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남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하동면 출신 김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업장현지확인 등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수해복구사업, 산불예방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불안정과 구조조정, 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지역은 지난해 큰 수해를 입어 군민들의 어려움은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되어 지역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이고 주민들과 함께 생각하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여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었을 때 살기 좋은 영월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1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군은 많은 이재민과 재산상의 피해가 컸습니다. 1차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액이 659억 2,000만 원이고, 2차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피해액이 229억 2,800만 원, 총 수해복구금액이 888억 4,800만 원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 피해액 중 전액 예산에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수해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피해복구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장과 시설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들은 왜 제외되었는지 앞으로 복구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약 350여개의 수해복구사업 중 하천관련 복구공사가 191개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현장을 가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몇 몇 현장에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 뒤편에 폐자재를 넣은 현장, 돌망태의 돌이 규격 미달되는 현장, 하천 바닥보다 기초가 낮은 석축, 그리고 하송리 능동배수펌프장의 경우 녹슨 철근이 약25톤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유지내 건축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유지내 건축물을 지목별로 보면 대지 263곳, 전 1곳, 기타 7곳, 총 271곳이 있습니다. 현재 군유지내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뿐만 아니라 개축이나 증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매우 노후되어 생활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유지내 건축물에 대하여 군이 토지를 군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천내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건축물도 증축이나 개축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면 내리의 경우 지역 경관이 훌륭하고 계곡이 좋아 작년에 산촌마을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그런데 박종호 씨 외 9동의 집이 하천내 건축물로 묶여 있어 주택 모두가 30년 이상된 아주 낡고 낙후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워서 생활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해에도 많은 관광객이 내리계곡을 찾아오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 좋아 아름다운 영월, 살기 좋은 우리 영월의 이미지를 많이 흐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하천내 건축물 현황을 보면 점용 허가건수 521곳 중 건축물 건수는 81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읍의 경우 하천부지를 폐천부지로 용도변경하여 군유지내 건축물117곳과 하천내 건축물 4곳에 대하여 군비 700여만원을 들여 측량을 한 것을 알고 있고, 개인에게 분할을 하여 불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면 내리 산촌마을의 경우도 하천부지를 폐천부지로 용도변경을 하여 군비로 군에서 측량을 하고, 연고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하천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철저한 현지확인을 통해 현지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예산낭비요소의 사전차단 및 적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수해복구공사로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영월을 사랑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세 가지 군정질문한 데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출신 권재일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월군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변화와 개혁, 특색있는 관광개발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37회 단종문화제는 공무원 여러분의 맡은 바 책임있는 준비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고 봅니다. 또한 군민의 협조와 호응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고 궁도대회나 수석전시회 등 전국에서 많이 참석하여 단종문화제를 더욱 빛냈으며, 영월군이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인 행사로 본의원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영월군민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남부발전 재건과 대체산업유치에 있어서는 특히 단합된 힘이 모아져야 하나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점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하루속히 대화와 이해로 영월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발전소 대체산업유치와 도암댐 해체도 될 것이며, 다 썩어가는 영월동강이 청정한 동강으로 옛 명성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강이 얼마나 우리 영월에서 중요한 곳입니까? 이렇듯 영월의 어려움을 군민이 모두가 걱정하고 4만 5천 군민 의식이 개혁되어 한목소리로 뭉친다면 우리 영월군의 발전은 좀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군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으로 행정을 하는가에 따라 주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평범한 이치를 인식하시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치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하상 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수해시 문곡 2리 답 200여마지기가 침수나 매몰이 될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2년 문곡 2리 하천하상을 사전에 정비하여 농경지 피해라는 큰 재앙을 면하였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북면장님이 조기에 하천하상을 정비함으로써 수십억 예산을 절감케 하였으며, 금년에도 문곡 2리 제방공사시 하상이 높아진 곳은 하천 정비도 하고, 제방공사로 가까운 거리에서 호박돌을 채취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문곡지역 수해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신 건설과장님과 북면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2년 수해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하천하상을 정리할 부분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북면 마차 1리 천으로 마차 7리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마차 8리에서 내려오는 하천 합수지점에 마차시내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발이 아취형이라 물 흐름을 막고 토사와 자갈이 막혀 금년 여름에 큰 장마가 온다면 마차시내쪽 제방과 저지대 가옥의 위험이 우려되며, 또한 문곡 3리 농업용수 보 안에 퇴적된 토사와 자갈로 보의 기능을 상실하여 농업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금년에도 수해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과장께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월탄광 문화촌 프로젝트 관광자원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관광자원개발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리영월군이 우수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영월군 발전에 노력을 기한 귀한 대가라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우수상을 수상한 군수님과 문화관광과 전직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차지구 탄광문화촌 프로젝트가 관광상품으로 북면 마차지역 발전과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때 북면 마차리에 18,000명의 인구가 지금은 1,500명의 마차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아 희망을 줄 수 있고 영월군의 인구유입정책과 관광자원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탄광문화촌 프로젝트의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기를 염원하며 사업시기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 출신 승춘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 수해복구공사 현장방문시에 확인하였습니다. 