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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4-21

박선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종

박선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완연한 봄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선임협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안(의장제의)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안은 우리 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안입니다. 그러면 배의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협의안은 우리 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의장에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요구함에 따라서 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의장이 검사위원을 위촉코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자 함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관련 법규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2003년4월10일 의장에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장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책임검사위원으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위원은 부산광역시 거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는 조례 제2조에 보면 3인에서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상 3명으로 이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책임검사위원 지정은 조례 제3조에 구의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추천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는 책임검사위원으로서 조시종 의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 두 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산지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김덕권씨하고 변현석씨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가 3명 내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도 현재 할 수 있네요.
선종

박선종위원장

의사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이

수당이박순관위원

문제가 아니라요, 결산검사위원을 구의원 한 명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나? 전에는 3명을 했다면서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박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관

박순관위원

예.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우리 규정상에는 5인까지는 가능합니다. 결산검사를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결산검사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반드시 책임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인원이 작다든지 검사위원들 숫자가 작아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한사람쯤 더 위촉의뢰를 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해마다 세 사람씩 해왔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책임검사위원이 우리 구의원 아닙니까? 전에는 2명 내지 3명 했다면서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이전에는 우리 구의원 두 사람이 해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개정됨으로 해서 구의원은 검사위원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한 사람씩 해왔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손현식위원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의해서 3인 내지 5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한 사람 밖에 못하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 공인회계사는 2명보다 3명 정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을 약 1,300억 내지 1,500억 예산을 총 결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즉, 이것도 합의거든요. 합의하는 과정이 두 사람이 한다면 사실은 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을 하는 것이 더 확고한 투명성있는 검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우리 구의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사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3인에서 5인까지 되기 때문에 5인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세 사람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섯 사람을 반드시 편성해서 최고 다섯 사람까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현재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3인에서 5인까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의원 한사람은 책임 검사자로서 참석할 뿐이지, 회계 문제에 대해서 깊숙히 파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한사람이 확인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분이 공인회계사 추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했습니까? 추천과정이 어떻게 해서 추천된 것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공인회계사 부산시지회에다가 우리 의회 의장님 명의로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추천과정이 의회사무국에서 했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했는지? 의장이 했는지?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의장님 명의로 공인회계사 부산시지회에다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문서에 의해서 회신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의회에서 보냈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손현식위원

다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가급적이면 공인회계사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인회계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 사정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속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다소 조금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손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인회계사는 가급적이면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안 좋겠느냐 말씀을.
현식

손현식위원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두고.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문서를 보낼 적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가급적이면 부산진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가 좋겠다. 추천을 할 때 명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수당문제도 있고 공인회계사하는 분들이 조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타 관내 있는 사람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손현식위원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가까이 있으면 자기들이 오기도 쉽고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면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를 2인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를 3인 정도를 해달라 뭔가 투명성있는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 명의 공인회계사 우리 구의원 책임검사자 이 세분에 대해서 예산을 구청에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내년부터는 5인을 반드시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책임검사위원 한분은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선 선임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이 추천을 하신 것인지? 의장님이 추천을 해놓고 뒤에 운영위원회에다가 통보만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겸일위원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지금 의장님이 추천권이 있잖아요. 추천권이 있어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권만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그렇네요. 의장이 추천을 하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협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