 뛰어넘는다, 이런 말씀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한 것인가, 추모의 날을 뛰어넘어야 한다…….

아직도 유가족들은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 중에 조그마한 여론에 밀린다고 하셨는데 조그마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까?

발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여론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다른 여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그마한 여론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날은 다 공감대를 가지고 부담이 없는 날, 즐거워해야 할 그런 날이 시민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5월로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5월 18일, 5월 21일로 이렇게 양 가지로 선택이 됩니다만, 차라리 우리 광주 시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선호하는 날, 월드컵 4강 승리의 날 그런 날도 시민의 날로 결정하면 부담없는 날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우리가 시민의 날을 11월 1일에서 5월 어느 날로 옮기자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일치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5월 정신으로 대표되는 것을 계승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8일과 21일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 어떤 날을 택하면 이러한 시민들의 여망을 잘 담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동안 나름대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해 왔던 결과가 오늘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충실히 밟아온 결과가 오늘의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를 우리는 잘 반영해 줘야할 의무가 있다, 의회로서, 시의원으로서 그러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수치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나와 있지만 그 전에 나타났던 간담회라든가 수치화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도 이런 대부분의 의견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시민에게 의미있게 생각하는 날이 시민의 날이고 그날이 5월 18일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18일로 됐을 때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정신이 더욱 더 전국화ㆍ세계화 되어 가는데 이것이 오히려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 잘 담아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5ㆍ18 정신을 전국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도 가장 많이 광주를 방문하고 찾아오는 날은 5ㆍ18주간입니다. 5월 18일이 가장 많고 그 이튿날이라든가 5ㆍ18주간에 가장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때 우리가 5ㆍ18정신이라고 하는 민주적인 정신, 그리고 온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이러한 행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ㆍ관ㆍ민이 합쳐서 그러한 행사를 잘 치러낸다면 그 동안 광주를 향해서 곡해했던 부분, 오해했던 부분,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많이 해소되고 5ㆍ18정신이 더 전파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5ㆍ18에 대해서 외지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가 잘못했다거나 부족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계승하고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독재정부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한 5ㆍ18정신들이 배경이 되어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현재 참여정부까지 탄생시키게 한 데는 5월 정신이 그 동안 쭉 자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정치권에서 왜곡시켜 놓았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5ㆍ18정신을 더욱 전국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5ㆍ18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러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이런 염려들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5월 18일은 시민의 날로 정하고 나머지 시민주간 때 시에서 주관도 하고, 또 시민들이 주관도 한 행사들을 잘 배치해서 광주시민들이 겸손하게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날 외치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5월 18일을 시민의 날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대부터 2, 3대 계속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5월 18일은 우리 시민의 날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념일로 정부에서 해주기를 기다리자, 만약 우리가 시민의 날로 결정해 버리면 국가기념일로 안 해줄 것이다, 그렇게 수십년간 지탱해온 날이 5월 18일, 해서 방금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 앞전 정부 해서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결정해 놓은 것을 다시 시민의 날로 하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5월 18일 국가기념일에 대해서 격하시킨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노력해 오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로 됐는데 사실 내용은 국가기념일로 치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형식적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채우자는 의미로라도 시민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다른 지역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실현을 하는 집약하는 기간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토론이…….

한 말씀만 더…….

같이 한번 해 봅시다. 5월 18일로 지정을 했을 때 전국적인, 5ㆍ18을 시민의 날로 지정을 했을 때 전국적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그것 한번 예상해 보셨습니까?

5ㆍ18정신 계승은 우리 광주 시민한테는, 위원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광주시민은, 우리가 지금도 5ㆍ18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5ㆍ18 전국화가 온 국민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광주시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5ㆍ18을 시민의 날로 정해버렸을 때 전 국민이 동참하겠습니까? 동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