일선 행정과 수해복구사업장 관리에 여념이 없는 일선 읍면장님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영월 단종문화제 행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성황리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공무원, 사회단체, 언론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낸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지역구 주민들의 커다란 민원이 해를 넘기며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 세 가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쌍용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경영자에게 말합니다. 60년대 국민소득 백불시대의 개발과 성장을 우선하는 정부정책에서 국민소득 만불에 접어든 현재 환경을 걱정하는 국민참여정부 시대에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주장에 귀 기울이며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자연보다 훌륭한 스승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멘트 제조회사의 경우 본래의 목적사업은 시멘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재 폐기물을 연료나 혹은 원료로 재활용을 빙자하여 시멘트 제품생산에 따른 고유수익보다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의한 부수적인 수익에 비중을 더 높게 차지하고 있거나 이에 심혈을 기울이며 회사간 경쟁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주변환경피해는 도외시한 채, 그것도 모자라 쌍용시멘트는 2002년 10월 하수슬러지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한다는 구실로 강원도 영서지역 하수슬러지를 반입하려고 하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시멘트는 폐기물 가공처리공장을 시멘트공장 내에 유치하여 본격적인 폐기물 소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용시멘트의 경우 ’97년도부터 폐타이어의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현재까지 주민들의 고통도 심각한데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에서의 폐기물 처리의 당위성만 집중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의원 또한 이러한 민원을 접하고 온갖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아갈 권리는 법률도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영월군의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이러한 민원을 현지확인하기 위하여 쌍용시멘트 영월공장과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자세한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민원과는 거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내용에 대하여 반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산업폐기물 소각 정책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논문 발표에서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쌍용양회에서는 일본의 태평양시멘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폐기물 소각사업에 진출하여 백억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명호근 대표이사가 지난 1월 27일 매일경제 신문지상을 통하여 발표하였는데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도 반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의 선진기술이라고 하지만 1998년 9월 22일자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쓰레기소각장에서 최고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던 사실로 보아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현대시멘트에서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기준 쌍용양회 폐타이어 2,820톤, 폐플라스틱 640톤, 아세아시멘트 폐타이어 680톤, 폐플라스틱 2,590톤, 현대시멘트 폐타이어 2001년 5월까지 1,390톤이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동수 교수의 연구논문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소각장에서 적게는 1내지 2km, 넓게는 15km 반경까지 그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바람과 기압의 차이에 따라 유해물질의 흐름이 더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굴뚝의 높이, 바람과 기압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월읍, 제천시도 이미 환경 위험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24시간 가동하는 소각장의 경우 시간대별로 다이옥신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다를 수 있고, 운전조건, 방지시설 가동여부, 투입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기업에서 내세우는 전혀 무해하다는 주장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결과가 축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관리수준만으로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02년 10월 쌍용양회에서 자체 의뢰 분석한 다이옥신 및 푸량 검출실험에서 0.029ng이 검출되었는데 이를 십년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만한 양이며 한 번 인체에 축적되면 백년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겠습니까? 1992년 평화와 환경문제 자료에 의하면, 다이옥신 85g, 즉 조그마한 야쿠르트병 한 병이면 백만명이 죽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월지역 기업의 이윤추구에 목적을 두고 쌍용양회,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의 과도한 경쟁적인 폐기물 소각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전국에서 비산먼지를 몰고 몰려드는 폐기물 차량으로 이미 폐기물 소각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환경역학조사의 필요성과 지가 및 부동산 하락으로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청정영월에서 환경을 걱정하는 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쌍용양회 하수슬러지 반입계획과 현대시멘트 폐기물 처리 가공공장의 설치계획은 즉각 철회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집행부의 방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행정구역은 틀리지만 우리영월의 석회석 자원을 이용하여 시멘트 생산을 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아세아시멘트의 경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만 영월쪽으로 보내주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인접 제천시에 의뢰하고 아세아시멘트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자료와 소각장과 시멘트소성로 일명 소각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는 집행부 관련 부서에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천시에서 요청한 상수원보호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영월군은 위로는 동강, 아래로는 서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이 준 보고입니다. 하지만 작년 수해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듯이 도암댐의 무분별한 방류로 인하여 영월식수마저 소독을 하고 끓여먹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도암댐 해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미지근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면서 하루속히 군민의 요구에 화답할 것을 촉구하면서 서강 또한 서서히 오염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제천시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고 우리군의 상수원보호지역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물은 공유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관광개발예정지까지 포함되는 보호지역 지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산과 물을 지키며 투자해 온 우리군은 시장경제원리에 밀려 지역상권까지 제천시에 뺏기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깨끗한 물을 요구하는 제천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집행부의 군민을 위한 입장에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석회석자원 공동화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 영월군의회 의원일동은 상동에서 수주까지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상동읍의 경우 옛날 인구 3만의 번성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폐허가 된 가옥과 개발을 끝낸 광산의 중석폐재와 상처만 남아있는 현장을 보고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영월군은 상동 중석을 비롯, 중동, 하동, 북면의 무연탄과 영월의 화력으로 인한 전력생산으로 국가에 이바지한 고귀한 자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주역이었음에도 이제 남아있는 우리지역은 폐광산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과 상동폐재와 환경피해에 대한 뒷감당 처리에만 고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석회석 자원 또한 어떻습니까? 