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겸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에, 이자율 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과 부동산 시장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연체시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사용수익허가조건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 수익허가 조건을 명시하도록 허가조건을 신설하였으며,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서는 잡종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10년 분할납부의 경우는 연 5%에서 4%로, 5년 분할납부의 경우는 연 8%에서 6%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에서는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에 전년도 보다 대부료가 10% 이상 인상되어도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요율을 일괄 연 15%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연 12%로,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13%로,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연 14%로,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연 15%로 연체 기간에 따라서 연체율을 차등 부과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무기한하던 것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연체시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일괄 조례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의 내용보고에 앞서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도 결국 우리 회의록에 그대로 실리기 때문에 오, 탈자 부분은 나중에 고쳐서 실으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안에 보면,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이 있는데,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 100조, 제102조의3, 제105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을 우리 속기사께서는 회의록에 실을 때,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고쳐서 실어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개정하는 조항이 몇 개 있는데, 나머지 조항들은 조례상 중복되었다든지, 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또는 불합리한 문구의 수정, 이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2조제1항, 그 다음 제22조제2항 관련된 사항인데,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부과되는 이자율을 아래의 표와 같이 인하하는 겁니다. 아래 표 보시면, 분할납부기간이 10년일 때 이자율 현행 5%를 개정해서 4%로 낮춰주고, 그리고 분할납부기간이 5년일 때는 현행 8% 되어 있던 것을 6%로 낮춰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의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주민부담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즘 시중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는 그런 추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중 금리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분할납부 이자율도 좀 낮춰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 공유재산의 계속적인 점유 또는 사용수익허가시 이것은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할 시에는 대부요율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항은 우리 개정하는 조항 제23조2항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는 대부요율을 경감, 조정하도록 그렇게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때는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높아져도 경감조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조정의 특례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수익비용비례 원칙에서 수익있는 곳에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에 그게 소위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소에 의해서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 영리 목적으로 빌리는 땅에 대해서는 경감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비용비례 원칙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28조와 관련된 조항인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아래 표와 같이 세분화해서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에서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괄해서 연 15%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연체기간이 한달 미만일 때는 연 12%입니다.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이 한달 이상 3월 미만일 때, 연 13%, 그리고 연체기간이 석달 이상 6개월 미만일 때 연 14% 그리고 6개월 이상일때는 연 15% 이렇게 차등하겠다는 것이 이 조항의 개정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체율을 차등부과하는 것은 연체대금의 조기회수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5일 지나도 연체요율이 15%고, 1년 지나도 15% 문다면, 사람들이 15일 지났을 때 안 내고, 1년 후에 내자 이래서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체금의 조기 회수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다. 뿐만 아니라, 연체료 부과의 본질적 취지 측면에서 볼 때도 결국은 연체율을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의 예를 봐서, 연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납부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된 그런 건이 몇 건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 국유재산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면서 연체료나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국유재산이고, 저희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유지, 구유지인데 저희들 경우는 공유재산 대부한 것이 6건이고, 현재 변상금을 물고 있는 것은 410건에 4억2,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공유재산, 국유재산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95% 이상, 거의 98% 이상이 국유재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6건 대부하고 있습니다.

6건 중에 지금 자금이 다 대부를 해서 지금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지요?

예, 6건 대부해서 그 액수는 900만원 정도 입니다. 연체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구 관할 내에 국유재산이나 시, 우리 구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1년에, 체납된 것이 1만2,000건 정도 됩니다. 국유재산이 그 정도되고, 올해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7,786건이 됩니다. 현재 제대로 내고, 연체된 것이 대부분 국유재산으로서 한 5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의 연체율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비영리목적이라고 하면 농촌의 농경지, 그 다음 것이 비영리라고 하면 주민들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주택 이외에는 모두 영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겁니다.

부산진구에 비영리목적과 영리목적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만 몇 천건 되기 때문에 제가 분류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주택, 전포동이나 범천동이나 주택에 비영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전포2동을 이야기하셨는데, 전포2동에 롯데캐슬 뒤에 보면 약 300평 구 재산이 있지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대여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데, 지금은 비워놨는데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사실 그 곳이 옛날 재활용센터입니다.

재활용센터 말고 옆에 창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98년도에 재활용센터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비워놨습니다. 그걸 사실 전체 구재산입니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가능하면 그걸 철거해서 도시미관도 좋게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려고 저희들이 올해는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롯데캐슬 자리에 임대해 줬지요?

예.

몇 년도까지 길 납니까?

길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롯데캐슬은 올 10월에 종료가 됩니다.

, 그 옆에 롯데캐슬 종료된 옆에 보면 33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우리 감사때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안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그 계획도 없고 그냥 놀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용가치가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세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330평 정도 되는데, 그 철거비용이 한 사람이 1억1,000만원 정도 나와서 그걸 사실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 철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2동에 동사가 지금 아주 비좁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노령화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사실 총무과 소관인데 일단 제가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관리과장님께서 소관 밖의 사항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인 문제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감사 전까지는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게 별로 뚜렷한게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받았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혐오시설도 되고, 여러가지 청소년 우범시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완전히 철거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릴 문제지,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 문제는 진지하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유재산 중에 1만2,000건에 연체료가 55억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아니, 변상금, 체납금.

