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현재 8명입니다.

김수안 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행정기구조례에서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기획과하고 예산정보과가 기획예산과로 합쳐지고, 그 다음에 주택과하고 도심재개발기획단이 도시관리과로 합쳐지는 바람에,

10인으로 박혀서,

10인으로 쭉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몇 개월 동안 8명으로 운영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10인으로 운영은 계속해 왔습니다.

행정기구가 축소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동안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던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가 상설기구인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를 새로이 규정을 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이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제7조의 3에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조례 제6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에 맞춰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개정안 제10조, 제11조의 2 내지 11조의 5까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지하수원상복구계획 통보의무 내용이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제9조의 3과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 제13조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과 지금까지 지하수법 위반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감면규정이 없었으나 지하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서 과태료의 50%까지의 감량규정을 하고 있어 위반행위자의 총 1회에 한해서 시행령 제44조 3항관련 별표 8의 과태료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제15조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2월15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쪽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법 개정, 같은법시행령개정, 같은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개정으로 임의기구로 규정되었던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가 필수기구인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됨에 따라 이에 맞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의 경우, 조례제정 당시 지하수법시행령 제10조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조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의 연장 등, 허가사항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하수법 제7조의3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연장기간이 5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6조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안 제10조의 경우, 개정전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는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는 시·군·자치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 제 10조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번입니다. 안 제11조는 위 나에 따라 위원회를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 해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 내지 안 제11조의5에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라번입니다. 안 제13조는 지하수개발·이용 종료 시 원상복구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이 지하수법 제9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3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마번입니다. 안 제15조는 지하수법 제39조에서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는 과태료금액 및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을 별표8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제4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8의 부과기준에 의한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바, 과태료부과 시 총 1회에 한하여 별표8의 금액에서 50%를 감면하여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바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위원회 참석수당은 2003년도 예산에 5만원 7명 1회 35만 원이 발행되었으나 위원회 명칭변경 및 위원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4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치는 않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도 있고,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전문적인 것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하시는 분들은 법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성을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