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에, 이자율 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과 부동산 시장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연체시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사용수익허가조건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 수익허가 조건을 명시하도록 허가조건을 신설하였으며,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서는 잡종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10년 분할납부의 경우는 연 5%에서 4%로, 5년 분할납부의 경우는 연 8%에서 6%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에서는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에 전년도 보다 대부료가 10% 이상 인상되어도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요율을 일괄 연 15%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연 12%로,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13%로,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연 14%로,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연 15%로 연체 기간에 따라서 연체율을 차등 부과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무기한하던 것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연체시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일괄 조례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의 내용보고에 앞서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도 결국 우리 회의록에 그대로 실리기 때문에 오, 탈자 부분은 나중에 고쳐서 실으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안에 보면,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이 있는데,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 100조, 제102조의3, 제105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을 우리 속기사께서는 회의록에 실을 때,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고쳐서 실어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개정하는 조항이 몇 개 있는데, 나머지 조항들은 조례상 중복되었다든지, 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또는 불합리한 문구의 수정, 이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2조제1항, 그 다음 제22조제2항 관련된 사항인데,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부과되는 이자율을 아래의 표와 같이 인하하는 겁니다. 아래 표 보시면, 분할납부기간이 10년일 때 이자율 현행 5%를 개정해서 4%로 낮춰주고, 그리고 분할납부기간이 5년일 때는 현행 8% 되어 있던 것을 6%로 낮춰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의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주민부담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즘 시중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는 그런 추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중 금리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분할납부 이자율도 좀 낮춰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 공유재산의 계속적인 점유 또는 사용수익허가시 이것은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할 시에는 대부요율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항은 우리 개정하는 조항 제23조2항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는 대부요율을 경감, 조정하도록 그렇게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때는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높아져도 경감조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조정의 특례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수익비용비례 원칙에서 수익있는 곳에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에 그게 소위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소에 의해서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 영리 목적으로 빌리는 땅에 대해서는 경감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비용비례 원칙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28조와 관련된 조항인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아래 표와 같이 세분화해서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에서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괄해서 연 15%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연체기간이 한달 미만일 때는 연 12%입니다.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이 한달 이상 3월 미만일 때, 연 13%, 그리고 연체기간이 석달 이상 6개월 미만일 때 연 14% 그리고 6개월 이상일때는 연 15% 이렇게 차등하겠다는 것이 이 조항의 개정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체율을 차등부과하는 것은 연체대금의 조기회수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5일 지나도 연체요율이 15%고, 1년 지나도 15% 문다면, 사람들이 15일 지났을 때 안 내고, 1년 후에 내자 이래서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체금의 조기 회수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다. 뿐만 아니라, 연체료 부과의 본질적 취지 측면에서 볼 때도 결국은 연체율을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의 예를 봐서, 연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납부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된 그런 건이 몇 건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 국유재산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면서 연체료나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국유재산이고, 저희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유지, 구유지인데 저희들 경우는 공유재산 대부한 것이 6건이고, 현재 변상금을 물고 있는 것은 410건에 4억2,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공유재산, 국유재산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95% 이상, 거의 98% 이상이 국유재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6건 대부하고 있습니다.

6건 중에 지금 자금이 다 대부를 해서 지금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지요?

예, 6건 대부해서 그 액수는 900만원 정도 입니다. 연체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구 관할 내에 국유재산이나 시, 우리 구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1년에, 체납된 것이 1만2,000건 정도 됩니다. 국유재산이 그 정도되고, 올해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7,786건이 됩니다. 현재 제대로 내고, 연체된 것이 대부분 국유재산으로서 한 5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의 연체율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비영리목적이라고 하면 농촌의 농경지, 그 다음 것이 비영리라고 하면 주민들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주택 이외에는 모두 영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겁니다.

부산진구에 비영리목적과 영리목적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만 몇 천건 되기 때문에 제가 분류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주택, 전포동이나 범천동이나 주택에 비영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전포2동을 이야기하셨는데, 전포2동에 롯데캐슬 뒤에 보면 약 300평 구 재산이 있지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대여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데, 지금은 비워놨는데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사실 그 곳이 옛날 재활용센터입니다.

재활용센터 말고 옆에 창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98년도에 재활용센터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비워놨습니다. 그걸 사실 전체 구재산입니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가능하면 그걸 철거해서 도시미관도 좋게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려고 저희들이 올해는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롯데캐슬 자리에 임대해 줬지요?

예.

몇 년도까지 길 납니까?