산이 없어지고 환경을 해치면서 그나마 국가산업발전을 위하여 우리지역 자원이 기여하고는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석회석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면 상동중석과 무연탄 전성시대를 마감한 지역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광산지역은 산의 원형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석회석광산은 노천채굴로 산이 없어지면서 지형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산의 풀 한 포기 구경 못하고 농사 지을 조건조차 되지 못하는 곳이 석회석 폐광지가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여도로 볼 때 당연히 영월군과 영월군의회가 주체가 되어 삼척시, 동해시와 연대하여 장래를 위한 석회석 대안에 관한 국가적 배상을 지금부터 연구하여 계획 수립하고, 강원도의 석회석을 이용한 기업들과 전문 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로서 향후 폐광지역에서의 피해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밝은 청사진을 하루속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지역구 주민들께 감사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면 출신의 김광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영월군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7월 8일 의회에 첫 발을 디딘 이래 그 동안 민주주의의 꽃인 기초단체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지역구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영월군은 참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비대해진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뼈아픈 조직 축소의 와중 속에서도 군정의 계속적인 추진도 하여야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영월의 최대 현안인 화력발전소 3호기의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전군민이 합심 단결하여 나서야 할 때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이런 저런 의견들이 난무하며 어렵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하루빨리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수투위나 대추위나 모두가 영월을 위한 애향의 마음임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방침이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안과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는 이상 이제는 다른 목소리가 나지 않고 한목소리로 대정부 투쟁을 하여도 어려운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들의 마음이 하루속히 하나로 집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살펴본 미비한 점 몇 가지만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의 메카로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특화작목 개발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영월군 농업발전에 매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에 들어서서 현재까지 기술센터에서는 실험사업이 있다면 그 추진결과와 향후계획, 앞으로 전략적 작목의 개발연구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영월관내에 인삼 또한 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가치가 높은 6년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질로서는 최적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영월관내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종삼을 재배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종삼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구입비용이 매년 2억 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업으로 적극 지원할 수는 없는지, 또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수해로 인해 군민들이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반면 금년에는 복구해야 할 사업들이 많았기에 영월군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업체들은 기대 또한 컸을 것입니다. 기대만큼 많은 사업을 받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기대에 못 미치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 한 업체가 두 세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있는가 하면, 한 건도 따지 못한 전문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 직접 수의계약지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건설업체 협회를 통해서 선정했는지 업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그 기본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한 건도 따지 못한 업체가 있다면 왜 한 건도 안 주었는지, 또 그 업체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현재대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군에서는 영월읍 덕포리 비행장을 타 읍면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주천면이 최적정지라고 신문을 보고 주천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비행장 부지선정을 위해 과연 어느 읍면을 다니면서 실사를 했는지, 만일 주천면이 최종 적정지라고 판단이 섰을 때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주천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천면 용석리에 제천시에서 ’82년 7월12부터 ’97년 1월까지 상수도 취수장을 설치해서 15년 동안이나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는 동안 용석리 일원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므로 용석리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97년 1월 13일 장곡리에 취수장을 확장해서 옮겨갔습니다. 그후 용석리의 취수장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데도 취수장을 이전해 간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므로 용석리 주민들은 많은 규제로 인한 지상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관계자는 제천시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는지, 요구했다면 언제 어떻게 요구하였는지, 그리고 제천시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 또 사후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 출신 이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단종제와 수해복구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한해는 우리 영월군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화력발전소의 대안산업을 가시화 하여 영월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기 전에 수해복구를 마무리하여 복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단을 조성할 때에는 사업체가 입주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인력, 부지, 교통망일 것입니다. 그 중 공장을 짓고 운영할 사업주가 원하는 장소와 조건이 공단조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주천지역도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좋은 후보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천지역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교통망도 양호한 상태이고, 인력 및 용수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었는지와 검토를 해 보았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주면 무릉, 도원지구의 주천상수도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건에 대하여 지난번 군정질문시 2002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용역이 완료되었다면 그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래프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은 동강, 서강 등 수려한 하천을 보유하고 있어 동강의 래프팅은 전국 최고의 수상레져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래프팅은 하절기 영월지역의 상경기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을 위하여 출입인원 등을 제한하고, 래프팅 선착장, 계류장 등이 부족한 관계로 인근지역인 단양으로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운, 섭새지역의 수해로 그 지역의 주차장 등 하절기 관광객 수용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듣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폭넓게 검토하시어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