잠깐만요. 저희가 한번쯤은 이런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 토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강박원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 토론이 상당히 열띤 토론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을 시민의 날로 하는 의의나 당위성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자로서 우리 위원회 발의를 내고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하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후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시민의 날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민의 날이나 행정기관에서 한 축제는 어떤 성향으로 했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것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자발적이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줄 것인지, 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모두 5ㆍ18을 전국화 시켰느냐,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과거의 반성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민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날을 택했을 때 시민으로서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을 결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날이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좋은 결정을 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고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점심 끝나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날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현재 시민의 날이 상당히 추운 날씨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날짜의 상징성 문제와 더불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의 날 변경을 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제가 사실은 시민의 날 문제에 있어서 5ㆍ18 기념주간으로 시민의 날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로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시민의 날을 5월 18일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제가 처음에 시민단체하고 5ㆍ18기념재단 제 단체 간담회를 하는 곳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거절을 했습니다만, 재차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시민의 날은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 시민의 날은 5ㆍ18 기념주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날을 5월 18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타 5월 18일이 아닌 다른 5ㆍ18주간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5월 21일이 훨씬 다수였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5월 21일 쪽으로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그 공청회 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시민단체나 5ㆍ18재단 쪽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치루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5월 18일보다는 기타 5월 18일 기념주간에 특정한 날, 5월 21일이 되겠습니다만, 5월 21일이 더 우세한 여론의 흐름이었습니다. 5ㆍ18 기념주간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든 이후부터 5월 18일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주의ㆍ주장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여론조사까지 마무리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딱히 거부를 할 명분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의회의 단순한 문제로 이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이것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과정을 거쳐서 서로 설득하고 내지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되었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5월 18일로 할 것이냐, 21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 한번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여론 조사 결과만 가지고 결정하기에도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은 여론 조사 결과가 5월 18일이기 때문에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번 회기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한번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개정하기가 여의치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길게는 100년, 200년까지 갈 수 있는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 마당에 우리가 충분한 논의나 여론수렴 과정 절차를 무시한 채로 굳이 우리가 급격하게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고,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시민의 날 조례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 시민들 여론을 재수렴하는 과정들을 좀더 거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어려움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지 않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들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까지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론 조사하기 전에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결정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 놓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결정권한까지도 위원회에서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쭉 해 왔고 주도적으로 했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또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고 정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시민의 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이 왜 바꿔져야 되는지 이런 의미들은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5ㆍ18의 상징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또 국가기념일로써 제정된지 5년이 되었지만 국가기념일로써 위상을 갖추고 있었는지, 또 전국화하는데는 어떤 걸림돌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이런 것들은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시민의 여론을 물어서 이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의회의 위상과 그리고 시민의 날에 대한 정의, 또 광주 정체성,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물론 다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이것을 유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기에 해도 똑같은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은 안 3조에 운영상에 문제되는 점 이런 것들을 명시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여론조사를 단순히 표본조사만 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에서 토론을 했고 토론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좀더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방영을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서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표본도 500표본이면 140만 인구의 표본 추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좀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1,000명으로 표본을 늘렸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의 부탁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워낙 이 사안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의원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고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민의 날을 개정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회 내에서도 이 여론이 굉장히 오차 범위 이내에 있습니다. 또 시민들 전체적인 의견도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한 쪽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수준에서 앞서간다고 했을 때는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우리가 조례안으로 통과를 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시민의 날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이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날 변경의 건을 영원히 계류시키거나 보류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4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 의견마저도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지 않고 여론조사 한번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좀더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제2회 토론회나 내지는 여론조사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문제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혀 부담을 가질 것 없이 풀어야 될 사안이지만 이렇게까지 시민들 의견마저도 오차 범위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굳이 급격하게 오늘 내일 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오차 범위내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또 어차피 140만 시민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대의적 민주주의인데다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한 군데로 모아질 때까지 시민의 날 제정을 미룬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영을 하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염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이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했던 뜻들을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연기를 해 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내준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는 무시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의회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온대로의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회기 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성립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허나 국가기념일인데도 말씀 중에 5년 동안 해 보니까 실속 가치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시민의 날을 접목시켜가지고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국가기념일로 정해놓고 정부에서 등한시한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5월 18일을 민주항쟁운동을 더 전국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다가 더 열심히 충실하게 해 달라고 촉구를 해야 되고 반면에 집행부에 그런 의지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5월을 좀더 승화시키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해 봐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날로 접목시켜서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좋다. 너희 말대로 추모의 날을 뛰어넘어서 축제의 장으로 해라. 너희끼리 놀아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부에서 등한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는 국가기념일을 97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전국화하는 부분에, 그리고 국가기념일이 시민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ㆍ18의 특성상 5ㆍ18에 대해서 현재 시민들로부터 5ㆍ18 관계자들이나 5ㆍ18단체나 5ㆍ18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5ㆍ18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주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 5ㆍ18 자체가 폄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이것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의 날이라는 것이 옛날이면 관 주도에서 광역시로 승격한 날, 아니면 인천처럼 개항 100주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에서 다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광주에서 가장 먼저 시민의 날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정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국가기념일을 광주시민들은 5ㆍ18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민의 날로 제정한 것,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의를 부여한다면. 그렇게 하고 물론 시민의 날이 부담없이 노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시민의 화합을 부담없이 이끌어내는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더 의미 부여를 하고 또 시민으로서 결의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장까지 마련된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시민의 날을 바꾸는 의미 속에도 지금 관 주도형으로 거의 다 동원을 했단 말입니다. 각 구청마다 몇 천만원씩 내려보내고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날, 그런 날을 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까지 5ㆍ18 기념 행사하면서 시민 혈세가 안 들어갔습니까? 시민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참여하는 것은 어떤 행사보다도 5ㆍ18 행사에 시민들이 가장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 예산은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 예산을 시민의 날이나 또 이런 것과 결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ㆍ18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의거에 대해서 우리가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5ㆍ18 행불자 치유 문제라든가 희생자들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것을 완전 해결한 다음에 혹시 시민의 날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축제의 날로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도 가슴 아픈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날 추모 행사가 아니고 축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설령 5월 주간에 시민의 날을 하게 된다면 계엄군이 물러간 날, 도청에서 계엄군이 쫓겨나간 날, 그 날을 나는 시민의 승리의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5월 21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주간으로 한다면 5월 21일이 좋고 시민의 날이라면 그런 것 떠나서 시민의 날하면 시민들이 아무 부담없는 날, 서로 아무 뜻 없이 만나서, 허물없이 만나서 민속적인 예술의 날 행사하고 이런 날이 된다면 월드컵 4강 신화 창조한 날, 6월 15일날, 그것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지 18일이 국가기념일인데 그것을 시민의 날로 접목시킨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설문조사 항목에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설문조사를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냥 단순히 5ㆍ18이냐 5월 21일이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5월 18일, 21일 이 부분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을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하고 또 전국화되도록 우리가 노력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집행부에 촉구도 하고 그 다음 21일날 시민들의 축제 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로 뭉쳐서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좀…….