아, 체납된 금액이? 그러면 이것을 받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55억을 앞으로 활용성있게 연체금액을 좀 변상받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 몇이서 이 많은 만 몇 천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 대상자들이 6·25사변 후부터 고지대에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이 납부하기가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 돈이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납부가 아주 힘든 형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힘든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영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변상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또 5년동안 저희들이 말하자면 체납금을 면제해 주려고하면, 그 분들이 재산이 없어야 되고, 조그만 현금이라도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이 지나서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확인되는데는 저희들이 계속 면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5년 기준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부터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 한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에 조례 조항이 6개 내지 7개 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 개정안에 있어서 이런 안이 제23조1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프린터를 해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좀 가르쳐주면 이게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황위원님!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조시종 위원님이 제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로서는 위원님들이 보다 심도있는 조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좌를 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연지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 위치는 연지동 세동한신아파트 뒷편인 부산진구 연지동 356번지 일원이며, 이 지역은 20년 내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망 체계와 상하수도 등 기간시설 등의 불량으로 타 지역 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대지면적은 5만5,090㎡이며, 기본 계획상 건폐율 50%, 용적율 280% 이하로써 층수는 20층이하의 공동주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동의율로,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면적 총 12만㎡ 중에 5만5,090㎡를 사업 구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연지1구역과 인접되어 있어서,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공사 등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지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감당과 새싹로 교통체증 분산을 위해서 초읍동, 연지동, 부암동으로 연결되는 소로 2-8호선 약 1.3㎞의 8m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1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현행 8m 도로인 소로 2-41호선은 주변 교통계획과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세대수를 감안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4m 내지 8m로 계획함으로써 12m 이상의 도로로 확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의 지정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현대식 아파트 건물을 새로이 건립함으로써 종전의 열악한 주거형태를 완전히 탈바꿈하여, 지금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유인물은 위원님들의 재개발에 대한 개념정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인물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개발의 의의라든지, 기원이라든지, 재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재개발과 흔히 재건축을 혼동하기 때문에 비교표를 참고로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가민원과장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연지동 356번지 일원은 20년 내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슬럼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슬럼화 지역을 어떤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도시미관제고를 위해서는 조속한 재개발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부암로터리에서 초읍 어린이대공원까지는 도로협소에 의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연지 1-1구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에 물론, 구청장에 제출한 원안에 도로개설 문제도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소위 말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과중되는 교통체증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더 과중될 수 있는 교통체증의 해소문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규 위원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사업은 연지동, 초읍동 숙원사업이고, 주민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아파트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초계획설계를 살펴보면, 주거환경 및 주민불편사항은 일체 설계에 미흡하게 적용되어 있고, 아파트 수익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익에 맞추지 않고, 주민생활불편 사항부터 먼저 설계에 중점적으로 넣어놓고, 거기에서 준해서 아파트가 몇 층이 올라간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설계가 되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불편사항, 도로라든지 여러 부분이 설계된 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초읍동, 연지동 이 지역은 우리가 시민의 공원이고, 인접해 있는 어린이대공원과 학생회관, 도서관 그 위에 있는 부산의료원, 종합운동장 등 아주 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싹로가 25m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12m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 주위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새싹로의 교통체증이 많다, 이것이 연지, 초읍, 부암동 전부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싹로가 양쪽 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다 체증이 심하다, 주민불편이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지1-1, 1-2지역 거기에 설계된 것을 보면 약 2,800세대가 입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8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가히 지금 설계를 봤을 때 기존 8m 되어있던 소방도로를 12m를 증설하고, 또 신설로 산복도로를 8m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지역에 살면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히 주민을 위해, 주민불편사항이 없을 것인지, 2,800세대가 들어와도 주민불편이 없이 충분히 교통사정이 괜찮을 것인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새싹로가 확장될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산복도로 8m 신규를 그 보다 12m 이상으로 해서 초읍동을 연결하는 그 도로가 초읍에서 부암동까지 갈 수 있는 이 도로를 확장해서 우회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적인 현황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가히 기초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현재 2,800세대 전체의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내용을 보면, 교통이 중점 내용으로 부각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교통소통의 문제는 우리가 연지1구역에 재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가중 뿐만 아니고, 현재도 이미 새싹로가 상당히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지1구역에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이미 사전에 부산시에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건축부서에 있는 재개발팀들간에 과연 여기에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교통소통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사항들이 구역지정되기 전에 사전에 본청에 해당 과장님들 또는 국장님들하고 사전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진단이 있었던 사항을 설명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재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재건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뜯고 새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현지의 교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교통, 기간시설 안에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가 다 들어갑니다만, 주 핵심사항은 기간시설하면 도로입니다. 도로상태가 현재 그 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도 재개발 기본계획에 연지1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하면, 지금 몇 일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교통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 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또 본청의 건축위원회, 본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가 다 끝나야만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 빠뜨렸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위원들이 대학교수 내지는 많은 경험들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교통문제까지도 제가 볼 때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실무 담당자 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8m 산복도로, 삼광사에서 부암동으로해서 당감동까지 연결됩니다만, 현재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감동까지 연결했을 경우에 개략적인 공사비까지 산출해 놨습니다. 65억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아직 예산확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구역이 500세대, 1-1구역이 1,000세대, 1-2가 1,000세대 이렇게 된다면 한 2,5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1구역 내지 1-2구역 자체가 현행법으로 한도 내에서 건축을 계획하다 보니까 물론 무리한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심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너무 고층화되었다거나 이러할 경우에는 부산시에 심도있는 위원회에서 심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실무자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위원님께서는 왜 주민불편사항은 거론하지 않고, 먼저 수익에만 집중해서 사업성만 주장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성이 없으면 첫째, 거기에 사는 그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갑니다. 부담이 많이 가고, 그리고 파트너인 시공자가 결국 파트너가 되어서 같은 조합 구성을 하게 됩니다. 시공자가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고려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이 지금까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도로개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 의논이 불충분하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아마 제가 볼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축 하나만 봐야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이주했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수익성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어야만이 건축업자분이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그 비중을 주민들의 비중을 좀 높여달라는 이야기지, 사업성이 없는걸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히 아파트를 짓고 재개발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만, 과연 우리들이 여기에 몇 세대나 입주할 수 있을런지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가 25평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 지금 아파트 25평이 평당 약 6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는 보통 1억 몇 천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고지대에서 주민들이 그 무허가, 또 땅도 시유지에 사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지대에 계신 분들이 잘은 몰라도 한 일이천만원 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삼천만원 정도. 이것 받아가지고 어째 아파트 1억 몇 천만원짜리에 들어가겠느냐? 그것이 제가 대충 조사해 본 걸로 봐서는 절반도 채 못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라든지,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위주로 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20평을 짓는다, 얼마를 지어가지고 몇 채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들어간다. 실제 아시다시피 그게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 어떤 사업성을 좀 더 다시 한번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즉 이야기해서, 우리 앞에는 고지대 있는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러한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안 오르는 것도 결국 아닐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연지재개발 지구 내에 국공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지금 연지1구역이 전체 면적은 12만㎡입니다. 편의상 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구역하고 1-1구역하고, 1-2구역을 우리가 이렇게 분할해 놨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전체 면적이 전부.