길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롯데캐슬은 올 10월에 종료가 됩니다.

, 그 옆에 롯데캐슬 종료된 옆에 보면 33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우리 감사때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안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그 계획도 없고 그냥 놀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용가치가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세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330평 정도 되는데, 그 철거비용이 한 사람이 1억1,000만원 정도 나와서 그걸 사실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 철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2동에 동사가 지금 아주 비좁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노령화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사실 총무과 소관인데 일단 제가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관리과장님께서 소관 밖의 사항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인 문제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감사 전까지는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게 별로 뚜렷한게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받았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혐오시설도 되고, 여러가지 청소년 우범시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완전히 철거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릴 문제지,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 문제는 진지하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유재산 중에 1만2,000건에 연체료가 55억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아니, 변상금, 체납금.

아, 체납된 금액이? 그러면 이것을 받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55억을 앞으로 활용성있게 연체금액을 좀 변상받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 몇이서 이 많은 만 몇 천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 대상자들이 6·25사변 후부터 고지대에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이 납부하기가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 돈이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납부가 아주 힘든 형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힘든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영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변상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또 5년동안 저희들이 말하자면 체납금을 면제해 주려고하면, 그 분들이 재산이 없어야 되고, 조그만 현금이라도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이 지나서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확인되는데는 저희들이 계속 면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5년 기준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부터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 한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에 조례 조항이 6개 내지 7개 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 개정안에 있어서 이런 안이 제23조1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프린터를 해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좀 가르쳐주면 이게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황위원님!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조시종 위원님이 제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로서는 위원님들이 보다 심도있는 조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좌를 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연지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 위치는 연지동 세동한신아파트 뒷편인 부산진구 연지동 356번지 일원이며, 이 지역은 20년 내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망 체계와 상하수도 등 기간시설 등의 불량으로 타 지역 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대지면적은 5만5,090㎡이며, 기본 계획상 건폐율 50%, 용적율 280% 이하로써 층수는 20층이하의 공동주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동의율로,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면적 총 12만㎡ 중에 5만5,090㎡를 사업 구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연지1구역과 인접되어 있어서,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공사 등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지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감당과 새싹로 교통체증 분산을 위해서 초읍동, 연지동, 부암동으로 연결되는 소로 2-8호선 약 1.3㎞의 8m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1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현행 8m 도로인 소로 2-41호선은 주변 교통계획과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세대수를 감안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4m 내지 8m로 계획함으로써 12m 이상의 도로로 확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의 지정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현대식 아파트 건물을 새로이 건립함으로써 종전의 열악한 주거형태를 완전히 탈바꿈하여, 지금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유인물은 위원님들의 재개발에 대한 개념정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인물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개발의 의의라든지, 기원이라든지, 재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재개발과 흔히 재건축을 혼동하기 때문에 비교표를 참고로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가민원과장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연지동 356번지 일원은 20년 내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슬럼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슬럼화 지역을 어떤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도시미관제고를 위해서는 조속한 재개발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부암로터리에서 초읍 어린이대공원까지는 도로협소에 의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연지 1-1구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에 물론, 구청장에 제출한 원안에 도로개설 문제도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소위 말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과중되는 교통체증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더 과중될 수 있는 교통체증의 해소문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연지재개발 지구 내에 국공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지금 연지1구역이 전체 면적은 12만㎡입니다. 편의상 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구역하고 1-1구역하고, 1-2구역을 우리가 이렇게 분할해 놨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전체 면적이 전부.

과장님!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그 국공유지가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지, 초읍 재개발 예정지 전체 안에 국공유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며, 그 처리는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이냐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건 지금 현재 소유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건설부하고, 재경부하고, 우리 부산시 것도 있고, 부산진구 것도 있습니다만, 도로 부분은 전부 무상양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그걸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의 도로 길이가 얼마 됩니까? 폭이 아까 12m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2m인지, 아니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1구역이고, 1-1구역이고, 여기 2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8m가 되어 있습니다. 8m 쭉 되어서, 여기 삼광사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만, 이 지금 8m 도로를 12m로 결국 4m를 이 사업부지 안에 잘라내서 12m도로로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산은 사업자측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사업자측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8m 도로는 중복도로 개념에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도로를 교통편의를 위해서 12m 도로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요?

