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03년 4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어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과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등에의 가입)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공제등에 가입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 변경신고도 포함됩니다. 인감증명서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직위포괄방식이라는 것은 개인의 성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위를 맡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 20조는 작년 말에 개정되어서 새로 보완된 사항입니다.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시행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이 조례에서 인감의 신고업무(변경신고포함),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입니다.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입니다.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입니다.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감관련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문화복지센터설치운영중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안을 참고하여 개정하여 우리 구 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 정한다를 자치센터의 명칭은 ○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오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 조례안은 2003년 4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지난 12월 31일 개정되고 금년 3월 26일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신설되어 이는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조례제정을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의 보험가입으로 사고발생 당시의 업무담당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보험료 지급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 조례 제정목적이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인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또한 종전에는 인감증명 발급이 인감이 신고된 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인감증명제도가 개정되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의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신분확인 등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인감관련사고의 개연성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험계약 시 보험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에 따라 직원들이 보험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서 1999년부터 동기능전환과 2000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추진 운영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여가 향상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편중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일제점검 결과 및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자치위원회 개선 등 보완대책이 마련된 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복지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의 제명변경과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예를 들면 ○

권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부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2년 인감사고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없었던 것을 보험 들어놓으면 정신이 해이해져서 사고 날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인감뿐 아니라 등·초본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각 동에 보면 인감사고는 인감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는데 등·초본 사고로 하여금 개인적인 소송도 있었고 또 우리 기초단체장한테도 인사소송이 있었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무원들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험 들고 이런 규정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2002년에도 없었고 2001년에도 없었던 것을 왜 지금 보험을 가입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보험회사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에 인감증명법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어젯밤에 토론회를 봤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위법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만들어 놓아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모든 상위법도 지방자치에 많이 이관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자치가 살아나고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고가 없는 것을 오히려 유도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타 시도나 그런 데 보면 지금 127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건당 2억, 3억씩 공무원이 배상책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3월 26일부터 인감을 온라인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 소공동 같은 데는 기존의 60배 정도 더 많이 뗍니다. 그런데 인감 떼러 하루에 수백 명씩 몰려와서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소공동에서 인감 사고가 나서 파출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인감을 떼 달라고 했는데 사진이 흐려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 인감증명 발급건수가 온라인화가 되어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소송이 들어 왔을 때 물어주어야 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인감업무를 하는 본인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멀게는 약 6, 7년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해서 500만 원도 물어주고 600만 원도 물어주고 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고 하는 예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주민등록이 바뀌고 이러면서부터 사고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상위법 시행령이 언제 됐다고요?

작년 말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칙에 공포한날로부터 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런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세출예산을 별도로 세워야됩니다.

그런데 공포한날로부터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칙에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지요? 그런데 우선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지요?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포괄예산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 돈 빼서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산을 빼서 쓰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쓸 것입니까? 또 불용시킬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예산을 승인 받을 때도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때 그것도 부족합니다, 했는데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 예산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예산이 없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 조례는 오늘 승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어요. 다음에 승인해도 괜찮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를 쓰지 말고 다음 추경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어야만 그때 추경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한 번만 넘어가면 빌려쓰지 않아도 다음 추경에 예산잡아서 써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상위법도 문제가 있었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왜 지금 하느냐 작년 12월에 했으면 3월이나 2월 임시회 때 이 조례를 통과해서, 지금 저쪽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같이 해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 조례가 들어 왔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워져있으니까 이 예산을 써야지 왜 금년 예산승인 받은 것을 거기에서 빌려쓰는 형태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잘못됐지요. 지금 조례가 들어왔으면 예산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왜 승인 받아놓은 예산을 쓰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예상을 하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문제이고 승인해 준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잘되자고 하는 것인데 잘못된 점도 지적을 하면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지금까지 인감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또 사고 나겠는가 천천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과 둘째, 포괄비가 여유 있게 있다보니까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필요의식을 느끼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있다고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생각에 좀 깊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판열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시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인감이 대통령령으로 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있는 돈 가지고 쓰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제에 모두 다 일괄로 들어가고, 이것은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인감을 대조하고 떼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지 않고 까맣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고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지금 최저 1억이라고 했지요. 최고 한도는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어도 앞으로는 사고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다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추경 같은 예산 운용에 관해서는 다소 순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언쟁할 때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순서 절차가 다소 잘못됐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지 이것을 자꾸 줄다리기해봤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해서 과거보다는 좀 느슨해졌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데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선 하다보니까 이런 포괄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게 해서 그 돈으로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에 이 예산이 있어요?

예.

무슨 예산입니까?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오늘만 위원직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 예산도 다루어야되고 2005년 예산도 다루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것은 짚어줘야 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인감증명서가 전산화되면서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동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지요?

예.