과장님!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그 국공유지가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지, 초읍 재개발 예정지 전체 안에 국공유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며, 그 처리는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이냐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건 지금 현재 소유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건설부하고, 재경부하고, 우리 부산시 것도 있고, 부산진구 것도 있습니다만, 도로 부분은 전부 무상양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그걸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의 도로 길이가 얼마 됩니까? 폭이 아까 12m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2m인지, 아니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1구역이고, 1-1구역이고, 여기 2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8m가 되어 있습니다. 8m 쭉 되어서, 여기 삼광사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만, 이 지금 8m 도로를 12m로 결국 4m를 이 사업부지 안에 잘라내서 12m도로로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산은 사업자측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사업자측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8m 도로는 중복도로 개념에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도로를 교통편의를 위해서 12m 도로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요?

12m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어떻게 거론되었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8m를 우리 부산시에 재개발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우리가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m를 검토해 보면 안 좋겠나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최초로 나온 것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기 8m로 할 것이냐, 12m로 할 것이냐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구의 먼 앞날을 볼 때, 12m 도로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 옳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가져가는 사업도 아니고, 시공자가 가져가는 사업도 아니고, 거기 어떤 이익이 어떻게 남든간에, 전부 다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재개발사업의 본 취지입니다. 우리 지역도 재개발사업 지역이 있고, 지금 1,050세대가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정용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판자촌이 있는 집은 건물은 자기 건물인데, 땅은 남의 땅이에요. 그럼 건물 보상밖에 못 받아 나간다는 얘기지요. 건물 보상만 받아 나갈 때는 이삼천만원 밖에 받아 나가지를 못 합니다. 그거는 그 조합측하고 잘 협의해서 구에서 좀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안 찾아지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정말 이 재개발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보면 주민들에게 독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독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독입니다. 또 시유지에 주민들이 무허가로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독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재개발기본계획법에 보면,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80%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강제수용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거지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12m 도로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리 구 예산 아닙니다. 재개발법에 의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고시가 내려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로관계는 전부 다가 재개발 예산가지고 다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청 도시심의를 할 때, 진구청에서 기히 도시계획심의가 시로 넘어갈 때 여기서 12m로 확정해서 넘어가야되요.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히 되든, 안 되든간에 싸움을 할 요량을 하고,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기히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12m로 확정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