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2003년 4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및 탄원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417번지 월광교회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승인 청원서와 동구 지산동 520-1번지 임정자로부터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탄원서가 각각 접수되어 관련부서인 시민복지국에 4월 23일까지 처리 의견과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중에 있으며, 이어서 진정서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3개 마을 즉 분덕, 죽곡, 월산 마을 대표 이숙희 외 129인으로부터 망월동 3개 마을 상수도 원관에서 각 가정까지 상수도 배관 무상설치요구 진정서가 제출되어 상수도사업본부의 처리의견을 조회하였는바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상수도 원관에서 각 가정까지 설치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사항으로 무상설치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정동위생매립장으로 인한 간접피해와 제4수원지 시설에 따른 석곡천 갈수화로 상류지역 생활폐수가 유입되어 지하수 사용이 부적합한 점, 그리고 전남 담양 고서 인근 5개 마을 지원사례 등을 감안 주민지원숙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비롯, 의정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 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실시와 공표 및 수돗물 수질향상 등에 관한 기술적 자문 등을 목적으로 수질전문가 3명, 사회단체 4명과 언론인ㆍ교육계ㆍ주부 각각 1명 등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년중 분기별로 정기회의와 민ㆍ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참여는 물론 검사결과 공표와 각종 수돗물 관련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매년 수질평가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더욱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ㆍ관합동수질검사를 월 1회로 확대운영하고 상수도행정의 공개와 시민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 수를 5명 추가하여 1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계ㆍ시의회ㆍ환경전문가 등 다양한 직능의 위원이 참여하여 수돗물의 수질향상을 위한 기술적 자문과 안전성 검토, 상수도 공개행정참여, 사실에 입각한 수질홍보 등 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수돗물수질개선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차원에서 위원회 기능 보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넓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직능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수질전문가 3명, 사회단체 4명, 언론인ㆍ교육계ㆍ주부 각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앞으로는 시의원, 시민ㆍ소비자단체, 수질전문가 등 다양한 직능의 위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를 확대하여

향상과 함께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욕구에 대한 수요, 즉 수돗물 안정성 검토와 수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자문, 민간차원의 상수도 행정 참여 및 수질감시에 의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수요에 탄력적 대처는 물론, 동 위원회의 활성화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동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 선정 등의 노력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위원회 위원수가 10인에서15인으로 단순히 위원 수만 늘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시ㆍ도의 위원들 수가 몇 명씩이나 됩니까?

서울이 15명, 부산 15명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 이상 시ㆍ도는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인으로 해서 부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했다기 보다는 위원의 구성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 보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시ㆍ도별로 보면 지금 의회가 참여를 거의다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참여가 안 되어 있고, 시의회나 공무원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숫자를 늘려서 참여 폭을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를 월 1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에 한번씩 했습니까?

분기별로 했는데 금년부터 월 1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측정방법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수질연구소장이 실제 운영하는 실무팀장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민관차원에서 수질검사는 주로 현장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원인 동복댐, 정수장, 가정수도꼭지 다양한 검사대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3개월에 한번씩 상수원, 정수장 이렇게 주로 대상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드시는 장소가 가정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가했고 위원님들이 매월 참여하다보니 까 일부 위원님들이 생업에 바쁘신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십니다. 증가가 되면 원활하게 그런 측면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다 참여를 안 했는데 5명 늘려서 매달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전원 참여를 하셨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순서에 의해서 오십시오” 하면 오셔서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조례안을 10인에서 15인으로 위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도 중요합니다만, 그 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폭넓은 차원에서 인원수를 늘린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되고 지방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4명, 추가로 시민소비자단체를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위원을 구에 안배해서 언론인ㆍ교육계ㆍ주부ㆍ시민단체 이런 분들 중에도 구에 안배해서 해 주시면 민원의 소지가 덜 발생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위원 선정할 때 적정하게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광주 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법부터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ICT교육자료 제작ㆍ보급, 교원 정보화 연수, KETISNET운영 등의 체계적 관리와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 구축으로 수준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과 21세기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으로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설치, 원장,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내용입니다. 개정안, 신ㆍ구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ICT 교육자료 제작ㆍ보급, 교원 정보화 연수, KETISNET 운영 등의 체계적 관리와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 구축으로 수준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과 21세기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으로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설치, 원장,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9절 제25조의9 내지 제25조의 11 신설) 3.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은 ICT교육자료 제작, 교원정보화 연수, KETISNET 등을 통합ㆍ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2001년9월7일 계획수립, 2002년7월27일 착공, 2003년9월24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 다소의 문제점이 예견됨으로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중앙정부에 정원승인 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상정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을 신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정보원의 준비사항과 세부적인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원은 현재 광주중학교 부지에 리모델링하고 증축해서 8월 말 정도되면 건물이 준공됩니다. 저희들은 기획단을 두고 정보원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물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100억원을 받아서 추진해 있고 당초예산에 분리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표준정원제로 한다하니까 표준정원제가 되게 되면 저희들은 인력구조가 좋겠습니다, 기관에 따른 인력이 배치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현재 교육정보화과에 있는 인력이 한시정원으로 교육청과 여기에 정원들이 배정되어 있고 6명, 정보원 준비요원으로 해서 35명 정도 분리인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십시오, 제가 숫자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35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37명으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제일 뒤에 교육정보원 인력산정 근거해서 비고 첫 번째 5명 으로 적어져 있지요. 거기는 맞습니다. 중간 세번째 보면 4명으로 적어진데 보십시오. 한 번 세어보십시오. 3명, 1명, 1명, 5명 아닙니까? 5명인데 4명으로 적어졌고, 3명, 1명, 1명, 5명인데 6명으로 적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7명인데 8명으로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도 좀 틀리고, 제일 앞에 인력구성해서 일반직 제일 밑 부분 2페이지 부분 일반직은 12명인데 내가 세어보니까 11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9명인데 제가 세어보니까 12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총 23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5명이 아니고 37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지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37명을 계획했다가 인력수급이 도저히 총정원에서 빼낼 수 없어서 21명으로 조정했는데 내역은 당초계획으로 들어갔고…….

위에 37명, 밑에 합계 35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도 사람 수를 전부 더하면 37명입니다. 마지막에 계 35명으로 해 왔습니다. 부교육감님,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 제출해주라고 할 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잠 안자고 봅니다. 이런 자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력구성현황을 보면 총 37명의 구성원 중 기능직이 총 12명으로 상당히 비대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채가 아닌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기능직을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총 정원에서는 기능직과 일반직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을 줄이고 전산직을 10명을 늘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환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질적인 고도화를 위해서 앞으로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인력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의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시정심의 참고자료를 보면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한다는데 방송국의 운영목적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실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전산직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진담당과장으로 있는 정보화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 정보화에 관련된 최신정보제공, 그리고 ICT활용 수업의 우수사례 제공을 해드리고, 각종 컨텐츠 활용방법을 실현해주고, 원격교육으로 학생들 재택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력문제가 따릅니다. 우선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직 1명을 특별공채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술인력은 KBC, KBS 이런 쪽에 자문을 얻어본 결과 지금부터 선정을 해서 교육을 3개월 정도 시킬 계획입니다.

과장님 여기 인력구성면에 35명되어 있습니다. 37명입니다. 이 안에 그런 전문인력이 들어갑니까? 더 충원을 해야 합니까?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뒤에 보니까 인력산정근거 보니까 이 직원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렇습니다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시작할 때 방송국 수준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충분한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적은 범위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더 인력을 요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제 질의를 잘 기억했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원이 안 맞는데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