지금 이 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자기의 개인재산이 날아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의 조례를 정해서라도 보험가입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있어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보험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해놓으면 안 됩니다. 3억 한도로 해놓고 오버되는 것은 형사책임, 보험회사가 과실이 있더라도 3억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험회사는 그 직원에 한해서 또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감은 본인이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위임해서 떼었을 때 지금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와서 하는 것보다 다른 동 사람이 소공동에 가서 떼었을 때 확인방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본인 확인하고 위임장을 써서될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임을 받아서 온라인을 해서 부산 가서도 뗄 수 있고 아무 데서든 뗄 수 있는데 자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아니고 위임을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어떤 식으로 방지할 것인지, 물론 확실하겠지만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확인한다. 그러면 보통 사고 나는 경위가 어떤 데서 사고가 많이 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여서 사용한다든지 또 희미한 사진을 가지고, 요즘 성형수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진으로 대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사진이 옆으로 벌어지고 그래서 본인확인이 상당히 어렵고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일일이 대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19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19만 원을 넣어주면 그 동에 사고가 났을 때는 3억까지는 보상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동에 19만 원인데 현재 15개 동하고 구청에 호적 담당하는 인감관계 직원하고 해서 16구좌를 듭니다. 그래서 전체 300만 원이 듭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동행정 일반운영비를 쓸 것입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를 쓸 것입니까?

동 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동 일반행정운영비 쓸 것이지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을 아셔야됩니다. 동 일반운영비는 지금도 더 주어야되고 더 쩔쩔매고 있는데 반드시 동 일반행정운영비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 것을 쓰고 5월 달에 추경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알고 가야되고 속기에도 남겨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동 일반행정운영비를 쓴다고 하는데 이것을 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 의회도 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 일반행정운영비를 써야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과의 예산인데 그 명칭이 동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 일반행정운영비를 쓰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은 사실 각 동별로 보험을 들어야되기 때문에 동 일반운영비를 써야되지만 지금 써서는 안 되잖아요. 꽉 차있어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 지급되어 있는 운영비는 절대로 손대지 말고,

저희 과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말을 왔다갔다 했으니까 이 조례는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를 하고 그때 추경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까지 같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야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지만 지금 시행령이 떨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인감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서 조례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원칙은 3월 임시회 때 이 조례가 들어와서 지금 5월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동 일반행정운영비를 써서 이 보험을 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고 사실 과에 일반행정운영비가 포괄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 것으로 해서 동에 정해진 예산은 절대로 손대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하고 2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3년은 못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을 계속해서 3년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 실정이 위원장을 못할 동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된다고 하고 1년, 1년하고 1년 쉬고 다음 4년째는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연임이 안 되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연임이 안 되니까 할 수 있지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 위원장으로 해야 될 사람 이것을 정해놓고 여러 위원들의 어떤 거부반응 때문에 할 수 없이 1년 쉬었다가 꼭 필요에 의해서 엉뚱하게 재 추대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년만 쉬고 한다면 계속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조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됩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대로 연임할 수 없다니까 2년까지는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위원장의 자격에 있어서 위원장이 종전에 1년 전이나 2년 전에 했던 사람은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계속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도 좀 어긋나는 얘기이고, 지금 적은 동에서는 자치위원이 계속 연임하지 않으면 자치센터를 이끌어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위원장은 그래야 되지요?

현재 위원장은 2년에서 2년 하면 4년하니까 그런 여론이 있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준칙이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위원장이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조례에 보시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적을 가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규정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위원장이 당적을 갖고 있다보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사무장을 위촉하려고 정해놨었는데 자치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법에 동·면 지역은 자치위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막바지에 그것도 금지로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무장도 제대로 임명 못 하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애매 모호한데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장 정도 되면 당에 소속되지 않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 때 자치위원들 중 선거운동을 할 사람은 사표를 내고 했어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복귀하라고 하더라고요.

김기태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치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정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섞이고 해서 동네에서 중요한 분들이 초청되어야 되는데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단체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요구를 해서 여자분들도 전문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 어느 단체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더라도 여자분들이 없으면 잘 안 되어서 여자분들을 많이 영입하도록 해야 되는데 좀 전에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하는 것으로 해 주어야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실제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분도 있고 안 하겠다고 반대하는 분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얼굴로 바꾸어서 1년하고 나면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철저하게 저를 배제시켜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연직 고문이 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사실 자치위원장을 모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떤 행사든지 자치위원장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요.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자치위원장으로서 뭘 좀 내놓으셔야되는데 식사를 한번 사든, 행사에 장학금을 내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든 제일 많이 내셔야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남자가 만 원 더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도병원의 나춘균 위원장님이 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바쁘신 분이에요. 사실 몇 번씩 권해서 하실 수 있게끔 했는데 사실 자치위원장 시키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지역으로 해서 물심양면으로 할 수 있는 분이 흔치는 않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문분야 위원들 좋아요. 학계나, 종교계 등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지역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거의 동네 일에 안 나오십니다. 봉사정신 있는 분들은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분들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대회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그 사람들이 직능단체 회원들 위주로 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재력도 있고 지식인들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열성적으로 안 합니다.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치위원들한테 각자 얘기를 하든 각 직능단체에 얘기를 하든 그렇게 수준 있는 분들이 각 자치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끝으로 위원장이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째, 조례안 중에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되 자치행정과의 운영비를 사용해야지 동행정운영비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윤판열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둘 째, 잘못 발급 시를 우려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해이한 마음으로 등한시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인감발급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우리 중구청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서울 전체에서 100여 건의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또 조금 아쉬운 마음은 1억, 최고 3억이라고 했는데 최고가 좀 적지 않는가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상위법에 건의 및 우리 구에서도 연구해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문화복지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직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분야에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일괄 검토하셔서 상위 부처에 건의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