그러니까 18일날 시민의 날 축제 행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조를 넣은 것 아닙니까?

3조가 행사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5월 18일은 5ㆍ18 행사를 하고 운영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모든 행사를 시민주간 중에 실시하자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으로 다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 행사, 지금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주간 중에 행사의 날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별도로.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지금 시민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본 위원은 오차 범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쯤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안에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시민의 날을 5ㆍ18 기념주간으로 옮기자고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위원님이든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오차 범위 안에서 5월 18일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5월이 어차피 시민의 날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간이 끼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좀더 제가 볼 때 공청회라든지 내지는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2차, 3차에 걸치는 주민들,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5월 중까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 의견을 좁혀볼 것인지 이런 연구를 해 가지고 한 6월 정도 임시회 때에 다시 이 문제를 재상정하는 것을 저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님은 유보했으면 좋겠다. 반명환 위원님도 최영호 위원님 안에 동의하셨습니다.

한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영호 위원님 제안대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또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로 18일이 되었든 21일이 되었든 그런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더욱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여러 가지 논점들을 흐리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의회가 21일이 더 타당한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재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명분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으로써는 충분히 할만큼 여론조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 없이 다시 뭔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21일이 다음 여론 조사에서 더 높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차 범위내로 다시 나와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더 결정하기가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5월하고 6월은 그렇게 큰 시간적 차이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결과를 두고 다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해 가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결 방법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께서 중재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 안을 정식 의사로 채택을 해서 의견을 물어서 의결하는 순서를 밟도록 하는 것이 회의 진행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나오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계속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 위원한테 확인하고 싶은데 여론조사를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지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신중하게 처리해 보자.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하자. 여론조사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꼭 여론조사를 전번에 했던 대로 실시하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번 시민의 날 여론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5월 주간으로 옮긴다는 전제하에서 5월 18일, 21일, 기타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한정적인 의견으로밖에 여론을 모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다 포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시민의 날이 현재 11월 1일인데 현재 시민의 날이 맞다고 보느냐,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느냐, 여기서부터 논의의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론조사는. 그러면 시민의 날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5ㆍ18 기념주간 쪽이 좋겠느냐, 아니면 아까 반명환 위원님이 월드컵 4강 기념일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날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만약에 5ㆍ18기념주간이, 쉽게 얘기하자면 시민의 날로 적합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 5월 18일이 좋냐, 21일이 좋냐 이런 식으로 좀더 포괄적으로 시민의 날 전체의 틀을 놓고 여론을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로써는 5월 주간으로 옮긴다는 전제 하에서만 시민의 날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왔던 것 아니냐 이 말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견들은 전부 다 5월 주간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인 여론조사에 기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따져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2차 여론조사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영호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문 2번에 보면 언제가 시민의 날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해 가지고 18일, 21일, 현재대로 11월 1일, 기타 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5월 21일이 시민의 날로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 행자위에서도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5월 18일은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가 차원의 추모행사가 있는 날이고 시민의 날은 온 시민이 서로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일입니다. 5월 18일은 희생자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고 많은 유족들은 물론 시민들이 5월 18일은 묘지를 찾아 경건하게 추모하고 있으며, 현충일과 비슷한 날이기 때문에 5월 18일에 흥겨운 축제를 하는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설문 조사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5월 21일보다는 5월 18일을 선호했어요. 학력이 높을수록 선호했고 젊은 층일수록 선호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본인들이 결정하는 권한도 있지만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이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할만한 더 큰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론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런 여론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8일보다는 21일로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겪자, 저는 그 부분이 더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21일로 하자, 이렇게 대안을 내 놓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신이섭 위원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꼭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자가 사전 의사결정하기 전에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의 뜻은 어떠냐, 그래서 여론의 뜻을 받아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거에요. 그랬으면 이번에는 오차 범위가 5%대면 다소 오차 범위니까 다시 한번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던 그 외의 집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0% 여론 수렴 자체가 140만 시민의 뜻이라고 결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해 보자는 차원이지 이것을 꼭 여론 조사 자체를 믿고 우리가 그대로 따르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따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것이 있어요. 신이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어떤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양쪽의 의견들이 충분히 그때도 18일과 21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또 거기 설문지의 내용이 어느 한 쪽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한 이렇게 절차로 이러한 결과를 중요시하자 이런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시민의 의견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으로 활용만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론조사 결과를. 그러나 우리가 행자위에서 쭉 진행해온 결과를 본다면 중간에 그런 결정 과정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가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