12m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어떻게 거론되었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8m를 우리 부산시에 재개발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우리가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m를 검토해 보면 안 좋겠나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최초로 나온 것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기 8m로 할 것이냐, 12m로 할 것이냐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구의 먼 앞날을 볼 때, 12m 도로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 옳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가져가는 사업도 아니고, 시공자가 가져가는 사업도 아니고, 거기 어떤 이익이 어떻게 남든간에, 전부 다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재개발사업의 본 취지입니다. 우리 지역도 재개발사업 지역이 있고, 지금 1,050세대가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정용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판자촌이 있는 집은 건물은 자기 건물인데, 땅은 남의 땅이에요. 그럼 건물 보상밖에 못 받아 나간다는 얘기지요. 건물 보상만 받아 나갈 때는 이삼천만원 밖에 받아 나가지를 못 합니다. 그거는 그 조합측하고 잘 협의해서 구에서 좀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안 찾아지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정말 이 재개발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보면 주민들에게 독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독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독입니다. 또 시유지에 주민들이 무허가로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독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재개발기본계획법에 보면,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80%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강제수용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거지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12m 도로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리 구 예산 아닙니다. 재개발법에 의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고시가 내려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로관계는 전부 다가 재개발 예산가지고 다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청 도시심의를 할 때, 진구청에서 기히 도시계획심의가 시로 넘어갈 때 여기서 12m로 확정해서 넘어가야되요.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히 되든, 안 되든간에 싸움을 할 요량을 하고,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기히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12m로 확정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박수용 위원하고, 정용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심의를 우리 진구에서 하고, 또 시에서도 심의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평가도 거기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이때까지 교통평가한 것을 보면, 어떻게 했는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거기 초읍에서 부암로터리까지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12m지요?

15m입니다.

그 15m를 가지고 아파트 전체 계산을 해 보세요. 이걸 예측을 해서 적어도 40m 정도 도로를 확보해 놓고 해야될 사항을 그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15m가, 지금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원체 많은 세대를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40m 이상 확보를 해야 될 도로가 15m 가지고 하는데다가 또 이천 몇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심의 자체는 시에서 잘 몰라요. 그 지역 구에서 심의하는게 제대로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 심의할 때, 안 그래도 교통이 혼잡해서 엉망진창인데, 재개발 건축을 할 때는 그 예산이 사실은 시에서 나와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광사에서 당감동 넘어가는 도로 있지요? 그것 12m 하는데, 그것 안 됩니다. 20m 정도해야, 부암동 도로 25m하고 합쳐져야 어느 정도, 그것도 얼마 안 가면 또 포화상태가 됩니다. 적어도 20m 이상으로 해서 우리 도시심의를 해서 아파트 진행하도록 해야되지, 거기 12m 해가지고는 더 혼잡해져서 안 됩니다. 그걸 앞으로 계획서에 더 넣어서 확실하게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 20%인가 25% 되는 시 땅은 근본적으로 시 땅 위에 건물을 지어있는 이 사람을 무조건 평수를 25평을 주든, 23평을 주든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해도 이 사업비는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억울하게 떠나서 다른데 가서 세를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재건축해서 자기도 정당하게 그 집을 법적 지위를 받아서 살 수 있는 재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 이해하셔서, 꼭 심의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대 주민에 대한 재정착 우려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상당한 문제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이니까, 원칙적인 문제는 구청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주민하고 사업자가 결정할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상 문제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구청하고 사업자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8m 도로를 12m로 확장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0m는 좀 무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가 넓으면 좋은 것 같아도 이 도로는 생활도로입니다. 생활 주변의 도로가 20m 정도가 되면 오히려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만 높습니다. 8m냐, 12m냐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요, 새싹로 문제라든지 그건 우리 부산 시민이면 다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하고자 한 회의가 구역지정을 위한 것이고, 도시 계획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역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데서 모든 사업이 확정되는건데, 그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구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로 말씀하신 재개발이 지역 주민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당연히 전달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사실 국장님께서는 있었습니다만, 연지 재개발지역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도로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새싹로 4차선을 현행대로 변경한 그 당시 공무원이나 행정 책임자는 두고두고 아마 지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은 그런 눈먼 행정을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해당 동인 연지동 출신 김정환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연지동 1-1구역 지역지정으로 인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제가 지역 출신으로서 참석해서 제 출신 지역의 의원으로서의 견해를 잠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역지정을 하는데 우려한 부분을, 또 집행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다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가나안 개발 용역회사에서 기본계획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설명을 저는 드리지 않기로 하고, 부산시에서 우리 연지 지역이 제일 시범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순조롭게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모든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 출신의원으로서의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