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국장 및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시정을 보살펴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자치행정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시세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7월31일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42조와 92조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는 배부해 올린 자료 19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50조에 보면 제3항에서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납부한다고 법이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146조의14항에서 보면 탄력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본조가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며며 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의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서 불균일 및 감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비현실적인 관계규정 등을 개선·보완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신설 또는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동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그간에는 자동차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징의 입증절차 등 번잡한 문제로 인해서 법에서 추징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감면대상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한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감면기준을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드리면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서 단서조항에 있던 것을 이번에 삭제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사후의 보철용 또는 생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확인 등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는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고 6조에서 보시면 노인복지설인 경우에 유료노인시설로 한정했던 것을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련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도로부터 감면조례의 표준안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감면폭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가 총괄하여 저희에게 준칙을 내려줌으로써 같은 수준에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 신설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의 확충, 보조금지원 등 영유아보육법의 제반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육성을 통해서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조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보육위원회에서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시행계획수립, 보육시설 및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4조와 5조에서는 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9조부터 11조까지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에는 상담실과 도서실,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3년 기준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15에서부터 1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종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에 한 데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종사자 임용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인원 운영에 대한 적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22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조부터 24조까지는 보육료 관계가 되겠는데 시·군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고시하는 표준보육단가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조부터 26조까지는 2개소이상의 시립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시설에 한 수탁자가 정해짐으로써 선의의 경쟁과 보다 질 높은 보육이 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2회 정기·수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조부터 29조까지는 방과 후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생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소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줄에 보시면 타항 부칙에서는 오산시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에 통합이 됩니다. 또한 현재 정년이 초과한 자는 2003년12월31일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현재까지 기 수탁되거나 임용돼있는 인원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시가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운영하던 시립어린이집의 관련조례를 포함해서 저희가 새로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 내의 중소유통업지원센터 건립부지 취득승인 토지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의 매각 불승인에 따라서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내용과 저소득층 및 직업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및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관련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인 시립 경로당을 신축함에 있어서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으며, 또한 구 분뇨처리장 부지에 쓰레기 적환시설을 이전·설치하기 위해서 오산, 평택, 화성 등 공유재산 중 2개시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모두 20건에 11,451㎡, 가액으로는 3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유통업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은 당초 국유재산에서 사유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오산동 843-9번지에 355.1㎡에 7억이었습니다만 오산동 같은 번지의 735.72의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담보육시설 건립부지는 수청동 구획지구 내의 857.9㎡로 가액은 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는 현재 엘지에게 저희에게 기탁하고자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부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산동 811-20으로 587㎡, 가액은 약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산동 경로당부지는 현재 시립으로 건축 중에 있는 경로당 인접된 오산동 354-3외 1필지로 198.7㎡, 가액은 1억 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적환시설 이전 설치에 필요한 토지는 누읍동 196-4외 1필지로 전체 9,900㎡ 중 6,609㎡, 가액으로 9억 5,800만원이 되겠고요, 건물은 사무실외 11개동으로 3,106㎡ 중 3분의 2인 2,108㎡로 가액이 약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시설물 등은 109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처분대상재산은 모두 10건의 2,684㎡, 가액으로 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용도폐지된 구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기계시설 109종에 6,200만원, 그리고 건축물은 9동에 2,684㎡, 가액으로는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복지향상과 적환시설 등 환경관련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역개발국장 이태영입니다. 12만 오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대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제1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과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7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지역에 대해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 2002년1월26일 전문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인 승용차부제, 출근시차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부담금 면제 시설물을 교통유발이 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와 무인변전소, 배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에 따른 단위부담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시설물은 1㎡당 500원, 2,000㎡미만인 시설물은 1㎡당 350원, 2,000㎡이상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1㎡당 3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시설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시설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별표에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종류별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승용차 부제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통근버스 운영시에는 100분의 30, 출근시차제는 100분의 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시는 100분의 10, 주차장유료화시 100분의 20, 승용차 함께 타기 운영시는 100분의 10 등 각 방안별 경감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는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고 신규시설물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는 일할계산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교통량감축이용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부담금의 경감을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중 통근버스 운영 및 출근시차제 적용시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생활을 하는 종사자, 통근버스를 오전 5시이전 출근자 및 정오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영할 경우, 승용차부제 적용시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적용치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사항 적발시 이행실태확인 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 및 관련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9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위반 및 자동차의 소유자, 점유자가 위반한 행위에 부과된 범칙금이 국고에서 시 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으로 관리·운용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추가·신설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4호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중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위반 및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행위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례안 및 관련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로 제·개정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구분뇨처리장행정재산용도폐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121페이지 의안번호 4-47호 오산시구분뇨처리장행정재산용도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2년9월에 분뇨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준공·이전되어 구분뇨처리장이 폐쇄됨에 따라 오산.화성.평택 3개시에서 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하여 운영해왔던 공동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뇨처리장 오산시 지분인 3분의 1에 대하여 용도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용도폐지대상 재산은 토지가 2필지에 9,913㎡, 건축물이 11동에 3,162㎡, 시설물이 109종 중에 2,000만원이상 기계분야가 15종, 2,000만원이하가 94종 중에 기계분야가 68종, 전기분야가 9종, 실험분야가 17종이 되겠습니다. 폐쇄된 구분뇨처리장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4월8일과 4월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부의안건을 제출되어 4월15일 당 위원회에 배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상위법의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사항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5쪽의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행세의 세율과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명시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었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차량의 감면과 관련하여 행자부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은 여성참여의 증가로 보육수요와 함께 영유아보육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나 보조금 지급 등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7쪽의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대한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으로 상주인구 7만 이상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와 아울러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제반수단을 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경감규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소통유도 등 교통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시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조례상의 세입항목을 추가하여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상위법의 개정시점과 조례의 개정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은 관련 공무원이 조례개정 등 행정행위에 관심이 부족이 있었던 것 같아 차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상위법령 연찬을 기대하며 순발력있는 행정대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오산시구분뇨처리장행정재산용도폐지안은 3개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하던 시설의 전부가 환경사업소내 하수종말처리장내 연계처리시설로 설치.가동됨에 따라 오산시지분의 용도폐지를 통하여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의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제출한 사항으로 이 또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모든 안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구분뇨처리장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